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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익산시로부터 광고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정상 운영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특히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을 편성하던 관행을 없애고 홍보비는 홍보부서에 일괄 편성토록 하는 등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도 최초로 제정됐다.22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2번의 수정과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새누리당 김민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언론은 방송법과 뉴스통신법 등을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언론사는 광고비 집행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정상 운영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2일 새벽 4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상당수가 지진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60% 이상이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고, 도내 아파트도 30% 이상이 내진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건축물을 포함한 1825개소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시설은 719개소로, 내진율은 39.4%에 불과했다.특히 수도시설은 167개소 중 54개소(32.3%), 도로시설물은 1221개소 중 427개소(35%)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건축물은 271개중 161개소만 내진설계됐다.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동주택 5397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공동주택은 3715동으로 내진율은 68.83%에 머물렀다.전국적으로는 경남(95.5%), 인천(91.6%), 경북(91.1%), 부산(88.1%), 대전(86.7%), 전남(85.9%) 광주(85.4%) 등이 높았으며, 전북지역은 하위권에 속했다.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내진대상은 3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로, 지난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1988년 이전에 건립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학원영화관 등 도내 53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돼 있지 않는 등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 주요 이동교량 2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안전성 진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2일 오전 4시31분께 익산시청에서 북쪽으로 9㎞ 떨어진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일대(북위 36.02도동경 126.95도)에서 리히터 규모 3.9(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은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지난 8월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보다 0.2 높은 수준이다.전주기상지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3.5로 발표했지만, 정밀 재분석 후 6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규모 3.9로 상향했다.이날 지진은 진앙지인 전북을 비롯해 충남에서 진도 3이 나타났고, 전남충북은 진도 2,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진도 1이 관측됐다.진앙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인 진도가 감소한 것이지만 진앙지에서 200㎞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 경남, 심지어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강모씨(41익산시 모현동)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가 흔들리더니 벽에 걸린 시계와 싱크대의 그릇이 요동쳤다며 10초쯤 흔들린 뒤 30초 뒤 그보다 약한 여진이 느껴졌다고 말했다.이날 전북도소방본부에는 지진 신고가 200여건이 넘는 등 신고가 폭주했지만 도내 지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김준호 기자, 익산=김진만 기자, 남승현 기자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사회복지의 국정화와 다름없다. 중앙정부의 복지가 충분 또는 적절한 수준이라면 굳이 자치단체가 추가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사업의 중앙정부 독점이라는 희한한 발상이다.윤찬영 전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명 사회복지 국정화에 맞서기 위해 민과 민 사이의 연대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조직(기구)을 출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2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시민복지단체나 시민도 정비 방안의 부당성위법성을 밝히며 연대해 행동하고, 정부 흐름에 편승하려는 자치단체장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방 사회보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청년 수당과 같은 정책적 대안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인 사업은 자치단체가 국비 보조 없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유 사업이라며 자치 입법인 조례의 제정과 지방의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장된 지방 자치제도를 위협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이상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360개(53조 4690억 원), 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은 5891개(6조 4826억 원)으로 중앙정부 대비 자치단체 복지사업 규모는 9분의 1에 불과하고, 1개 자치단체당 20여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며 자치단체 복지 발전의 핵심은 재정 효율성 제고가 아닌 자치단체 복지 재정 확충, 복지사업 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생색내는 복지사업은 정부가 할 테니 자치단체는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것인가라며 시민단체와 복지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끼리 연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공노)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전공노는 22일 전북도청에서 100만 공무원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 대타협 당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 사회적 기구가 설치돼 6개월간 가동됐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짓밟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조차 법제화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전공노는 정부청사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 등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겨울철 건축공사장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민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안전기술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합동으로 타워지지 및 기초지반 상태, 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체결 볼트 이상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은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건설현장 뿐 아니라 겨울철 안전위험이 예상되는 분야에 안점검점 및 대책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각종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진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 따르면 올해 7개 시군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총 사업비 2372억 원 가운데 1233억 원으로, 재정 집행률이 52%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64개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40개 사업 대부분이 설계용역 및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이상 걸렸기 때문으로,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나 인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기간 단축 및 설계용역 조기 착수를 독려하는 한편 매월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군의 수질개선 노력과 달리 새만금 유역 가축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와 젖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는 올 현재 기준 105만1379두로, 지난해 101만5630두에 비해 1.3%가 늘었다.
새만금을 한일 상생관계 구축 및 경제협력의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새만금개발청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일 경제협력모델 구상을 위한 새만금 세미나를 열었다.행사에는 주한일본대사관 하토리 다카시 경제공사를 비롯해 주재원 및 주한 일본기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특별 기조연설과 한일 경제협력 현황 및 발전전망 등 4개의 주제발표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성신(誠信)과 경요(瓊瑤)의 새로운 한일 관계 5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통해 양국이 협력과 상생관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 50년을 향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 홍승민 차장은 한일간 경쟁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을,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설광일 팀장은 투자에 있어 한일간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산업연구원 조철 주역산업연구실장은 신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특정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및 새만금에 생산기지 공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앙대 김상철 교수는 새만금을 한일중 비즈니스 거점, 대중국 진출 전진기지 및 동북아 거점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은 현재 한중 경제협력단지 및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 중이다며 앞으로 한일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일본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양국이 상생하는 모범사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익산W여중의 체육관 옥상 우레탄방수공사는 시방서에 3㎜ 두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공한 것을 재어보니 1/4인 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H고교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방수의 두께가 1.33㎜로 시방서의 3㎜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2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을 통해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도의회에 따르면 익산W여중은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학교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옥상방수 부실시공에 따른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방치해왔다. 자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하기도 했다. 익산W고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석면택스를 먼저 철거해야 했는데도 이를 뒤로 미룬채 바닥 등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실시했으며, 감리일지와 출근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사의 감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읍H고교도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리보고서에 구체적인 규격과 수량확인 등 감리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는 등 감리감독 소홀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했으며, 시방서에 특정 창호제품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H고는 방수공사를 하면서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제품 및 업체까지 지정했으며, 시공 이후 옥상 방수의 균열을 방치해왔다. 시설사업을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군산J고의 경우에도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공법을 지정하여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시설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양용모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시설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비위의 소지가 많은데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주체가 학교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권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김영길 울산 중구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주관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회 토론회’에서 선문대 여형연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비수도권 지역의 동반성장 사례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국비매칭이 매우 어려우므로 국비 부담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들고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경우 이에 비례해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수도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원과 권력이 불균형 상태로 집중되는 현상에 기인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의 토대위에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상호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람과 돈,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토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선도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내년에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부 설득이 가능하면서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의미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도와 시군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도는 내년에 개최되는 UCLG-ASPAC(2016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의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를 당부했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도와 각 시군의 소통과 절대적 정책협력을 강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22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공간정보연구원은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빌딩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공간 정보 정책 연구, 핵심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비전 2020 공간 정보 법제 정비, 국제 공간 정보 연구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3년 11월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겼고, 소속 연구원까지 이전을 완료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내년부터는 공식 인증을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가 가능하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시책을 전북을 중심으로 세제와 부동산, 문화관광, 복지여성 등 9개 분야로 나눠 109건을 정리했다.△세제부동산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전북도 금고 취급은행인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며, 전북개발공사는 2019년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4개 단지(장수임실진안무주) 400세대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농축수산식품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축산업허가제 대상농가 범위가 내년 2월부터 확대되며,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도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사육시설로 확대된다. 방류종묘 인증제가 도입돼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친어와 종묘의 친자감별로 인증된 어린 물고기만을 방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연중 실시된다.△문화체육관광(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과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출범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하고,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자유이용권형 전북관광패스라인이 구축된다. 전북관광패스라인은 내년 4월까지 전주와 완주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14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한다.△복지여성보건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급여 수준이 전년대비 각각 7%, 4% 인상된다.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노인의 의치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내년 7월부터 7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아동급식의 한 끼 식사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환경녹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하는 자가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미세먼지 예보권역이 현행 10권역에서 18권역으로 확대되면서 호남권은 전북과 전남광주로 세분화된다.△건설교통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면서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폭 13m 미만) 9개 시군 96개소가 대폭 정비된다.
전북도가 올 한해 135개 기업을 유치했지만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별 투자 유치 활동, 입지 보조금 지원 전략 등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북도는 21일 올해 135개 기업을 유치해 투자 예정액 8000억 원, 잠정 고용 인원 5000명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기업 유치 실적은 2013년 129개, 2014년 132개, 2015년 135개로 130개 내외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 예정액은 3조 2210억 원, 잠정 고용 인원은 1만 6308명이다.기업 유치 실적은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은 물론 MOU를 체결하지 않고 신설이전증설한 기업을 포함한 수치다.전북도는 주요 성과로 벨기에 솔베이사의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실리카(Silica) 생산 공장 착공, 다원시스도드람협동조합독일 아그라페름 등 강소기업의 전북 유치를 꼽았다. 솔베이사는 내년 12월까지 공장을 준공한 뒤 2017년부터 그린타이어용 고분산 실리카를 생산할 계획이다. 다원시스는 2028년까지 전동차 및 의료 분야에 3990억 원, 도드람은 김제산업단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전북도는 세계 경기 침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실속 있는 기업 유치를 이뤘다고 밝혔다.그러나 같은 기간 전남도의 기업 유치 실적은 271개 기업, 5조 9200억 원 규모로 기업 수는 2배, 투자 예정액은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또한 조성이 완료된 도내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도 눈에 띈다. 분양률이 저조한 시군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9%, 부안신재생산업단지 14.1%, 익산종합의료산업단지 32.0%, 익산외국인부품소재산업단지 39.2% 등이다. 특히 2011년 조성된 부안신재생산업단지의 입주 업체는 1개로 이마저도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제10대 전북도의회는 2015년 한해 동안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섰다.△조례제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한해 동안 모두 177건의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10대 의회 출범 이후로 따지면 모두 204건으로 의원당 평균 5.4건이다. 전국 광역의회 중 대전시의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건수다.도의회는 또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린 제326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 모두 910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의 620건에 비해 46.7%(290건) 늘어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6년 전북도 예산안 5조 2459억원 및 도교육청 2조 6882억원 등 모두 7조 9341억원을 심의 의결했다.△정책토론회 확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연구모임을 구성, 연찬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했다. 도의회는 특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지역현안 해결 앞장= 올해 71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이슈가 되는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 즉각 철회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전북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점포 광역 단체장 허가제,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밥상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 등 지역현안 및 민생 해결, 그리고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위원회별 의정활동=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서울과 전주장학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어려움을 청취한 뒤 대책을 모색했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방안과 요양병원, 의료원, 새만금 현지를 찾아 수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산업 추진현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여부 등을 확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체전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교육현장을 방문해 노후시설의 즉각적인 환경개선과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실공사나 감독 및 감리 여부 등을 진단했다.△글로벌 의회로 성장=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외국 선진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했다. 일본, 중국 등과의 우호교류방문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 해 정보교환 및 우호증진 등 글로벌 의회로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김광수 도의장 "전북발전도민들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의견갈등 녹여낸 한해"타 시도에 비해 뒤쳐진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을 대변하며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한해였습니다김광수 의장(전주2)은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펼쳐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연구팀 인력을 보강했고 전담고문변호사도 배치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뒷받침했다면서앞으로도 소수정당은 물론 소신과 철학을 갖춘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진 의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전문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등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확실히 수행, 민생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자치단체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핑계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손 놓은 사이 전남도충남도에 바다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전남 영광군은 전북 행정지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를 넘어 연안구역을 설정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고, 충남은 자치단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양 관할 구역을 설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남과 충북이 전북의 바다를 넘보는 동안 전북은 자치단체 간 연안 범위 조정 문제에 스스로 발을 묶고 있어 자칫 남 좋은 일만 시킬 처지에 놓였다.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09년 연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연안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국가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한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자치단체는 개별 용역을 통해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소송과 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연안 범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 새만금 관련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그러는 사이 전남 영광군은 1차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이어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도 부안 위도 남쪽 연안까지 관할 연안을 확장해 계획을 수립했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 해수부의 승인고시 절차까지 완료했다. 이에 전북도는 인접 해역 간의 용도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광군에서 이미 설정한 연안 관리 방향에 맞춰 수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영광군이 고시한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보면 인접한 부안군 위도가 도면에서 제외돼 있어 자치단체 간 분쟁을 피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안군 위도와 전남 영광군의 중복 해역이 표시되면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만약 충남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 영해외측한계선까지 포함한 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를 확정할 때 해수부의 승인고시를 받은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고시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인접한 부안군 위도와의 관계를 표시해 정확한 연안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는 부안군 위도를 도면에서 빼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차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유사한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전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전북혁신도시 내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가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 3만 6453㎡다.전북도는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도 본예산에 157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초에는 본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 최계환 투자유치과장은 내년 10월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금융기업 유치를 위해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다며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전북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단계별 이행안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내 대표적인 농산물 콜드체인(식료품 저온유통체계) 물류업체인 청뚜인니 냉장물류유한공사(이하 청뚜인니 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군산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청뚜인니 공사 식품가공 및 냉장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체결로 청뚜인니 공사는 새만금 산단이 올 10월 한국 측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된 이후 첫 번째로 유치된 중국기업이 됐다.청뚜인니 공사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중국 사천성 소재 냉장냉동물류기업으로, 매출액이 3조6000억 원(200억 위안), 직원이 2000명에 달하는 중국 농산물 콜드체인도매시장 5위 업체다.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새만금 산단 10만㎡에 360억 원(3000만 불)을 투자해 식품가공 및 물류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입주 및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청뚜인니 공사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 수산물을 수급해 새만금에서 어묵이나 맛살 등으로 가공한 후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거나, 원재료식품의약품을 새만금 물류시설에 냉동냉장보관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개발청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260여명(간접고용 145명, 직접고용 12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제냉장물류설비 운영으로 군산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 성사됐다면서 특히 한중 FTA시대를 맞아 중국기업의 새만금에 대한 미래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한 첫 사례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 데미샘과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등 3곳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됐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은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의회를 열고 진안 데미샘,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강릉 노추산 모정탑,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차나무 군락지 등 전국 5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산림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산림 자산 가운데 생태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원 9곳, 전남 4곳, 전북 3곳, 서울 1곳, 경북 1곳 등 모두 18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했다.섬진강 발원지인 진안 데미샘은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서 발원해 전남 광양만까지 3개 도, 11개 시군에 걸쳐 흐른다. 총 212.3㎞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다. 장수 뜬봉샘은 금강 발원지이자 조선 태조 이성계와 얽힌 설화를 지닌 곳이다. 완주 위봉폭포는 60ｍ 높이에서 2단으로 떨어지는 폭포로 완산 8경 중 하나다.
전북도 위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직원의 휴일 근로수당 지급 근거인 출퇴근 근무 전산자료(근태관리시스템)의 보존기간(5년)을 어기고 수당 지급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연 무료 초대권을 계약 범위를 넘게 발행했고, 급여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예산회계 및 조직 운영 등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도 관계자는 소리문화의 전당이 지난 2009년 이전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관련 전산데이터를 이용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 후 매월 전산데이터를 삭제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도는 올 3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복구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말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자료가 삭제돼 완전 복구에는 실패했다.소리문화의 전당 측은 컴퓨터 용량 등의 문제로 전산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관할 수 없어 매월 삭제했으며, 일부는 지난해말 컴퓨터 교체과정에서 영구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신 용지로 출력해 보관해 왔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도가 복구(4개월분)하거나 삭제되지 않은(2개월분) 6개월분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재산정한 결과, 직원 48명에게 1400여만 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1건의 공동기획공연을 추진하면서 애초 계약된 무료초대권 외에 1만3000여매(8억2000만 원)를 추가 발행했고, 무료초대권은 사용처(수령인)를 알 수 없는 정책용홍보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급여규정에도 없는 별정 근로수당을 신설해 전직원(46명)에게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반납해야 할 인건비 집행 잔액(1500여만 원)을 특별공로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당 소속 직원이면서 법인사무국(대학) 소속인 대표 등 3명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7300여만 원)을 전당 예산으로 집행했는가 하면, 소속 직원이 아닌 법외이사 및 위탁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줄 명절선물을 복지후생비(4200여만 원)로 구입하기도 했다.더불어 앞선 감사 지적에도 직원을 특별채용했는가 하면, 6건의 부대시설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했으면서도 임대료를 임의로 30% 할인헤주는 등 계약체결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도는 감사에서 적발된 26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2억3000여만 원의 회수변상 및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7일 최 모씨 등 312명이 청구한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 건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감사관실은 이날 전주시가 지난 2013년 11월 13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한 적자 손실 보조금 23억5900만 원은 2012년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된 적자손실 보조금이 아니라 실적치와 추정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최 모씨 등은 올 5월 대법원에서 지난 2012년 전주시내버스 업체의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자 올 8월 전주시가 2013년 11월 업체의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적자분에 대해 지원한 적자손실 보조금 23억5900만 원의 환수를 요구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감사관실은 전주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에 따라 재정지원 및 방법 등을 심의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급한 적자손실 보조금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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