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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10억 사용해 특허 0.2건 출원...직원들은 외부강의로 8년간 78억 수익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축소돼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 원의 수입을 신고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 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 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는데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 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 강의 사후 신고 등 사유도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 “주요 농업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여야 한다”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 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1 18:41

전북 예담채, 농식품부 FTA기금사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연차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전국 18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국산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대책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사업시행주체에서 올 4월에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북도청의 자율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평과결과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의 계획달성도 및 전년대비 증가율 등 실적을 평가하는 계량평가와 사업시행주체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예담채는 조합공동사업법인 9곳, 지역농협 19곳, 영농법인 2곳 총 30개의 참여조직으로 이뤄진 연합체로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공동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각 참여주체 노력의 결과 올해 평가에서 취급액 564억원, 조직화취급액 341억원, 인증과실취급액 102억, 수출액 23억원을 달성하여 계량평가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현장 컨설팅(13회)과 주요 수출국별 통합판촉행사(47회)를 추진했고, 전북 제철 농산물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온라인몰인 '전북생생장터'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제철제맛 기획전'(6회)을 실시하여 비계량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농협은 올해에도 최우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40% 증액돼, 예담채 과수산업발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내년부터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원예종합발전계획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추진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북 농산물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1 17:07

[국감]검색어에 점만 찍었을 뿐인데... 불법 농약 수백건 검색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막기 위해 농약의 통신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밀수 농약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12년 부터 농약의 통신판매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검색어에 점을 찍거나 조금만 검색어를 변조해도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어 통신판매를 통해 부정 불법 농약이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불과 올해 1월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 검색 금지를 요청한 품목조차 버젓이 검색된다"며 "여전히 극단적 선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저조한 단속실적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퀸클로락과 글리포세이트, 지베레렐린 등 검색금지 요청어를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면 수백 건의 검색결과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 쇼핑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영문으로 검색하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지만 여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100여건이 검색되는 허점도 드러났다. 쿠팡의 경우 한글로 검색해도 불법 농약으로 등록돼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는 '지베랠린' 구매가 가능했고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는 더 많은 선택지가 노출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촌진흥청 농약유통 단속 전담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공문하나 발송해 놓고 민간영역에 손 놓고 맡겨버린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진청장은 "검색어를 변조할 경우 금지농약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해 농약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1 11:01

[리더스 아카데미] 9기 2학기 2강 - 팬데믹 시대의 예술= “시로 느끼고 붓으로 춤추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써내려간 난중일기 원본을 현재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2학기 2강이 열린 지난 6일 전주 라루체 강의실에서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펜데믹 시대의 예술... 시로 느끼고 붓으로 춤추자’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일본이 훼손하고 왜곡한 광개토대왕 비문을 20년간의 연구 끝에 진실을 밝혀낸 김 교수는 ”선조들이 남긴 우리나라 역사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문화국가 인가. 문맹국가나 다름없다“며 ”한자를 쓰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문화는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한자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한글 전용법 제정하면서 부터"라고 밝혔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은 모든 문서에 대한 한글화를 2호 법령으로 제정했고 소련도 북한에서 3년 이내 모든 문서에서 한자를 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미군정은 이 땅에서 한자만 빼 버리면 우리 민족이 동티모르 수준으로 퇴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에 순종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문헌에서 한자를 빼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조상들이 남겨놓은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김 교수는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한류는 문화가 아닌 유행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1980년대 말까지 큰 인기를 끌며 유행했던 홍콩영화가 지금은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한류도 문화라는 옷을 입히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가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익숙해 졌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를 서양에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외국인들이 판소리 완창 무대를 보고 한 사람이 어떻게 5~6시간을 쉬지도 않고 노래할 수 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판소리에 담긴 기가 막힌 해학과 의미를 외국인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문화를 진정으로 알게 되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고의 수신 예술인 서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현실에서 심리적 안정과 자기수양을 위해 서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붓 끝에 온 정신을 집중을 하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온갖 잡념이 사라지게 되며 단전호흡이 저절로 이뤄져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 뿐 아니라 중국의 서예가들이 대부분 100세 가까이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했던 점을 보면 정신과 신체 건강에 서예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내 마음 속에 쓸데없는 욕심과 잡념이 없으면 날마다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지루한 팬데믹 시대를 시로 느끼고 붓으로 춤추며 아름답게 살아보자”며 이날 강의를 맺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0 17:06

우리 토종종자  ‘국제종자저장고’ 간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고 소실 예방을 위해 우리 토종종자 자원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종자저장고에 11일 영구 보관한다. 이번 기탁은 2008년(1만3,185자원), 2020년(1만자원), 2021년(3,695자원)에 이어 4번째다. 기탁되는 자원은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한반도 원산 중 종자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발아율이 높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0작물 3,392자원이다. 이번 기탁으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영구 보관된 우리 토종자원은 55작물 3만 272자원이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노르웨이 정부가 건립하고, 세계작물다양성재단(the Crop Trust)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재앙 상황에 대비해 식량과 농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식물 유전자원 450만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최후의 날 종자 저장고’라고도 불리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110만여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별도의 행사 없이 연간 3회 저장고를 개방해 각국이 기탁한 자원을 입고하며, 일반적으로 입고 과정 촬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의 촬영 요청이 허가돼 저장고 내부와 입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0 17:05

쌀값 폭락에도 전북 쌀 예상 생산량 늘어

45년 만에 사상 유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전국의 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북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388만 2000톤에서 올해 380만 4000톤으로 2.0%(7만 8000톤) 감소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으로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 감소(-0.7%)와 10a당 쌀 생산량 감소(-1.3%)로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61만 9000톤으로 지난해 59만 4000톤 보다 4.2%(2만 5000톤) 증가했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을 보면 전남(74만 톤)이 가장 높았고 충남(73만 5000톤)에 이어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쌀 예상 생산량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과 경북(1.7%) 두 곳뿐이었다. 전북은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11만 5000ha에서 11만 4000ha로 -0.6% 감소했지만 10a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 519kg에서 올해 544kg으로 4.8% 증가했다. 이는 기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정확한 쌀 생산량을 오는 11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할 방침을 세우고 20일부터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0 17:04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3년 연속 미달

전북지역 내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상 공공기관 중 3년 연속 법정비율(5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수협중앙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방위사업청 등 6곳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목표를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2019년 26.90%, 2020년 14.20%, 2021년 40.20%로 3년 연속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이 2019년 35.60%, 2020년 34.00%, 2021년 34.90%로 법정비율에 미달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든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매목표비율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연속해서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0 17:04

어려운 농업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일본식 한자어로 된 농업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와 협력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용어와 전문용어 500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100개에 대해 우리말 대체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작은 입자로 된 농약을 이르는 입제(粒劑)는 ‘알갱이 약’,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것을 뜻하는 결구(結球)는 ‘알들이’, 섬유질 함량이 낮고 영양소 농도가 높은 가축 먹이인 농후사료(濃厚飼料)는 ‘알곡혼합사료’로 바꿔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본청과 소속 연구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어 개선안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먼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어와 전문용어 50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용어는 농촌진흥청 자체 심의회를 마친 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에 제출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는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성적인 노력은 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어책임관 김동훈 대변인은 “관성적으로 써온 어려운 농업용어와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대국민 정책 보도자료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2

계절마다 바뀌는 전북 주요 기관장

전북의 주요 기관장들이 재임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되거나 수개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등 지역 행정서비스에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지역을 무시한 기관편의주의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중심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기관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파행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통해 지난달 28일자로 신임 전북지방우정청장에 김꽃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을 임명했다. 전임자인 임정규 전 청장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7월부터 청장 자리가 2개월 넘게 비었다.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달 26일자로 김은경 환경부 감사담당관이 승진 부임했는데 전임자인 유승광 전 청장이 3개월 만에 교체됐다. 전북지방조달청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도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넘는 등 들쑥날쑥했다. 지역을 거점으로 국가적인 굵직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기관들도 수장이 공석이거나 잦은 교체로 문턱이 닳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사퇴한 뒤 5개월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돼 논란이 불거지다가 지난달 초 가까스로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 원장이 임기 도중 6개월 만에 바뀌는 사례도 있는 등 인사 교체가 빈번했다. 문제는 지역 내 기관장들의 문책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중앙에서 인사 요인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대 전대성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내 기관장들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대리 등 체제가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관장이 수시로 바뀌거나 부재 상황이 길어지면 행정적인 공백에 따른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앙차원의 관심과 배려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06 17:32

LX국토정보교육원-국립공주대 디지털 인재 육성 MOU 체결

LX국토정보교육원 윤동호 원장과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은 6일 국토정보교육원에서‘지역현안 해결형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맞춰 공간정보 기반의 인공지능·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학술 교류 등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은 그동안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재직자3,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적·공간정보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4년 연속 공간정보 디지털 인재 양성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채용예정자 과정을 운영, 3년 연속 교육생 전원이 공간정보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은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공간정보 전문교육을 통해 폭넓은 진로 지원·역량 강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LX국토정보교육원 윤동호 원장은“공주에 함께 위치한 국립공주대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1

[국감]농협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유령조합원...평년 대비 2배 증가

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농협의 무자격조합원이 5만명 넘게 적발되면서 조합원 가짜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조합원 5만83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만4,080명만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조합원이 남아있다. 최근 10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조합원이 각각 10만 4,513명, 9만 4,002명으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발생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또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농촌지역 내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주택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주택)- 본 건은 발산마을 내 및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야산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임실읍 소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 등은 무난시 된다.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으로 회박족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시설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근린주택)- 본 건은 원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으로서 벽돌치장쌓기 및 미장타일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으며, 2,3층 주택부분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금구면 용산리(임야)- 본 건은 신세계병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및 병원, 공장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승강장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남서측으로 하향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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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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