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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이퍼루프 새만금 실증단지 구축을 두고 소극적 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개발청이 실증단지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9일자 2면 보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정작 새만금 개발 신규사업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 제안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이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의 속도로 주행하는 신개념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이다. 세계 각국은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부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튜브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전북지역 지식재산권 등 특허 등록 건수가 전국에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창업과 특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도내 특허 등록은 총 8천438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77건(11번째)을 비롯해 2015년 1338건(11번째), 2016년 1468건(11번째), 2017년 1860건(10번째), 올해에는 1995건(10번째)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2014년 3598건, 2015년 2996건, 2016년 3008건, 2017년 3492건, 올해 3808건으로 총 1만6902건으로 나타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북지역은 농어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관련된 특허와 실태 파악및 지역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정안성 교수는 식품가공업체와 식품클러스터 등 여러 업체와 기관들이 모여 농업과 관련된 특허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서 특허 등록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해 현실감각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9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단체 및 문화확산 공공기관 포상 공모전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으로 공단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조성된 임직원 후원금의 일부를 출연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했다. 또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및 의료봉사활동, 저소득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평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공단의 사업성과 향상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립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권혁(55) 본부장이 10일 전주 본부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권혁 신임 본부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와 KAIST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도로공사 입사 이후 광주지사장, 밀양울산건설사업단장, 본사 품질환경처장을 역임하고, 환경보전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권혁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의 최우선 약속인 안전 강화를 위해 과학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
유한회사 일토씨엔엠(대표이사 최규연)은 10일, 고창군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박성기) 직원들과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일토씨엔엠 임직원들은 고창군 고창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고창읍내 일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일토씨엔엠은 고창군 지역의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을 민간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방류유역 하천의 수질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월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본사 임직원과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일토씨엔엠 최규연 대표이사는 "고창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수질정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처리시설 하류의 수생태계를 향상시키고, 환경 개선과 수질보호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10일 민간수행자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 등 4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도로명주소 활성화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제1회 섬의 날 행사에서 도로명주소 부스 운영, 국가지점번호 검증업무 수행과 주소정보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화(ISO)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만승 부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LX는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편의 제고와 안전,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사 등으로 세금 관련 우편 안내문을놓쳐 가산세 등을 무는 억울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부터 각종 국세 신고신청 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전달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채팅 글, 미가입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을확인할 수 있다. 다만 2G폰, SK텔레콤 알뜰폰, 2대 이상의 같은 명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첫 모바일 국세 안내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약 5만건으로, 1012일 전달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지 주소가 일정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모바일로 세금 관련 안내문을 제때 받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종이 우편 안내문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정점을 찍고, 59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에서 2천867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노동소득은 없는 반면, 소비가 2천867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 자영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민간소비를 아우른다. 이후 27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흑자 규모는 41세에서 1천435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1인당 노동소득이 41세에 3천209만원으로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는 1천774만원에 그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59세에 노동소득은 1천77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85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79만원이다. 생애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2015년 58세에서 2016년 59세로 늦춰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5세에는 노동소득이 844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735만원에 달해 적자가 59세 때의 10배 이상인 891만원으로 늘어난다. 70세에는 적자 규모가 1천186만원, 75세에는 1천481만원, 85세 이상에서는 1천742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구 및 부담금 부과기관과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및 한국전력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장자에게 실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책자에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을 표시한 흐름도 수록과 19년 하반기에 질의된 전북지역 질의응답 사례 등이 담겨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창업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등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유발부다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이 추가돼 이전 12개 부담금 면제가 16개로 확대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이달 치를 예정이던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전면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지난 9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이 확인되면서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자 일정상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시험이 취소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가축질병확산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6일 본부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기관은 앞으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활성화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제도 홍보 △자료 공유를 통한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확대와 복지개선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50%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한다. 김용국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한 가입확대 추진과 제도 홍보로 많은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6일 한국공기업학회가 주관한 2019 제1회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공단이 5060세대에게 신중년의 욕구와 특징에 부합하는 노후준비교육과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신중년 노후준비 특화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결과다. 이 서비스는 한 달 이상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참여를 꾀하는 공단의 노후준비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도 같은 학습경험을 나눈 수료자간의 상호 작용을 강화해 창업과 사회공헌 등 신중년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단의 신중년 노후준비 특화서비스를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손끝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들이 이어질뿐 아니라 5060세대의 새로운 인생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는 지난 6일 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농축협 동시채용 최종합격자 33명에게 합격증을 교부했다. 하반기 농축협 채용은 지난 9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최종합격자 발표했으며 이번 신규채용은 전북 도내 연고자에 한해서 입사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원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열정과 혁신으로 농업농촌을 새롭게 변화시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앞장서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채용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75명을 채용했다.
군산의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가 최근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카페리여객선(Car Ferry and Passenger Ship)선 1척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인천-제주항로 열릴 전망이다. 하이덱스스토리지(대표이사 방현우)는 현대미포조선(대표이사 신현대)과 지난 4일 전장 170M, 총톤수 2만7000M/T 카페리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759억에 체결했다. 지난 11월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는 당초 160급 선박을 계획했지만 안전운항과 연관될 수 있는 승무원 피로도 감소를 위한 공간과 고객들에게 더 넓고 편안한 공간 제공을 위해 선박 규모를 키웠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오는 2020년 9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 인도 후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예정인 이 선박은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의 제원을 갖추게 되며, 최대 850여명의 승객과 승용차 350대 등을 동시에 싣고 최고 23.2노트(Knot)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저녁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에 도착하는 야간운항의 특성 상 편안한 수면공간 제공을 위해 선체 내부 130개의 객실 중 85% 이상이 침대객실이며 가족 단위를 위한 마루형태의 가족실은 객실 내 전용화장실을 제공한다. 편의시설로 레스토랑, 바(bar),라운지, 수유실, 어린이용 놀이방, 편의점, 베이커리 등과 회사 워크샵 등 학생 및 단체 고객이 함께하는 안전교육(선상훈련)등을 위한 다목적 대형강당도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침수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승객과 화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위성항법장치를 비롯한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다양한 안전설비와 함께 850명의 인원을 30분 내 비상탈출 시킬 수 있는 해상탈출설비(Marine Evacuation System) 2기와 110인승 구명벌(Life Raft) 8기도 확보했다. 저중량, 저중심 및 고효율 선형으로 설계돼 해상 운항시 복원성을 높여 연료비를 절감하면서도 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선박이 건조될 계획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 충족을 위한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하이덱스스토리지 방현우 대표는 국내 대표 항로이자 7년 만에 재개되는 항로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상의 선박과 최고의 안전관리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탑승하며, 바다를 통한 여행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기혼여성(만 15세~54세)의 취업고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해 도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도내에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취업여성은 10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은 15만 8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명이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도내 여성 취업자는 5천여명이 증가해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1만명), 경남(5천여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지역 취업여성 중 자녀 연령이 6세 이하(200명)와 13세~17세(600명)에서는 감소했지만 7세~12세 취업여성(5500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서울 취업여성은 47만9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천2천명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율은 제주(67.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64.2%)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고용률이 5.6%p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율이다. 한편 고용률 하위 3개 시도는 울산(52.3%), 부산(54.5%), 경기(54.7%) 지역으로 나타났다.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 소속 안균범 계장이 지난 5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된 2019년 농협 전국 축산 컨설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무이자자금 5억원과 상금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농협 축산컨설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만점 한우농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안 계장이 발표한 컨설팅 사례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안균범 계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생 및 축산 강국과의 FTA체결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농장의 유전체 분석을 이용하여 높은 고능력 암소 선발과 도태를 진행함으로써 개량기간의 단축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해 농협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대축산농가 서비스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장에서 갈고닦은 컨설팅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컨설턴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며 전북농협은 현장 밀착형 축산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실익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23일부터 인천-옌타이에 신규취항해 중국노선을 확대한다. 이스타항공의 인천-옌타이 노선은 이달 23일부터 주 4회(월,화,목,토) 운항해 출국편은 오후 2시 35분 인천국제공항 출발, 현지시간 기준 옌타이국제공항에 오후 2시 55분에 도착하며 돌아오는편은 오후 3시 55분 옌타이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7시 5분 인전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와 함께 신규 취항을 기념해 이달 9일 오전 10시부터 특가 운임을 오픈해 22일까지 진행되며 탑승기간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출발할 수 있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4만4900원부터 예매가능하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신규취항 특가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퀴즈에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옌타이 왕복항공권, 모바일 커피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전체 수출액에서 한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년 만에 3% 선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잇단 악재로 인해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세계수출액은 12조4천83억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3천614억달러로 2.9%를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09년 3.0%로 증가한 이후 2018년까지 계속 3%대를 유지해왔다. 1970년 8억3천만달러(세계수출액 0.3%)에 불과했던 한국 수출은 가파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1976년 1.0%, 1987년 2.0%, 2009년 3.0% 등 꾸준히 세계 속 위상을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수출액이 6천12억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 증감률은 같은 해 12월 -1.7% 이후 올해 들어 내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수출액이 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월별 비중도 1월(3.0%)과 4월(3.1%)을 제외하고는 계속 2%대에 머물렀다. IMF 최신 통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9월부터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 수출 증감률이 9월 -11.7%, 10월 -14.8%, 11월 -14.3% 등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3%대를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수출에서 한국의 위상이 축소된 것은 올해 전반적으로 주요국 무역 상황이좋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중국, 독일의 경기 부진에 따라 이탈리아(0.3%)를 제외한 10대 수출국의 수출 증감률이 세계무역기구(WTO) 9월 통계 기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와 군산형 일자리 선정(산업부 공모 통과)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전문컨설팅을 추진한다. 도는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모델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산업부 주관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추진단과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도 구체화한다. 상생협의회 내 구성되는 임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기차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직무평가를 통해 기업 규모별, 직종별 적정임금 구간과 기준을 마련 등 선진형 임금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와 군산시는 사회적 대화가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고, 그간 소통 창구였던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형 일자리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당초 지난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의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도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국회 장기화로 균특법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산업부도 균특법 통과후 1개월 이내에 공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공모시기를 내년도 상반기 2~3월로 보고 내실 있게 공모 준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에서 소외됐던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가 일자리 안전벨트를 구축해 내년 1월에 예정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지난 9월 고용부에서 발표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5년 동안 총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적 사업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며, 전국에서 22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가운데 4~5곳만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간 경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인근지역 협력업체의 위기와 제조업 공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GM 군산공장 철수로 군산시는 지난 2018년 4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협력업체의 40%가량이 분포한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가(假) 제안서를 지난 11월 8일 고용부에 제출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컨설팅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지역 일자리 자문단과 거버넌스를 재구성했다. 앞으로 2달여간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와 사업계획서 컨설팅이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기존 일자리사업의 한계점들을 해소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창업지원 등 새로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최종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월 말에 고용노동부 공모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중앙 단위의 일자리정책 자문단 및 전문가의 협의체를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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