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서 김근태 추모 전시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민주주의자 고(故) 김근태 선생 추모전이 개막했다. 김근태 재단은 지난 21일 김근태 선생이 고문을 받았던 남영동 대공분실 515호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근태서재 시 소리 숲전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근태 재단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고 김근태 선생의 딸이자 기획자인 김병민 큐레이터가 직접 기획했다. 515호에 전시된 근태 서재 시 소리 숲은 아카이브 설치 작가 이부록이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서재를 상징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작가는 조사실의 방음벽을 노출시켜 최대한 고통의 기억을 가리지 않고 서재를 재현했다. 또 이곳에 전시된 시집 25권은 고인이 수감됐을 당시 읽었던 책을 재현한 것이다. 고인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당한 이후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거나 먹지도 못했고, 두통이 심해 시를 읽는 것만 가능했다. 이밖에도 전시공간에서는 물고문 당시 얼굴을 덮었던 수건, 시계, 넥타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명찰, 제2회 진실의 힘 인권상 상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경찰청에서 시민의 손으로 돌아간 후 처음 선보이는 문화전시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8.12.23 19:28

유류세 인하정책 시행 49일째…우리동네 주유소 가격 살펴보니

기름값이 일부 내려 좋긴 한데 언제 다시 오를지 몰라 걱정입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한지 49일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주유소들의 기름값 인하폭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별 기름값은 천차만별이며, 유류세 인하정책과 상관없이 여전히 휘발유 리터당 1699원대를 유지하는 주유소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가격비교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 주유소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388.81원을 기록하는 등 유류세 인하정책 시행전보다 301.49원이 낮아졌다. 이날 도내 휘발유 최고가 주유소는 군산 A주유소로 리터당 1699원을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순창 B주유소가 1070원을 기록해 두 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무려 629원이었다. 도내 시군별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이다. 가격 폭이 가장 큰 곳은 순창으로 휘발유 최저가 1070원최고가 1530원으로 460원 차이가 났다. 반면 부안의 경우 휘발유 최저가 1355원최고가 1489원으로 134원의 차이가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 앞에는 운전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더욱이 유류세 인하 시행 전날인 지난 11월 5일 전북 평균 주유소 판매 가격이 휘발유 1690.3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배짱 영업을 하는 주유소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유소별 가격차이가 들쭉날쭉하자 일부 운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유소 판매 가격을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류세 인하에도 부적절하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를 잘 관리하거나 (이윤을)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주유소 문제에 대해 주유소 가격은 단가에 이윤을 합산해 책정하는데 현재 가격자율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격과 관련한 권고나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회원국의 기름값과 여기에 붙는 세금을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36개 OECD회원국 중 휘발유는 29번째, 경유는 26번째로 세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8.12.23 19:28

[고속도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 (상) 졸음운전 사고

고속도로 사정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도로 선형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주시태만이나 졸음운전, 과속운전 등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다. 고속도로 사고는 2차3차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발생 우려가 큰 연말연시를 맞아 고속도로 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졸다가 추돌하면 80% 사망 졸음은 천하무적 이기려 하지 말고 휴식 졸음운전=눈감은 운전 미리미리 휴식 졸리면 창문열기 휴게소쉼터 휴식 최근 고속도로에 부쩍 늘어난 졸음운전 경고 문구들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에게 쉽게 와 닿는 이들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터널입구나 절토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VMS에도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TV 광고 영상과 라디오 광고에서도 방영하고 있다. 이처럼 졸음운전 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에서 졸음운전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월별 현황을 보면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56건)에 비해 무려 30%가 많았다. 법규위반별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겨울철 차량 히터를 틀고 창문을 자주 개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게 졸음운전 사고의 주 요인중 하나로 꼽혔다. 또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80명으로, 전체 사망자 1193명의 32%를 차지했다. 매년 76명이 졸음사고로 생명을 잃은 셈이다. 올해도 9월말까지 졸음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112명에 달한다. 졸음운전 사망사고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39.5%로 승용차(25.3%)와 승합차(27.3%)에 비해 높았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가 할인되는 심야에 많이 운행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등 관련시설을 개선확대하고, 대형 현수막과 고속도로 전광판(VMS)을 활용한 운전자 의식 개선, TV 및 라디오 광고, 졸음운전방지 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에서 졸음쉼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예방대책 중 하나다. 도로공사는 졸음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시설로 호평 받고 있는 졸음쉼터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졸음쉼터는 올해 8개소가 추가되면서 2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3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기존 175개소의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연장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차장을 확장하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운전자들도 졸리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량을 환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8.12.23 19:27

배고픔을 즐거움으로…월드비전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

아침머꼬는 인생의 재충전이다. 아침을 안 먹고 오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아침을 당연히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남성중 학생들)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나윤철본부장)가 아침머꼬조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담당교사와 아이들에게 나에게 아침머꼬란?에 대한 답변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익산 남성중학교이리동북초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두 학교에는 과자와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전달됐다. 이리동북초 김은나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오기 싫어서 지각하고 결석하던 아이가 아침머꼬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한다. 아침을 먹으니 친구들과 싸우는 횟수가 줄고 짜증이 덜 난다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도내 초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는 2018년 전주익산군산정읍지역 15개교로 확대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나윤철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장은 함께 노력해준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청에 고맙다며 월드비전에서는 2019년 지원학교를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23 19:27

“늙은 내가 쓰면 얼마나 쓰겠나, 어려운 학생에게 희망 되길”

나이 든 내가 쓰면 얼마나 더 쓰겠소. 자라나는 학생들 위해 써주시오. 최근 전북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0만 원을 기탁하며 덧붙인 말이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000만 원짜리 수표 2매를 건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장 김동수)가 88세의 김모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2000만 원을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쇠약해 일은커녕 거동도 힘든 김 할머니는 현재 주기적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는 재가복지 요양사의 돌봄을 받고 있다. 김 할머니는 요양사를 통해 사랑의열매 사무실에 전화했고, 기부 의사를 밝히며 방문을 요청했다. 김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간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다섯 평 남짓한 허름한 방에 미수(米壽)의 노인이 홀로 누워있었다. 전북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를 보며 차마 거금을 받기가 어려웠다면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여생을 위해 쓰시라고 수차례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기부 의지는 단호했다. 그는 자식도 없고 남편과도 몇 해 전 사별한 나는 쓸 일이 없다며 지역사회 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까지 어려운 시기를 버텨 왔는데 이제 선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단칸방에서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김 할머니.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은 이름도, 사는 곳도 밝히지 말아 달라였다. 전북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부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다면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23 19:27

재심 무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검사 손해배상 맞소송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 3인조를 상대로 당시 수사검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사건 수사기관이었던 전주지검과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검찰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당시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지난 14일 사건 당시 본인이 수사했던 3인조 강인구, 임명선, 최대열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이들이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맞소송(반소) 형태다. 최 변호사는 소장에서 수사 당시 3인조가 허위 자백하도록 협박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범이 붙잡혔을 때도 이들이 계속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진술해 진범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3인조와 변호인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인격 살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맞소송 형태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공분과 공감을 샀고, 과거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사과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가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고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소송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검사이고 많이 괴로웠을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3인조를 최종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담당 수사검사라며 도덕적, 법률적으로 책임지고 정의를 추구해야할 법조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3인조와 사건 피해자 유족 등은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조사단 내 담당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담당 조사팀인 조사5팀은 당시 삼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거사조사위원회는 보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2.20 20:08

“택시 타려면 대기 40분”…‘카풀 반대’ 택시파업에 시민 불편

20일 전국택시연합회의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전면 파업이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도내 택시이용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전북택시운송서업조합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이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주지역 택시 총 3860대(일반 1521대, 개인 2339대)가 24시간 휴업에 들어갔다. 당초 택시파업에 따른 여파는 적을 것이라던 행정의 예상과 달리 출근시간부터 오후까지 일부 택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택시 호출을 거부해 이용객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전주역 택시승강장에서는 택시를 타기 위한 이용객들로 붐볐다. 대전보건대학교 정윤성(22대전)씨는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위해 전주에 왔는데 택시를 못타니 귀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이용객 전종배(59부평)씨는 출장차 전주에 방문했다면서 평소에는 5분이면 택시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 40분 넘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출근시간에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강찬우(24남원)씨는 아침에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 택시 어플을 이용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500m 가량 걸어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객 이도훈(22금암동)씨는 아침에 등교를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택시가 없어서 학교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 도입 논의를 놓고 택시기사들이 1년째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해결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사와 택시업계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에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국토부의 적극적인 중재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도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사실상 카풀앱이 도입돼도 범죄 우려, 서비스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를 강화하면 경쟁력이 있을 텐데, 파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길어지면 택시에 대한 반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 택시기사 A씨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어서 힘든데 카풀앱까지 도입되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우리도 극한에 몰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파업에는 전국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조합원 12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8.12.20 19:56

유해물질 성분 검출된 액체괴물 '슬라임'·전기매트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18.10~12월)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 조처를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지만, 어린이 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했고,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 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부적합률(8.5%)이 타 품목군(전기 4.7%, 생활 4.0%)에 비해 높아 부적합 어린이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신기술 융합제품, 사고 발생제품, 위해 우려 유행제품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132개) > ▶ 어린이제품(104개) : 완구(액체괴물 76개, 기타 7개), 아동용섬유제품(3개), 유아용섬유제품(5개), 학용품(4개),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유아용의자(1개), 보행기(1개), 유아용침대(1개), 유아용캐리어(1개), 어린이용장신구(1개), 어린이용가구(1개) ▶ 생활용품(2개) : 스노보드(2개) ▶ 전기용품(26개) : LED등기구(5개), 전기찜질기(5개), 전기매트(4개), 전기방석(3개), 전기스토브(2개), 전기온수매트(2개), 전기휴대형그릴(1개), 전기라디에이터(1개), 전기장판(1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컨버터(1개) □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어린이제품)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어린이제품(13개 품목, 104개 제품) > - 액체괴물(76개) : CMITMIT 검출, 폼알데하이드(1.9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9.4~332배) 초과 - 완구(액체괴물 외 7개) : 납(63.3~70.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6~352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3개) : 코드및조임끈, 폼알데하이드(1.2배) 초과 - 유아용섬유제품(5개) : 코드및조임끈, 납(3.7~26.5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2.8배) 초과 - 학용품(4개) : 납(31.3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144배) 초과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머리부 수평 이동량 - 어린이용 가죽제품(신발 2개) : 납(2.8~7.7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98.3배) 초과 - 유아용의자(1개) : 납(7.1배) 초과 - 보행기(1개) : 납(2.2배) 초과 - 유아용침대(1개) : 납(122.6배) 초과 - 유아용캐리어(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83.7배)폼알데하이드(2.0배) 초과 - 어린이용 장신구(머리끈 1개) : 납(1.7배) 초과 -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4배) 초과 < 참고 : 어린이제품 부적합 인체영향 > ▶ CMIT, MIT :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8.12.20 17:49

‘콩나물 시루’ 전주교도소

7명이 수용가능한 거실에 12~13명이 수용돼 있다. 여름에는 13명이 칼잠을 자며, 화장실 이용 문제로 서로 다투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감기 등 전염에 열악하고, 여름에는 밀착돼 서로 힘들다. 전주교도소 수용자 고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중 일부로 수감자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환경에서 비좁게 수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법무부 재소자 1인당 수용 기준면적은 2.58㎡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1006명(독방 등 일부제외)의 1인당 수용면적은 1.89㎡로 법무부 기준면적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전주교도소는 여성 수용 정원이 20여명에 불과한데, 수용비율은 223.8%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1명을 수용해야할 공간에 2.23명이 수용돼 있는 셈이다. 또 재소자가 지난 5년동안 인권위에 제출한 과밀 수용에 대한 진정건수는 전주교도소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주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53개 교정시설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수용율(정원대비 수용)이 평균 115.4%라고 밝혔다. 수용비율이 130%를 넘어선 12곳(22.7%)을 포함해 정원 초과 시설은 43곳(81.1%)이었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감방 확대 △구금시설 신증축 △가석방 적극 확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과밀 수용의 근본 해소를 위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통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다툼과 입실 거부, 그에 따른 징벌 처분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인 노력,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2.19 19:51

전북지역 숙박시설도 일산화탄소에 '무방비'

수능을 마친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자는 동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틈이 벌어졌던 LPG 보일러와 연통 사이로 일산화탄소(CO)가 새어나왔다. 무색무취의 기체는 낌새도 없이 이들의 폐로 들어가 산소 공급을 막고 목숨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학생들에게 알려 대피하게 해줄 1만 원 안팎짜리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강릉 펜션 사고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숙박시설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농어촌진흥법상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인데 도내에는 모두 1277개소가 있다. 그러나 이중 보일러 안전 점검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의무사항인 화재경보기는 설치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곳도 전무했다.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데 보일러 점검은 안전점검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안전 점검은 자치단체 권한으로 재량에 맡긴다. 농어촌민박 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내 관광펜션, 전주 한옥체험업소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숙박 유형인데 이 역시 관련법상 의무사항에 보일러 점검은 빠져있다. 더욱이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시설 160여 곳도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도내 관광펜션 20개소 중 9곳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강릉 펜션 사고가 최소한의 의무사항만 지키려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과 함께 숙박시설 보일러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 강화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이번 동계 도내 숙박시설 점검시에는 보일러 점검도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 숙박시설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 단체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시가스사에 의뢰해 자체적인 보일러 점검도 신청한 상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후화 된 보일러와 연통, 배기구 사이를 연결한 실리콘 이음새가 벌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인환 (사)전주한옥숙박체험업협회 이사장은 목조 건물인 시설 특성상 화재를 우려해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화재보험도 들었지만 보일러일산화탄소 점검은 미흡했다며 제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 운영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숙박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9 19:51

새 집으로 옮기는 전주교도소, 수용 환경 개선될까

법무부가 기본설계 용역 등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면서 열악한 교도소 수용 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설계용역은 신축 건축물의 구조와 형식, 규모 등을 결정하는 용역이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500억 원을 들여 전주교도소를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기본설계를 내년 3월 28일까지 진행하고 2020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0년 말 교도소 이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용역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시는 법무부에 꾸준히 이전을 건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이전 신축부지 확정을 위한 첫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 해당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는 내년 4월쯤 진행된다. 시는 기존 교도소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내용의 부지 활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9 19:51

‘카카오 카풀’ 반발, 20일 전주지역 일부 택시 휴업

20일 전주지역 일부 택시가 휴업에 들어간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연다.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주의 일부 일반개인택시 기사들의 집회 참여로 택시 운행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7일 전주시는 지역 택시조합에 시민 불편을 고려해 휴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택시 휴업은 자율 사항으로 일반택시 등 상당수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할 것이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지난 10월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때도 전주지역의 대부분 택시가 정상 운행됐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택시는 총 3860대(일반 1521대, 개인 2339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9 19:51

민노총 전북본부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 사기극”…관련기관·단체 입장 엇갈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전주시가 함께 추진한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억 원 대중교통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와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해 6월부터 대중교통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선 버스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일 2교대 근무를 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인데, 민주노총 측은 양성사업이 채용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권재혁 씨(양성사업 참가자)는 교육훈련부터 채용까지 보장한다는 방송을 자막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지원했다면서 2주 간 합숙, 3주 간 도로주행 교육을 받았고 우선 채용 하겠다는 협약서를 쓴 전주시내버스 업체는 저를 채용하지 않았다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업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행하며 잘 이행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만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탁을 맡은 한국노총 관계자는 부정을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위탁받았으며 다수의 수료자와 취업자가 존재해 채용이 안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근로기준법 시행 유예라는 변수로 채용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8.12.18 19:43

“완주군 의정비심의위, 과도한 인상안 철회하라”

속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7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일 1면7일 자 8면 보도)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가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다른 시군의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상률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주민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정비 인상에 공감하겠느냐며 인상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심의위 구성부터 의견수렴 과정까지 형식상의 절차를 밀어붙이는데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주민들의 삶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변한 이유도 없이 의정비만 잔뜩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심의위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인상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7 19:57

전주시민회-민주노총 “제일·성진여객 버스면허 환수를”

전주시민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배임과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 제일성진여객의 버스면허를 환수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여객 사주는 자신 명의 평화동 차고지를 이중 임대계약하는 등 임차료를 이중 수취했고, 성진여객에 아들 명의로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성진여객 사주들은 시내버스 회사를 경영할 의지나 능력이 전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주시민의 안전이나 교통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는 제일성진여객에 지급한 보조금과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7 19:57

달라진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 가보니…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처음엔 길을 잘못 들어 아찔했는데, 자꾸 오가니 확실히 편하네요. 그간 운전자들의 혼선을 불렀던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의 교통체계가 지난 13일부터 네거리처럼 변경됐다. 전주시는 운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기존 금암광장 교차로는 5개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이 중 기린대로와 팔달로 등 2개 방향에서 온 차량이 같은 차로로 합류하면서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본보는 지난 14~16일 금암광장 교차로를 여러 차례 오가며 달라진 교통체계와 함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린대로와 팔달로에서 종합경기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엉키는 현상이 해소되면서 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어서다. 또 기린대로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해지면서 시청에서 진북광장으로 방향을 틀지 않게 됐다. 김완수씨(59금암동)는 확실히 이전보다 교통흐름이 좋아졌다면서도 팔달로~태평양수영장 방면 시내버스 승하차장이 기존 위치보다 뒤로 옮겨지면서 노약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군데군데 차선 도색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기도 했다. 실제 일부 차량들이 태평양수영장 방면에서 기린대로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황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저녁시간에는 차량 유도요원들이 전북대 사범대부설고에서 기린대로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팔달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이태신씨(36효자동)는 처음엔 무심코 기린대로로 좌회전하려다 역주행 할 뻔 했다며 자주 오가니 점차 편해졌다. 기린대로와 팔달로 교차지점이 다소 불명확하고 주위가 지저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교통체계 변경의 핵심은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기존 금암광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약 150ｍ 떨어진 기린대로상으로 가져온 것이다. 전주시는 내년 5월까지 기존 팔달로~태평양수영장 방면 시내버스 승하차장 및 팔달로~기린대로 교차지점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영문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교통체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고 예방과 함께 기린로 사거리 및 진북광장 교차로의 교통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전주가 초행길인 운전자들을 위해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새로운 교통체계를 지도상에 반영하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2.17 19:57

“군산에서 25년간 ‘시몬스’ 알렸는데…하루아침에 나가라니”

군산에서 25년간 시몬스 알렸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국내 침대 브랜드 회사인 시몬스의 지역 대리점주들이 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리점 계약 갱신예정일을 앞두고 갑작스레 바뀐 본사 계약조건이 이유인데, 대리점주들은 본사 이익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몬스 주식회사는 대리점 계약 갱신예정일(2019년 1월 1일)을 두 달 앞둔 지난 10월 11일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그간 대리점에는 매장 형태 및 규모별로 제품 할인을 최대 15%까지 납품했고, 이에 따라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본사에서 이를 폐지했다. 특히 대리점 할인은 사라진 반면 제품 출고가격은 올해만 두 차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됐고, 대리점은 판매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장 인테리어를 재단장하거나 매장을 전부 시몬스 제품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더해 대리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점이 변경된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본사 측에서 조율 없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 시몬스 주식회사 대리점주 14명으로 구성된 시몬스 갑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시몬스 주식회사의 갑질 및 소비자 기만행태를 고발한다고 자료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대리점을 폐업시키고 본사 직영점을 늘려 이익을 독식하려는 시몬스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시몬스 갑질 저지 비대위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 중 하나가 군산 대리점 A대표이다. A대표는 본사에서 2020년까지 매장을 운영하게 하는 조건으로 2015년에 수천만 원 규모의 매장 리모델링을 지시했다면서 그 계약도 무시하고 계획된 계약 변경 통보도 없이 불투명한 재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본사가 이러한 계약을 강행하는 이유는 직영점과 백화점 입점 매장만 운영해 이득을 최대한 높이고 싶어서일 것으로 추측한다며 그러나 오늘날의 브랜드 인지도와 이익을 얻기까지는 100여 곳의 지역 대리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 대표는 군산에서 직접 주민과 대면하고 브랜드 시몬스와 침대의 필요성 등을 알려온 것이 한두해가 아니다. 그간의 정과 의리를 한번에 져버리는 대기업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계약을 하지 못한 A대표를 비롯해 전국 40여 개 대리점 대표들은 오는 19일 시몬스 서울 영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7 19:57

[음주단속 현장] 달라진 사회…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높아져

자 입을 가까이에 대고 길게 불어주세요. 연말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있던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 유흥가가 밀집한 전주 신시가지 중심 사거리 도로 등에서 완산경찰서 음주 단속반 13명이 세 구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음주 운전자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게 단속 경찰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자는 적발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자 도로 위에서 내리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며 첫 적발자가 나왔다. 첫 적발자는 경찰의 인솔하에 한쪽에 주차해둔 경찰 차량 안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은 핸드폰으로 음주운전 처벌 등의 문구를 검색하기도 했다. 해당 운전자는 입을 한번 헹구고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댔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7%에 달했다. 경찰을 보고 급하게 후진을 하다 차가 인도를 침범하는 상황도 있었다. 경찰의 부름에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위치를 못 찾는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운전했다고 말했다. 정말 맥주 딱 한잔 했다며 억울하다는 운전자도 나왔다. 음주 측정 결과,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이날 2시간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3명(면허 취소 1명정지 2명)이 적발됐다. 도내에서는 총 17건(취소 6명정지 10명무면허 1명)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년 연말보다 적은 수치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6년 7803건, 2017년 7270건, 2018년(12월 15일 기준) 5939건으로 감소세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최윤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며 적발 건수를 높이려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알코올 수치 기준도 낮아지는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18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2.16 19:43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2.14 13:21

[진단, 도심 교통사각지대 (하) 대안] "시내버스 노선, 지·간선제로 개편해야"

대중교통 사각지대 또는 공백지역으로 불리는 도심 속 작은 오지가 곳곳에 존재한다. 도시가 노후화되거나 구역이 커져 시내버스 진입에 한계가 있는 곳들이다. 전주 인후금암동 일대가 대표적이고 조촌동 일대, 완산동 시립도서관 인근용머리고개 뒤길, 예수병원 뒤편 등이다. 교통 불모지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개선책으로 전주 시내버스 노선의 지간선제 개편이 제안됐다. 도시 주요 생활권을 관통하는 간선에만 시내버스가 다니고 생활권역별 단위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체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동네 가까운 곳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간선 환승지점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 목적지에 도착하는 형식이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도시 주요 권역을 관통하는 대로변부터 동네 깊숙이 들어가는 구불구불한 노선까지 모두 대형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다며 생활권역인 굴곡노선은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탑승하는 인원이 적은만큼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예산행정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자연스럽게 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생태교통시민행동의 김인순 연구원도 대중교통도 이분화돼 생활권역에 더 밀착해야 한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편익 증진을 위해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간선제로 개편될 경우 버스 이용객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 타야하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 요금 할인환승 무료 등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우선 도입도 제안됐다. 교통사각지대 주민들은 현재도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어 당장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주민이 요청하면 움직이는 10인~15인승 차량이다. 추가 예산 투입이긴 하지만 도입이 더 쉽고 고정시간에 매번 움직이는 마을버스보다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은 시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불편을 겪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전주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고 최대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