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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600억원 규모

전북도는 오는 8일부터 26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기업 경영 안정을 통한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 수요 급증으로 전년대비 400억원이 늘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원, 지역신산업·지원자금 500억원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롭게 신설된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산,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재해기업과 재해기업의 협력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3억원 이내로 지원받도록 경영안정자금 중 25억원을 재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돕는다. 자금별 1분기 신청은 '창업 및 경력강화자금'은 12일까지, '경영안정자금' 15일부터 19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2일부터 26일까지다. '지역신산업육성·지원자금'은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은 9시부터 16시까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올해는 도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년"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원사업이 그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4 19:03

전북 민심 현 정부 국정 운영 부정적 평가

전북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당 독주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당장 눈 앞에 놓인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일보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잘못하는 편이다'는 2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5%다. 연령대별 부정률은 40대 응답자가 91%로 가장 많았으며 50대(84%), 30대(81%), 60대(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3%, '잘하는 편이다'는 9%로 저조했다. 지난 5월 본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와 대비해 '잘함'은 줄고, '못함'은 늘면서 7개월간 현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못함'으로 답해 전체 1%p 증가했지만, 그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p 늘었다. '잘함'은 16%에서 12%로 4%p가 감소했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 전북에서 14.42%의 득표율로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최고 기록이라는 자평이 무색한 조사결과다. 당시 윤 후보는 호남(광주 12.72%, 전남 11.44%) 가운데 전북에서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이같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 민심의 부정적 평가는 새만금 주요 SOC 예산 대거 삭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63%는 '의지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북 도민들 과반수가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추진 의지가 없다고 답변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꼽은 도민 가운데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42.5%,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11.3%로 총 54%에 이르렀다. 이번 여론조사 실시는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일부 복원하기로한 날인 지난달 21일 실시됐지만 상당수는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비관적으로 평했다. 전북 도민들이 SOC 예산 전액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이전에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새만금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3 18:04

김관영 전북지사 "백년대계 위해 도전경성 자세로 임할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북도의 2024년도 역점시책은 △전북특별자치도 개막 △민생경제 활성화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 강화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 및 균형발전 SOC 구축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에코힐링 1번지 조성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으로 혁신 동력 강화 등 10개 분야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도전하지 않은 분야, 우리가 최초로 도전하는 새로운 분야를 선점하고 전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역점시책을 더 튼실하게, 더 정밀하게, 더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9개 광역도 중 전북만 올해 국가예산이 줄고, 새만금 예산 감소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5년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새만금 사업이 다시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쓸 시기가 왔다"라며 "작년의 교훈을 얻어 내년부터는 다소 부족했던 예산들이 충실하게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특구 지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새롭게 전북이 도전해야 할 분야에 특례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최대한 특구를 지정받아야 유리한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만큼 올해 그 시기를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 최대 현안 임에도 답보상태에 놓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등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관영 지사는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과 기업, 금융기관들이 들어섰을 때 제3금융중심지를 강하게, 또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3 18:03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신속 이행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전국 15곳의 후보지를 지정 절차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15개소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통상 1년에서 6개월가량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예타 조사와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을 제외한 새 국가산단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이 조사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오는 5~6월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수소특화 사전타당성용역을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이행할 예정이다. 70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의 경우 현재 분양 대상 면적 74.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2~3년 이내에 잔여 부지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지난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당시 20%에 그치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향서가 현재 90%에 육박하는 상태다. 100%가 채워질 경우 예타를 신청하는 조건이 성립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타 시도에서도 신속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5개 후보 국가산단을 동시에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18:27

김관영 전북지사 "2024년, 방산과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도정 역점 사업으로 방산과 바이오를 꼽았다. 김관영 지사는 2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 청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갑진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며 "10년 뒤 대한민국 이차전지 하면 새만금, 전라북도를 생각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 어려웠던 방산과 바이오 두 개의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생각한다"면서 "강점으로 남아 있는 농생명 바이오와 문화관광산업, 산악관광 등 특별자치도를 통해 특별한 기회를 만들고 잘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해를 맞아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가 1월 18일 출범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특례들은 또 1년 뒤에 시행된다"며 "1년 동안 우리가 100년을 준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자"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100년으로 향하는 첫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 등 더 나은 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청 청원들에게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김관영 지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또 내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오늘 가면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 재미가 있더라'라고 매일 생각하는, 또 퇴근할 때에는 '오늘 이런 일을 하니까 뿌듯하다, 자부심 생긴다'고 느끼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노조위원회와 집행부가 수시로 소통하고 원팀이다. 우리가 한 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시무식에 앞서 첫 공식 업무로 간부 공무원들과 호국영령을 추도하기 위해 군경묘지 참배에 나섰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18:26

무주 태권도 성지화 무산 위기

'무주 태권도 성지화'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예산에 발목 잡혀 사업은 지체되고,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태권도 성지화'를 강조하며 주장해 온 태권도 종주 도시의 위상조차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선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1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올해 사관학교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본계획수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도의 계획과 트려졌다. 올해 4월 말에 완료될 타당성 조사 결과도 6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역시 최대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의 첫 삽을 뜨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불가피하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문체부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두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도 조사용역 결과와 함께 재원 운영 방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계획을 확정 짓더라도 사관학교 설립 근거를 위해 태권도법 개정과 학교법인 설립 등 문체부 및 교육부와의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는 기존의 입학생 정원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연수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강원 춘천의 경우 국내 유일의 IOC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가 확정됐다. 올해 설계비 5억원과 함께 건립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7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춘천에서 태권도 국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태권도시'로 도약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기원 본원 무주 이전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무주와 과천 등에서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기원은 서울 도봉구로 가닥을 잡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무주군의 경우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연수원이 위치해 집적화를 요구했지만 주변 여건과 접근성, 문화성 등의 벽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내 태권도 관련 단체가 합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문제가 있다"며 "태권도 관련 단체나 대학, 정치권과 전북도, 무주군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법률 대응이나 운영 방안을 구상하는 등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태권도사관학교 건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18:20

[신년 여론조사] 전북도민 94% 지방소멸 '심각'⋯"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전북 곳곳에선 인구소멸, 학교소멸, 지방소멸 등 '소멸'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지방소멸의 시작은 인구다. 전북의 인구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됐다. 2023년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 예정인 학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도내에선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이 사라진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격자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6으로 전국 평균인 0.72보다 한참 낮다. 전북 14개 시군에서는 전주(0.81), 군산(0.52), 익산(0.51)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임기 여성이 감소할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낮음(1.5 이상), 보통(1.0∼1.5), 소멸주의(0.5∼1.0), 위험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나뉜다. 위험진입과 고위험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은 전북 인구소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은 전북 인구소멸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4%,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였다. 반면 전북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도민은 단 5%에 불과했다. 전북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열악한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주거·교육 환경 열악', '지역 매력·활력 저하'는 각각 7%를 차지했다.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 부족'은 5%, '기타'는 3%, '모름·무응답'은 1%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가 전북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들었다. 18∼29세 64%, 30∼39세 82%, 40∼49세 82%, 50∼59세 80%, 60∼69세 77%, 70세 이상 73%로 고용시장의 중심 축인 30∼40대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18∼29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다음으로 '문화·복지·생활 편의 시설 부족'(15%)을, 70대 이상은 '지역 매력·활력 저하'(8%)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76%,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17%를 차지했다. 부정 평가 중 '잘못하는 편이다'는 5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1%, '잘하는 편이다'는 16%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을 막을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평가가 47%, '그렇다'는 긍정 평가가 41%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와 40∼49세의 부정 평가가 각각 60%, 61%로 높았다. 70세 이상의 부정 평가는 3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38%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가 24%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60% 이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돌봄 등 복지 확대'는 11%, '수도권 규제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은 10%, '교육·문화·보건·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은 9%,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는 5%로 나타났다. '기타', '모름·무응답'은 각각 2%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01.02 00:00

[신년 여론조사] 도민 절반 "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잘한다"⋯“정부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 없어” 63%

전북일보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도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5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 5월에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때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추진에 전북도민 10명 중 5명은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문제에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난 5월 여론조사과 동일하게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꼽아 전북이 당면한 현안 문제로 강조된다. 전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된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라북도의 미래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5명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 답해 전북특자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8%, '잘하는 편이다'는 45%로 긍정적인 평가는 53%, 지난 5월 창간기념 조사와 동일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26%,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적인 평가가 32%로 지난 5월 대비 8% 증가했다. 중도층 민심이 부정 평가로 이동한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잘한다'라는 평가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정책 추진 평가 민선8기 전라북도 정책 추진 평가에 대해 '대기업 유치 경제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은 비관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은 낙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 유치 등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4%, '잘하는 편이다'는 30%로 긍정 평가는 34%, '잘못하는 편이다'는 3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7%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1%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매우 잘하고 있다' 3%, '잘하는 편이다' 35%로 긍정 평가는 38%, '잘못하는 편이다' 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1%로 부정 평가는 49%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3%다. 이에 반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다' 9%, '잘하는 편이다'가 40%로 긍정 평가가 49%를 차지했고, '잘못하는 편이다' 2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 평가는 35%였다. '모름/무응답'은 16%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43%로 긍정 평가는 48%를 차지했고, '잘못하는 편이다' 2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정책분야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정책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아 지난 5월 창간기념 조사 결과(42%)와 마찬가지로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은 14%, '보건·공공의료 등 복지 정책' 10%, '교육·보육 정책'과 '도내 균형발전 정책'이 7%로 뒤를 이었다. '산업정책'은 5%, '주거·교통 정책'과 '문화관광 정책' 4%이며, '기타'는 1%, '모름/무응답'은 2%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의지가 없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37%,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26%로 나타났다. 반면 '추진할 의지가 매우 있다'는 12%, '추진할 의지가 대체로 있다'는 20%로 나타났지만,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소극적인 여론이 상당했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라북도의 미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도의 미래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는 답변이 52%로 조사됐다.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는 38%였으며, 5%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00:00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돌입, 전북도 도전장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상반기 지정이 목표다. 바이오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7월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전북도는 청주시, 포항시, 울산시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다음 달 29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정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1월 2차례 설명회를 열어 특화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농업·식품)에 이어 레드바이오(의료·제약)까지 바이오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중심의 레드바이오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겠다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며 바이오 특화단지 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전북형 전주기 레드바이오산업 발전 체계 조성 방안,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등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다만 포항도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서 오가노이드 분야 지정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강원도, 인천시, 안동시 등이 공모 계획을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01.01 18:39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전북 후폭풍 촉각⋯전주 천마지구 개발 차질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을 하자, 전북도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과 관련된 도내 사업은 익산시 부송4지구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 등이 있다. 전북도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전북개발공사)이 사업시행자로 있거나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태영건설이 40%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만큼,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국내 건설·금융업계 전반에선 위기감이 고조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익산시 부송4지구 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이다. 공정률은 25% 수준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부송4지구 아파트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은 내년 4월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에코시티가 40%, 전북개발공사가 60%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에코시티는 태영건설(지분 40%) 등 7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즉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천마지구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면 해당 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8 19:05

국립의전원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연내 통과는 무산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국립의전원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하던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북 정치권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법사위 안건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데 대한 여당의 반대를 뛰어넘진 못 했다. 결국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 2+2 협의체를 통한 상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2+2 협의체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 5월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 회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만약 국립의전원법이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외(1)
  • 2023.12.28 18:01

전북 지자체 청렴도 저조⋯남원·순창 최하위 5등급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북에서 1등급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 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나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이 2등급을 받았다. 특히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개 등급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익산시, 고창군,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군산시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남원시와 순창군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지난해보다 1단계, 순창군은 2단계 내려간 성적이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대비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1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등급을 받았다.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와 청렴노력도(40%, 실적)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 실태(10점 감점, 발생 현황)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중앙행정기관 80.7점(전년 대비 +2.9), 광역자치단체 78.6점(-2.5), 기초자치단체 76.9점(+0.3), 시·도교육청 82.1점(-1.8), 공직유관단체 84.6점(-1.1)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8 18:0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