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실효성 높여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이 다녀온 국외연수 등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이 형식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동안 일본중국 등 주변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전북도 공무원 총 75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선진사례규제개혁투자유치 등의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된 금액은 약 23억8358만원에 달한 가운데 비용은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핵심리더과정현장대응 재난시스템 등으로 순으로 높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장은 퇴직자 격려 및 포상, 정책개발 등을 위해 실시되지만 정책개발보다는 사실상 관광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원 최씨(27)는 해외 출장을 다녀와 문서 양식을 찾던 중 알게 된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사이트에 올라온 전북도 소속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보고서의 퀄리티가 이렇게 낮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대분분 보고서 형식이 정책이 아닌 일정표와 나라소개 등이 올라와 있어 출장 전 결제용 서류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줄 알았다며 전북도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인 만큼 퀄리티 있는 정책사례 보고서를 제출해 도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외출장을 다녀와 좋은 정책사례가 있다면 도정에 반영한다며 일정에 일부 관광지 견학 등 탐방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교 한 교수는 외유성 연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도 많다며 국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보고서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마음가짐을 보여준다며 해외 여행으로 생각하고 다녀온다면 추후 사라지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모할 수 있으니 있을 때 잘 가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3.17 19:45

'한지붕 다른 생각' 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의 불편한 동거

군대를 안가고 싶어서 안간게 아닙니다. 우리를 배타적 시각으로 바라봐주지 말아주세요. 군복무를 위해 경찰청에 배치된 의무경찰과 사회복무요원들의 보이지 않는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증가에 따른 적체를 해소를 위해 사회적 소요가 있을 경찰과 소방, 사회복무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범죄예방활동과 교통법규, 현장 교통안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3344명을 투입했다. 전북에는 1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받아 지난 2월 7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같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 상당수는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무경찰은 병역 대상자 중 전환복무된 자를 말하며 대간첩 작전 및 집회 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 각종 치안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의무경찰은 같은 군 복무인데 누구는 추운 날씨 속에서, 미세먼지 속에서 실외 근무하고 누구는 실내에서 근무하고 불만이다며 물론 복무 형태가 다른 건 이해하지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무경찰도 생활면에서도 저희는 내무실 생활에 또 교대근무도 하고 제약적인 부분이 많은데 사회복무요원들은 휴대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출퇴근도 할 수 있다며 최근 근무시간도 추가적으로 늘어 불만이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불만에 사회복무요원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우리도 엄연한 군 복무인데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었는데 보충역으로 빠지게 된 것이 내 탓이 아니다며 사무실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데 의무경찰 눈치까지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무요원들과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점검과 의무 경찰들의 의견 수렴 등 양쪽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의무경찰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있는 의무경찰은 약 607명이며 2023년 의무경찰 폐지 예정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7 19:45

전주시설공단 “한옥마을 주차장 개보수, 대성공영주차장 이용을“

전주한옥마을 내 건물식 주차장이 개보수에 들어갔다. 전주시설공단은 14일 오는 5월까지 방수공사 및 주차라인 재구획 등이 진행된다며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인근 대성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월부터 대성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 완산구 춘향로 5299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2만8140㎡ 규모로 총 63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한옥마을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큰 불편 없이 한옥마을을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3.14 20:56

익산IC~금마·옥구~회현·내장산IC~노령역 구간 연내 개통

전북도는 익산의 익산IC~금마 구간, 군산의 옥구~회현 구간, 정읍의 내장산IC~노령역 구간 등 3개 지방도의 확포장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개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익산IC~금마 구간은 총연장 4.18㎞이며, 왕복 6차로로, 내년 3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올 2월 말 현재 공정율은 86%다. 옥구~회현 구간은 총연장 6.72㎞, 왕복 2차로며,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내장산IC~노령역 구간은 1.71㎞ 길이의 왕복 4차로이며, 오는 12월 중순께 완공 예정이다. 공정율은 79%다. 전북도는 올해 이들 도로를 포함한 지방도 17개 지구에 400억 원을 투입해 확포장공사를 진행한다. 또 전남 장성 도계~고창 석정 구간, 진안 동향~무주 안성 구간 등 국지도 2개 지구에 116억 원을 들여 도로망을 확충한다. 지방도와 국지도가 완공되면 이들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노폭협소선형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물동량 수송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국지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전북 수요를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정치권, 전북연구원, 시군과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도는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지방도 포장률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03.14 20:56

대학 새내기캠프 ‘미남대회’ 논란

학생회에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합니다. 최근 전북지역 한 대학교 단과대학 새내기 캠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학생의 이야기다. 한 SNS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A대학교 단과대학 학생 97명은 전남 화순에 있는 한 리조트로 새내기캠프를 떠났다.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과 설렘도 잠시, 22일 오후 남학생 10여명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오른 가면을 쓴 남학생들은 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라는 인사 후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 등의 장기자랑을 통해 1등 미남을 가렸다. 새내기캠프 이후 당시 해당 장소에 있던 학생은 익명의 커뮤니티에 이번 일에 대해 불만의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 상품화라는 지적과 함께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는 가면을 썼으니 얼평(얼굴평가)은 없었다고 말하며 특성상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적다보니 남학생들 간 친목을 위해 진행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익명의 커뮤니티는 성차별이 사회적으로 문제인 걸 알면서 미남대회를 열 수 있냐는 지적부터 어떻게 가면 썼으니 괜찮다는 말을 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학생들은 새내기 캠프를 떠나기 전 교내에서 약 2시간 가량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강제 술 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익명의 신입생은 새내기 캠프에 참석했다며 남학생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은 미남대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했던 행사라며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신입생 입장에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일부 과에서는 강제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학생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해당 학생회만 했던 행사가 아닌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니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지 말자는 의견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현재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건전한 술 문화를 위한 교육 등 악폐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4 19:06

택시 요금 인상 폭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올해 전북의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인상률을 놓고 전주지역 택시업체와 전북도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률을 확정짓기 위해 오는 20일 물가대책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상 폭은 전주시 기준 500원 인상된 3300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택시업계(개인법인)는 최소 800원에서 10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물가심의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주행시간 요금 감소와 사업구역 밖 운행시 할증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주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주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으로 148m(35초) 당 100원씩 추가된다. 서울은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기본요금 3000원에서 800원을 인상한 3800원으로 132m(31초) 당 100원의 요금을 추가시켰다. 전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광주는 기본요금 2800원 145m(35초) 당 요금이 올랐지만 최근 인상을 통해 기본요금 3300원, 134m(32초) 당 요금이 인상하도록 조정했다. 또 사업구역 밖 복합할증 금액은 현재 전주는 30%에 불과하지만 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는 60%, 진안임실순창부안 80%, 무주장수고창은 83%가 적용된다. 즉 군산에서 전주로 올 경우 할증금액이 60%가 붙지만 전주에서 군산 등 타지역을 이동할 경우 30%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전주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을 하지만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타 지역도 미터기 인상 시간과 거리를 줄이고 있어 전주도 이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시외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등을 생각할 때 타 시도와 비슷한 500원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물가조정심의위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3 20:55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 일회용품 사용자제 권장 ‘브레이크’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후 다 버리죠...그런데 이게 또 환경파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 걱정도 돼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가 강력 규제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권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반면 최근 찾아온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일회용품 마스크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정부의 환경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정부 정책을 탓할 수만은 없어 별도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는 고객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외출이 잦은 시민의 경우 아예 박스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한다. 최악의 미세먼지 여파가 마스크를 생활필수품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 전주 이마트의 경우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마스크 판매량이 1500% 상승했다. 전주 홈플러스도 전년대비 600%가 상승했으며, 롯데마트 전주점 역시 마스크를 찾는 고객이 많아 올해부터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다. 마스크들은 일회용이여서 한번 사용 후 버려지게 된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초미세먼지가 마스크 섬유질에 달라붙게 하는 구조여서 재사용이 안돼 버려야 한다. 결국 마스크 구매가 늘어날수록 마스크 쓰레기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컵 사용억제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으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또한 비상저감조치발령을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해 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중인 일회용품은 대체가 가능한 것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마스크는 대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규제를 할 수 없고 현재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미세먼지 마스크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아무래도 도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 일회용품이지만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은 미세먼지로 일회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관련 상품 구매가 늘면서 생산과정과 처리과정에서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 해결책 없이는 이러한 환경파괴가 지속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3 20:55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형 미세먼지 대책 찾아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북은 7일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시민은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이는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정부 방침만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미세먼지가 준 교훈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고강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민간 차량 2부제, 대기배출시설 가동 축소 등 비상 시기에 맞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앞서 진행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표한 뒤 환경단체 등과 맞춤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배출원과 원인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북의 미세먼지 배출원의 특징은 비산먼지가 36.7%, 생물성연소 28.5%로 그 비율이 높다. 단체는 이 같은 비율이 전북에 자동차나 산업 배출원이 별로 없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에 대한 답이라며 (전북의 미세먼지는)넓은 토목공사장인 새만금과 연결이 된다. 즉 새만금발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에 대한 비중이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도의회는 전북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2 20:55

전기적 요인 화재 방지대책 시급

전북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 발생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18년) 발생한 화재는 6001건이며, 이 가운데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는 125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37건, 2017년 418건, 지난해 49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적 화재발생원인으로 전선이 서로 붙어버리는 단락현상이 10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부하과전류 107건, 기타 95건, 누전과 지락 2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시설이 그 뒤를 있는다며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기 사용 시 화재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적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전선관리가 필수다고 입을 모은다. 원광대학교 전기공학과 한 교수는 단락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피복이 벗겨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먼지가 쌓이거나 전선이 심하게 접히지 않게 방지해야 하며 전선을 보호하는 장비로 전선을 덮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 피복이 손상돼 벗겨지는 경우도 많으며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 전력을 차단하는 장비 등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며 손상된 선에 대한 작은 관심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3.12 20:55

전주 에코시티·만성지구, 불법주정차로 '몸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도로에 주차해요.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와 만성동 만성지구 등 새로 개발된 전주 신도시가 불법주정차 차량과 도로에 쌓인 공사 자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오전 11시께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아파트 12블록 인근 신축건물 현장. 이곳 도로는 대형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들이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점령해 길게 주차돼 있다. 보행도로에는 신축건축물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대형 철근과 시멘트 포대, 페인트 통이 쌓여 있었다.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록 길을 따라 에코시티 더샵2차 주변으로 가자 이곳엔 대형 굴착기가 도로에 내려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착기 주변에는 안전 요원이 없었고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굴착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돌아가야 했고 불법주정차들은 보행자도로까지 넘어 올라가 주차하는 경우도 많았다. 에코시티 주민 김모씨(38여)는 얼마전 에코시티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데 인도가 아닌 도로로 걸어야 했다며 특히 밤에 길을 걷다 인도에 쌓인 건축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 만성동 만성지구의 현장은 에코시티보다 더욱 심각했다. 만성지구의 한 아파트 건축현장과 전주지방검찰청사 사이 도로는 왕복 6차선이지만 양쪽 1차선 도로와 중앙선 부분에 주차된 차량으로 양쪽 차선의 1차선만 차량운행이 가능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서로 먼저 지나가기 위해 차량들끼리 서로 경적을 울려대며 차를 빼라는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인근 주변 역시 보행자도로와 공터에는 녹슨 컨테이너들과 건축자재물, 무단으로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건축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쓰레기 등이 쌓여 있었고 한켠에는 버려진 스티로폼과 찢어진 현수막 등이 바람에 날렸다. 이곳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모씨(35)는 주변에 마땅히 차 둘 곳도 없고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출입을 해야 하다 보니 길가에 주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도시 도로가 공사자재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된 가운데 이들 신도시에는 상반기 중 3000여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에코시티에는 약 2800여세대, 만성지구에는 약 400여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 불법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며 이에 현재 운영 중인 불법무인단속카메라(에코시티 4개, 만성지구 5개)외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또한 공사 자재 무단 도로 점용은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철거 계도를 해 미 이행 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2 20:55

새만금개발청, 해빙기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시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해빙기를 맞아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안전점검은 건설현장과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된다. 또 비산먼지(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조치와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로산업단지신항만 등 건설공사 현장 11곳과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3곳이며, △지반침하 및 융기 등 이상 유무 △사업장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시설물 안전성 △환경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에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 보완 후 재점검할 방침이다.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 지역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03.12 20:55

순창소방서 신설 공사 착공

전북소방본부는 순창군 교성리 119안전센터 부지에 들어설 순창소방서 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하는 순창소방서 신설 공사에는 35억원이 투입,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그간 소방서가 없는 순창은 인접한 남원소방서가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업무를 대신해왔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서가 개청하는 내년 1월부터는 업무를 남원소방서에서 분리해 순창군에 독자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개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1 20:35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 맞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건설 반대 기자회견 열어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1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핵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핵발전을 중지하고 핵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사고 이후 21만8170톤에 이르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 폐기물과 물탱크에 보관 중인 100만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는 처리할 곳이 없어 다시 토양과 바다에 방출될 전지구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 2월 13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 로봇을 투입해 8년 만에 처음으로 겨우 핵연료 파편에 접촉했을 뿐 언제쯤 폐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8년이란 시간은 우리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핵재양 앞에서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답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을 중지하고 숙의적이고 민주적인 공론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녹색연합전북환경연합전북녹색당원불교환경연대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북극곰 인형이 핵폐기물을 부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고 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 참가자 명단 282명을 공개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3.11 20:35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성폭력 삶 파괴 트라우마 심각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전쟁을 겪은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트레스 현상과 비슷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공감이 요구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의료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자 79명 중 피해 경과 정도가 3년 이후에도 의료 지원을 받는 인원이 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증상이 지속돼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22명으로 조상됐다.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사회분위기가 미투 운동 이후 피해 사실을 사회에 고발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 역시 단기간 치유되는 것이 아닌 장기간 증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현 교수, 도진아 교수, 최인철 교수, 임명호 교수의 성폭력 피해자에서 MMPI 특성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전쟁을 경험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겪는 심리 문제가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러한 트라우마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내 성폭력상담소는 7곳(전주 2개소,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각 1개소)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성폭력 상담업무와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697건에서 2017년 737건, 2018년 8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1 20:35

“그날의 외침 다시 한번” 전주 3·1운동 재현행사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전주에서 100년 전 그날처럼 태극기가 펄럭였다. 지난 9일 오후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신흥고등학교 운동장. 5000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하얀저고리를 입었다. 참가자들 또한 100년 전의 그날과 닮았다. 신흥중고등학교, 기전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고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주축이 됐다. 100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경찰과 헌병대의 탄압이 아닌 군경의 보호를 받았다. 육군 35사단 군악대를 필두로 신흥고에서 출발한 시민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군용차를 타고다니며 긴 대열을 이끈 한 사회자는 일본은 아직도 제국주의의 만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부활을 꾀하고 있다며 우리가 힘을 합해 일본의 야욕을 막아내고 반성또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승욱(17신흥고 1년)군은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태어나 선조들의 만세운동을 재연해 나의 애국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하다면서 전주의 만세운동은 신흥학교 선배들이 주도하고 주축이 된 운동이다. 후배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현 행사는 또 다른 슬로건이 있었다. 통일이었다. 독립의 함성에서 평화와 통일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참가자들의 양손에는 태극기와 한반도기가 들려있었다. 신흥고와 기전여고 학생들의 개성 있는 몸짓과 연기로 꾸며진 플래시몹도 눈길을 끌었다. 관통로 사거리에서 약 5분간 진행된 플래시몹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행사 주 무대인 풍남문에서는 독립영웅의 이야기를 판소리를 연출한 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열렸다. 이후 전주 미래 100년 선포식에서는 종계와 학생 대표 등이 평화와 통일로 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전주평화선언문도 낭독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 김점쇠 후손인 김남규씨의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땅의 독립을 이끈 31운동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을 계기고 번영과 평화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10 20:01

녹슨 철장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먹이는 개 도축장

말 못할 짐승이라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요. 8일 오전 10시께 익산 신동 한 공터. 멀리서부터 개 짖는 소리와 분뇨 냄새가 진동 한다. 이곳 도축장 녹슨 철장 안에 약 40마리의 대형견들이 갇혀있다. 이 개들은 모두 도축예정으로 몸만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철장에 갇혀 있다. 개 우리는 지상으로부터 약 30~40cm 정도 위에 설치됐고, 우리 밑에는 개들의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철장안 개들이 먹는 밥그릇에는 사료가 아닌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놓여 있었다. 개 우리를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서자 개가 도축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었다. 곳곳에는 도축한 개들의 흔적과 도축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들과 도구들이 발견됐다. 또한 벽면에는 도축한 개들이 보내질 곳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연락처 등이 적혀있었다. 이같이 열악한 도축현장에 시민들과 동물 애호가들의 민원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처벌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속해 개 농장과 같은 사육이 가능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마땅히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대로 처벌 하고 싶어도 직접적인 학대 또는 도축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없으면 아무리 도축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처벌이 힘들다. 익산시 관계자는 "개 도축장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해당 도축장이 현행법에 명시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대상 규모보다 작다보니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정희(전주 기전대 교수)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 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지역 내 개 도축장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다 보니 관리도 부족한 실정으로, 노력만 있으면 개 도축장의 경우 얼마든지 건축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명 개식용 금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제일 좋은 방향은 시장이 개고기를 외면하면 개 도축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고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개식용 종식 법안이 발효된 상태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 임의도살 금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가축에서 개 제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물 등 동물먹이로 사용 금지) 등이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10 20:01

김제 택시 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에 기사들 ‘뿔났다’

지난해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 시 김제택시단위조합에서 부착한 공고문 속보=김제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내 일부 택시기사들이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제시 개인택시 일부 기사들은 지난 7일 전북도청 감사실을 찾아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김제시에 감사를 요청하려해도 시가 보조금 집행 대상자이다보니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16조에 명시된 주민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구두상 요청 외에도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택시 기사들이 감사를 청구한 대표적 사유는 △단말기 무상 설치 가능 불구 70만6200원 들여 세금을 낭비한 점 △무상 설치 단말기보다 더 잦은 고장 △지정한 업체 외에 타업제 제품 쓰지 못하도록 외압을 받은 점 등이다. 논란이되고 있는 A업체 단말기를 설치한 택시기사 K씨는 미터기 교체 당시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을 보면 조합에서 선정한 택시요금미터기 외 타사 제품부착운행 시 조합은 책임이 없다. 타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택시운전사에게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으로 형사상 침해죄를 물을 수 있다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선택하면 괜히 피해를 받을 것 같아 A업체 단말기를 달 수밖에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와 관련 A미터기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본사에서 A/S만 담당해 달라고 요청을 받음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것 밖에 없다며 감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제개인택시단위조합 관계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나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서류 등을 보여줄 이유도 없다며 내가 잘못했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3.10 20:01

‘미세먼지 공습’ 발길 끊긴 전통시장

경기도 어려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장사가 더 안되요. 연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전북의 하늘을 덮치면서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유동인구가 줄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노점상 주인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중앙시장. 평소 북적거리던 시장 내부는 썰렁하기만 하다. 인적은 드물었으며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난로 앞에서 기약없는 고객만 기다리고 있었다. 40년간 떡집을 운영해왔다는 김모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시장 떡집골목이 시장 내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요즘은 떡과 음식을 다 팔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김 할머니는 이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더욱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째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명이 찾을까 말까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더욱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솔직히 가게 문을 닫고 싶지만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장사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전주 덕진구 인후동의 모래내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다. 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매일 같이 기름냄새를 뒤짚어 써가며 전을 만들지만 만들어 논 전에 비해 팔리는 것이 없어 걱정이라며 정부가 하루 빨리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내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관광업계 역시 봄 시즌 특수가 사라졌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 나들이 객으로 붐벼야할 시기지만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A여행사 유모 대표는 겨울과 여름은 비수기라 345월에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경기가 어려운 원인도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3월 중 타 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며 벌써 10개의 예약 중 6개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장기화될수록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밖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면서 그렇다보면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3.07 20:43

끝나지 않은 미투…“일상의 양성평등 실현돼야”

지난해 세상을 뜨겁게 달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이다) 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전북지역 여성이 겪는 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성평등지수는 16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경우 여성 안전분야는 상위권에 들지만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등과 같은 사회참여는 중하위권, 양성평등 의식문화는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경제활동분야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높았고, 양성평등 의식 분야에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차이, 육아휴직자의 성비 차이가 컸다. 이와 관련 올해로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이 11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를 도입한지 20년이 지난 전북은 세계 여성의 날 2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5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제20회 전북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단체들은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혜경 교수는 양성평등에서 경제적 지위는 핵심 분야라며 특히 임금격차의 원인은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종사상의 지위, 기업규모, 학력 등 다양한 변수가 종합되어 발생하는 결과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미투 운동 이후 단숨에 여성의 사회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투 운동 이전에도 여성 사회 불평등 해소 운동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38 여성대회 운동을 통해 일상의 양성평등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3.07 20:43

요구르트가 전하는 ‘사람들의 살맛나는 소소한 이야기’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혼자사는 홀로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독톡히 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은 홀로노인들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된 안부나눔 건강드림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서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실시된다. 사업재원은 지역 주민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동서학동 복지허브 CMS에서 사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으로까지 배달지역을 확대하고 대상 어르신 또한 20명에서 35명로 두 배에 가깝게 늘리는 등 요구르트 사회안전망을 확대시켰다. 주민센터는 요구르트를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근황을 살피다가 위기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정희 동서학동장은 취지가 좋고, 재원이 충분하다는 협의체의 판단에 따라 규모를 확대했다며 CMS 후원을 하시려는 분은 주민센터 동네복지 창구(063-220-1771)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3.07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