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도심 공원

전주시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 공원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주 도심공원 일부는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 10여개 도심공원들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원은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또 설치돼 있어도 장애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설치돼 이용이 불편했으며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9일 찾은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좁은 출입구로 인해 휠체어가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또한 화장실 내부 소변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만 소변기 바로 앞쪽에 문턱이 설치돼 있어 사용이 불편한 구조로 돼 있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삼천1공원은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야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를 들어서자 세면대와 소변기 등에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대변기 사용 공간의 사정은 달랐다.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볼 일을 보기에는 불편해 보였고 미닫이 형태의 문도 부서져 있었다. 인근 삼천동의 강변공원은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날 둘러본 전주지역 10여개의 도심공원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도 문이 잠겨 있거나 개폐장치가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주시가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 이전 또는 이후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소홀하다면서 실 사용자인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실제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민원 발생 시에만 개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또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다보니 현재 장애인들 사정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은 이후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전주지역 248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중 화장실 있는 공원은 86개소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9 20:28

인권위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금지, 언론자유 지나치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동의 없이 경찰관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4의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경찰관의 동의 없이 얼굴성명소속직위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보복범죄로 신변 안전 우려나 잠복수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보도를 제한하는 점은 범위가 매우 넓어 과도하게 언론 보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신상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률로 명시하기보다 언론 보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09 16:15

쓸쓸한 죽음 '고독사' 끊이지 않아…

전북지역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가 매년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북지역 무연고사망자는 16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명, 2015년 30명, 20162017년에 각각 40명, 지난해 3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의 노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4세가 35명, 50~59세 34명, 65~69세 18명, 40~49세 17명, 40세 미만은 6명 순이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북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 노인 인구 추이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만65세 이상)는 지난 2014년 31만 2256명이었으나 4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34만 7094명으로 3만 4838명이 늘었다. 이 중 독거노인은 2014년 7만 3536명에서 지난해 8만 1080명으로 7544명이 증가했다. 독거노인 비율은 전북의 노인인구 중 23%나 된다. 이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는 점차 줄어들어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예산을 확충하고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8 20:14

병들어가는 전북 산림…상록침엽수 집단 고사

덕유산과 지리산 등 전북지역 주요 명산에서 보호 가치가 높은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집단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전국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덕유산과 지리산은 조사 대상 산지 중 한라산(28.2%) 다음으로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국내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또 지리산의 경우 가문비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13.7%로 나타났다. 수관활력도수간건강도고사목 발생률을 기반으로 한 쇠퇴도는 구상나무림이 33%, 분비나무림 28%, 가문비나무림 25%가량으로 파악됐다.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 침엽수는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해발 1200ｍ 이상 높은 산에서 주로 서식하나 기후변화 등으로 생육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과학원은 겨울과 봄철 기온 상승과 가뭄, 여름철 폭염,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가 침엽수의 대규모 고사와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림과학원은 침엽수종 쇠퇴도와 유전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복원할 후보 산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31개 산지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포면적은 1만2094㏊이다. 산지별로는 지리산이 5198㏊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8 20:14

신축 전주역, 전주시 “지하 주차장” vs 코레일 “주차타워” 이견 여전

선상역사 형태로 새로 짓는 전주역 활성화의 관건으로 꼽히는 주차장 확충 방안을 두고 전주시와 코레일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 주차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데 반해 코레일은 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주차타워를 선호하고 있다. 전주시는 7일 코레일이 내세운 주차타워(3층)는 한옥 형태를 유지하게 될 전주역 본관 이미지와 맞지않고, 해당 주차타원 부지에는 고속버스 환승센터를 세울 계획인 만큼 지하주차장 건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레일은 지하주차장으로 짓게 될 경우 현재 책정한 사업비(1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올해 들어 전주시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조성 방향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현 전주역사 뒤편의 장재마을 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짓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철로를 넘어 통행할 수 있는 고가도로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전주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8일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코레일 및 철도시설공단과 주차장 조성 방향에 대해 또다시 협의한다. 이날 전주시는 전주역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선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1981년 5월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오가는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인근의 교통혼잡을 유발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전주역 신축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한다. 공모를 통해 신설 전주역의 설계안이 확정되면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주역 신축 사업에는 총 45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철로 위에 건립되는 선상 역사 형태로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과 전주시는 각각 주차장 확충 및 도로망 구축 등을 맡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7 20:20

병역명문가 관련예우 뒷짐 진 전북 지자체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설령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혜택이 미미해 병역명문가 지정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7일 전북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곳만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다. 진안군은 최근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자체 3곳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은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지 전북도의회 의원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체감적으로 없을 정도라면서 한 예로 주차장에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도 주차장 직원이 이를 몰라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에서의 병역명문가 배출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전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총 4637가문이다. 이 중 전북은 159가문이 선정됐을 뿐이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적은 탓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8가문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병역명문가를 배출했고 뒤이어 익산 21가문, 군산 19가문, 완주 11가문, 정읍 8가문, 김제 6가문, 남원진안 각각 4가문, 무주임실 각각 2가문, 고창부안순창 각각 1가문 등 순으로 배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전북은 취약보충지역으로 분류돼 도민이 현역판정을 받더라도 방위로 선정된 경우가 많아 병역명문가 배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혜택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보적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광수 사단법인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사무국장은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자긍심을 높이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7 20:20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완료해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는 7일 오전 11시께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정문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2017년 7월부터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전환율은 여전히 0%다며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으로서 파견용역직은 계약만료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미룬 채 3개월, 6개월짜리 계약 연장으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에 모범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 외면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책 이행 촉구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 한다며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파견용역회사들의 부당한 차별과 비인간적인 처우,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7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한 전북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대병원지부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8곳 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7 20:20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부지활용에 대한 전북도의 일방적 태도 규탄”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국립장애인고용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은 7일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예산 귀속과 부지활용에 대한 전북도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결정됐고, 부지활용도 국비를 활용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는 지난해 9월 자림복지재단 청산 관련 잔여기본재산 활용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논의하지 않은 채 지난달 29일 열린 협의회에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국립장애인고용연수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립장애인고용연수원도 대안 중 하나지만,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과정을 거쳤던 자림복지재단의 부지활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6월 3일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및 부지활용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05.07 20:19

전북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뭔가요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2곳만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19곳(52%)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내에서는 완주와 무주 등 2곳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훈련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전국 기초단체의 절반가량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가운데, 인근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21곳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등 4개 광역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자체장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민방위 대원의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의 불균등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전북지역 최근 5년간 실종아동 3000명 넘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아동 실종신고가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실종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실종신고는 총 312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25건, 2015년 509건, 2016년 753건, 2017년 644건, 지난해 669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3월 기준)는 벌써 123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신고된 아동 중 36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실종 시점에서 약 48시간이다. 정부는 실종 아동을 조속히 찾기 위해 지난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전북의 지문사전등록제는 50%를 간신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지문등록 대상자 28만 7479명 중 15만 1150명인 52.5%만이 지문등록을 한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했을 경우 미아발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에 불과하지만 지문 미등록의 경우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문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다. 지문 사전등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방문 사업 예산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실종 아동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6 19:05

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난관 뛰어넘을까

전주시가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 사업으로 전주지방법원검찰청 터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한승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법조인과 정치권, 법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법조삼현 로파크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시는 올해 말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법조삼현 로파크(기념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비 확보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원장을 지낸 진안 출신의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국내 영향력 있는 법조인과 정치권,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추진위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 확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보태게 된다.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삼현의 참뜻을 기억하고, 법조의 기틀을 만들고 지켜온 법조인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비 확보의 키를 쥔 법무부는 특정 지역의 로파크 건립에 국비를 배정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 등 우회로를 통해 예산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추진위는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법조삼현 가족대표와의 간담회, 로파크 건립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법원검찰청 부지를 재생하는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은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라며 전북지역 모든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전북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전주지법지검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법지검이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덕진동 기존 부지(2만6000㎡)에 문화창업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로스쿨 신입생 48.6%, ‘스카이’ 출신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5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졸업한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자료를 공개한 전국 21개 로스쿨의 2019년도 신입생 출신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대고대 출신이 전체 신입생의 48.6%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희대중앙대인하대건국대는 신입생 출신대학 공개를 거부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93.4%로 스카이 출신이 가장 많았고, 연대(86.3%), 고대(79.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대(22.0%)와 원광대(25.3%)는 스카이 출신 신입생 비율이 낮았다. 자교 출신 신입생 비율도 서울대가 63.8%로 가장 높았다. 로스쿨 비인가 대학 및 독학사 출신이 입학한 비율은 8.4%에 그쳤다. 외국대학과 특수목적대학 출신은 전체의 3.7%로 신입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로스쿨 도입목적 중 하나인 학벌주의 철폐가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학력경제적 문제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차별을 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들 대학 로스쿨이 출신 학교와 나이 등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전주한지로 꽃 피운 축제 성대한 막 내려

전주의 5월을 아름다운 한지로 물들인 전주한지문화축제가 6일 성대한 막을 내렸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 한지로 꽃피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4일부터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전주한지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공예인을 발굴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한지패션쇼, 전국한지공예대전, 체험행사와 이벤트, 한지산업관, 중국 길림성 조선족 세시풍속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지로 만든 무궁화 3100개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어린이날(5월 5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부채 만들기, 한국화 그리기, 목걸이 만들기 등 한지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축제에서는 조선시대 문헌 산가요록에 전해지는 한지온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전주한지문화축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소개된 한지로 만든 다양한 상품과 작품들은 지역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지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6 19:05

전북대병원, 어린이날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대학교병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이날 병원 정문의 어린이집 옆 주차장에서는 전주동물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한다. 또 연휴 기간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당직근무 의사 지정 등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 주말과 공휴일 일반병동 병문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회다. 중환자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해 진료공백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2 20:46

멸종위기 2등급 담비, 전주 야산에서 발견

멸종위기종 담비가 전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전주 상림마을 인근 야산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노란목도리 담비의 사냥 영상을 공개했다. 촬영된 영상에는 사냥에 나선 담비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미루나무에 올라 까치둥지에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어미 까치는 둥지를 빙글 뱅글 맴돌며 담비를 쫓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담비는 결국 사냥에 성공했다. 최태영 국립생태원 박사는 겨울 보릿고개를 넘긴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시기가 되자 담비가 사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동물로 2급으로 지정한 노란목도리 담비는 족제비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몸집이 훨씬 크다. 목 아래에 노란색 털이 특징이다. 전주에서 담비가 서식하고 있다는 목격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겨울, 이번에 담비가 발견된 인근 도로에서 노란목도리 담비가 차에 치여 죽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연합 관계자는 모악산 일대에 담비가 서식한다는 문헌 자료는 있었지만, 전주에서 담비가 카메라에 담겨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특이한 점은 담비는 이동반경이 매우 넓은데 인근의 부안 내전산, 고창 선운산 인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담비 로드킬 사고를 볼 때 천잠산 일대에 서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동통로와 생태축 보존 등 실태조사를 통해 담비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2 20:46

낙석·붕괴 우려…전주 일부 경사지 위험 천만

전주지역 일부 공동주택과 급경사지 등에서 각종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관내 465곳의 공공시설 및 숙박업소급경사지문화재 중 97곳에서 안전문제가 확인됐다. 풍남문은 정면 성벽부 모니터링, 국궁장인 천양정은 외부 담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화산동1가 급경사지는 낙석 및 사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동 대창하이빌과 동완산동 명륜연립, 효자동3가 태광연립, 효자동1가 부광연립 등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등급 D등급으로 보수보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시민과 민간전문가, 안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2 20:46

군산공항 활주로 지반침하…보상기준 없어 이용객들만 피해

속보= 한국공항공사가 미 공군 군산기지에 활주로 사용료로 연간 수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내 활주로 지반침하에 따른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자 4면 보도)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가로 1.8m, 세로 2.4m, 깊이 1.2m의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군산공항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2일 낮 12시께 활주로 긴급 보수 공사를 마쳤다. 미 공군 군산기지 측은 이번 지반 침하의 발생 원인을 활주로 노후화로 보고 있다. 지반 침하로 2일 오전까지 결항한 항공편은 이스타항공(ZE301302303304), 대한항공(KE19171918), 이스타항공(ZE301302) 등 총 8편으로 군산-제주를 운항하는 항공편이다. 항공사들에 따르면 이들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탑승객은 약 1143명에 달했다. 항공사 측은 이용객들에게 대체 항공편 마련 또는 환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당수 이용객들은 이번 결항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결항에 따른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청주광주공항 등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결항의 원인이 항공사의 기체 결함이나 군산공항 측의 문제가 아니라 미 공군 군산기지가 관리하는 활주로여서 대체공항 이동에 따른 교통비는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미 공군기지와 맺은 기지사용 협약에 관련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992년 미 공군기지와 맺은 기지사용 협약에는 활주로 이용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됐지만 활주로 지반 침하에 따른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공항공사는 미군 측에 비행기 무게의 454㎏ 당 2.32달러 등 연간 약 2~3억원을 활주로 사용 및 유지, 보수 비용으로 내고 있지만 이용객들에 대한 관련 보상 기준이 없어 미 공군 기지 측에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활주로 노후화로 밝혀진 만큼 그동안 미 공군이 한국항공공사 측에 받은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 공군 측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발생한 사고 때문에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미 공군 군산기지 측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관련 사건의 문제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공문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한 후 논의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02 20:46

전북 출생아 수 1만명 선 무너져

전북지역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 1만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 4838명에 비해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은 1만 4341명, 2015년 1만 4144명, 2016년 1만 2872명, 2017년 1만 12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밖에도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전북의 분만기관수는 37곳이었지만 2014년 3곳이 줄어든 34곳, 2015년 33곳, 20162017년 32곳, 지난해에는 4곳이 더 줄어든 28곳으로 전북의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산모들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2017년 부모주소 기준 출생아 수는 1만 1300명이며 의료기관 기준 분만 수는 1만 1200명으로 지역출생아 수보다 의료기관 분만 수가 100명 적었다. 지난해에는 1만명과 9858명으로 142명이 적었다. 이는 산모가 해당 지역에서 분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운영이 힘들어진 산부인과는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고, 아이 낳을 곳이 부족한 여성들은 출산을 망설이거나 장거리 원정 출산까지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지역의 분만감소는 더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2 20:4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동물원 : "동물복지가 먼저"vs"시민 위한 볼거리 많아야"

생태동물원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에 대해 오히려 예전보다 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사한 동물들을 새로 입식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동물을 들여오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동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일 전주동물원에 따르면 현재 동물원에는 104종 628마리의 동물이 있다. 이 중에는 코끼리, 기린, 호랑이, 수달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포함돼 있다. 전주동물원의 동물수는 지난 2010년 107종 657마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일부 동물의 폐사 이후 새로운 동물을 입식하지 못해서다. 실제 지난 1월 20일 15년간 전주동물원을 지켰던 베트남 코끼리 코돌(수컷, 1990년생)이 폐사했다. 이후 전주동물원에는 현재까지 코돌이를 대신할 코끼리를 입식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난 2016년에는 17살된 기린, 2017년에는 벵골호랑이 두 마리가 폐사했다. 당시 동물들이 평균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사하자 전주동물원에 대한 시설 협소와 노후화 등의 지적이 일었고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으로의 탈바꿈을 시작했다. 새로 조성된 곰사와 늑대 숲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새로 입식하는 동물이 없으니 동물원에 볼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김모 씨(43)는 동물을 들여오는데 써야 하는 돈을 동물복지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동물원은 시민에게 볼거리를 먼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양모 씨(24여)는 늑대 숲을 조성한 이후 늑대가 굴에서 나오지 않아 정작 관람객들은 늑대를 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동물복지도 좋지만 시민들의 볼거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물은 전시품이 아니다면서 동물 개체 수 확보보다 동물을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물을 위한 행동 박정희 대표는 과거 동물원의 기능은 전시오락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동물원은 희귀동물과 서식지를 보존하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동물에 대해 알려주는 곳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 예로 코돌이가 폐사해 코순이가 혼자 지내고 있다면서 사회적 동물인 코끼리에게도 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코끼리를 입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기존의 공간과 환경으로는 안된다. 새로운 코끼리를 맞이할 준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2 20:46

전북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국 최하위권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최하위권의 성적을 냈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의 로스쿨별 합격률에 따르면 원광대가 23.44%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북대는 35.60%로 전국 로스쿨 중 다섯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과 비교하면 격차가 커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서울대가 80.85%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고, 고려대(76.35%), 연세대(69%), 성균관대(68.83%), 서강대(65.57%), 경희대(63.82%) 등의 순이다. 지방 로스쿨 중에선 충남대(63.51%), 영남대(62.50%)가 전국 평균 합격률(50.78%)을 웃돌았다. 또, 2012년 제1회부터 올 제8회 변시까지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94.30%)였다. 연세대(93.35%)와 고려대(93.23%), 성균관대(91.04%)가 뒤를 이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변호사시함 합격자 발표자료에서 처음 내놓은 누적 합격률은 누적 합격자수를 누적 졸업생수로 나눈 것이다. 원광대(62.06%), 제주대(68.01%), 동아대(68.69%)는 누적 합격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차례 응시할 수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로스쿨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대 로스쿨 입학은 예비 변시 낭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방할 정도라며 장기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0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