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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처리시설 진통…새만금 수질 어쩌나

새만금 수질개선 등을 위해 새만금 유역에 추진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업은 중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의 경우 2014년부터 국비 124억여 원을 포함한 156억 원 규모로 추진중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지난해 중앙 투융자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이 가내시됐으나, 이에 매칭할 지방비(1억2500만 원)가 주민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주민들은 설치예정지 주변 가축분뇨 추가 반입에 따른 악취피해 가중과 바이오가스 처리기술이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경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환경부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축분을 퇴비 및 액비화시키기 위한 정읍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자원화)도 마찬가지.국비 61억여 원을 포함해 총 88억여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 사업비인 국비(8억4000만 원)가 확정내시됐지만, 주민의 반대로 사업 부지가 변경되는 등 지연되면서 2016년말 준공 목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지난 10월 시행사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공사는 재개됐으나 여전히 주민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수질 개선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새만금 유역내 갈수록 늘어나는 축사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앞으로 김제와 정읍시, 부안완주군 등 새만금 유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개최될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중간평가를 토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유역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오염발생 시설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화처리시설이 조성돼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들 시설이 조성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지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16 23:02

전북테크노파크 사업 성과 미흡 질타

전북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의 성과가 매우 미흡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달아 제기됐다.또 전북테크노파크는 임대료 등 수입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명확한 지출내역도 없이 대학들에게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등 기업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의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호 의원(전주6)은 산학연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5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업매출액 증가는 고작 44억원, 5.5% 증가에 그치고 고용창출도 61명에 불과할 정도로 총사업비 대비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연구기관과 대학들의 잇속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도내 산업과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또 최대주주로서 5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전북기술지주회사 산하 12개 자회사의 2014년 영업이익 적자가 11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전북도로부터 43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현금과 현물을 지원받은 자회사들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용호 의원(군산2)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사업에 3년 동안 23억원을 투자했으나 31개 회사의 3년 동안 수출 증가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며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소수 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또 특히 해외대학에 14억원, 국내 카이스트 등 7억원 등 예산의 90% 이상이 대학 측에 흘러들어갔으나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제대로 결산을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이학수 의원(정읍2)은 13~14대 입주업체들이 많게는 7개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나 체납 징수관리는 부진하고, 오히려 체납 과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체납 과다업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R&D 기관 주거비 지원사업이 정부출연기관 등에만 대폭 지원되고 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배제되고 있다며 앞으로 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구개발특구 유치 등으로 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원의 형평성과 지속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도비지원 R&D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인 전북사회경제포럼에 위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도내 연구기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문제점 도출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6 23:02

체육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대체시설 선행돼야"

전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3대 체육단체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체육 대체시설 건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3대 체육단체는 최영일 의원(순창)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날 최 의원은 “종합경기장과 관련하여 전북도와 전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 기관의 갈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돼 3개 체육회 처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됐다”며 “체육인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이에대해 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은 체육인과 체육단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경기장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대체시설 이행을 먼저 확보한 뒤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옥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대체시설을 확보한 뒤 종합경기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과 같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체육3단체가 회견이라도 가질 것”이라고 했고, 노경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대체시설을 먼저 확보한 후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6 23:02

"업무 보고체계 허술"·"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행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지난 13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자료 부실과 누락 등의 이유로 감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일부 관련기관들이 감사결과 통보를 해당 실국과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업무의 보고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영수 의원(전주4)= 전북도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 정도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3%보다 낮다.△최훈열 의원(부안1)= 노일돌봄서비스 사업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사업설명서, 예산서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 정확히 해서 다리 보고하라.△정호윤 의원(전주1)= 도내 병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약화돼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관광 유치가 가능한가.△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어린이회관, 여성교육문화회관 등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실제로 이날 어린이회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확인한 결과, 어린이회관은 지난 7월 14일 도 감사실로부터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복지여성국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현 의원(남원1)=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몸이 아파도 생계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원과 군산의료원, 도립요양병원 등에서 먼저 시범실시한 뒤 점차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전주시가 자림원의 시설을 이미 폐쇄했는데, 전북도는 법인취소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는 피해자를 거듭 욕보이는 것이며, 이런 사건이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이다.△김영배 의원(익산2)= 암역학조사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면서도 상하반기 업무보고 등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중앙에서 해당 부서와 의회에 암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도록 건의하고 촉구하라.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6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 공식 출범…융복합산업 허브 마련

농생명 융복합산업, 탄소산업 등 첨단소재산업을 주축으로 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공식 출범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출범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융복합산업 허브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미래창조과학부와 전북도는 1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연구개발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난 7월 13일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8월 12일 확정 고시를 거쳐 지정됐다.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와 완주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정읍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등 모두 16.335㎢에 조성된다. 3개 지구 안에는 대학교 3개,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10개, 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111개가 입주해 있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출범과 더불어 도내 3개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정서 교부도 이뤄졌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출범과 연구소기업 지정이 동시에 이뤄진 사례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처음이다. 이러한 성과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기술사업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태에서 지정됐기에 가능한 일로 평가된다.이날 지정서를 받은 연구소기업은 산업농업용 드론을 제작하는 (주)신드론, 암 진단제 등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주)카이바이오텍,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생산하는 (주)금강ENG 등이다.향후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국립농업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이전 예정) 등 농생명 융복합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등 첨단소재 연구기관의 공공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한 기술사업화 성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최양희 장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가 농생명 및 탄소소재산업 분야 연구기관, 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를 창출하리라 기대한다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산학연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송하진 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과 탄소산업에 새로운 과학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출범식을 계기로 정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13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 출범 의미와 기대 효과] 농생명·탄소소재 등 전략산업 '가속'

전북도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특구를 공식 출범하면서 농업과 탄소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전북도는 2010년 광주, 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요건 미비로 홀로 탈락했다.이후 농생명, 탄소소재 등 융복합산업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다음으로 많은 국립정부출연연구기관 10개를 보유하게 됐다.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2013년 10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수정해 재신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개월간 검토한 끝에 지정 적정 의견을 받았고, 올해 2월 미래부에 정식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3월부터 11개 관련 부처 협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13일 지정받기에 이르렀다.△준비된 특구지난달 12일 출범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출범과 동시에 (주)신드론, (주)카이바이오텍, (주)금강ENG 등 3개 연구소기업을 지정했다. 연구개발특구 출범과 연구소기업 지정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처음이다.앞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보다 연구소기업 지정이 2년가량 빨라 출범 단계부터 준비된 특구라는 이미지를 심어 줬다.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특구본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특구 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과 연구소기업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대 등 5개 대학,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을 지정했다.△신규 기업 300여개 집적 효과전북연구개발특구는 매년 국가로부터 기술사업화 명목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받아 공공기술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양산 준비 등의 기술사업화(R&BD)를 지원한다. 창업 등을 위해 조성된 총 125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펀드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조성된 총 400억 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2025년까지 생산 유발효과 7조 원, 고용 유발효과 2만 명, 신규 기업 300여 개의 집적화 등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연계망 구축으로 중국 등 해외 교류가 촉진돼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13 23:02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유명무실"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도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은 12일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하자보수 관련 민원처리 시스템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부실을 질타했다.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제정해 이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활동대상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그러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체계적인 운영계획조차 없어 품질검수단의 운영이 거의 안되거나 효과가 없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최 의원은“전북개발공사가 건설한 익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년간 무려 30건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는 검수단의 전문성은 물론 역할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검수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3 23:02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태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엉망"

전북도의 생태보전협력금 부과 징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을 받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전주4)은 12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를 제때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생태계보전협력사업은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환경부는 이를 다시 시·도에 배분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허가하면 시·군이 20일 이내에 이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30일 이내에 보전협력금을 부과해야 한다. 시·도의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때 부과 징수가 유리하다.그러나 전북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허가된 132건의 사업 중 기한내에 보전협력금이 부과된 것은 전체의 31%인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시·군이 전북도에 전북도에 늦게 보고했기 때문이지만, 전북도의 부과가 30일을 넘긴 것들도 있다. 강 의원은 “도내 시군들이 재정이 어려운 처지여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협력금의 부과징수가 법정기한까지 어기면서 늦어져 시군에 돌아가야 할 교부금이 그만큼 늑장 교부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이성원기자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3 23:02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 용역관리 허술…활용도 저조"

전북도가 예산을 들여 실시한 각종 용역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활용도 또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행자위)은 12일 전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결과와 성과평가, 활용상황 등을 공개토록 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분석하고 이 같이 제기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가 발주한 총 19건의 용역 가운데 전북 금융산업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2억6500만 원) 등 4건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됐을 뿐 나머진(6건 진행중) 등록 되지 않았다. 등록된 용역물 또한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또한 올해는 총 9건 가운데 최근 용역이 마무리된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과 메가탄소벨리 기반구축 예타 조사 및 분석 등 2건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도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 대부분이 일부분만 공개되고 있어 조례에서 명시한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현행 전북도 용역과제심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계약 사항과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및 활용실태를 점검, 도정 반영상황을 확인하고 사후관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물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송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발주된 각종 용역은 전북의 지적재산이자 정보행정을 위한 간접자본이라며 용역에 의해 발굴된 타당성 있는 사업은 수백억 원의 잠재된 가치가 있는 만큼 용역보고서 제출로 일단락돼서는 안 된다며 결과물 활용과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13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⑤ 해외 사례-호주 퀸즈랜드주

관광을 빼고 호주의 산업을 논할 수 없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을 기준으로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이다.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관광업보다 높지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제조업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관광산업에 비해 다소 높지만, 고용비율은 8.1%로 관광업과 똑같다. 제조업 종사자나 관광종사자의 수가 비슷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호주의 양대 산업은 관광과 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환율에 따라 관광업이 웃으면 광업이 울고, 광업이 울면 관광업이 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호주의 생태관광 시작되다호주의 관광업이 오늘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1991년 호주 정부가 관광부를 설치하고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이와 때를 같이해 호주에는 생태관광협회(EA: Ecotourism Australia Limited)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생태관광협회는 1991년에 인도태평양지역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ssociation of the Indo-Pacific Region)로 발족해 92년 호주 생태관광협회(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로 바뀌었다가 세계관광의해인 2002년에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됐다.호주정부는 생태관광협회와 손잡고 1992년에 국가관광전략(NTS: National Tourism Strategy)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표한 뒤 1994년에 생태관광 국가전략(NES: National Ecotourism Strategy)을 확정했다. 생태관광 국가전략은 생태관광의 계획과 개발,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틀로 생태적 지속가능성, 통합 지역관리, 자연자원 관리, 생태관광 시설, 영향 모니터링, 마케팅, 교육, 원주민 참여, 생태관광 산업육성 등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생태관광 지속가능성이 맨 첫자리에 있으며, 그 의미는 전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장려하도록 촉진한다는 내용이다.호주정부는 또 2011년 현재 700억달러 수준인 관관광수입 산업(국내+해외)의 잠재력을 2020년에는 1400억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계획인 관광 2020(Tourism 2020)을 발표했다.△퀸즈랜드주의 생태관광거대한 산호초 군락지(Great Barrier Reef)와 열대우림 등 세계문화유산 5개, 국립공원 210개, 보호구역 193개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생태관광을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53%가 퀸즈랜드에 있을 정도로 생태관광의 중심지이다. 호주 정부의 1994년 생태관광 국가전략(NES)에 맞춰 주민 공개토론회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997년 생태관광 계획을 세웠다. 생태관광이 생태적, 상업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 보호 및 관리 △지역사회 발전 △생태관광 산업 육성 △생태관광 시설개발 이라는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2012년 퀸즈랜드관광행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퀸즈랜드관광행사청(TEQ: Tourism and Events Queensland) 설치했으며, 그 목적은 관광행사 산업의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통해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관광 계획과 실적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내고 있다.퀸즈랜드 주 정부는 또한 관광업계 및 종사자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에 관한 도전을 잘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관광 2020에 맞춰 목표달성: 퀸즈랜드 관광 20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비전으로는 강력한 파트너십, 자연과 문화의 보존, 고품질 서비스와 혁신, 마케팅에서의 균형수지, 상징적인 경험의 제공,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접근성 향상, 개발계획 등 7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숙박관광객 지출 300억 달러(25조5000억원, 호주 환율 850억원 적용, 이하 마찬가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마케팅 계획으로 주요 원칙과 원하는 목적지, 지역국가별 방문객, 방문 이유, 서비스 향상 등으로 나눠 모두 2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관광 성과TEQ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연간 숙박관광객 지출은 179억달러(15조2490억원이다). 이 중 국내 관광객들의 지출이 138억3500만 달러(77%)이고 서구권은 23억4000만 달러(13.5%), 동양권은 17억6300만달러(9.8%)였다. 해외 관광객에 의한 지출만도 41억달러(3조4875억원)에 달한다.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년전과 비교했을때 외국 관광객들의 경비지출은 14.8%나 증가해 46억달러(3조9100억원)에 달했다.목표연도는 2020년에는 전체 300억 달러 중 서구권이 48억5300만달러로 전체의 16.8%, 동양권이 43억2000만 달러로 14.4%를 차지하는 등 동양과 서양권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TEQ는 전망하고 있다. 이 모든 관광수입이 전적으로 생태관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생태관광이 관광수입의 급증에 크게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중국관광객 급증퀸즈랜드의 관광에서 중국관광객들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중국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18.7%나 증가한 35만9000명에 달했다. 이는 뉴질랜드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며, 중국인들의 관광지출도 전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 이는 호주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650만명이며, 이중 13.3%인 85만7000명이 중국인이었다. 호주내 중국인의 관광비 지출도 1년전에 비해 33.7%나 증가한 51억달러(4조3350억원)에 달했다. 중국인 1인당 관광비 지출도 외국인 관광객 평균인 3367달러(286만원)에 비해 거의 2배인 5917달러(502만원)에 달했다.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권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연간 20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5.5% 늘었다. 아시아권 관광객의 지출액도 69억달러(5조8650억원)로 전년에 비해 7.4% 증가했다.퀸즈랜드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으나 요즘은 매우 드물다. 한국에서 홍콩이나 싱가폴을 경유해 퀸즈랜드로 오는 항공권을 중국인들이 거의 모두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관광 수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3 23:02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각종 위원회 중복참여 심각"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일부 인사들이 중복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부실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12일 전북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사람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삼락농정위원회 등 무려 7개의 도정위원회에 참여해야만 할 정도로 도내에 인물이 없는지 궁금하다며 일부 인사들의 중복 참여는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면밀한 진단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의 입맛에 맞는 몇몇 사람이 위원회를 차지함으로써 전북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각종 도정위원회가 행정 편의적으로 흐르거나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전북도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 D교수는 7개, 여성단체연합 E모씨는 6개의 위원회에 겹치기로 참여하는 등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95명이며, 2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1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허 의원은 도정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의 심의, 사업대상 및 단가의 결정, 자격과 이의신청 심의, 자문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에 일부 인사들이 중복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수두룩 하다며 전북도가 하루 빨리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3 23:02

일감 몰아주기·예산 낭비 여전

일선 시군의 특정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발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가 11일 발표한 진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65억여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 기간은 숲가꾸기 및 풀베기 사업 등 총 30건(65억9000만여 원)을 발주하면서 추정가격이나 불가피성 유무 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이 같은 사례는 앞선 장수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다.당시 장수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57건(67억9200만여 원)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36건(55억6800만 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적발됐다.이와 함께 진안군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경 식재용 흙을 인근 2㎞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음에도 20㎞거리의 용담댐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 88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8800여만 원의 감액조치와 함께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올 2월 279억여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에서는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교각 폭을 하천기본계획에 정해진 폭(12.5m) 보다 0.9m 좁게 설계해 사업효과 감소가 우려됐고, 실시설계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 등으로 5800만여 원 상당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 및 전출 공무원 27명이 초과 집행(700여만 원)했던 복지포인트의 환수조치도 소홀히 했다.전북도는 이번 진안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48건을 적발하고 11억1000여만원을 회수 및 감액추징환급조치했다. 또 1명은 징계, 15명은 훈계조치토록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1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