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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주·남원·무주 광역소각시설 설치 본격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에 전주권 등 3개 광역 소각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로써 전북 모든 시군에서 소각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전주·남원·무주권 3개 지역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무주·진안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용할 무주권 광역 소각시설에 이어 순창을 포함한 남원권과 김제·완주·임실을 아우르는 전주권 등 3개 지역에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총 4646억원(국비 50%)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한다.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란 부정적인 인식으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입지 선정에 주민 공감대를 형성 과정을 통해 전주권 등 3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루 45톤의 소각 규모로 지어지는 무주권 광역 소각시설(무주군 적상면 소재)은 2022년 12월 설계에 착수한 이후 현재 설계적정성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을 대체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은 전주·김제·완주·임실에서 발생하는 하루 55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 전량을 수용하며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소각시설 부지(전주시 상림동 소재)에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는 12일 입지결정 고시가 이뤄지면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목표대로 202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남원·순창에서 발생하는 하루 1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수용할 남원권 광역 소각시설(남원시 대산면 소재)은 지난해 9월 입지결정 고시를 통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설계비 일부인 3억원을 확보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각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08 18:22

일자리 창출 청사진 전북 군산형일자리 나몰라라?

(주)명신이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 가운데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관련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군산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실상은 짜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전북군산형일자리는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하청 및 지역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명신은 지난해 말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이하 지투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40여 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실태다. 그러나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사업을 추진한 기관들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주)명신은 투자계획 달성이 어려운 만큼 지투보조금 전액 반납을 시사했다. 이에 산자부와 전북도는 사전에 전액 반납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대처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단행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통보는 알 수 없었다는 게 산자부와 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표면적으로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R&D 사업 및 컨설팅 지원, 취득세 감면 등 대부분 간접 비용이다. 특히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모집했다는 절차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주)명신 관계자는 "군산공장을 인수할 때 인수 비용 및 회사 운영과 인건비 등 직접적인 국·도비를 일절 지원받은 게 없다"라며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8월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하기로 한 (주)MPS코리아가 새만금 투자를 철회한 점이 재부각되고 있다. 당시 (주)MPS코리아는 1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조건으로 내세운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원도 일절 없어 강원 원주로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가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를 돕고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2억 원의 손실도 본 사례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기업들이 군산형일자리 참여를 기피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생일자리에 꼭 뜻을 같이해야 하는 건지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역주도형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해고 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시와 취업 알선이나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8 18:21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고령친화·의생명산업 조성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시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행복인 시대가 왔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인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산업은 국내시장 규모만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해 지역을 미국 바이오산업의 집적지인 보스턴처럼 의생명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조성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국가 차원의 복합단지 조성과 혁신적인 기술도입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다. 고령친화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중국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새만금에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고령친화제품의 개발, 임상실증, 기업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의 집적화를 이루겠다는 것.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법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에 따른 의료·바이오 등 의생명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을 통해 국내 최대 의생명산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도 나왔다. 최근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창궐하자 의생명산업이 성장하면서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국제 경제를 선도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력도 요구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3일 미국 출장길에서 바이오클러스터의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과 모더나 방문을 통한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벤치마킹에 나선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접목해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새만금에 복합단지 구축과 전북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래 성장 산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에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단지 구축뿐 아니라 전북의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특례가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07 17:36

해고에도 하소연 할 곳 없는 군산형일자리 하청 근로자들

"하루 종일 쇳덩어리를 들며 힘들어도 가정과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새해부터 앞길이 막막하네요."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주축으로 참여한 기업 (주)명신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 놓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 해고에 들어가 원성을 사고 있다. (주)명신은 아산공장 근로자의 군산공장 전환 배치에 따른 구조조정이라지만,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는 등 지역민을 기망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7일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와 (주)명신의 사내하청업체 대양오토 근로자 등에 따르면 대양오토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 전원은 (주)명신으로부터 이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명신은 1년마다 재계약을 맺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대양오토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차체부문 근로자 10여 명을 해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나머지 30여 명을 최종 정리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은 3교대 근무에 최저시급을 받으며 테슬라 등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책임져온 근로자들이다. (주)명신은 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수령액은 한 달 월급에 반절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리 해고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감을 아산공장에서 내려온 정규직들에게 나눠주려는 행보라는 게 비정규직들의 주장이다. 센터 등에 따르면 아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7~8월 아산공장 근로자 100여 명이 전북으로 내려왔지만, 이들 역시 당장 일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자체 개발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기로 한 물량과 신규 계약 건을 해결하지 못하자 경영상의 문제로까지 불거졌지만, 그 책임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이 떠안게 된 것. 전북·군산일자리 핵심 기업으로 가시적 사업 성과와 1000명 이상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던 (주)명신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바닥에 내몬 셈이다. 근로자 A씨는 "(주)명신이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자동화는 정규직 직원들을 위했던 것"이라며 "당장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비정규직이지만 회사를 위해 근무해 온 사람들인데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처한 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하며 군산을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명신은 국가지원까지 받으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의욕을 불태웠지만 현실은 화려한 청사진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해 하며 막막해하면서도 이렇다 할 항변할 곳, 지역에서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명신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예전만 못하고 아산공장 정직원들을 군산에 메인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정규직 인원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달가량 더 근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양오토 측에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달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선찬·군산=문정곤 기자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7 17:35

김관영 지사 “도민 민생 회복 정책 적극 추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기업유치실 등 각 실국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도정 목표에서 밝힌 역점시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기업 유치, 친기업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다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시무식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듯이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해 도의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8일부터 14일까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와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준비와 데이터 전환 등 행정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출장 중에는 양 부지사와 실국장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준비에 임하고 출장 후 복귀하는 대로 준비 상황을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전주시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선정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전북 발전의 기회로 여겨지는 교육발전특구 등의 전략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07 17:35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10] 도민 인지도 제고는 여전한 당면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전북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전북특자도가 낯설고 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 도민 절반 이상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미래 변화상에 비호의적이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에서 52%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5%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선 8기 전북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잘못 하는 편이다'는 2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본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었다. 이는 전북도의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전북특자도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변화상이 담긴 홍보 자료는 '알기 쉬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6일 총 5화로 발행한 홍보웹툰이 유일하다. 실제 대다수의 도민은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는 점만 인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 출범 이후 실생활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빠른 시일 내에 풀어내야 할 숙제이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바뀌는 점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는 만큼 현재 특례별 변화상에 대해 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7 17:35

'이차전지 효과' 전북도 외국인 투자실적 날개

지난해 전북에 이차전지 분야 해외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년 동안 15개의 크고 작은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중 14개 사가 새만금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조 6126억원으로 새만금에만 8조 5001억원에 이른다. 전체 고용인원 6628명 가운데 새만금이 6558명을 차지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둥지를 큰 기업(도착업체)은 42개사였다. 실 투자금액(도착금액)은 4억 5700만 달러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도착업체는 19개, 도착금액은 2억 87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투자금액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경남(60개·5억 8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대비 순위가 3단계 올라섰다. 49개의 외투기업 신고금액(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신고한 금액)은 9억 1600만 달러였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경북(15억 5200만 달러)과 울산(12억 4200만 달러), 경남(11억 2400만 달러)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규모다. 외투기업의 FDI 투자신고는 44건으로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고기업으로는 도·소매 유통 21개와 화학 9개, 금속기계 6개, 숙박·음식점 3개, 식품 2개, 연구개발 2개, 환경 1개다. 지역별로는 군산 18개, 익산 8개, 전주 7개, 김제 3, 완주·정읍 2개, 고창·남원·부안·무주 각 1개씩 골고루 분포됐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16개, 베트남 7개, 미국 4개, 일본·영국·홍콩 각 2개씩 등 총 17개 나라에서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와 영국의 크로다사의 솔루스바이오텍 인수자금 2억 8000만 달러 등이 지난해 외국인 주요 투자 건으로 분석된다"며 "올해에도 이차전지분야 등 대규모 투자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4 19:07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군산, 김제시의회 청렴도 낮아

민의의 전당인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이란 불명예를 안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 등 92개 광역 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은 광역에서 전북도의회 1곳, 기초에서는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 남원시의회 등 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가 1등급인 지방의회는 전북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5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4등급) 4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이밖에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익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 남원시의회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전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2등급, 정읍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2등급을 받았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중에서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5등급은 7개 의회뿐인데 군산시의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기초 의회 평균 15.51%보다 훨씬 높은 37.21%에 달했다. 실제 군산시의회는 기관별 부패 경험률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 관련 금품 △의정 활동 관련 금품 항목은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74위로 타 시의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 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 자치·의회
  • 문정곤외(1)
  • 2024.01.04 19:05

[줌] 농촌인력 부족 해소 앞장 이철규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공공형계절 근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1위 선정을 견인한 이철규 전북도 농업정책과장(52)의 소감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36곳 구축, 공공형계절근로 4곳 지원 등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 계획으로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총사업비 39억 6000만 원(국비 50%)을 확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달성에 전력을 기울여온 전북에는 희소식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 중개한다. 센터 운영비와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운송비, 숙박비 등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가 보조사업자인 지역단위 농협과 추진하는 공공형계절근로 지원사업은 소농‧영세농 등 인력 공급의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된다. 이 과장은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의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춰 농가 인력 문제 완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평소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전북이 처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등지로 잦은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과 관련해 그는 “중앙부처, 농협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 성과 달성에 주효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 농가,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농번기에 근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이 과장은 이전에도 도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팀장을 역임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활력사업 업무를 맡았던 경험도 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며 “갈수록 감소하는 농촌 인구 상황과 고령화 등에 대응해 올해에도 부족한 농촌 인력을 채우고자 공공인력을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04 19:03

전북 6개 의료기관, 이달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전북지역 6개 의료기관에서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국 83개 의료기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북은 총 6곳이 지정됐다. 전주 2곳(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건강한마을한의원)과 익산(서동한의원), 정읍(탑가정의학과), 완주(고산성모의원), 고창(대산연합의원) 각 1곳씩 등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 건강한마을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요양병원 등으로 입원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 진료하고 간호한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사업 대상자를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까지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보하고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선정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4 19:0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