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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극적 처리 가능할까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하루 남기고 극적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한국은행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9월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한은법 개정안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들은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또 한은법 개정안이 내년 6월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다면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사위에서 한은법 개정안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일부 조항에대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뒤 합의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요구사항은 제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로 돼 있는 자료제출 요구대상 및 공동검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라는 내용인 것으로알려졌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실지 조사권을 부여하게 돼 있다. 또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범위를 현실화하고 필요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법안이 결국 계류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다시 소위를열고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3개 기관의 의견이 조율돼 합의안이 제출되면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9∼30일 사이에 다시 소위가 열려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한은은 어떻게든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해당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기관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재정부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한은법 개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지난 1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단독 조사권보다는서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 확대를 통해 통화 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은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대폭 가위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만큼 애초 목적했던한은법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한은이 공동조사권을 갖고 있긴 하나 금융감독원에서 거부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금융감독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국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1.06.29 23:02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바꿔드림론' 이용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소액대출(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바꿔드림론의 경우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소액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해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도 소액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상환기간을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채무조정 약정자의 경우에도 상환기간 연장 요청시 잔여 채무조정기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실직ㆍ사업실패, 질병ㆍ사고 등으로 채무상환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이 최장 2년간 유예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와 별도로 분할상환 중이던 채무조정금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잔여 채무액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신용회복 조기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한편 2008년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신용회복기금제도는 도내의 경우 2011년 5월말 기준 9000명에 485억원이 지원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채무조정 8000명에 421억원, 바꿔드림론 500명에 47억원, 소액대출 500명에 17억원 등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06.29 23:02

금융당국 돈줄 죄기에 일부 증권사 '존립 비상'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콜(금융사간 단기자금 거래) 차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돈줄죄기'에 들어가자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도입을 계기로 기대됐던 증권사간 인수ㆍ합병(M&A)의 성과가 없자 금융당국이 '돈의 힘'으로 증권업계를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증권사 콜 차입 제한 조치는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콜 차입 월평균잔액을 2012년 7월1일부터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하다 2014년에는 콜 자금을 아예 쓸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가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콜 차입을 할 수 없게 되면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대형 증권사는 하루에만 7천억∼8천억원을 콜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콜 의존도는 더 높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업에 활용되는 자금을 콜을 통해 조달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의 임원은 27일 "증권사는 그동안 콜로 장사를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금줄이 막혀 영업을 못하면 시장을 떠나야 하는 회사가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콜은 금리가 낮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할 때마다 쉽게 빌릴 수 있는 자금이다. 증권사는 그동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영업이나 유가증권 인수ㆍ주선 업무 등사업에서 콜 자금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런 자금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사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금융당국은 콜 차입 대신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와 기업어음(CP) 등을 활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RP 거래는 담보채권을 중개기관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담보채권은 국고채, 통안채, 산금채 등 사실상 정부보증 채권에 한정된다. 이렇다 보니 담보채권이 많지 않은 증권사는 RP 거래로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담보 인정 범위는 제한된다. 담보채권을 마련하려면 채권을 매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CP 발행에도 난관이 많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차가 나기 때문에 발행 비용이늘어난다. 콜을 차입해 쓸 때보다 0.5∼1% 이상 금리를 더 줘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증권사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형 증권사의 자금팀장은 "증권사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콜 차입 제한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중소형사는 더 심각하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증권업계는 대안으로 고객예탁금을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청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태도다. 고객예탁금은 고객이 주식 매매 등을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자본시장법상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30%만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했지만, 일부 증권사의 파산으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사가 손대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콜 자금 운용 행태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 유동성 리스크가매우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돈줄을 죌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초단기 자금인 콜을 차입해 만기가 긴 채권을 사 매매하면서 일종의 '금리 따먹기'를 하는 등 돈놀이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증권사는 하루짜리 콜 자금을 만기가 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때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부득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콜 차입 제한은 유사시를 대비하고 단기 자금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 업계 재편 의도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1.06.27 23:02

우리 인수 무산..産銀 민영화 방안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가 무산되면서 메가뱅크(초대형은행)를 꿈꾸는 강만수 산은 회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 회장은 국가적으로 금융권의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챔피언뱅크'가 필요하고 산은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전히 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얘기만 나와도 강 회장의 안색이 미련때문에 붉게 변한다"며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강 회장은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영화를 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현재 추세대로 지점을 매년 20개씩 늘려 시중은행 수준인 1천개까지 확대하려면 50년이 걸린다"고 언급, 다른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산은이 우체국의 예금 부문 인수에 나선다는 소문이 줄기차게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산은 측의 부인에도 강 회장이 우체국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을 만나 인수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가 금융권에 정설처럼 떠돈다. 그러나 우체국 금융 인수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우리금융 인수보다 훨씬 복잡한문제로 얽혀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 우리금융의 자산이 300조원을 넘는데 비해 우체국 예금의 자산은 작년 말 기준 50여조원에 불과해 인수에 성공한다고해도 강 회장의 주장하는 '챔피언 뱅크'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산은이 우리금융 인수 추진 과정에서 여론의 힘을 실감했다는 점이 인수 추진에 대한 동력을 잃게 한다. 정부가 우리금융 인수전에 산은을 배제한 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강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의혹 속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인수 무산 전까지도 "처음엔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자신했으나 결국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 기업은행과 농협 등마저 산은의 인수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나인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산은이 본격적인 인수 행보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금융위기 때 다른 은행과 달리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렸던 기업은행의 경우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농협은 농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은은 당분간 수신 기반 확충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면서 '적당한때와 매물'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몇 차례 고배를 마셨으나해외은행 인수에도 다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의 시계는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보면된다"며 "법으로 정해진 민영화 일정이 있는 만큼 언제라도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인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1.06.27 23:02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건설·기계·조선업 수익 유리할 듯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그리스에서 긴축 재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전주대비 58.88포인트(2.90%) 상승한 2090.8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주 초반에는 미국 경기 회복세 둔화와 그리스 재정위기 등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리스 의회의 내각 신임안 가결과 뉴욕, 유럽 증시 강세 주 후반에는 프로그램까지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웠다.지난 한 주간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225억원과 1조870억원 순매도했고, 기간은 1조1762억원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기관은 POSCO, 삼성전자, 현대제철, 신한지주, 하이닉스 등을 순매수 했고, 정유 화학주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순매도 상위종목에 SK이노베이션, OCI, 현대중공업, GS 기록했다.외국인은 현대중공업, 기아차, 현대차, OCI 순매수 하였고, IT업종 순매도를 기록하며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코스닥지수는 그리스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희석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보이며 전주대비 14.33포인트(3.1%) 상승한 473.66포인트로 한주 거래를 마감했다. 연중 최저점까지 하락했다 반등에 성공했다.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5억9800만원과 445억9000만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22억800만원을 순매도했다.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 초반을 지지선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최근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급 여건도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금주는 그리스 긴축안의 그리스 의회 통과 여부(28일), 미국의 ISM제조업지수,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7월1일)등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중국과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도 발표된다.그리스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지만 불확실성 축소 과정이 진행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진다.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통해 이익증가 기여도가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여전히 자동차부품, 에너지, 화학이 상위에 있다는 점에서 1분기에 나타난 실적모멘텀에 따른 주도주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또 건설, 기계, 조선 업종의 이익 증가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해당 업종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수익률을 제고에 바람직해 보인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1.06.27 23:02

연금보험, 비교 '꼼꼼' 선택 '신중'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투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다.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연금보험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못하고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보험설계사의 조언에 따르면 연금보험은 각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입목적, 자신의 성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돼 납입 당시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연금저축(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 원천징수)과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공시이율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서도 펀드에 투자돼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보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 때문에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을, 비과세 연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연금보험 또는 변액연금을 선택하면 된다.또한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성을 추구하면 연금보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면 변액연금에 가입하면 된다.하지만 변액연금은 각 보험사마다 제각각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보험회사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끊어진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보장성 보험보다 더 중요하다"며 "가입목적 및 자신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06.24 23:02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축소 검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신협이 27.4%, 농·수·산림 단위조합이 11.1%로 경제성장률을 훌쩍 웃돌았다. 금융위는 은행보다 느슨한 이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한 데 이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5억원 한도) 가운데 많은 액수가 적용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자기자본의 20%인 경우에도 금액의 최대치를 두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마구 늘리는 것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가계대출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BIS 비율이 낮아져 대출을 덜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보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처럼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현재 카드사에 대해 50%로 제한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의 사업비중을 더 낮추는 방안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부내용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1.06.22 23:02

전북은행, 광주은행 인수 재시동

정부가 최근 우리금융지주 입찰에서 가장 유력한 인수대상자로 거론됐던 산은금융지주를 배제키로 함에 따라 계열사인 광주은행 분리매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산은금융이 배제된 데다, KB·신한·하나금융 등이 자산규모 300조원이 넘는 우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면서 우리금융 일괄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난항을 겪음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우리금융 일괄매각 입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분리매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이들 지주사의 입장은 오는 29일 우리금융 일괄매각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마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금융계에서는 만약 이들이 일괄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 지분이나 계열사를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전북은행도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이 확정될 경우 인수경쟁에 가세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광주은행 인수를 준비해왔던 광주상공회의소도 분리매각을 염두에 두고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광주은행 인수작업에 다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요구한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분리매각이 확정될 경우 인수경쟁 참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며 "광주은행 인수가 이뤄질 경우 전북은행과 이원체제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06.22 23:02

전북 어음부도율 5개월 만에 0.02%p 상승

상승세를 이어오던 전국 어음부도율이 4개월만에 하락한 반면 전북지역은 상승 전환해 희비가 교차됐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1년 5월중 전북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도내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및 전자어음 제외)은 0.23%로 전월 0.21%과 비교해 0.02%p 상승했다.올 1월 0.48%를 기록한 뒤 2월에 0.36%, 3월 0.24% 등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어음부도율이 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는 경기 회복이 좀처럼 본격화되지 않는데 따른 영업부진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은 0.02%로 전월 0.06%보다 0.04%p 하락하며 4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전북지역과 대조를 보였다.전국 어음부도율의 하락폭은 지난 2004년 6월 -0.04%p 이후 거의 7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5월중 전국 어음부도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4월에 대전지역에서 백지어음이 부도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국평균 어음부도율이 치솟았기 때문이다.도내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정읍·고창(-0.16%p)과 군산(-0.12%p) 등은 하락한 반면 익산(+0.08%p)과 전주·김제·완주·부안·진안(+0.06%p) 등은 상승했다.업종별 부도금액은 제조업(+1억2000만원)과 서비스업(+4000만원)이 소폭 증가했고 건설업은 전월과 같은 7억2000만원을 기록했다.신규 부도업체 수는 5개로 전월보다 1개 늘었고 신설법인 수는 161개로 전월에 비해 5개가 감소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06.21 23:02

'마이너스 금리' 시대 19개월째 지속돼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1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기준금리가 도입된 1999년 5월 이후 이처럼 장기간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기준금리는 3.0%, 물가상승률은 4.1%로 2009년 11월 이후 19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25%로 상향조정했으나 6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밑돌 전망이다.1999년 5월 이후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달했던 시기는 이번을 제외하면 총8차례.2001년 5월과 2001년 7~8월, 2003년 3월, 2004년 7~11월, 2005년 1~2월, 2008년6~8월, 2008년 11월~2009년 5월 그리고 2009년 8~9월이다.그러나 당시에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간 격차가 작거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더욱이 오랜 동결 끝에 기준금리 정상화에 들어간 지난해 7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들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최근 들어 근원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는 그 자체보다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실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실질금리는 작년 9월 -0.12%, 10월 -0.86% 등 마이너스에서 11월 0.10%로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12월 -0.25%, 1월 -0.39%, 2월 -0.56%, 3월 -0.96%, 4월 -0.46%에 이어 지난달 -0.44%까지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해 1995년 채권금리 통계가 집계된이후 최장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마이너스 실질금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실질금리가 낮으면 저축보다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국들이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러나 낮은 실질금리는 원자재 등 세계 상품가격의 거품을 키울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지난 15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너무 오래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는 기준금리가 적어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 경제동향연구팀장은 "통상적으로는 금리 수준은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움직인다"면서 "현재처럼 성장세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크게 낮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확장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물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1.06.20 23:02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그리스·미국 '변수' 꼭 확인해야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4.74포인트(0.72%) 하락한 2031.93포인트로 마감했다. 중국 5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 부합 소식에 지수는 반등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미국 제조업지수가 예상치를 밑돌고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틀 동안에만 55포인트 하락했다.지난 한 주간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6355억원, 3799억원 순매도를 나타냈고, 기관은 397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기관은 한화케미칼, 삼성테크윈, OCI, 롯데쇼핑, 대림산업, 현대건설을 순매수했고, 전기·전자(IT)주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기아차를 제외하고 순매도 상위종목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순매도 했다.외국인은 하나금융지주, LG, 하이닉스, 이마트,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은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롯데쇼핑, 기아차, 대림산업, LG화학, 신세계를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투자심리가 동반약세를 보이며 전주대비 7.58포인트(1.62%) 하락한 459.3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개인과 기관은 각각 21억7000만원과 14억1700만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8억6100만원을 순매도하며 2주 연속 매도세를 나타냈다.기관은 성광벤드, 모두투어, 젬백스, 골프존 순매수했고, 에스엠, 완리, 하나마이크론 , 엘엠에스, 심텍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네오위즈게임즈, 성우하이텍, 이오테크닉스, 테크노세미켐 순매수했고, CJ오쇼핑 , 멜파스, 모두투어 순매도했다. 셀트리온, OCI머티리얼즈, 하나투어는 기관과 외국인동반 순매수 했다.대외 변수에 휩쓸려 2000대 초반까지 하락한 코스피지수는 그리스 재정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음 주에도 큰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이다.19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23~24일 유로존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그리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합의점을 도출여부, 미국 경제지표 악화로 더블딥 우려로 주 중반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확인하고 갈 변수가 많다.다음 주 그리스 관련 사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대외 악재들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코스피 2000포인트선은 심리적인 지지선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것이기도 해 단기적으로 여러 위험요소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수가 조정이 있더라도 매수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1.06.20 23:02

은행 대출금리 오름세…서민들 이자부담 '한숨'

가계부채가 최악의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각종 통계를 보면 가계와 개인부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2년5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27~6.57%로 고시해 지난주보다 0.10%포인트 인상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20일 현재 4.86~6.30%와 5.16~6.56%로 지난주 초보다 각각 0.07%포인트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개인 금융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 1천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올해 1분기 801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더욱이 최근의 가계부채는 원금상환이 없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인상 시 가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 비율은 78.4%에 달했다.김중수 한은 총재가 최근 참석한 여러 모임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김 총재는 지난 14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동서고금 빚이 많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17일에는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1.06.2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