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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군산, 익산 등 해마다 전북 주요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전담 관리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133건으로 보증금 기준 피해금액이 1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대부분은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 주요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된다. 전북은 경기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주택임차인이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법률, 금융, 긴급거주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조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 반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뿐 아니라 사전 예방 및 교육, 홍보 방안 마련도 담겨 있다. 그러나 조례 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뿐 아니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사례 관리와 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 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주택 부서 담당자 1명이 기존 업무 외에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사례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거점이 되는 전담 관리 기구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등 대도시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하는 전담 기구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은 “20~30대나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도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전담 기구 운영으로 적극적인 피해 사례 대처와 교육, 홍보를 지원해 주택임차인의 사유재산 보장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과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등 208억 3000원 규모로 지원한다. 107개가량의 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와 지사, 공장 등을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기업이다. 단 다른 광역단체에서의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2월 중 사전검토와 서면 평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 주력산업인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 부품 분야 대상 기업들에 중기부, 지자체 등 사업과 혁신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기업 성장 촉진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단체의 주력산업 등과 연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 독자권역의 지위를 인정받은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지방정부로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란 위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이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중앙정부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행정·교육서비스의 향상과 체계화를 이룬 다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원과 청주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 또한 전북자치도 전환에 맞춰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지역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투표 제도도 실시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20에서 1/30으로 대폭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크게 확대했다. 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자율학교가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의 학교가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북 이외 지역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와 연계해 입학 자격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으며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됐다. 특히 전북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를 설치하고 도와 도교육청 등 전북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치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전북자치도가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 높은 특례도 마련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자치도 출범을 통해 당장은 와 닿지 않지만 자치권 관련 특례 반영이 점진적인 자치 행정서비스 성장과 위상 강화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올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친(親) 기업 정책으로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본격적인 입주 계약과 공장 착공이 진행되면 새만금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1·2·5·6공구 잔여 부지는 모두 투자 협의 중으로 올해 안에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2025년 공급을 목표로 2023년 10월부터 3·7공구 조기 매립을 추진 중이며 기업수요 충당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공모를 통한 선분양도 진행 중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10조원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새만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선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전통시장, 터미널, 요양시설 등지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도는 건축·전기·가스·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분야별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를 포함해 소화기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 계단 등 물건 적치상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10곳에 대해 도, 시군,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서 개선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더욱 세밀한 점검을 통해 도민과 도를 찾는 내방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공공 건축물들이 전북을 대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현재 조성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공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전북대표도서관, 전북도립국악원, 전북문학예술인회관 등 4곳이다. 해당 공공 건축물들을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노들섬처럼 랜드마크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북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보자는 게 이번 사업의 큰 취지다. 또 건축물 본연의 용도 이외에도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아 홍보 효과나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는 것. 특히 옛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전통적인 도시를 표현하면서 현대 건축물을 구축한다. 먼저 전북대표도서관의 경우 CNN이 선정된 세계 7대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선정된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교수가 맡는다. 동서양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열주와 칸, 회랑 등 보편적 이미지를 활용한 전통의 현대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 벼루 모양의 전체적인 형상과 한지를 층층이 쌓아올린 입면으로 서예를 상징하는 요소로 설계된다. 오는 2026년 9월 준공 이후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의 주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5월 착공을 앞둔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은 내년 말까지 덕진공원 인근 전북문학관 부지에 조성된다. 회관은 지하로 낮춰진 중정, 순환하는 회랑을 형성해 화합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립국악원은 장구와 창살 문양, 가야금의 현 등 전통적 요소가 건축물 형태를 의미한다. 주변 호수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중이다. 현재 기존 도립국악원 증개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에 신청사 준공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대형 공공건물 디자인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고 있다"라며 "건축물 조성 시 심미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설계단계부터 국내외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에 짓거나 조성 계획인 공공건축물의 심미성을 최대한 살려 랜드마크화 해야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전북이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여력이 낮은 전북과 강원 등을 정부가 배려해야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1차 공모를 2월 9일까지 진행한다. 2차 공모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선정 가능)에서 지자체, 교육청 등이 협력해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모는 기초 지자체장,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유형,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3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현재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에 나선 지역은 전북을 비롯해 광주, 전남, 강원, 부산, 울산 등 10여 곳이 넘는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3년 동안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재정 지원과 함께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 문제는 공모 신청 전에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이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란 점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례 모델 발굴이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교육부가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어서 지역 간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도는 관심도가 높은 익산 등 시·군, 교육청과 협력해 특례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이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 선정에 이어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3대 교육개혁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특히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북특자도 출범과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에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교육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4·10 총선 선거 90일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도 감사관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거 직전인 내달 9일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도와 시군 합동감찰반 30명이 투입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를 감찰한다.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또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감독한다. 업무처리 회피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다. 감찰 기간 내 적발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위 여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중 관리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부패 없는 전북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명절, 휴가철 및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공직 감찰을 통해 55명 적발, 품위유지 위반 및 업무처리 부정적 등을 신분상 조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전북에서 모인 기부금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수 사과는 답례품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행정안전부가 11일 공개한 지난해 1년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650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총 기부 건수는 52만 5000건이다. 그 가운데 전북의 모금액은 84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143억 3000만 원)과 경북(89억 90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 많은 모금액이다. 도내 기초단체별로는 순창군과 임실군, 김제시 등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2023년 고향사랑 기부 주요 답례품 중 장수군의 '꿀이뚝뚝 장수신농사과 5kg'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과 구매액을 차지했다. 한 해 동안 2088박스가 판매됐으며, 이에 대한 총 구매액은 6264만 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귤로장생 고당도 노지감귤(1692건·5076만 원)'이 장수 사과의 뒤를 이었다. 898건의 판매량과 2595만 원의 판매액을 보인 익산의 '탑마루 친환경/유기농 쌀'은 상위 21개 답례품 가운데 10번째에 포함됐다. 또 전북도청의 '꿀이뚝뚝 5kg 장수사과 16과 내외'는 865건에 2595만 원으로 11번째였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별 고향사랑 기금사업 주요 사례로 전북 남원시의 '네 꿈을 펼쳐봐!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와 완주군의 먹거리·에너지 복지사업을 소개했다. 남원시는 관내 특성화고 조리과 학생들이 지역 대표 축제와 행사 시 실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푸드트럭 등 장비를 제작하고 지원했다. 완주군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가 담긴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에너지 효율 증진 공사를 실시한다. 올해 행안부는 국회에 머물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부상한액 확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이 담겼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시 청년과 여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11일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당에 제안하며 활동을 마쳤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면서 “검증위 심사 시 가상자산 이해 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을 제안하고,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는 현역이 중도에 낙마한 사고지역위원회이자 지역구 현역이 없는 ‘전주을’이 전략공천 가능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가 넘치는 호남의 특성상 전략공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지역 내의 일반적 반응이다. 여러 전략공천 대상자가 풍문으로 떠도는 상황에서 청년 및 여성 전략공천 우대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후폭풍도 상당할 조짐이다. 총선기획단에서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은 바로 12일에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로 이첩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만큼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해 차질 없이 총선을 준비할 것"이라며 "민주·미래·희망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PI(Party Identity·정당 이미지)를 선포하고 민생체감형 공약도 발표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총선기획단에서 전직 다선의원 등 '올드보이'들의 불출마 권고 문제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전북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를 확대하도록 미래 전략산업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에서 전북 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 식품 수출 확대에 나서는 등 세일즈에 나섰다. 김 지사 등 출장단은 10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미국 홈쇼핑월드 릭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달러 규모의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1차 발주로 10만 8000달러의 주문이 곧바로 이어졌다. 도는 지난해 미국 현지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H마트에 이어 세 번째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국 내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업체와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한 성과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홈쇼핑월드는 2007년에 설립돼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한국 먹거리, 건강식품 등을 유통하고 있으며 홈쇼핑 방송 등에서 완판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미국 홈쇼핑월드와 농수산식품 수출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미국 가정에서 편리하게 전북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외 거점을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CES 구글(Google)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메일과 AI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영어로 물어보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단과의 조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특자도 출범을 알렸다. 김 지사는 “제주가 17년 전 자치도 출범 후 인구가 20% 늘었다”며 “전북은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테스트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취임 후 공무원 500명과 기업의 1대 1 매칭, 1주 1콜(call), 한 달 1회 방문을 해보니 기업 반응이 좋아 14개 시군에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며 “친 기업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코이카(KOICA) 글로벌연수’에 2회 연속 선정돼 총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아시아에 이어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전북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전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몽골과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말라위, 도미니카, 온두라스, 벨리즈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 7개국 농업 공무원 40여명이 전북을 찾는다. 이들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교육과 견학 등 연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역 청년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공모에 9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첫 자체 사업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을 활용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 농업기술 연수와 베트남 닥락성 자동차 기술 해외 연수를 운영한다.
전북도가 2024년도 자동차세의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가 올해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지난해 119억원 보다 25억원 늘어난 144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으로 올해 6개 사업, 총사업비 10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 △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조성사업 등이다. 공모사업으로는 4개 사업, 36억원을 지원하는데 △산림작물생산단지 4곳 △산림복합경영단지 3곳 △가공산업활성화사업 1곳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1곳은 2022~2023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배정돼 조성 중이다.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할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농막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육림업 종사자는 굴착기 지원이 추가됐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1개 시·도 151곳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고창 등 31곳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고창 하전권역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펀지락스테이션(돌봄, 주거, 교육, 사랑방 등) 어촌 생활서비스 개선과 리폼 스테이션(패류껍질 처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트랙터 주차장 및 어항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을 위해 지역 어촌계에서는 가입조건 완화로 귀어·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권역 재난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가 확충된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을 대비해 도내 재난거점병원의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총 2대의 재난의료지원차량 가운데 1대를 교체해 3.5~5톤 규모의 차량을 새로 도입한다. 유효기간이 가까워진 의료물품과 의약품 등도 확충한다. 재난의료 지원차량은 재난현장 출동기준 72시간 동안 외부 지원 없이 재난 현장에서 응급실 수준의 현장응급의료가 가능한 물품을 갖추고 있다. 물품으로는 행정물품과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의료물품, 기관 삽관 장비세트 등 외상처치물품, 수액제제 등 의약품 51종이 구비돼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지원 물품에 대해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재난거점병원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점검을 시행한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 재난현장 의료지원에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자체, 재난거점병원,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난장비·물품 관리를 통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후백제의 왕도 전북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백제는 892년부터 936년까지 45년 역사 속 37년간 전주를 도읍지로 삼고 번성기를 이룬 만큼 전북이 후백제 문화유산 1번지로 손꼽힌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국비)이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국비)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오는 4월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반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전국 공모에 들어간다. 2025년 초에 공모 선정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가 건립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선 가운데 타 시도에서도 물밑 작업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직제개편을, 문화재청은 직제개편 논의와 역사문화센터의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주(35개소)와 완주(16개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같은 호남권인 광주는 2개소, 전남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 16개소, 충남 5개소, 충북 3개소, 대구는 1개소 등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인다. 도는 후백제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총 2만 5000㎡ 면적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백제 궁성지, 도성지 등 주요 유적들이 위치해 후백제 역사 문화의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동고산성은 후백제 왕도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제의 공간과 피난성으로 활용된 흔적들이 나온 곳이기도 하다. 이에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기 전반에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된 자원들을 보존 및 정비,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센터 인근 민간 등은 문화재생으로 후백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백제가 역사적으로는 짧지만, 다시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 태동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후백제의 매력을 끌어올 수 있는 역사문화센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에는 올해 완공 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전남 영암에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가 128년 동안 사용한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고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전국에선 서울,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서 지역에는 전북특자도를 환영하는 현수막 등이 게시됐지만 단순 구호에 그칠뿐 실상 도민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자도 출범에 대비해 도로 표지판 등 안내 시설물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전북도로 표기된 주소와 기관명도 바뀌는데 도로, 하천, 관광자원,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현재 정비대상은 도로(75건), 문화재(541건), 하천(114건), 관광(145건), 공인 마크(524건), 기타(청사 간판 등) 총 1만 4563건이다. 도는 이날까지 정비대상 중 43.4%를 교체했으며 15일까지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는 출범 당일인 18일 오전 9시 시스템이 전환돼 발급 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일괄 변경된다. 기존 주민등록증 등은 굳이 재발급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전라북도(Jeollabuk-do)에서 전북도(Jeonbuk-do)로 바뀐다. 문제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이다. 제주와 세종, 강원 등지에서는 도민에게 친숙한 상징동물을 캐릭터로 개발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공식적인 캐릭터 개발 등 전북특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김주영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 과장은 “전북특자도를 홍보하기 위한 웹툰 책자를 1만부 제작해 배포했다”며 “이달 중 지역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도지사가 도민 설명회도 갖는 등 다양한 홍보로 도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일 새만금 국가산단 주요 입주예정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등 10여 개 기업과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입주예정기업 대표들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축허가‧토지 사용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신속 지원 △공급 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적기 구축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신규예산(625억원)으로 미래성장센터 건립 등 기업 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해 비응2변전소는 2026년 10월에서 2025년 12월 완공으로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기업의 최대 관심사항인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북권 교육기관과 연계한 이차전지 인력양성 거버넌스(민관협력체) 운영 등 새만금 우수인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이 국가 철도·도로망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주눅들은 모양새로 전북도가 국가 주요 대형 교통망 프로젝트 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예타 대상사업 11개를 심의 의결했다. 통과된 사업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연결선 사업(부산), 용문~홍천 광역철도(경기, 강원), 위례삼동선(신사~위례~성남~광주, 경기), 거제~통영 고속도로(경남), 제주도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제주도 중산간도로(귀덕리~상기리) 등이다. 또 알앤디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울산), 형산강 하천정비(울산, 경북 경주, 포항), 이민행정 온라인민원시스템(법무부),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저장(CCS) 실증사업(부산, 울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전남 완도) 등 모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재부의 국가철도·도로망 예타 선정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5개가 영남, 경기 2개, 제주 2개, 전남 1개 등이었지만 전북은 아예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노력도 없이 정부 눈치만 보고 변죽을 울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권의 철도망 구축사업은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광역철도 가운데 전북은 예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지방이더라도 대구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 선정으로 광역생활권을 잇는 철도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은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남원과 장수, 순창 등지를 경유하는 달빛철도(광주~대구)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미온적인 행정에 6개월 연기됐다. 광주~대구선(광주송정~서대구)이 있는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은 남북축 외에 동서축 철도는 전무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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