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정폭력 여전...“상호 존중과 배려 필요”

5월은 가정의 달로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있어 가정의 화목과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신체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등을 가해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지역 가정폭력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신고와 상담건수가 해마다 수천건에 달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1만8102건으로 2016년에는 5082건, 2017년 7454건, 2018년 5566건이 신고됐다. 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범죄로 인정돼 검거된 인원은 총 375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 통계와 검거 통계가 수치가 크게 상이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경미한 말다툼에도 적극 신고를 장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검거된 인원의 주요 가정폭력 범죄 유형은 폭행(64%, 2413건)이 가장 맣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14%, 514건), 기타(12%, 514건), 재물손괴(6%, 212건), 협박(4%, 163건)이 차지했다. 가정폭력에 의한 상담건수의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총 1만 136건으로 2016년 5047건, 2017년 2381건, 2018년 270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올해는 현재까지 1093건의 가정폭력 상담이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상담내용은 신체적 폭력과 정서 폭력 등에 의한 가정폭력이었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인 폭력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행사의 주요 원인은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 324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행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41.3%, 263건)로 나타났다. 다음은 부부간 불신(13.8%, 88건), 행위자 음주(11.8%, 75건)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가 자리해야 하며 나아가 가정폭력 신고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상호 간 이해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 가정 내 소통 교육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전히 신고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이러한 풍토는 오히려 가정 내 발생한 폭력을 묵인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20 18:39

전주시,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여부 조사

전주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보건소는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과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등 29개 정신의료기관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종사자 수 및 자격 기준 △시설 및 장비 △입퇴원 관리 △계속 입원의 적정성 △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인권 침해 여부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법률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당 입원 △인권 유린 △진료비 부당 청구 △안전관리 부실 등 중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정신보건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9 18:49

소방청, 20일부터 폭염 대응체제 가동…소방서에 '무더위 쉼터'

소방청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 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사상 최악 폭염에 이어 올해도 평년 이상의 폭염일수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폭염 대비책을 마련했다. 우선 폭염 수위에 따라 비상대책반 구성 등 세부적인 대응단계를 마련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기상특보 수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비상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 인원을 확대 구성하고시도 소방청 간 실시간 피해 상황 파악, 폭염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리, 부처 간 협조동원체제 구축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최고 수위인 3단계에서는 소방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19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일선 현장의 대비책도 정비했다. 폭염 대응체제가 가동되는 20일부터 전국 119구급대 1천420대 구급차에 얼음조끼얼음팩과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이 비치되고 전국 구급센터에서는 온열 질환 응급 의료지도상담을 강화한다. 전국 219개 소방관서에서는 119무더위 쉼터가 문을 연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제도로, 무더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들어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열대야 시에는 연장 운영된다. 방문객들에게는 구급대원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상담도 해 준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9 18:49

5·18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제에서 만난 그 날의 기억

세종이가 계엄군을 발견하고 급하게 학생회관에 올라와 계엄군이 오는 것을 알렸죠 1980년 5월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물결이 뒤덮였고 이 물결은 전북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이세종 열사(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를 비롯한 학생 30여명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세종 열사는 호남대학 총연합회(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대학 연합)의 연락책임자로서,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농성장에 진입한 군인들에 쫓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 됐다. 당시 이세종 열사의 사인은 단순 추락사인 것으로 발표됐지만 그의 온몸에는 구타로 인한 상흔이 분명히 남아있었다. 이세종 열사의 죽음은 1998년 10월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심의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망자로 인정됐다.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고 이세종 열사 추모제에서 만난 조혜경 씨(당시 전북대 수학과 2학년 재학)는 1980년 5월 17일 그날의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와 두려움을 느낀다고 회상했다. 조씨는 1980년 5월 17일 저녁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 있었다. 이곳에서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계엄군이 전국 대학을 덮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학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피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하고 있었다. 그날 농성장에서 토론을 했죠. 하지만 모두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농성장을 지키기로 했죠 회의를 마치고 각자 위치에서 농성을 계속 준비하던 중 조씨는 계엄군의 들이닥치는 불빛과 군화소리를 마주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세종이는 1층에서 계엄군을 발견하고 곧장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3층으로 향했고 저는 계엄군이 계단을 오르는 군화 소리에 농성장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 후 계엄군은 농성장 문을 열고 들어와 온갖 욕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저희를 폭행했죠. 추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종이는 3층으로 가 사람들에게 계엄군이 오는 것을 알리고 학생회관 옥상에서 계엄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요 조씨에 따르면 그날 학생들은 일제히 포승줄에 묶여 이송되었고 당시 35사단의 헌병대 감옥에 수용당하면서 온갖 고문에 시달렸다고 한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세종이는 항상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의 의로운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씨는 그의 의로운 행동이 후대에 계속 기억되길 바라며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세종을 기억해야 하고 국가도 이러한 희생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9 18:49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피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전북도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역 피해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특조위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또 설명회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법률자문단과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정부의 조사의지 여부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전신 질환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 사용했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10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언제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기다려야 하고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및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이며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재 폐질환을 인정받았지만 이것 외의 전신질환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내 자녀도 가습기 살균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등급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아이는 현재 극심한 아토피와 비염을 겪고 있으며 만약 더욱 성장해서 이게 자녀의 자녀까지 질환이 이어질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운영해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구제계정은 기업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상을 하고 있다. 이들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나타나는 증상인 폐질환과 천식, 태아 피해, 아동 간질성폐질환 등에만 지원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비염과, 아토피, 전신질환 등 보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되는 재원 또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보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현재 추가 증상들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성을 연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해 피해구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될수록 노력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193명으로 현재까지 151명이 생존해있으며 4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9 18:49

익산시,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비료공장 매입 착수…공원 조성

주민 20여명이 각종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을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을 매입하기로 하고 익산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입가격은 10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익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는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장을 매입한 뒤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폐기물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비료공장에는 조사 결과 1천444t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원 조성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된다.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장점마을과 인근의 장고재마을, 왈인마을 주민에게 연 1회 건강검진을 해주고 암이나 피부질환에 걸린 주민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원씩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졌고 현재 1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비료공장과 암의 연관성은 현재 진행되는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비료공장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7 23:30

"대학 재정지원 OECD 평균 맞추려면 20조원 지원해야"

국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20조원가량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날 교육개발원이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5422달러의 65% 수준인 1만109달러에 그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란 정부와 민간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다. 대학들은 OECD 평균과의 차이를 근거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2030년까지 총 44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정부가 67%이고 민간이 33%다. 이렇게 하려면 2030년 정부가 30조4500억원, 민간이 14조49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계산이다. 고등교육에 정부가 들이는 총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은 20142016년 평균 약 64%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계산하면, 2030년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9조3700억원 수준이어야 최소한 OECD 평균에 근접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리는 대학을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여부를 포함한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6 20:11

식약처 축산물 생산업체 66곳 점검, 전북서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이다. 또한 기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행정처분 이행을 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적발했다. 전북에서는 남원에 있는 세정영농조합 법인인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유통 영업을 해 적발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15일 전북도 설 명절 대비 합동점검에서 생산기록일지, 유통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으로 또다시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4월 30일부터 영업장 폐쇄 조치가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6 20:11

전국 9개 민주언론시민연합 “네이버, 지역언론 홀대 중단하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9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네이버는 지역언론 홀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언론을 모두 지웠다. 제휴 언론사 44곳 중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부분의 뉴스 소비가 포털 검색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버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매체 선정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위원 공개는 물론이고, 매체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언론 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언론도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대책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용수
2019.05.15 20:14

[위기 맞은 전북의 백두대간 (하) 해법] “자연휴식년제 등 검토해 생육환경 조성해야”

집단 고사로 병들어가는 전북 백두대간의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를 되살릴 수 있는 실마리는 있을까.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침엽수종 쇠퇴도와 유전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복원할 후보 산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같은 지리산권역이지만 고사목 발생률이나 쇠퇴도가 양호한 경남권 세석평전을 구상나무 복원의 단서로 꼽고 있다. 지리산권역 중동부에 있는 세석평전이 전북권에 있는 반야봉보다 어린 구상나무가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곳에 있는 세석평전 일대에는 어린 구상나무 개체 수가 1㏊당 평균 1000여 그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곳에서 11.6㎞ 떨어진 반야봉에는 같은 면적에 250여 그루에 불과했다. 세석평전의 해발고도는 15001600ｍ로, 개울이 흐를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세석평전의 기온과 토양환경, 바람 세기, 서식 동식물 등 생육환경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숙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지리산권역 서부에 있는 반야봉 일대 구상나무의 쇠퇴도가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이유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반야봉과 세석평전의 생육환경을 비교분석해 구상나무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뿐 아니라 탐방객의 잦은 입출입이 구상나무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리산 반야봉의 경우 세석평전에 비해 등산객의 발길이 잦아 어린 나무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어린 나무들이 자연 발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탐방을 금지하는 자연휴식년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환 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장은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침엽수종의 보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상나무는 소나뭇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흔히 크리스마스트리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5 20:14

전북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개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15일 도내 15개 지역 146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녹색어머니 대표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2019년 녹색어머니 전북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스쿨존 사고예방과 안전교통지도 등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쓴 녹색어머니 연합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19년 신임 임원진 위촉식,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라북도 내에서 7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녹색어머니의 봉사와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녹색어머니의 활동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5 20:14

박광온 "신군부, 5·18로 DJ 제거하겠다는 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와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 씨의 증언을 인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주시민들의 감정을 촉발하기 위해 (신군부가 518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을 먼저 구속했다며 그리고 완벽하게 (518의) 책임을 물어 나중에 제거하겠다는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는게 그분들(김용장허장환 씨)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이 신군부의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장환 씨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던 핵심멤버 중 하나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증언이 이건 모두 다 (신군부가) 의도를 두고 광주를 폭도의 도시, 폭동의 도시로 만들어 무력진압을 해 권력을 잡겠다는 기회에서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초기에는 충돌과 방화 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광주시민들이 무기를 회수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치안유지를 해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5월 27일에 도청을 무력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장 씨가 미국에 보고한 내용이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라 아귀를 딱 맞춰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가 지속적으로 증언을 할 것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그것과 병행해 당 차원에서 이 새로운 관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광주의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김용장허장환 씨를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5.14 20:03

“정당·정치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 근절해야”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내거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은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치외법권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리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 해도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부착돼야 한다며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병을 지역구로 둔 전주시의회 강동화강승원김남규김윤권김진옥박선전박윤정서난이송영진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당정치인공공기관이 내걸은 불법 현수막 137매를 철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4 20:03

해마다 발생하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필요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스승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창의 한 학교 교사 A씨(31)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폭언을 들을 때마다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가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교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교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실제 교단에 서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학생들은 꾸짖여도 반성하지 않아 교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로 보고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83건, 2018년 105건이다. 주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들에 의한 폭언과 학부모에 의한 심리적 피해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예방책으로 연 2회에 걸쳐 교원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에는 교원 보호차원에서 찾아가는 교권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교원치유센터 등을 운영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가해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처벌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책이 있어도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 피해받은 교원에 대해 예방과 보상 등이 진행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책과 더불어 처벌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5.14 20:03

[위기 맞은 전북의 백두대간 (상) 실태] 멸종위기 희귀종 구상나무·가문비나무 등 집단 고사 빈번

전북지역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병들어가고 있다.백두대간의 해발 1200ｍ 이상 높은 산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들 수종은 기후변화 등으로 생육 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지역 백두대간의 상록침엽수림 실태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백두대간에 속한 전북지역 주요 명산에 서식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상록침엽수의 집단 고사 현상이 우려할 수준이다. 14일 국립산림과학원의 전국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덕유산과 지리산은 조사 대상 산지 중 한라산(28.2%) 다음으로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국내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전북과 전남경남 등 3개 도(道) 지역에 걸친 지리산의 경우 전북권인 반야봉 일대의 집단 고사 현상이 경남권인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석평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해발고도 약 1500~1600ｍ의 오목한 산악지역이다. 잔돌이 많은 평야와 같다는 뜻에서 세석평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가문비나무의 경우도 지리산의 고사목 발생률이 13.7%나 됐다. 특히 수관활력도수간건강도고사목 발생률을 토대로 한 수종별 쇠퇴도를 보면 지리산의 가문비나무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수종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수종별 자연수명, 대기오염, 염류 피해, 병해충 등도 유력한 원인으로 검토됐으나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들의 고사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른 호흡량 증가 및 광합성 감소가 상록침엽수 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사목들이 발생하면 숲의 구조가 변해 강풍이나 겨울철 한건풍에 의한 피해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31개 산지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포면적은 1만2094㏊이다. 산지별로는 지리산이 5198㏊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4 20:03

전북 소방본부, 소년체전 대응 태세 돌입

전북 소방본부가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를 맞아 본격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대회 기간 체전119안전본부가 현장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대응 체계 확립 및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도내 전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두 대회가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에는 체전 소방상황실과 현장지휘소가 설치되며 1일 차량 2대, 15명이 편성된다. 또 축구장과 태권도장 등 주요 경기장 36곳에는 구급차 8~11대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배치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식 당일에는 소방력을 확대 편성한다. 앞서 소방본부는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 1032개소 소방특별조사, 실내경기장 현장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마쳤다. 한편, 올해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3 20:01

김제 신영옥 씨, 어르신에게 사랑의 식사 제공

김제 풍년쌈밥 식당(대표 신영옥)에서는 지난 11일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40명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신영옥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복지기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대표는 비록 푸짐한 상차림은 아니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져 행복하다고 말했다. 임정업 신풍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히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주고 있는 복지기동대원과 신 대표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더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은식
2019.05.13 16:13

전북소방 구조활동 '눈에 띄네'

올해 전북소방이 구조활동을 위해 9000여건이 넘는 출동을 했고 1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9945건의 구조활동을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47건 대비 298건(3.09%) 늘어난 수치다. 구조활동이 증가한 것은 그많큼 도내에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구조된 건수는 총 7933건으로 지난해(7557건)에 비해 376건(4.98%) 증가했다. 구조된 인원은 올해 1242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많았다. 이 같은 수치로 보면 올해 하루 평균 82.88건을 출동하고 66.11건을 구조했으며 10.35명을 구조한 셈이다. 관서별 구조건수를 보면 지난해보다 군산이 5.35%, 익산 9.66%, 정읍 10.29%, 김제 22.70%, 부안이 18.12% 증가했다. 반면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는 각각 21.46%, 5.85% 감소했다. 덕진완산소방의 구조건수가 줄어든 이유에는 올해 완주소방서가 새로 개서된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완주지역은 덕진과 완산 소방이 지역을 나눠 담당했지만 현재는 완주소방서가 완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전주 덕진완산소방서의 구조건수는 지난해보다 377건 감소했지만 완주소방서는 올해 399건의 구조실적을 올렸다. 구급활동은 감소했다. 올해(4월기준) 구급활동 출동은 3만 8984건으로 지난해보다 670건 늘었지만 환자이송건수는 지난해 2만 4281건에서 올해 2만 3451건으로 830건 줄었다. 이송인원도 지난해 2만 4757명에서 올해 2만 3959명으로 798명 감소했다. 소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저한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재난 대응활동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12 19:02

전북 사회적경제 현주소 (4) 사회적기업 소개

전주에 있는 사회적기업 ㈜연을담다는 지역을 상징하는 한문화 사업을 통해 웨딩한복드레스 등 한스타일을 뼈대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명소를 중심으로 룩북 제작, 패션쇼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5년 4월 설립된 ㈜연을담다는 지난해 11월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한국적인 아름다운 라인을 접목한 웨딩한복드레스 대여판매와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또 지역 명소에서 촬영하는 웨딩한복 스냅 등이 눈길을 끈다. 사회서비스 사업으로는 가출 청소년 및 취약계층 자신감 증진을 위한 프로필 촬영 및 진로 교육, 고령자 장수사진 촬영, 고령자 한복 대여, 지역 청년 및 취약계층 무료 사진영상 교육이 있다. 남원에 위치한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 영상이미지로 표현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주요 상품은 스토리텔링 영상,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영상 교재, 포스터와 신문책 등에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이 있다. 특히 저렴한 비용에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문화도시 등 지역의 공공사업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제작된 홍보물들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의 SNS 플랫폼 및 DVD영상집을 통해 소개된다. 또 지역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보이고(남원시 동헌길88)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9월 설립된 보이고는 지난해 12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동 사항이나 역할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www.jbsecoop.or.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중간조직인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063-213-2244센터장 강범석)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5.12 15:25

살인·강도·성폭력…어려지고 흉폭화된 소년범

10대 범죄가 갈수록 다양하고 흉폭해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각종 범법 행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7249명이다. 2016년 2449명, 2017년 2400명, 지난해 2400명이다. 올해(4월 기준)는 벌써 662명의 청소년이 붙잡혔다. 기성 세대에 충격을 주는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중학교 학생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다른 중학교 학생 C군 등 후배 4명을 전주시 완산구 한 야산으로 불러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의 여자친구와 C군이 말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폭행장면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무서운 10대들의 범죄는 폭행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7일 D군(16)은 중학생 후배 3명과 함께 왕게임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전주의 한 건물 옥상으로 E양(당시 13세)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D군은 법원으로부터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강력범(살인강도성범죄 등)이 170명, 절도 2018명, 폭력 2184명, 지능풍속 등 기타 2797명으로 10대 청소년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범행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거된 청소년범들의 연령을 보면 18세가 2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828명, 16세 1478명, 15세 1112명, 14세 582명 순이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난무한데도 소년법에 근거해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나이 어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형윤 변호사는 소년범은 통계화된 수치보다 실제로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심각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5.09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