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대학가 ‘원룸 사기’…15곳 120명 60억 피해 추정

익산 원광대 일대 대규모 원룸 사기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취업준비생인데, 익산시 등에 따르면 추정 피해 인원만 120여 명, 피해액은 약 60억 원이다. 사건의 시작은 2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일보가 인터뷰한 피해자 A씨(원광대 재학생)는 원룸 계약이 만기돼서 방을 빼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원룸주인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씨는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새 학기 앞두고 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학교 자유게시판이나 각 학과 휴대폰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의심 글들이 올라오면서 피해자들끼리 뭉치게 됐다고 말했다. 학과별로 피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3월 중순 학교 학생회 등 학생단체가 나서 온라인 공지글을 올리고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들은 A씨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원룸 사기 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취합했다. 피해규모를 취합한 원광대 학생회 임원은 대학가에서 대규모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 B씨에게 개별 임대계약을 맺고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입은 방식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A씨처럼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났지만 B씨가 잠적해 전세금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다. 세입자들이 모른 채 건물이 임의경매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원룸 건물 1개당 최소 10명~15명 정도 입주해 있는데, 15개소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입자들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전기수도가스인터넷 사용요금이 미납돼, 이 역시 사기피해액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학생 120여 명 중 60여 명을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원룸 사기 가해자인 B씨는 지난 6일 뒤늦게 세입자(피해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신축원룸과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유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차용증을 써주든 차차 돈을 구하든 해서 보증금 전부 내주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익산시도 사안이 커지자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서별 TF팀을 구성하고 원광대유관기관과 특별대책을 논의한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을 막고, 원광대 법학전문 교수 및 익산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경찰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익산 전세 사기 사건을 제목으로 한 글은 7일 오후 6시 기준 2700여 명이 공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9.04.07 20:2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수 인재 특별 지원 발대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문정훈)은 지난 6일 전북도청에서 2019 인재양성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18세 아동, 청소년 중 학업,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6 리우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 체조 주니어 국가대표 이경진 선수, 댄스 스포츠 분야 소문정 선수 등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 했다. 2019년 전북지역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총 23명으로 학업분야 1명과 예술분야 6명, 그 외 16명은 체육분야로 연간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서거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전 전북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전북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살펴서 꿈과 도전정신, 열정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9.04.07 20:27

전주시설공단, 홀몸노인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홀몸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4~5일 전주 우아동 박모(67) 할아버지 집을 찾아 베란다를 정비하고, 거실에 상하수도 설비를 새로 설치했다. 또 낡은 벽지와 장판은 이달 말 추가로 시공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단의 기술직 직원이 참여했다. 공단 직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집기를 구입했다. 공단은 지난해 차모(81) 할머니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홀몸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07 20:27

전북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구성원 비율 두고 갈등

전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두고 교수회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수회 측과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교원 측은 지난해부터 평의원회 구성 인원과 학생 참여 비율을 두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제1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 훈령을 통해 전국 모든 대학은 오는 4월 15일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총학생회 측은 교수회가 주장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은 14명으로 교수 7명, 강사 1명, 전북도지사 추천 1명, 동문회 추천 1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이다며 교수회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반영 비율을 높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총학생회 측은 대학평의원회는 총원 20명으로 구성하고 교수 1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5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2018년 11월 충북대 대학평의원회 비율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며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충북대 평의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교수 7명, 학생 2명, 교직원 3명 등으로 학생의 참여 비율이 13.3%를 차지한다. 만약 현재 전북대 교수회가 제시한 인원으로 비율이 구성되면 충북대보다 학생 참여 비율이 낮게 된다. 이 때문에 전북대 평의원회 비상대책위 소속 학생 50여명은 4일 오후 대학본부 광장에서 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해 전북대학교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비대위 대표는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들이 균형있게 참여, 대학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주적인 대학운영 기구가 돼야 한다며 기존 교수회의 주장대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다면 교수들만을 위한 대학평의원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현재 갈등이 학교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에는 학교를 위해 마음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04 20:42

전북소방본부,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주말과 이어지는 청명, 한식을 맞이하여 4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도내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묘, 식목활동 및 산을 찾는 상춘객의 급증으로 산불 등 임야화재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청명, 한식기간 화재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된다. 소방은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지역 의용소방대원 등이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 환기시키고, 마을 주변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재윤 전북소방본부장은 4월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바람이 많이 불어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며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화재예방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04 20:42

군산공항에 소방서 119안전지킴이 운영…심폐소생술 교육

군산소방서는 군산공항 이용객 안전을 위한 119안전지킴이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이날 군산공항에서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공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119안전지킴이 발대식을 했다. 이어 119수호천사의 심폐소생술 시연과 공항 관계자들의 소생술 체험을 진행했다. 공항 119안전지킴이는 공항 이용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격주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여행 사고 때 신속한 대처 요령 등을 알려준다. 김용석 방호구조팀장은 여행 전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전보험과도 같다며 다중이 모이는 곳에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03 20:47

남원 한국음료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속보=남원한국음료의 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이 파업 184일, 단식농성 28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본보 3월19일자 5면 참조) 한국음료는 지난 2010년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에 인수됐다. 당시 코카콜라음료는 한국음료 노동자에게 3년 안에 코카콜라 임금복지의 80%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카콜라음료의 매년 임금과 상여금휴가비는 꾸준히 오른반면 한국음료는 지난 8년간 임금만 소폭 인상됐다. 한국음료는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 4월 전체 직원 47명 가운데 인사총무직 등을 제외한 31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1년이 다되도록 기본적인 임금단체협약 조차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6일부터 여의도 LG쌍둥이 빌딩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노사 협상 극적 타결에는 민주당의 중재와 협상안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과 최영일 을지로위원장은 노조의 요구 사항과 회사측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남원 한국음료 사업장, 한국음료 본사, 노조의 단식 농성장 등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사측을 협상 테이블로 오르게 했다. 더욱이 한국음료측은 단식농성 26일째 한명의 노조원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는 상황이 발생된데다 민주당의 압박이 더해지자 결국 노조사무실 설치와 타임오프 600시간 제공 합의안에 지난 2일 서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상생을 위한 존중,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지키려하는 기득권의 말로는 결국 적지 않은 손실을 입고서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뒤 수습에 불과한 모양새만 남게 된다며 이번 남원 한국음료 노사 협상 타결에 상황을 접하면서 양측의 이해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 말로 모두를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깨닫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4.03 20:47

전주 마전고분, 곳곳이 훼손으로 '몸살'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마전고분(馬田遺蹟)을 교육 목적으로 문학대공원에 이전 복원했지만 이후 별다른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공원의 마전고분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초기 철기시대,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 생성된 묘제로 역사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 교육 가치를 갖고 있지만 재현된 무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개발 이전 문학초등학교 일대에 위치한 마전유적은 원래 마전마을을 감싸며 형성된 구릉 사면부에 해당했다. 발굴조사 결과 마전유적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전기 장방형주거지 1기와 초기철기시대 수혈식 석곽묘 3기, 삼국시대 고분 5기 등의 묘제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다수의 토기류와 철기류 등 유물 약 1300점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전주시는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 문화재 발굴을 담당하던 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삼국시대 고분군과 고군 봉분이 발견됐다. 이후 이를 두고 개발을 주장하던 전주시와 문화재 가치가 높은 만큼 보존을 주장하는 발굴팀 양쪽의 입장이 대립했고 문화재청은 역사적 가치는 높지만 보존 시 진행 중인 도시계획 피해액과 국보급 유물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전 복원으로 접점을 찾아 2008년에 현재의 문학대공원이 조성됐다. 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3가 1587번지 공원에 들어서기 위해 계단을 오르자 광장 입구에 마전고분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팻말이 있었지만 빛이 바라고 갈라져 안내문이 잘 보이지 않았다. 광장입구를 지나 약 10m정도 걸음을 옮기자 고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고분 주변에는 별다른 조치 없어 얼핏 보면 공원 내에 있는 언덕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고분에 올라 사진을 찍거나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또한 해당 유적공원은 애견공원으로 유명세가 나면서 주말에는 많은 애견인들이 공원을 찾는다. 이날도 애완견과 산책을 사온 시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애완견들은 공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고분에 올라 땅을 파거나 배설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다 보니 곳곳에는 애완견들의 배설물 흔적과 발자국, 흘러내린 토사 등의 훼손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공원을 찾은 박예준 씨(31)는 아무리 재현무덤이라도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며 무덤 주위에 사람과 동물이 못 오르게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적공원의 의미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당시 발굴을 진행했던 호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마전고분군처럼 다양한 시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고분은 드물다며 재현무덤이라도 역사적 교육 가치가 높은 만큼 방치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문학대공원에 대한 문제와 민원이 있어 3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울타리 설치 등 시설물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문학대공원이 유적공원 가치를 잘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02 20:25

민노총 전북본부 “ILO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회의는 2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3권 보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없이 무슨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노동존중은 거짓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없는 ILO 협약 비준도 거짓이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월13일 전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02 20:25

논·밭두렁 소각 시 화재 주의보

전북지역 논밭두렁 소각 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논임야를 태우면서 202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5억 2697만 3000원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2건, 2017년 47건, 지난해 36건이었지만 올해는 3월까지 총 67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6건의 화재에 그쳤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2월에는 14건, 지난달에는 47건으로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51건, 정오부터 오후 1시 40건,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39건, 오전 11시부터 정오 35건으로 주로 낮시간때에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김제시 금산면 야산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이모씨(78)가 야산으로 번진 불을 진압하려다 숨졌다. 소방본부는 봄철 건조기에는 산야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논밭두렁 및 잡풀 소각이 산불이나 들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반드시 소각 전 소방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논임야 태우기를 자제하고 화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02 20:25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전북도는 2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2800원인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500원 인상(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운임요율은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조정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11개 광역시도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했으며,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다. 전북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결정했다.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 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된다. 인상요금의 적용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04.02 20:25

전북지역 대학가에도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발견돼

전국 대학가에서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대자보가 나도는 가운데 전북지역 대학가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석대와 군산대, 군장대 교내 게시판 등에 대자보가 붙여져 학교 측과 학생들에 수거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자신들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인 전대협이라고 밝힌 이들은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남조선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했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도 차량통제와 각종 규제를 통해 남조선의 먼지가 대국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 대국의 환심을 샀다는 등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자보 말미에는 오는 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며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대협은 SNS를 통해 전북지역 18개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했다며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렸다. 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는 한편 해당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자보가 확인된 도내 대학교는 세 곳이라며 다른 대학도 확인 중에 있으며 대자보 게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01 20:28

갈 길 먼 1회용 비닐봉투 규제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제공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켓슈퍼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가운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제공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첫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여전히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작위로 전주지역 대형마트, 슈퍼 등 8곳을 돌아본 결과 4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업주들은 단속을 알면서도 고객들의 요구와 비닐봉투 재고 소진 등 때문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북동의 A슈퍼마켓, 입구에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물건을 산 뒤 직원에게 비닐봉투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자 원래 주면 안된는데라는 말을 하면서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인후동의 B슈퍼마켓 계산대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을 두고 직원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직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어제까지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주냐고 항의했고 결국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해당 직원은 아무래도 일부 손님들이 기존 비닐봉투 이용 습관 때문에 설명을 해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송천동 C슈퍼마켓 관계자는 오늘부터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 비닐봉투 재고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또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비닐봉투때문에 고객이 줄어들까봐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 점포와 규모 165㎡(약50평)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시민과 업주들의 혼선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바로 단속에 들어가면 시민들과 업주들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어 추후 관계 시민단체와 주무부처들의 인력 등을 조절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01 20:28

전북 장애인 인권단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촉구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을 비롯한 전북 장애인 인권단체는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 의원 등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31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강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이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당함에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중증장애인들이 상당 수라며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는다고 장애 등급이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돌봄시간 축소는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탁상행정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활동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대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인권정책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 전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전북도 등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4.01 20:28

전북지역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터진다

전북지역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1일부터 도내 시내버스 213개 노선 270대에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시내버스 내부에 무선AP(인터넷 접속장비)를 설치하고 승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통신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용료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씩 부담한다. 시내버스 승객들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폰 와이파이 목록 중 PublicWiFi@BUS_FREE를 선택하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130대, 군산시 40대, 익산시 60대, 정읍시 20대, 남원시 20대 등 총 270대의 시내버스에서 이달부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개시된다. 전북도는 이번에 설치한 270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7월까지 시내버스 530대(전주 247대, 군산 78대, 익산 101대, 정읍 32대, 남원 22대, 김제 40대, 완주 10대)에 무선AP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단 농어촌버스는 제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도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7월까지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내버스 800대로 확대해 도민들이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04.01 20:28

[전북 사회적경제 현주소 ① 현황] 사회적기업 202개, 협동조합 968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영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현 정부의 정책 지표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는데 협력과 연대의 지렛대가 될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은 획기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의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짚어본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회적기업은 인증예비 등 총 202개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형 등으로 나뉜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중간지원조직인 전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한축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뜻한다. 전북에서는 총 968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모니터링 및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 협동조합의 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청년형 모델 발굴, 설립 및 인가 지원, 전북형 협의체 구축, 운영 상담,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참여 기업 확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재화의 품질 개선, 지역형 우수사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범석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공구매 촉진과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31 19:59

무면허·미성년자도 카셰어링…대책 마련 시급

지난 26일 강릉 해안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추락사한 10대 5명이 차량 대여시스템인 카셰어링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카셰어링 이용자의 본인 인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로 이는 1일 단위가 아닌 짧은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 의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카셰어링은 이용자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 등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온라인 상을 통해 편법으로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무면허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카셰어링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결제카드 등록 등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된 아이디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등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 등도 온라인 상에서 관련 키워드만 기입을 하면 카셰어링 가입자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대여와 관련된 거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카셰어링을 통해 쉽게 차량을 렌트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카셰어링의 차량 보관소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 본인과 실제 운전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카셰어링 아이디 판매 및 대여자에 대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카셰어링으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 중이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 관련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렌터카 이용 교통사고가 총 652건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1063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31 19:59

전북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전북도는 28일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육아나눔터는 전주와 익산, 완주, 무주 등 4곳에서 운영됐으나 지난 26일부터 군산시 늘푸른도서관과 김제시 여성회관에서 추가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 2회 이상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난감과 도서 등이 마련돼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이용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도내 시군별로 1곳 이상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03.28 20:20

“축구종합센터, 장수군이 최적”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43차 월례회의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와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의장들은 건의안에서 고지대인 장수지역은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한 훈련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영향도 낮아 전국 최고의 훈련여건을 갖췄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저렴해 부지 확보도 원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종합센터가 장수에 유치되면 체육 인프라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축구 저변도 확대될 것이라며 장수군 유치를 모든 전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센터 유치를 신청했던 24개 지방자치단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PPT 심사를 거쳐 장수군 등 8개 지자체를 추렸다. 축구협회는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우선협상(1~3순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뒤,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군의장들은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와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27 20:42

보행자 위험에 노출된 야간 천변길 자전거 도로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전주천삼천변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천삼천변 내 일부 자전거 도로가 산책나온 보행자와 겸용으로 사용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삼천변 주변에는 풀린 날씨 속에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온 아이들부터 애완견 산책을 위해 나온 견주,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하는 시민 등 다양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 사이로 한 자전거 이용자가 좌우를 가로지르며 곡예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보행자와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삼천교와 신평교 사이의 산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 가능한 겸용도로지만 도로 폭이 2~3m 정도밖에 안돼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간 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좁은 도로 사이로 보행자를 추월하려는 자전가가 마주 오던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로 인해 급제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산책로를 이용하던 최가현 씨(41여)는 산책로가 어둡고 좁다 보니 자전거와 부딪친 경험이 있다며 특히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자전거 때문에 놀라 넘어진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오후 8시 40분께 신풍교 인근의 천변 하천 산책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곳은 산책로 폭이 비교적 넓어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위험이 덜했지만 산책로 자체가 많이 어두워 일부 전조등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약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할 뻔한 모습이 자주 목격됐으며 특히 어두운 산책로와 전조등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박사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편도로 폭 2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 내 보행자와 자건거의 진행 방향 표시 등을 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자전거 속도가 빠를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의 관리와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어두운 산책로에 대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며 또한 야광표지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관내 자전거 도로는 총 410.88km가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11.96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33km, 자전거 하천도로 62.42km, 자전거 우선도로는 3.5km가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2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