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거주 원폭 피해자, 호남권에서 제일 많아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가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의 대다수가 70~80대 고령자로 약 70%가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는 총 35명이다. 전북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12명)광주(6명) 순이다. 이들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했거나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됐다. 조사 결과, 1945년 당시 한국인 피해자는 약 7만명으로, 이 중 4만명이 숨졌다. 생존자 중 약 2만3000명이 귀국했는데, 지난해 8월 기준 생존자는 총 2283명이다. 현재 생존자들의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일반인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책이 피해자 1세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대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중 피해자 2세대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5 20:36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방안 마련해야"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 박주현 국회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정동영김광수 의원, 전북희망연구소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끝인가? 시작인가?를 주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희준 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주현 의원이 좌장을, 김광수 의원, 나석훈 전북도청 일자리경제국장,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희준 교수는 국민연금은 전북만의 자산이 아니라,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자산인데 특정 지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전북의 실질적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며, 특화목적 금융지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주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산의 눈치만 보다 전북 내 제반여건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지정 후 지원을 통해 성장한 부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전북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전북 역시 금융중심지로 선 지정 후 정부지원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부산의 민심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민심도 신경 써야 한다. 전북도민들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주머니 속 사탕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은 객관적 정책결정이 아닌 총선 전략지역인 부산경남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한 정치적 논리에 기인한 결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을 위해 국회와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3자 합동추진위원회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전북도청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기대해주셨는데 보류 결정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며, 여건을 갖춰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의 냄새 문제와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문제도 거론됐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4.24 20:20

전북 싱크홀(지반함몰) 예방책 미비

싱크홀(지반 침하)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련 예방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27건으로 발생원인 대부분이 하수관의 손상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도 지난 17일 오후 5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평화동 사거리에서 서서학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지름 2~3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시간 가량 도로가 정체됐다. 전주시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하수관 누수로 인해 도로 일부가 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싱크홀은 갑작스럽게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싱크홀 발생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누수 점검과 하수관 모니터링 작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싱크홀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 싱크풀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밀측정 장비가 없고 전문 인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도시발달 과정에서 지하 공간 개발은 필수적이고 또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강화와 예산 충원, 탐지 기술 개발 등을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도심지 싱크홀 탐지를 위한 Full Waveform Inversion을 채택하는 탄성파 조사기법 개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용하는 지반투과레이더(GPR)는 2m 이내 지반 함몰 탐지만 가능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장비 고가 문제,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싱크풀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는 탐사 장비 대부분이 해외 수입품이다 보니 국내 도심 지질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기존 기술인 지반투과레이더 기술과 탄성파 조사기법을 보완해 비용 절감과 탐지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식 한국지반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에서도 정부가 도심지 지하개발 과정에서 싱크홀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해 예방 차원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 주변 지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점검 우선순위 리스트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도심에서 대부분의 싱크홀이 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만큼 예방 대책으로는 하수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설치된 하수관도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지도와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 탐지 과정 등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하수관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과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4 20:20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철폐하라" 각계로 확산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에서 성토하고 있다. 언론계와 언론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연이어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를 규탄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구독 가능한 언론사를 서울에 본사를 둔 44개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깊이 있는 기사를 재빨리 전송해도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 상단에 올려주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포털의 지역 언론 죽이기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내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신문협회도 이달 1일 발행한 〈신문협회보〉를 통해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이 홀대를 넘어 지역 언론 죽이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미디어업계 전체의 현안으로 번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털이 이런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일 신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포털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지신노협)는 26일 부산에서 총회를 갖고 구체적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현실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포털의 차별 시정에 힘을 보탤 태세다. 부산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은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는 사회 다양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4.24 18:21

전주시, 인권침해 상담·조사체계 구축 나서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 내 인권침해와 성희롱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인권센터는 23일 전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982개 출연위탁시설 대표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상담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과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직원들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관시설별 인권침해 예방활동 △모니터링 등 인권담당자의 역할 논의 △기관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 때 대응요령 공유 △임원 등 간부 대상 교육 실시 등이다. 전주시인권센터는 각 기관시설별 인권담당자를 지정해 인권침해 사례 발생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김병용 전주시인권센터장은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23 20:03

주변 시선에 못 이겨 운전면허 반납.... 내몰리는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리기식으로 이뤄져 고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자진 반납에 공감할 수 있는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중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정읍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20만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전북지역 65세 이상 면허반납 건수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현재) 2017년 125건, 2018년 329건, 2019년 178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진반납 추이는 도내 지자체들의 인센티브 제공이전에 집계된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경찰 등 관계자들은 고령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운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안전과 주위를 의식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취지는 좋지만 자칫 고령자의 운전은 위험하다는 사회적 낙인과 노령화에 따른 상실감 초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상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의 윤리적 쟁점 논문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이라는 위험스러운 행위를 감당할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니 이들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와 효율이 아닌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이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또한 해외에는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유차승차제도 등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확대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13만 3508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3 20:03

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잔만 마셔도 음주측정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아진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소주 1잔)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소주 넉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던 기존 처벌과는 달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23 20:03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현주소 (상) 실태] 맞벌이에 쪼그라든 녹색어머니…'의무 아닌 의무' 부담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학교 신호등 앞에서 초록색 옷과 모자를 쓴 학부모들, 이른바 녹색어머니회원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아이들의 안전지킴이를 자처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등하굣길에 나서는 안전지킴이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봉사의 개념에서 시작된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지금은 의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스케줄이 어긋나 참여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도통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자하다. 학부모 A씨는 등굣길 교통사고예방 활동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신호등에 두 명의 학부모가 배치됐지만 개인사정상 아침에 불참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한 개의 신호등에 한명이 배치되는 날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녹색어머니회원들만 참여했지만 요즘에는 학부모 모두가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참여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여성들만 가입할 수있다. 이들은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에서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입은 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가면서 회원외 일반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등학굣길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학교는 145개교다. 지난 2016년에 가입학교는 245개교였지만 현재는 100개교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녹색어머니회 가입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클럽의 회원들이 교통안전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23 20:03

'13년 분규' 콜텍 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극적 합의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가 마침내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합의했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이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다만 이들은 같은 달 30일 퇴직하기로 했다. 지난 13년 동안의 해고기간에 대한임금 지급은 없고, 복직 후 처우는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회사 측은 복직 투쟁을 계속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콜텍이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해고노동자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합의에서 사측은 2007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기로 했고,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집회와 농성을 중단하고 농성장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로에게 제기한 민형사행정 소송도 취하하기로결정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13년간의 투쟁이 마무리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며 요구사항이 완전히 쟁취된 것은 아니라 안타깝지만 13년이라는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더이상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 대표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이희용 콜텍 상무는 특별한 소감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날 잠정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연속으로 열린 콜텍 노사의 9차 교섭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이 기간 정회를 반복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노사는 한때 교섭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의견 차이가 컸으나 서로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4천464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만나 교섭해왔다. 89차 교섭에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교섭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다. 기타를 생산하는 악기업체 콜텍의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이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투쟁 노동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김기봉 조합원은 올해 60세로 회사 측이 복직을허용한다 해도 올 연말이면 정년을 맞는다. 이런 이유로 공동대책위는 올해 끝장 투쟁을 선언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 왔다. 김경봉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 체결 후 투쟁하는 동안 상처도 많았고 힘도 들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임재춘 조합원은 잠정 합의 소식에 42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22 20:31

‘플라스틱 제로’ 전주 객리단길 상인들 뭉쳤다

일회용 플라스틱 함께 줄여나가요. 지난 2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객사 2길에 시민 150여명이 한 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모였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자는 피켓도 들었다. 이들은 객리단길을 행진하며 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 환경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자는 홍보를 했다. 행진에 참여한 문수진 씨(40여)는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진에 참여했다며 나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유현종 씨(21대학생)는 학교에서 쉽게 1회용품 접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진을 하면서 텀블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유혜숙)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협의회는 제로 플라스틱운동에 동참할 객리단길 내 카페 등 18개 업체를 모아 지난 3월 28일 제로 플라스틱 민관협의체 제1기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4차례의 회의 끝에 객리단길 내에서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 컵을 제작이용하자는 의견을 나눴고 그 결과 객리단길 공유컵이 탄생했다. 객리단길 공유컵은 객리단길 거리에 있는 카페 18곳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제공되며 가입된 카페 어디에서 반납할 수 있다. 이 같은 자발적인 공유컵 활용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전국 최초의 상인 활동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수경 팀장은 영국과 독일에서도 상인들이 함께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공유컵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선진 사례로 만들어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에서 활동 중인 카페 하쿠나나마타타 이호용 대표(35)는 객리단 길에 오면 환경을 위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알렸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객리단길이라는 공간의 가치가 더욱 의미있고 다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작 중에 있는 객리단 길 공유컵은 5월 2일부터 객리단길 18개 카페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제작 전까지 해당 업체들은 생분해성 1회용기와 빨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1 19:42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전북서 2487명 합격자 배출

제27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3월30일 실시)결과 전국 합격자 5만3108명 가운데 전북에서는 2487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지난 2008년 4월 교육 수료증으로 발급됐다가 전문적 인력 양성을 위해 2010년 4월 국가자격증 시험제로 전환돼 매년 3회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42개소로 매년 3회 실시되는 시험에 5000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요양보호사 배출을 위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고 있다.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은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4.21 19:42

공정위,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업체 독과점 갑질 ‘철퇴’

전북지역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1위 업체인 이루온엘비에스의 독과점 갑질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도내 41개 대리운전업체에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됐다며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전북 등에 콜마트를 공급하는 회사다. 그중 도내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루온엘비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동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대납해 회사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 100%점유율을 나타냈다. 독점의 비결에는 경쟁사의 진입을 막은 데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2년 10월 도내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콜마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5월 이후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금전대여 등을 담은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지와 위약금 부과, 지원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강제조항까지 담았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체결 후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이루온엘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85.8%에 해당하는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으며 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2014년 3월에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금 부과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3개 업체는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2800만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게 반환했다. 공정위은 이같은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루온엘비에스의 자본잠식률이 74%에 이르는 등 악화한 재무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만 책정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9.04.21 19:42

'고사 위기' 지리산 구상나무 보호 해법, 세석평전서 얻을까

환경당국이 고사(枯死) 위기에 놓인 지리산 구상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단서를 세석평전의 생육환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밝히자 환경단체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생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석평전의 어린 구상나무가 다른 곳보다 활발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곳에 있는 세석평전 일대에는 어린 구상나무 개체 수가 1㏊당 평균 1000여 그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석평전의 해발고도는 15001600ｍ로, 개울이 흐를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 반면 이곳에서 11.6㎞ 떨어진 반야봉에는 같은 면적에 250여 그루, 0.7㎞ 떨어진 영신봉은 160여 그루, 2.2㎞ 떨어진 장터목은 210여 그루, 2.8㎞ 떨어진 제석봉은 70여 그루 등 개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런 차이가 향후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석평전의 기온과 토양환경, 바람 세기, 서식 동식물 등 생육환경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나무는 소나뭇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구상나무는 1900년대 초 한국을 찾은 서양인들에 의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해외 조경 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기도 한다. 서양에서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애용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녹색연합은 환경부 발표 내용과 관련한 성명에서 지리산 구상나무 떼죽음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어린 개체들이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실상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기후변화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21 16:22

“장애라는 편견 내려놓고 바라봐 주세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전하며 또한 그러한 시각 속에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을 담아보았다. 나이스 샷!, 아이고 삭신아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는 장애인 배드민턴용 휠체어에 앉은 성인 남녀 40여명이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 있었다. 경기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들도 함께 휠체어에 앉아 분주하게 휠체어를 움직이며 쉴 새 없이 셔틀콕 랠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스포츠 증진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애인들도 충분히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비장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기획되었다. 휠체어에 앉아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 속에서는 누가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또 배드민턴 경기 중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경기 우위를 점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 이은 씨(51여)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을 하다보니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힘들고 근육통까지 생겼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에 남다른 의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비장애인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손옥자 선수(52전북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비장애인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러한 교류 과정을 통해 장애인들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공감하고 알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함께 배드민턴 경기를 한 황전임 씨(63지체장애 1급)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이 이어져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팀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 덕진구 송천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다시 겨룰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8 20:13

전북소방, 소방안전 위반한 2786개소 적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올해 1분기(1~3월)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4792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사안을 위반한 278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중대 위반사항 2건,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23건 그리고 19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처분 했다. 2554개소는 자진개선기간을 둬 기간 동안 적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했다. 적발 사유로는 무허가 위험물 이동탱크 운영,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비상경보설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자체 소방훈련 미실시 등 다양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규격 전기배선 미사용 및 접지 미시공 등도 있었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올해 실시되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40개 반 138명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의 전문인력 등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18 20:13

[전주 건산천 복원사업 그 후 (하) 대책]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전 구간 복원해야"

전주 건산천이 6등급의 수질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주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추측만 할 뿐 결국 모든 구간을 열어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는 건산천 오염 원인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건산천 주변의 하수관거는 합류식 단일관거로 오수와 우수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또 우수토실(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에 어떤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해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를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웨어 등의 시설)을 설치해 비가 올 경우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수를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구조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산천 복개구간 내 우수토실에서 비가 올 경우 우수와 함께 오수가 함께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추측했다. 또 건산천에 음식물 부유물과 함께 기름이 떠있는 점을 볼 때 복개구간 어딘가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내부를 둘러본 결과 생활하수가 유입된 흔적은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개 구간 내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해서 오염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류식 하수관거는 오수만을 처리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수관의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고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값이 비싸고 공사기간이 길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복원공사를 처음 진행했을 당시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면서 많은 시간과 금액이 들겠지만 하천오염을 방지하는데는 가장 적합한 시공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복개구간에 대해서 복원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건산천은 일부 구간만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복개되어 있는 구간에는 합류식 하수관으로 되어있어 구도심의 오수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장은 많은 시간과 금액이 들겠지만 건산천 복원사업을 더욱 확장에 모든 복개구간에 대해 복원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번에 모든 복개구간을 열어 공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점차적으로 조금씩 복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끝)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18 20:13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아직 갈길 멀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작동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평화동의 한 어린이집. 9시 10분께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버스 운전기사가 주차를 하고 시동을 껐다. 이후 운전기사는 버스 내부의 후미로 가 상단에 있는 빨간 하차확인장치를 눌렀다. 버스운전기사 A씨(58)는 번거롭긴 해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장치를 끄는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아이들이 차량 내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어린이 집 앞. 스타렉스 차량에서 선생님의 인솔을 받은 아이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기사가 차량 내부 출입문 손잡이에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해당 운전기사 역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법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둘러본 전주시내 어린이 집과 유치원 통학버스는 하차확인장치가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는 모습이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대부분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 내부에 설치된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벨을 누르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게 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의 방치 및 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원과 정비 명령이 내려지며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어린이 대상 학원들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없이 자비로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하차확인장치 의무 설치 및 작동이 정착되기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설치비용 지원 대상 기관에서 학원 이 배제되면서 개인사업자인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들은 비용 부담과 지원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법령에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금액을 보조해주고 태권도학원이나 소규모 학원 등 통학차량에는 설치비용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시행된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2278대가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7 20:16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은 17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 및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2013년 부산 남부시험장을 기점으로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등 전국에 8개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장애등급 1~4급과 국가유공자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 장애인운전지원센터(063-210-38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7 20:16

[전주 건산천 복원사업, 그 후 (중) 실태] 6등급 이상 수질…오염 심각해

지난 15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 직원들과 함께 둘러본 전주 건산천은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했고 흐르는 물은 발목 높이의 낮은 수심에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오염이 심했으며 어디선가 흘러들어 온 음식물과 기름 등도 둥둥 떠다녔다. 인근 상인 A씨는 건산천이 복원 된 후부터 악취와 함께 날파리가 날라다닌다면서 특히 여름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수질을 측정하러온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며칠 전 방문했을 때보다 하천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건산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는 각각 63.5, 23.2 ㎎/ℓ를 기록해 6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하천의 수질은 생활환경 수질 기준에 따라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BOD 수치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1등급은 BOD 수치 2㎎/ℓ 이하, 2등급은 3㎎/ℓ이하, 3등급은 5㎎/ℓ이하, 4등급 8㎎/ℓ이하, 5등급 10㎎/ℓ이하, 6등급은 10㎎/ℓ초과다. 6등급으로 분류된 하천은 오염이 심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다. 또 BOD 수치가 높으면 물 속에서 생활하는 어패류(魚貝類)호기성(好氣性) 미생물 등이 필요로 하는 용존산소(DO)도 부족해진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면 하천은 부패하게 되고 악취도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썩는다는 얘기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천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라며 육안으로만 봐도 오하수에 가까운 수질이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산천이 전주천으로 아무런 정화없이 흘러들어가면서 전주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건산천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을 지나 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주천으로 합류한다. 건산천이 전주천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최정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은 건산천이 전주천에 유입되면서 전주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건산천의 오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오염원인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17 20:16

전북소방, '하트 시그널' 개발 착수

전북도 소방본부는 재난 상황별 신고요령을 알기 쉽게 교육하는 하트 시그널(Heart Signal)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트 시그널은 화재풍수해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119 종합상황실에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교육부 학생 안전체험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트 시그널에는 전신주와 공중전화, 도로 표지판, 주변 건물 등 인접한 사물을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 등이 담긴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도 소방본부는 연내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