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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9월 제조업 등 기업 체감 경기가 원자재 가격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9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83→77)는 전월대비 6p 하락했으며 10월 업황전망 BSI(88→83)도 전월대비 5p 하락했다. 전국의 경우 제조업 업황은 9월 실적(74)이 전월대비 6p, 10월 전망(75)은 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제조업의 매출 BSI는 9월 중 실적이 92로 전월대비 5p 하락했으며 10월 전망(95)은 전월대비 4p 하락했다. 제조업의 채산성 BSI는 9월 중 실적은 74로 전월대비 2p 하락, 10월 전망(76)은 전월대비 1p 하락했고 자금사정 BSI는 9월 중 실적이 77로 전월대비 9p 하락, 10월 전망(79)은 전월대비 4p 하락했다. 9월 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28.3%), 인력난, 인건비 상승(22.9%)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월과 비교시 ‘환율 요인(0.9%→3.6%)‘, ‘인력난, 인건비 상승(20.8%→22.9%)’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한 반면 ‘내수 부진(26.1%→12.4%)’의 응답 비중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9월 업황 BSI(70→64)가 전월대비 6p 하락했으나 10월 업황전망 BSI(68→69)는 전월대비 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국의 경우 비제조업에서 9월 실적(81) 및 10월 전망(81) 모두 1p 하락했다. 지역 내 비제조업의 매출 BSI는 9월 중 실적이 80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했으며 10월 전망(81)은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채산성 BSI는 9월 중 실적이 74로 전월대비 3p 상승했으나 10월 전망(80)은 전월대비 7p 상승했다. 자금사정 BSI는 9월 중 실적은 72로 전월보다 5p 상승했으며 10월 전망(73)은 전월대비 9p 상승했다. 9월 중 전북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25.8%), 원자재가격 상승(14.0%), 내수 부진(13.8%)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전북지역 410개 업체(392개 업체 응답)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환재사용 표시제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단속은 총 118건에 불과했다. 화훼산업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됐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때는 ‘재사용 화한’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사용 화환이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환 제작‧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미표시의 경우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재사용 화환 미표시는 적발 1회 3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첫해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2021년에는 66건, 2022년 9월 현재 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화환을 재사용했지만 표시를 위반해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남으로 총 26건이었고 충남 24건, 전북 18건, 충북이 9건이었다. 재사용 화환표시위반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38건(32%)으로 3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정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적인 화환재사용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수) 정부는 이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 전역은 1세대1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20%~70%에 이르는 추가 과세 역시 폐지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도 6%~4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금리인상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주택가격의 하향고착화가 예상되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문제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외부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게 되며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논리보다는 금융이라는 자본시장과 정부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금리결정을 중앙은행(정부)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쉬운 수단이라는 유혹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정치가 되어버려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라고 포장되기는 하나 이로 인한 과실은 가진 자의 몫으로 귀결되는 무한 도돌이표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1년 유예조치 후 다시 이번 발표로 인해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어 전라북도 전 지역은 2020년 12월 이전상태로 환원되었습니다.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전주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도 주택가격상승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은 물가상승률과 금리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승했으며, 지난 2020년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도권의 금융자본이 대거 전주시로 유입되어 전주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혁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바 있습니다. 즉, 아파트가격은 시장논리보다는 외부효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수도권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잔존하는 상태에서 수도권의 거대자금이 어디로 향할지는 궁금하지도 않으며 그 폐해는 오롯이 서민들에게 귀속될 뿐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전)- 본 건은 중평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지방도 주변의 순수농경지대이다. 북서측 인근으로 지방도 702호선이 지나고, 인근까지는 세로(불)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임야)- 본 건은 금천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1번)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 및 중경사지로서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공장)- 본 건은 상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조립식 경량철골조 칼리씨트지붕 2층 건물 및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2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4개 기관 50종 증명서를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에서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는 만큼 손쉽고 안전하게 발급·열람·제출·수취 등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중 자체 앱에서 타 기관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사례는 국민연금공단이 최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업무 처리, 행정·공공기관 민원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에 사용된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디지털 전환 선도 및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8일 ‘비피두스균* KACC91563’이 영양물질의 대사 과정을 통해 장내 면역세포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억제하는 작용 기작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비피두스균은 장내 면역력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유익균으로,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아 장까지 도달하는 영양물질의 소화‧흡수를 높인다.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해균과 병원균 증식을 억제하지만, 반대로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유해 물질이 생성돼 설사, 염증 등을 유발한다. 비피두스균 KACC91563은 2011년 농촌진흥청이 한국인 신생아 분변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이다. 모유를 먹는 신생아의 장내에 가장 많은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농촌진흥청은 2016년 비피두스균 KACC91563의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만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돼 세포 스스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기작을 밝혀 알레르기 저감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같은 원리로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장내 비피두스균 KACC91563과 영양물질인 펩타이드*의 대사 과정에서 생산된 대사산물이 장내 면역세포에 작용해 병원균을 막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작용 기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피두스균 KACC91563은 사람이 섭취한 영양물질 중 올리고펩타이드 수송 단백질을 통해 펩타이드 유래 영양물질을 제공 받는다. 이 영양물질은 대사 과정을 통해 류신, 이소류신, 글루타민, 글루탐산 등 아미노산과 아세트산, 부티르산 등 지방산을 대사산물로 생산한다. 이때 만들어진 대사산물은 장내 면역세포에서 면역 방어 물질을 분비케 해 침입한 병원균을 막는다. 특히 글루탐산과 글루타민 대사물질은 장 점막 조직에 방어벽을 형성해 장내 면역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이성수 과장은 “이번에 밝혀진 비피두스균 KACC91563 대사산물의 장내 면역 방어 기능은 유산균의 최종 대사산물을 이용한 포스트바이오틱스 개발 소재 발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봉농협(조합장 노종열)이 50여년 만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28일 조합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종합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진봉농협은 협소한 내부 공간, 강우 시 누수 발생, 전기 및 상수도 시설 노후화 등 49년이 넘은 청사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2층 회의실 이용 시 계단이 좁고 너무 가팔라서 조합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신청사 준공으로 고령의 조합원 및 지역민이 농협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400여㎡에, 건축면적 1650여㎡ 의 2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2층의 금융사업장과 1층의 자재판매장으로 이뤄졌다. 또한, 22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갖춰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고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노종열 조합장은 “진봉농협의 미래 100년의 희망을 담은 청사 신축은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분들의 성원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금융 및 경제업무뿐만 아니라 농업인 및 네티즌들과 소통하며 함께 어울어져 계층·지역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역농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산지조합 출하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판매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판매를 약속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책임판매 목표율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2012년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앙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경제지주가 2020년까지 산지조합 출하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판매하는‘판매농협’구현에 나섰다. 이후 목표치를 설정해 매년 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책임판매 실적은 2017년 25.2%, 2018년 29.3%, 2019년 30.5%, 2020년 32.9%, 2021년 35.1%로 매해 40%를 밑돌았다. 심지어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로 책임판매 목표율을 2020년 51.1%에서 지난해 35.4%로 15.7%p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에도 실패했다. 조합원의 판매사업 참여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7만 5,283명으로, 전체 조합원 208만 7,360명의 27.6%에 그쳐 조합원 4명 중 3명은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협 본연의 역할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판매농협 구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은 책임판매 내실화를 위해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의 관광수요가 내국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방문자 수는 여전히 1만명 대에 머물며 코로나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2022년 3/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 수는 월평균 767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방문자 수(725만명)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가철을 맞은 7월 중 방문자 수는 자료 집계 이후 가장 많은 1,226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방문자 수는 2020년 초에 급감한 후 1만명대에 머물다가 최근 들어서야 소폭 증가했지만 2019년 11월 처음으로 전북지역 외국인 방문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던 코로나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의 방역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축소된 해외 항공편의 증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의 방문자 수 증가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두드러지고 있으며 4～7월 중 시도별 관광객 수를 비교해보면 전북은 제주, 전남, 강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광수요 증가는 전주, 임실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나타나고 있고 장산국립공원은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군산 선유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감염병 재유행의 상황에서도 외지인의 방문을 계속해서 유인하고 관광지마다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규모 및 비대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8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과 환율 급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확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북 지역 내 중소기업의 보험 수요가 급증해 8월말 현재 보험가입 금액이 373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2634억원 대비 10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41.7%에 이른다. 보험가입 기업체 수 또한 8월말 현재 358개로 전년 동기 277개 대비 29.2%가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 전북도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전북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보험료의 50%(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도는 매출채권보험 이용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제조업체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형 포괄근보험, 간편보험 등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험료 지원 상품을 대폭 확대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2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근거해, 매년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해 선정한다. 공단은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뇌심혈관 질환 예방 △조직차원의 생활습관 개선 활동 등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건강한 일상,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통해 28일자로 신임 전북지방우정청장에 김꽃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김꽃마음(51) 청장은 성심여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기획과장,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실 행정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에서 파견 근무를 했으며 지난해부터 국외교육훈련 중에 있었다. 한편 임정규 전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27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21세기부동산(대표 최평식)을 아름다운 동행 제5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평식 대표는 공단 자원봉사자가 아닌 지역주민으로서 공단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CMS 정기후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경주 지부장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로 진행된 현판식이라 매우 뜻깊다. 이번 현판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후원의 집’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평식 대표는 “공단 보호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정기후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판식을 계기로 다른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천연꿀 수입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꿀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천연꿀 수입량은 2017년 대비 2021년 38.4%, 수입액은 62.7% 증가한 반면 국산 천연꿀의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같은 기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천연꿀 수입량은 935.1톤에서 2021년 1,294톤으로 증가했고, 수입금액은 943만 1000달러에서 1,534만 6000달러로 늘었다. 반면 국산 천연꿀의 2017년 수출량은 53.1톤에서 2021년 5톤으로 90.6%가 감소했고, 수출액은 36만 6000달러에서 8만3000달러로 77.3%가 줄었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매년 천연꿀에 대한 관세율을 16.2%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매년 낮아지는 관세율과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향후 베트남산 천연꿀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 어기구 의원은“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양봉산업은 침체되고 양봉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해 졌다”면서, “국내 양봉산업 활성화와 천연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년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생산 농가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협동조합법 통과로 추가 쌀 시장격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현재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추가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려고 해도 은행법의‘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 탓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작년산 쌀 과잉공급분 37만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지만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4만0,725원/2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하락해 농업계는 정부의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에 부장판사 출신의 유길종 변호사를 27일 선임했다. 유길종(58) 변호사는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전주지검 검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 1935년 설립된 전주상의가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가 선임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8월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는 전주상의 회장 직무 집행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윤방섭 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내년 1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고심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주상의는 회장 직무 정지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전주상의 회장 선거 직후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져 송사에 이어지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며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법원이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를 선임하자 윤 회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일부 회원들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농 등 신규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 4,689원으로 2012년 3만 8,161원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가는 무려 21.4%가 치솟았고, 작년에도 18.3% 추가 상승했다.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전북이 3만 7,915원으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서울은 약 94만원에 달했고,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올해 전국 농지 평균가격인 7만 4,698원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경작지를 구하는 데만 약 7,469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인의 상속·이농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면적은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 5,032ha에 달했지만, 임대분은 9,008ha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한정된 자산인 데다 면적이 줄고 있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농지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와 공동으로 젖소의 신규 개량 형질인 경제수명을 개발해 관련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수명(Herd Life)은 젖소가 우유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형질이다. 이번에 개발한 경제수명 유전능력은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자료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집한 국내 젖소 혈통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경제수명 유전능력은 산차에 따른 생존율과 우유 생산 기간을 바탕으로 예측한 우유 생산 기대 일수를 의미한다. 농가에서는 국내 암소의 평균 착유 일수인 600일과 씨수소 형질별 유전능력에 표기된 경제수명 일수의 차이 값을 확인해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젖소 개량 형질로 생산성(유량 등 3개), 건강(체세포수), 체형(키 등 25개) 관련 형질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수명을 추가로 제공하면 농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개량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원유 공급가격(유대), 평균 하루 착유량, 유사비등을 가정해 기대수익을 분석해 보면, 2회 분만 후 도태 시 얻는 수익은 660만 원이며, 4회 분만 후 도태 시 얻는 수익은 1,620만 원으로 수익 차이가 960만 원에 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젖소의 경제수명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육성우 증가로 이어져 농가의 사양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임기순 과장은 “기존에 우유 생산량과 체형 위주의 개량에서 나아가 경제수명이 우수한 씨수소를 선택한다면, 조기 도태에 따른 수익 손실을 줄여 농가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섰다. LX공사는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환)와 함께 전북도 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LX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 LX공간드림센터(전북) 오피스 공간 세팅 및 창업환경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LX공간드림센터(전북) 오피스 공간 중 일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공간 및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정보, 기술 연계와 창업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LX공사 최규명 부사장은 “지역사회 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전라북도 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6일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유니온씨티(대표 임동욱)를 2022년도 하반기 지역 우수 조달업체로 선정하고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주식회사 유니온씨티는 지주시설물, 버스승강장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용접이 필요없는 결합방식의 탄소섬유 강화복합소재로 제작한 신호등주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지역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내 기업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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