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노선은 줄었는데, 요금은 인상

전북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든 데 반해 최근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이 결정되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일일 운행 횟수가 줄거나 휴업에 들어갔다. 순창에서 광주를 오가던 직통 노선은 지난해 11월 아예 없어졌다. 24일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42개(17.5%) 노선이 휴업감회폐지됐다. 이 중 16개 노선이 1년간 휴업하고,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일일 133회에 이른다. 익산에서 김제~부안~흥덕을 거쳐 고창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일 8차례에서 2차례로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다. 전주에서 출발해 남원, 순창, 군산 등을 오가던 주요 노선과 함께 무주진안장수 등 도내 산간지역도 상당수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거나 노선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 업계는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운송업계에 본격 도입되면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려는 버스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도내 시외버스 업계의 노선 중 수익성이 있는 것은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뿐이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사 충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감회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적자 노선의 감회폐지가 이어지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일 도의원은 농어촌지역이 교통오지로 전락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북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 운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 업계의 감회폐지 요청을 반려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 운임을 13.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24 18:3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 공공기관 가보니…

전북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 전북도청 주차장 출입구. 도청 청사 관리 직원들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의 진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한 도청 직원은 (도청직원이 아닌)일반인이다고 말하며 직원들의 제지에도 진입해 주차를 하고 도청 청사로 들어갔다. 또 다른 직원도 회의에 늦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짝수 차량만 입장 가능합니다라는 팻말을 지나 들어가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 2부제가 적용되면 짝숫 날에는 차량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고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전북일보가 전주완주지역 주요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기준 도청 지상 주차장의 차량 974대 중 210대(21%)가 2부제를 지키지 않은 홀수 차량이었다. 비슷한 시각 전북교육청 주차장 입구에는 홀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홀수 차량은 전체 주차 차량의 절반을 넘었다. 전주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유인물 부착 및 현수막 안내와 함께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았지만 점심시간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자 이를 쉽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 전주시의 경우 오전 중에는 홀수 차량의 진입을 제한했지만 오후에는 다소 느슨한 통제로 주차장 곳곳에서 홀수 차량이 눈에 띄었다. 전북혁신도시 내 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전주 완산덕진경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차량2부제를 고의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훈종씨(30금암동)는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진성씨(33인후동)는 뉴스에서 공무원들은 차량2부제가 의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시민이 공무원이 말하는 법을 준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2.24 18:35

완주군의회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의장 실수로 ‘부결’

개정조례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지난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최등원 군의회 의장이 의정비 인상안 처리과정에서 선포한 말이다.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없던 일로 됐다. 군의회는 이날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의정비 21.15% 인상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수정안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원안을 부결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진행 탓에 의정비 인상안 부결로 마무리 됐다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군의회가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선관위,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혐의없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농협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과 함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전북선관위는 22일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지급과 관련된 설명문과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동봉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5만원권은 총 6000장으로 3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의였다. 선관위는 교환권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권이 조합명의로 제공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2 16:21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논란’ 조합장 "교환권, 선거의도 아냐"

속보=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리검토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2월 21일자 4면) 전주농협 A조합장은 2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환권은 과거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며 교환권에 내 이름을 적은 것도 아니고 설명문은 조합원에게 농협을 더욱 발전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많은 조합원이 불안해한다면서 (내가)조합원의 행복을 지키기위해 조합장이 됐는데 오히려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1 20:31

전북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 대응 실효성 높여야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시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초동진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소방 전문가들은 목조 화재의 골든타임은 2~5분으로 진압이 조금만 늦어도 전소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해 목조 문화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 상가와 화재진압 초동대처를 위한 협업라인을 구성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물론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초동조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소방전 사용법 등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한 70대 노인이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국보1호를 잃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화재 발견자가 초동대처를 한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초동대처에 실패하면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는 전소될 수밖에 없다. 도내 목조 문화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화재발생시 초동대처에 관한 민관 협업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도내 대표적 목재 문화재인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의 경우 화재 예방 차원의 소화기소화전CCTV경비시설열감지기연기탐지기움직임센서 등이 설치돼 있다. 또 관리인원 14명이 경기전풍남문객사 등을 24시간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간별 근무자는 4명으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불이 난 뒤 화재 발생장소까지 구보로 이동해 소방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1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메뉴얼이 갖춰져 있다며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 등 어느 나라보다 24시간 근무CCTV연기탐지기소화기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소화전의 경우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는 목조건축물 화재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2~3분만에 전체적인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통체증과 불법주차가 많은 한옥마을 부근의 문화재는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돌발 상황 등 장애물이 발생해 초동진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화기(소화전) 등을 사용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옥마을풍남문객사 근처 상인이 함께 훈련을 받아 화재 시 초동진화를 하고 소방서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1 20:31

35사단 신병수료식 어디서 진행해야 맞나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병수료식을 타 지역에서도 개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도 필요하다.(순창주민) #2. 장수에서 수료식이 진행된다면 분명 지역경제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료식은 청정지역 장수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장수군민) 육군 35사단이 진행하는 신병수료식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신병수료식을 진행한 순창군이 올해 역시 신병수료식 개최를 요청하고 나섰고 여기에 장수군까지 가세하는 등 신병수료식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35사단 본부가 있는 임실군은 타 지역에서 신병수료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신병수료식 유치 전쟁이 점화된 것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동시에 신병들의 부모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 마케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35사단의 신병수료식은 연간 25~30회 가량 진행되는데 대부분 임실에서 개최되며, 극히 일부가 임실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거나 유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 신병수료식 개최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35사단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35사단의 입소와 수료식 때 군인과 가족, 방문객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친절도 향상 및 상생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하지만 35사단 신병수료식 개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5사단 관계자는 신병수료식 장소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35사단은 임실 방위부대가 아닌 전북 전체를 지키는 향토부대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 수료식 검토는 임실 뿐 아니라 전북 내 통합방위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임실군의 반응은 거칠다.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최근들어서야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35사단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 주민 희생이 있었지만 이후 군과 임실의 상생을 위해 약속했었다면서 그런데 수료식을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군이 임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기용 임실상인연합회장도 지역경제가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데도 35사단이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즉생의 각오로 군민들과 함께 (수료식 타지 개최)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신병수료식에 다녀간 일부 부모들은 지나치게 비싼 숙박시설 대실료 등을 지적하며 바가지 상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해 지역 스스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1 20:31

장수시민사회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복직 촉구

장수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고자 복직과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에 센터 상담사 복직과 센터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017년부터 센터장의 갑질과 전횡 등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파행 운영됐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상담사를 해고하고, 운영중단을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장수군에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장수군의회도 감사를 요청하자 장수군은 센터운영 중단과 민간위탁결정, 상담사 해고, 형사고발 등의 무리수를 뒀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고된 상담사 복직과 센터운영 정상화 △민간위탁 계획 전면 중단 △센터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장수군 관리감독 △장수군의회 센터 민간위탁 심의안 부결처리 등을 촉구했다. 단체에는 장수군농민회, YMCA, 시민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9.02.20 21:25

'e스포츠 전용경기장' 전북도·전주시-전북대 갈등

전주시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장 확보를 놓고 전북대학교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사업 공모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필수사항인 전용 보조경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본경기가 열릴 주경기장으로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메인홀을 활용하는 점에선 전북도전주시와 전북대 측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보조경기장으로 삼성문화회관 내 건지아트홀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으로 활용할 만한 최적의 공간으로 전북대삼성문화회관이 꼽힌다. 하지만 전북대 측은 건지아트홀에 대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며 장기 임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내 메인홀의 경우 시설 개선을 통해 공연이나 전시회 등 본래 용도와 함께 e스포츠 경기 때는 전용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가변 무대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지아트홀은 공간이 협소해 가변 무대 설치가 쉽지 않고, 전북대 측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전주시는 급팽창하는 e스포츠 관람객 유치를 통한 주변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주에 전용경기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e스포츠의 공중파 및 온라인 중계로 주 시청자관람층인 20~30대의 전주 방문이 늘어나고, 전북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용경기장 구축을 위한 시설 개선도 이뤄지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전북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10년 무상임대를 요구한 데다, 강의와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가변 무대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며 건지아트홀은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향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참여 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진흥원은 e스포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3곳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 강원, 대구 등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스포츠란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게임을 말한다. 중계권료와 시청자수 증가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20 21:25

완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첫 삽’

완주교육지원청 신청사 기공식이 19일 열렸다. 이날 완주군청 인근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의 신청사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박숙자 완주교육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숙자 교육장을 비롯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스럼 없이 안전한 공사를 기원하며 부럼을 나누고, 호두박 터트리기 행사에 참여했다. 또 참석자 모두가 개인컵을 지참해 차를 나누는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로 진행해 자연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완주교육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내 708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는 신청사는 오는 2020년 3월 청사 이전을 목표로 진행된다. 박숙자 교육장은 자연의 흐름을 연계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청사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소통화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19 20:27

'배틀그라운드 불법 핵' 기자가 직접 구매해보니…

인터넷에 배틀그라운드 핵 구입이라고 검색하니 수많은 핵 판매 홈페이지가 나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었다. 하루 방문자는 2000명이 넘었다. 전북일보가 직접 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회원가입이 필요했다. 회원가입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됐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됐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핵 프로그램 종류는 무반동 프로그램, OREO, TIAH, 여포 등 그 뜻을 알 수 없는 명칭과 함께 다양했다. 초보자나 첫 구매자를 위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게재돼 있다. 금액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일수로 책정됐다. 6900원부터 최대 25만원까지다. 해당 게임 계정도 구입할 수 있었다. 입문자용 프로그램을 전북일보 기자가 직접 구입하자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 부여된 코드를 입력하자 핵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사용방법에는 사용 단축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달려있다. 그들은 제품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또 추적이 불가능한 메신저를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했다. 직접 게임을 해보니 유저간 경쟁이 아닌 불법 핵을 입수한 사람이 게임을 점령하는 수순으로 이어져 사행심을 부추기고 게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데다 광고 역시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19 20:27

국내 최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왜 불법 성행하나?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시키는 아이템들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 추척을 피하기 이해 해외에 서버망을 구축시킨 뒤 불법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점조직 형태의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22)와 프로그래머 B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상 C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 핵을 약 2만명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핵은 속칭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 프로그램이다. 핵을 사용할 경우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기존 이용자들의 게임 의욕을 꺾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사행심을 조장한다. 많은 유저들이 불법 핵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한 핵 판매 프로그램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손쉬운 구입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 조차도 입력하지 않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핵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같은 상황에 핵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물론 사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건, 2017년 13건, 지난해 10건 등 최근 3년간 게임 프로그램 관련 범죄 25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온라인 게임 인기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 하는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핵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19 20:27

데이트폭력 해마다 증가…‘사랑 아닌 범죄’ 인식 절실

해마다 데이트폭력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이란 남녀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등의 폭력을 지칭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730명으로 지난 2016년 164명, 2017년 282명, 2018년 284명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주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 강하게 작용해 신고하기 꺼리는 측면이 많다며 데이트폭력 역시 폭력과 사랑이 혼재돼 있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폭력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력을 인지하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어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처벌이 약해 더 큰 폭력을 불러오기도 한다면서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했을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2.19 20:27

용돈 아껴 월 2만원씩 나눔 실천 선행 어린이 화제

다문화가정의 한 초등학생이 용돈을 아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만원씩 기부하기로 의사를 밝혀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강서연 어린이. 강서연 어린이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로 전주 송천2동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아버지의 직업상 거주지를 전남 순천으로 옮겨 살고 있다. 하지만 강서연 어린이는 고향인 송천2동에서 받은 도움을 잊지 못해 지난 18일 송천2동주민센터(동장 임익철)를 방문해 매월 2만원씩 기부할테니 나보다 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 달라는 마음을 전했다. 강서연 어린이의 아버지 강창수씨는 우린 다문화가족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서연이가 6학년이 되자 나눔을 권유했고, 서연이도 같은 마음이어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연이가 자기의 작은 실천에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나눔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익철 송천2동장은 나눔의 정신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며 강서연 어린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소중한 나눔 경험을 통해 작은 마음이 모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건전하고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2.19 20:27

‘명예훼손 혐의 출석하라’ 경찰 사칭 악성 메일 주의보

군산에 사는 회사원 이모 (40)씨는 최근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 건으로 온라인 출석명령서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은 시대인 만큼 이 씨도 (메일을 받고) 순간 겁부터 났다.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울산지방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에 나섰고, 결국 악성 메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등 경찰을 사칭한 신종 악성 메일이 전국적으로 대량 발송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을 비롯해 도내에서도 이 같은 메일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사칭 메일에는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고소됐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사목적 및 기간조사기준일조사인원조사방법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도 적혀있다. 이와 함께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1부와 위반 관련 고소장 2부, 출석 요구서 1부 등 파일도 첨부돼 있으며, 3월 1일까지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담겨져 있다. 특히 내용이 치밀하고 교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울산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경찰청마다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메일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은 메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에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포함된 출석통지서 파일명을 가진 압축파일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워드파일로 위장하고 있던 랜섬웨어가 실행될 경우 컴퓨터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해당 제목의 메일을 받게 되면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찰 사칭 이메일에 대해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수원대구부산울산 등 지방경찰청 이름으로 랜섬웨어의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각 지방청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이환규
2019.02.19 17:12

"새만금 외국인 부동산 투자 유치 이끌어내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제주도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진행중인 전북 역시 호텔과 휴양지, 공장 등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유입할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 보유면적은 전북 전체 면적(8069㎢)의 0.9%(7.6㎢)에 그치고 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663억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은 전체 면적(1만2309㎢)의 0.3㎢(3.7㎢)에 그쳐 전북보다 면적이 적었지만 토지 가치는 10배 가까이 높은 2조225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높은 관광지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인 7.6㎢로 지난 2016년(7.1㎢), 2017년(7.5㎢)과 비슷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부통산 투자에 대한 정책은 없다며 다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참신한 정책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투자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18 19:48

전북 민노총, ‘재벌특혜 노동개악 중단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친재벌 정책으로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에 분명하다며 이는 정부가 재벌에 입맛에 맞게 강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 중단과 전북지역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2.18 19:48

기독교시민사회단체 “5·18 망언자 엄벌” 촉구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주YMCA 등 기독교단체는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명하고 이를 선동한 지만원을 엄벌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치유와 회복, 화해를 이뤄나갈 시점에 또 다시 망언을 쏟아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원의 행위는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처단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국회의 518 망언 처벌법 제정 △국회의 자유한국당 3명 의원 제명 △검찰의 지만원과 일당 엄벌 △망언 동조자 518 진상조사위원회 배제를 촉구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9.02.18 19:48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원인, BMS 때문?

속보=전국적으로 태양광 설비 확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발생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화재 원인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 전압 차단 시스템) 오류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본보 1월 23일자 4면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달 4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ESS 화재 사고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첫 화재가 발생한 2017년 8월2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ESS 화재 20건 가운데 6건이 BMS의 오류로 나타났다. 5건은 부실공사, 부주의, 1건 PCS 파손, 8건 조사 중이었다. BMS는 배터리 내에 전압이 일정하지 않거나 회로의 오동작, 낙뢰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터리 내로 들어오는 전압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또 ESS시스템 전반에 대한 KS규격과 IEC규격 등이 시급하게 준비되고 있으나 법적 시행조건에 대한 정책이 아직도 불투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SS를 외부 현장에 설치 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낙뢰, 전기적 충격, 차단접지, 화재 발생시 안전거리 등의 요인에 대한 검증된 시설안전기준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가 ESS 화재 원인 규명 총괄을 맡긴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 원인을 BMS로 확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ESS를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워낙 많고 화재의 원인 또한 각 상황별 역학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규명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도 발표된 ESS화재 원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의 비공개 세미나러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입장을 나타낸 것이지 이것이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3건의 ESS 화재사건이 일어났으며, 도내에 설치된 ESS는 모두 107곳으로 정부 사용 중단 권고에 따라 현재 ESS 사용이 중단돼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2.14 19:54

노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신축 ‘하세월’

전북의 대표 관문 중 하나로 꼽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축을 위해서는 터미널 전면 상가 부지 매입이 필수적이지만 매입가를 놓고 사업주와 건물주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지어져 50년 가까이 지난 시외버스터미널은 그간 전북을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통로로 이용됐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1000만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14일 전주시와 전북고속에 따르면 전주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면 상가촌은 170ｍ 길이에 35개 상가가 밀집해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전북고속은 총 23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영화관과 서점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터미널 신축 계획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재 전북고속 측이 매입한 상가는 단 한 곳도 없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7월 새로 개장했다. 전북고속 측은 신축 사업 부지에 편입돼야 할 상가 부지 건물주들이 턱없이 높은 매입가를 요구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건물주들은 현 시세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맞서오고 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개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지만 전주시는 해당 부지가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구역이란 이유로 건축 허가를 모두 불허했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전북고속이 터미널 신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런데도 전주시는 전북고속과 건물주 양측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는 양측을 적극 중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고속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인근 건물 시세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은 매입가를 부르고 있다며 고속버스터미널 앞편 도로처럼 터미널 전면 도로를 전주시가 넓혀주면 상가 매입 없이도 현대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은 상가 부지 매입 없이는 불가능 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물주와 전북고속측을 상대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여는 등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답보 상태라며 앞으로도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1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