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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신당인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가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시네마 2층 회의장에서 선기현·양영두·진남표·진봉헌·한기대·김호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로운미래는 비명계 의원 주축인 미래대연합과 공동창당에 합의함에 따라 개혁미래당으로 당명이 바뀔 예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 예정인 신원식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거대 양당의 횡포로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를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당 창당대회에는 새로운미래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 장덕천 당헌제정위원장, 박시종 사무위원장(사무총장)과 김종민 미래대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기득권 타파를 외쳤다. 이낙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김대중 정신의 민주당 가치와 전통을 재건하기 위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같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전북자치도당 출범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 총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학생 모집을 실시한 결과 모집 정원인 330명에 352명의 학생이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공심화과정 270명, 기초전공과정 60명으로 전공심화과정은 소속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기초전공과정은 전공과 관련 없는 비이공계 학생이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공유대학은 미래수송기기학부(친환경미래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와 농생명바이오학부(디지털농업,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 에너지신산업학부(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으로 구성됐다. 공유대학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해 2월 5일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군장대, 전북과학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은 지역 핵심 분야에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 형태 대학이다. 학생 전원에게는 혁신인재장학금이 지급되고 복수전공 학생은 월 50만원씩 학기당 200만원, 부전공 학생에게는 월 30만원씩 학기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공유대학 학생은 1년 단위로 해마다 선발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올 3월 개강을 목표로 대학과 힘을 모은 결과 학생 모집에 성과를 거뒀다”며 “공유대학이 3월 2일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올해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자"라며 설 명절맞이 민생안정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간부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할 종합대책 마련과 실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관리 △명절 전 각종 대금과 지원금 지급 △임금체불 해소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 △재해·재난 대응 △명절기간 응급의료 △소비 분위기 조성 등을 피력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각 실국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높이고, 국가예산 대응에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개시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사전타당성조사·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레저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해양문화 특례를 발굴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루쌀 전국 최대 생산지인 전북이 초격차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창업지원, 연구개발 확대 등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2024년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전주 라루체에서 위원회 이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신규 이사진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새만금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축사와 함께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1월 18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이름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새만금 있을 것이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행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으로 이제 새만금은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며 "새만금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핵심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새만금의 발전과 질 좋은 정책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비전인 미래의 땅 새만금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라며, 전 세계의 허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에 출범한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및 여론형성, 정책개발 및 자문,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홍보 등의 민간 부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을 시정 요구하고 미 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유창희(62) 수석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초대 전북자치도 정무수석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앞으로의 전북 도정에 작은 밑받침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다. 임명 이후 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는 '정무라인'에 속하는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책보좌관 등 3명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도정 안팎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해 '김관영 지사가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돕고,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한 유창희 정무수석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전북도 정무수석 자리로 오신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국회 통과, 새만금 예산복원, 새해 예산안 도의회 통과 등 실무에 부딪히면서 업무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전북도청 전반에 대한 업무 흐름과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공부하고 있어요.” -'정무수석·정책협력관·정무보좌관' 대표적 정무라인의 팀워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축구는 팀워크가 갖춰졌을 때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개인 역량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소속팀이 없고 팀워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정상에 설 수 없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죠. 특히 정무 업무는 더욱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플레이를 맞추는 훈련으로 매일 아침 9시 프리토크 형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업무지원을 해주는 3곳의 팀장들과 함께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업무를 정리하고 다가올 일주일 예정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정무라인' 이들 간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견해와 보완 방안이 있을까요.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 각각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정무보좌관은 도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전념하고 정책협력관은 집권 여당과의 관계개선과 정책협력에 주력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국회의원과 민주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과의 관계에 집중하고요.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소통창구 역할이 주된 업무입니다. 각각의 업무분장은 잘 돼 있습니다. 그동안 원팀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팀으로 팀플레이를 갖춰 잘하겠습니다.” -막중한 임무에 비해 정무라인은 도정 안의 사실상 ’나홀로 외딴섬‘ 근무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린 말입니다. 전북 도정은 부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들은 업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 그에 맞는 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무라인은 김관영 도지사께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3명의 보좌관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1인 다역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단기간 성과는 낼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임명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정무수석을 선택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지사님의 도정 전반에 대한 기조인, 협치와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의 수혜자가 제가 아닌가 합니다. 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이죠. 수혜를 받은 만큼 정무수석으로서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정무수석에게도 많은 역할이 부여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각오를 하고 계실까요.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해는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정무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별자치도법에 133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담았습니다. 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무적 기능을 다하여 보좌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도정에 책임지고 계신데 4번의 지방의원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를 통하여 더 좋은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의원으로 활동했을 때와 지금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똑같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주된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이 함께 따르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본분에 맞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일보 독자들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전라북도의 대표 언론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전북일보의 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은 완주 출신으로 이리고와 전주대 무역학과, 동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6·7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8·9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바 있다. (재)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장, 대한적십자가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 축구연합회장과 교차로신문사 대표이사 겸 회장도 역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가 설 명절을 맞아 내달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도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농산물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350여 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2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입점사의 자체 추가 할인(10~25%) 쿠폰을 더해 최대 45%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 쿠폰은 주문 당 1매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매, 2만원까지 할인된다. 택배비는 무료다. 아울러 50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생생장터에서 준비한 이번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량주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생장터 고객센터(063-711-2182 또는 2065)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미혼청년으로까지 확대했다. 25일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신혼부부로 확대했다. 올해는 주택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미혼청년도 돕는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4000가구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745가구에 총 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청년으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자녀가 있는 경우는 8년, 2자녀 이상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등을 심사·선정한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상을 알리는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전북자치도의 출범 의미와 전북특별법에 담긴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아 불만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25일 전주·완주 권역을 시작으로 첫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두 지역의 주민 수백 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강단에 서 전북자치도의 5대 핵심산업과 특례 등을 전북의 현실에 도입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전북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 새로운 믿음에 맞게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우리 후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기초를 쌓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등 각 지역의 특례를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도민보고회는 전북자치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본연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내빈들의 축사가 길어지다 보니 정작 이 자리에서의 질의자는 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질의에 적극 나선 한 참석자의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시간에 쫓긴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완주군의원 대다수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축사가 끝나자마자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행사장 뒤편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등 도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허덕이는 모양새였다. 아울러 최근 정쟁거리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같은 지역민들이 정작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빠져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뭔지 궁금해 찾아오긴 했지만, 주변에서 가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도 있다"며 "전주와 완주가 함께 보고회가 열린 것과 달리 두 지역의 많은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도민보고회는 전주·완주와 김제·부안 2개 권역에서 열렸으며, 29일 남원(남원·임실·순창), 30일은 익산과 군산에서 열린다. 다음 달 2일은 정읍(정읍·고창), 5일에는 장수(무주·진안·장수)에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생산장려금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인한 쌀 과잉 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 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올해 신규로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여야 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올해에도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가능하다. 지원품목 및 단가는 다년생을 제외한 일반작물, 녹비작물은 ha당 200만원이며 휴경도 포함된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정부 전략작물지원금으로 ha당 430만원 외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530만원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자들의 재배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남원과 순창, 장수를 경유하며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순항 중인 가운데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영호남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전북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은 정치권, 경제계까지 나서서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이번에 법이 통과된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가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기준 4조 51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남원·순창·장수),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대구는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 조기 개통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에 포함된 전북은 기존 역사가 있는 남원과 달리 역사가 없는 순창과 장수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면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7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승객들이 KTX나 무궁화를 이용할 경우 충북 오송역이나 세종 조치원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시간도 지체됐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동부권의 경우 환승 없이 대구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뿐 아니라 왕래가 늘어 생활·경제적인 여건에서도 개선이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의 생산 유발효과는 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에선 달빛철도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터덕거리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근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 철도정책팀 전문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14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 실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부담은 25%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등이며 가축사육시설도 보상된다. 가축종류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 축사는 100% 보상된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이하 전북센터)는 24일~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사업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전북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32개사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효성과 협력해 사업자등록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북센터 참여기업의 시제품 부스 전시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률·노무·세무 등 분야별 1대 1 전문가 멘토링,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업 소개, 올해 정부지원사업 성공 전략 강의, 투자자 대상 IR 데모데이 등이 이뤄졌다. 강영재 센터장은 “창업의 첫 단계를 넘은 예비창업패키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업 모니터링과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에 많은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존립 위기 극복에 나섰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 합계출산율 0.78명…'입학생 0명' 초등학교 속출 25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이 고착하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며, 이런 학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전국 초등학교는 20년 전인 2003년 전체 5천463개교 중 11.2％인 610개교였지만, 지난해에는 6천175개교 중 23.1％인 1천424개교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천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갈수록 가팔라 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 40만 6천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천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전북도에서는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9곳이 통폐합되고,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2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 "낳아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 쏟아내 저출생 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올해 무너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50세대를 선발하는 1차 모집부터 506명이 몰려들어 1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입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했고 세 자녀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두 자녀는 둘째 아이에게 연 1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 총선 앞둔 여야도 공약 경쟁…"양육 시간이 문제" 다른 진단도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간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각종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혹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이 출산을 막는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며 학벌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북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LS엠트론을 비롯해 세아제강, 지엘켐 등 대·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가 잇따라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철 LS엠트론 특수사업부문장, 홍정덕 세아제강 공장장, 이원민 지엘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LS엠트론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궤도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세아제강과 지엘켐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여유부지에 각각 강관과 천연 합성물 제조를 위한 공장을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3개사가 총 1061억원을 투자해 107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LS엠트론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방위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완주공장에서 방산분야만 분리해 궤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아제강은 지난 2018년 설립된 매출액 1조원의 대기업으로 2009년 군산공장을 최초로 준공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강관을 국내 주요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다. 지엘켐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2022년부터 군산공장을 가동 중으로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천연화합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새만금에 투자함에 따라 지엘켐의 군산공장 증설 필요성이 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민선8기 1년 반 동안 11조원이 넘는 기업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향토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철강 대표기업인 세아제강과 이차전지용 바인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지엘켐이 재투자해 흐뭇하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LS엠트론의 지속적인 지역 투자를 환영한다”며 “투자기업과 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성공한다는 말이 유지경성(有志竟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변방의 서러움을 떨치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가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길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전북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해 눈과 얼음이 뒤덮인 동토 아래 새싹을 심어야 한다. 올해 전북자치도 원년을 맞아 특별히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교육·신산업을 정리한다. 무엇이 담겼나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20대 순유출 인구는 7만 6100명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경남(10만5000명), 경북(9만 명), 전남(7만 640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고용과 교육에서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교육과 신산업만이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지역을 살리는 수단이다. 전북은 향후 100년을 좌우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에는 제67조 ‘대학 학생정원 특례’에 따라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는 ‘자치교육 실현 특례’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교육 특례가 담겼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지수는 24%로 전국 평균(18.9%) 보다 높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전북특별법 제33조에서 37조) 지정, 바이오특화단지(전북특별법 제27조에서 28조) 유치에 나선다. 무엇이 바뀌나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닻을 올린 이후 교육소통협력국을 신설하고 10여 년 간 닫혔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에 의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았다면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자율성 강화는 지역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함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설립 운영 규정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생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뿐 아니라 미래 전북의 전략 산업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바이오 기업들과 맺었다. 지난 23일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넥스트앤바이오와 투자협약을 맺고 전북 소재 바이오메이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기업 모시기에 나섰다. 전북 백년대계의 시금석이 되는 교육자치·신산업 구축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인 만큼 정부 권한 이양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 특례, 산업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주영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지원과장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교육,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인재 육성과 신산업 확대를 꾀하고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교육계·경제계 등과 소통 협력으로 백년대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임실 옥정호 내 오염물질 해결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24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임실 옥정호 내 인공습지공원 조성을 위한 수질현황 조사 및 조성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연구원은 옥정호 주변으로 관광개발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질문제를 두고 인공습지조성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완충지역을 만들어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은 1년간 예상 인공습지조성 지역 주변의 수질 조사를 수행해 수질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연구원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활용 방안의 하나로 옥정호 내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도 강조했다. 기존 각 시군에 존재하는 탐방로를 활용해 도내 전역으로 체류형 탐방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부각해 상호 신뢰성 있고 내실있는 공동연구사업 결과물이 나왔다"라며 "올해도 기관 간 전문성을 협업해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3차례에 걸쳐 통합 시도가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론이 4.10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연내 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완주군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통합론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 논란 재연은 우 시장이 이달 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주-완주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우 시장의 통합 추진 선언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23일 삼례읍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우 시장은 24일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전주와 완주를 지역구로 둔 총선 예비후보자들 역시 셈법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두 지역 총선 주자들은 표심을 의식하는 듯 찬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도 공통된 의견이 상당하다. 전주와 완주 각각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북 전체의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이어져온 일부 정치권과 기득권에서의 일방적인 추진을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정치적인 이용은 반발심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전주지역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내세운 통합론은 뜬구름 잡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의 효과가 불분명해 흡수통합이라는 시각이 많은 완주군민들에게 설득력 전달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전주와 완주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4.10 총선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해 완주군민들의 동의 여부를 선거에서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완주군의 시 승격과 관련한 통합 문제는 지역 예비후보 간 의견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주의 예비후보자들은 아직 완주가 시 단위 승격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전주-완주 통합으로 광역생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평가다. 반면 완주의 예비후보자들은 시 승격이 우선이며, 전주와 완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익산까지 확대해 광역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역할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지사는 특자도 출범과 함께 광역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파열음에는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한국새농민 전라북도회(회장 이기성)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500만원 상당의 쌀(백미) 180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기탁했다. 2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기성 한국새농민 전북도회장, 임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쌀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새농민 전북도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15년부터 10년째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과 나눔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회원들과 이기성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쌀 나눔행사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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