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20:2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광주업체, 대구 오염 토사 임실 매립] 임실에 업체 있는데 왜 등록·허가 권한은 광주시에?

토양정화업체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등록허가권한을 부여하도록 현행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리지침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임실에 오염된 토사를 정화하는 토양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임실군은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업체 등록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항에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도 업체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다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 시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로 관련 법과 지침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임실에 위치한 시설인데도 군은 허가 권한도, 지도관리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해 10월 23일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은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완수 전북도의원(임실)도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주 사무실은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전북지역 어디라도 설치가 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15 19:56

광주업체, 대구서 반출한 오염된 토사 임실로 반입…군민들 ‘반발’

광주광역시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져온 기름때나 중금속 등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토사를 전북 임실군으로 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광주시 소재 A토양정화업체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했다. 이곳에서 오염된 토사를 반입해 정화시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사는 기름으로 얼룩진 토양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대구시의 한 버스정비업소에서 반출된 토사(260톤 상당)를 임실군으로 반입시켰다. 임실군은 업체가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업체는 되레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 문제는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 등록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가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런 제지 없이 임실군에 업체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임실군에 정화시설 설치검토와 관련해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임실군은 토사 반입 소재지가 청정호수인 옥정호와 인접하고, 업체가 다루는 토사도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토양정화업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임실군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 등록허가를 내줬다. 임실군은 A업체를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임실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5일 집회를 갖고 업체는 임실군과 협의사항이 남아있음에도 오염토양을 불법으로 반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군민을 무시하고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즉시 임실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A업체 대표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15 19:56

체육계 미투 부실수사 논란, 검·경 책임 ‘떠넘기기’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가 고교 재학 때부터 코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 사건이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이 들끓자 사실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신씨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했던 지난해 3월부터 사건 행적을 따져 본 결과 경찰은 신씨의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검찰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신씨 사건 증거 보강을 요구했고 경찰은 결국 불기소를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가해자의 주소지가 익산이어서 사건은 익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익산경찰은 7월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익산경찰은 신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산부인과 진료 내역, 거짓말 탐지기 조사, 코치 A씨의 회유 문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변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동료 코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10월경 다시 검찰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참고인들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일대일 상황에서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인들의 증언은 그다지 큰 증거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성폭행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최종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 지휘를 받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했겠지만 이 상태로는 기소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면서 (참고인 등) 관련자들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고충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최근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명국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15 19:56

전주교대 총장, 직원폭행·운전자 바꿔치기 등 의혹…교육부 감사 착수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이 운전한 관용차량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 총장이 학교 내 직원을 폭행하고 직책수행비(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은 토요일인 지난 10월 20일 청주교대 총장을 만난다는 사유로 출장신청서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주에 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께 청주 A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김 총장은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지급결의 확인서에는 운전자가 김 총장이 아닌 수행비서 B씨로 게재됐다. 수행비서 B씨는 당일 김 총장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출장신청서에는 B씨와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출장신청서 허위작성과 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주말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골프장 방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의 직책수행경비 최고액 사용 논란 및 직원 폭행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학 총장의 직책수행경비는 기본으로 월 90만원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기본 지급금의 50%(45만원)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을 지급받았고,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대학의 한 직원을 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비서실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 확인에 나선 본보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전주교대 관계자는 (폭행과 관련해) 당사자(청장)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출장신청서 작성 시 수행비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수행비서의 개인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했고, 이를 취소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도) 사고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총장과 수행비서 간의 소통문제였지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책수행경비는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에서 작성한 2018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안)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최고액(135만 원)을 수령해 비판이 일자 6개월분 270만 원을 반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실확인 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1.15 19:56

불법주정차로 몸살 앓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불법주정차 근절과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지자체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오후 12시10분 서부신시가지 KB국민은행 부근의 공영주차장. 6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이 곳 주차장 공간에 약 20여 대가 주차돼 있다. 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즐비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 길 양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어 마주 오던 차량끼리 오도 가도 못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길가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에게 이유를 묻자 잠깐 밥 먹기 위해 그냥 길가에 주차했다며 황급히 차를 이동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유료라 이용하기 그렇다며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완산구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9만96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부신시가지 내 단속 건수는 3만139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공공기관들의 이전 후 인구가 밀집되면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주시도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해 2016년 이후 옥외 공영주차장 4개소를 개설했고, 2017년에는 흥산광장과 비보이광장에 지하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신설했다. 또 공영주차장 개설 외에도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관공서 9개소를 개방해 1257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대한 이동단속 집중 및 고정식 CCTV 27대를 설치했고 자전거 순찰대 운영까지 병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한규석 교수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개인의 규범의식 결여로는 보기 어렵다"며 "규범의식은 집행이 되어질 때 규범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시민사회의 규범의식이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인근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자전거 순찰대 및 이동단속반 수시 운영 등 보다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유휴 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업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1.14 19:54

"최저임금 올랐는데 국가예산은 그대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요경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라.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비중은 커진 반면 국가 지원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아동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합류해 아동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벌인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4년 동안 후퇴하는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현장을 지켰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현장을 나와 광화문으로 향하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위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했다. 신규 센터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는 약 2.5% 상승한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10.9% 증가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경집회에는 전북지역 지역아동센터 284곳 가운데 220곳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윤자 전북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14 19:54

체육계·전북교육청, ‘고창 유도부 미투’ 강력 대응

대한유도회가 고창 영선고 유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도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한유도회체육회, 이사회서 징계 논의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A 전 코치에 관한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엄중 조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도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체육회는 사실여부를 떠나 학생을 선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다른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할 것을 19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안건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교육청, 1인 종목 여자선수 피해 조사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 유도부원과 도내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신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도내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영선고 유도부원들과 남성코치의 지도를 받는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코치의 인권침해 여부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할 당시에도 (성)폭력예방교육 연 2회 수료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예방책이 요구된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성)폭력 사건을 일으킬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고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유 지원 등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보현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14 19:54

범죄로 이어지는 고령화 사회 '부작용'

전북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노인빈곤범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노인 절도 검거 건수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367건에서 지난해 4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 폭행 검거 건수도 2016년 788건에서 2017년 806건, 2018년 924건으로 해마다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강혜자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60세 이상 노인의 절대빈곤소외독거노인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노인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인 절도의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노인빈곤은 다른지역에 비해 더 심각하다. 전북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14%보다 높으며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전북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부양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노인문제와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10월 노상에 놓여진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져간 혐의로 A씨(67)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절도는 대부분 놓인 물건을 가져가는 생활범죄가 많다며 노인이 생활고에 힘들어 물건을 주워다 파는 경우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2017 범죄분석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노인범죄 비중이 늘었고 홀로노인의 증가로 경제적인 빈곤소외 등이 범죄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이종섭 박사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빈곤율도 높다"며 "현재 노인정책 종합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 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는데 전북은 2년 뒤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은 정책 초점을 노인정책에 두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말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66세부터 75세까지 노인빈곤율이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60.2%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기록했었다.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1.14 19:54

노후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주 도도동 이전 급물살 타나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향정립 최종 연구용역 결과, 시설 현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도출됐다. 앞서 지난해 4~9월 전북대산학협력단은 전주시 의뢰를 받아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이전 타당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우선 이전 후보지로 전주 IC 인근 도도동(행정동 조촌동), 서전주 IC 주변, 전주역 인근이 꼽혔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최근 7년 간 80여 차례에 걸쳐 유지보수를 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현대화와 함께 이전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또 전주 에코시티 완공에 따른 동부대로와 연계되는 교통량 증가, 동북부권에 편중된 시장권역의 확대, 서부권 농업기증 제고 등도 이전의 당위성으로 제시됐다. 전북대산학협력단은 물류 유통의 접근성과 효율성, 장기 발전구상 등을 볼 때 3개 이전 후보지 중 전주 IC 인근 도도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도동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12126호선 등 광역 교통연계가 원활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특히 항공대대 이전으로 소외감을 느낄 도도동 등 서부권 주민들에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반대급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도매상인 등 시장 관계자들은 접근성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해 도매시장 이전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4월과 7월 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현 도매시장 부지의 개발, 교통혼잡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도동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중도매상인 등 시장 관계자,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13 18:38

“택시 기사 월급제를” 최장기 고공 농성장 찾은 민주당

일반택시 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25m 높이 조명탑에서 500일 가까이 농성 중인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1일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지회장을 만났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등은 사납금제 폐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농성을 풀고 내려올 것을 김 지회장에게 권유했다. 앞서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택시 사납금제 폐지 등을 담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며 (사납금제 폐지를 담은)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폭적인 택시산업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택시운송 사업자들이 사납금제를 강제하는 이유는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촉구했다. 김승수 시장은 거의 500일 동안 고생한 김 지회장을 꼭 만나고 싶었다며 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꼭 내려와서 즐거운 얼굴로 포옹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주시는 지역 택시업체 19곳에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13 18:38

‘찾아와줘서 반갑기는 한데...’ 농가 피해 철새 골머리

매년 전북을 찾는 철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새만금 일대와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날아들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매년 전북을 찾으면서 청정전북 생태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농가들은 농산물 피해와 배설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철새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이는 조류는 기러기류, 오리류, 까마귀류 순으로 기러기와 오리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까마귀는 김제 등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터를 잡는다. 터를 잡은 철새들은 추수가 끝난 논밭에서 먹이를 먹거나 호수 등에서 사냥을 해 먹이를 찾는다. 하지만 호수가 얼어 먹이가 없을 경우 농가에 침범해 밭작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한국조류협회 관계자는 전북을 찾는 철새는 약 135종으로 15만 마리에서 많게는 30만 마리까지 먹이를 찾아 이곳에 온다며 전북은 갯벌농경지쉴 수 있는 호수 등이 많아 이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지만 겨울철 먹이주기 일환으로 농산물을 구매해 먹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겨울 철새가 꼭 골치 덩어리가 아닌 우리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전북을 찾으며 AI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5건이 확인된 상태이고 AI항원이 검출된 만큼 철저히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가출방역 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가동, 철새도래지 주변 매일 소독,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유해야생동물포획기동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야생동물을 살생하지 않고 쫓아내는 방식으로 농가의 피해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에 철새를 반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 김명수 지회장은 겨울철 전북을 찾는 철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가에게는 좋은 생태계사진작가에게는 좋은 풍경을 제공한다며 울산의 경우 오작교 등을 배경으로 까마귀 축제를 열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까마귀 등 철새는 해충을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평형을 이루는 역할도 하지만 배설물로 인해 피해를 주기도 한다"며 "이런 작은 부분으로 철새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13 18:38

전주 비빔빵, 전주역 입점 결정

속보=수수료 경쟁에서 밀렸던 전주 비빔빵이 전주역 상업시설로 입점이 결정됐다. 당초 선정됐던 도내 제과업체 PNB풍년제과가 지역업체 상생을 이유로 해당 공간에 대한 입점계획을 철회했다. (2018년 10월 24일자 1면, 25일자 4면, 11월 5일자 4면 보도) 13일 코레일 유통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대표 장윤영)가 지난해 12월 18일 제101차 전주역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 업체 모집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종 입점 업체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83차 모집에서는 천년누리푸드 등 3곳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당시 천년누리푸드가 비계량평가(20%)에서는 최고점을 얻었지만 수수료 등 계량평가(80%)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2순위로 탈락했다. 일각에서는 자본 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평가라는 지적이 일었고, 코레일 유통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PNB풍년제과는 해당 공간의 입점을 포기하고 역사 내 기존 매장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PNB의 강지웅 대표는 여러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도덕성과 정직함을 가업정신으로 물려받아 운영해왔는데 당시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모두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후 101차 모집공고가 났고 천년누리푸드가 재도전해 최종 선정됐다. 장윤영 천년누리푸드 대표는 수수료 부담이 컸지만 역내 입점을 위해 지난번 입찰 때보다 수수료를 높여 입찰에 참여했다며 매달 16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영업이익보다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사회적기업이 경쟁을 통해 입점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코레일 유통이 지역업체와 소상공인들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수료 완화, 유통 관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9.01.13 18:38

안전사각지대 ‘방탈출게임’

폴란드에서 10대 소녀 5명은 생일을 맞아 찾은 방탈출카페에서 가스 유출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지난 4일 전원 사망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들어간 폴란드 소방관은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소녀들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화재 탈출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방탈출카페를 모두 폐쇄조치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유행인 방탈출카페는 방안에 들어가 단서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 답을 찾아 그 번호로 자물쇠를 풀어야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방탈출카페에 발생한 문제는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설계다. 방탈출카페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대학로, 구도심, 익산 대학로, 군산 수송동 등 100여곳이 존재한다. 이들 방탈출카페 대부분은 고층에 위치해 있고 같은 모양의 문이 많다. 또 인테리어로 가짜 문을 만들어 미로 같은 설계를 한 경우도 있다. 또 방안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구는 하나로 되어 있고 창문도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화재가 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출입구가 있다 하더라도 비상시 문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없는 곳은 밖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방에서 나갈 방법은 없다. 운 좋게 방에서 탈출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생긴 문이 많아 당황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대피로가 한 곳밖에 없는 곳이 다수이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방탈출카페를 즐겨찾는 김모씨(29)는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 막막하다"며 "출입구를 자물쇠로 봉쇄하는 곳을 방문했었을 때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방시설도 방에 소화기 한 개가 전부였다"며 "반드시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탈출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소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방탈출카페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 기준적용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가 없는 안전사각지대이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소방청에서 방탈출카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10일 내려왔다며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소방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점검은 하겠으나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지 않는다면 영업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법 개정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박태랑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10 20:02

침대 라돈 사태 탓, 2018년 ‘가구류’ 상담 문의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

2018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침대 라돈검출 사태로 인해 침대가구류에 관한 소비자 상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10일 발표한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비자 상담 건수 2만 7371건 중 침대가구류 상담은 1971건이었다. 이는 전년 상담건수(1003건) 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대진침대 라돈 사태 등 가구류의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로 인한 소비자들이 피해와 충격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생활안전에 대한 불만이 컸던 해였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지난해 5월부터 대진 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구제 접수 창구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앞장서왔다. 전주지역 내 대진침대 피해자 상담 접수만 345건이었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이 되면서 해당 센터에서는 115명의 소비자 동의를 받아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관 완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담 2만7371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총 27개 품목)은 2017년에 이어 의류섬유관련용품이었다. 총 3649건(13.3%)이 접수됐다. 해당 품목은 고가임에도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품질 제품, 품질 불만, 세탁표기불량,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입 후 교환 및 환불 분쟁, 배송비, 다른제품 배송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침대 라돈검출로 인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대폭 늘었지만 BMW 차량화재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전북지역 내 투어라이프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 등도 주를 이뤘다며 지역 내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해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9.01.10 20:02

“안심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전북 안심귀가서비스 도입 시급

어두운 골목길, 혼자 집에 가기 무서워요.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밤길 안심귀가를 돕기 위한 안심귀가서비스 제도 도입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안심귀가를 돕기 위한 안전지킴이집 풋- SOS(비상벨)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비상벨 등의 제도 운영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더러 위급상황에서 벨을 찾아가 누르기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3월 여성과 아동이 위급 상황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집 풋- SOS(비상벨)을 편의점 232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비상벨은 유사시 경찰 112상황실에 연결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익산, 임실, 남원, 순창, 장수 등은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반면 서울이나 경기, 강원 등 타시도에서는 귀가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도 여성이나 청소년의 안전귀가를 위한 행정 정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37건으로 2016년 9건, 17년 12건, 18년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도 16년 519건, 17년 517건, 18년 588건으로 해마다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안전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박수미(26여)씨는 늦은 밤 골목길이 어두워 혼자 걷기가 무섭다며 전주에 안심귀가서비스가 생기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서민경(29여)씨는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안심귀가스카우트(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스카우트 2명이 여성 및 청소년의 귀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만족도가 높아 항상 늦은 시간 귀가할 때 해당 제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소라 교수는 범죄 관련 안전제도들은 많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안전제도들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동기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9 19:40

고향 향수 떠오르는 기차역 현장 티켓 매표 행렬 ‘추억속으로…’

전날밤 10시부터 전주역에 대기하다 1번으로 우리 아들의 열차승차권을 구했어요. 9일 오전 9시 전주역에서 호남전라선의 설 명절 열차승차권 현장 예매가 시작됐다. 현장 예매는 매년 긴 행렬을 이뤘지만 올해는 50~60여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손쉽게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차승차권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등이 손에 익지 않은 노년층은 여전히 전주역을 찾아 가족들의 설날 열차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다. 올해 호남전라선 열차승차권 예배 비율은 인터넷과 모바일 93%, 직접 현장예매 7% 등의 순으로 매년 역에서 티켓 예매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서는 오프라인 티켓팅 문화가 온라인 문화로 변하고 있다. 또 긴 연휴동안 고향을 방문하기보다는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상당수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기차역 현장 예매의 추억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지난 8일 밤 10시부터 전주역 대합실에서 대기한 70대 A씨. A씨는 매번 명절마다 전주역에서 기차표를 1등으로 예매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전주역 직원들은 명절 현장 예매를 할 때마다 A씨가 왔나 궁금해 대합실에 나가 볼 정도라고 한다. 전주역 관계자는 A씨는 항상 1등으로 방문해 시민들 줄도 세우고 안내도 함께 해 주신다며 항상 자녀가 방문하기 위한 티켓을 구매하고 가신다고 말했다. 매년 자녀의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전주역을 찾는 70대 B씨 역시 저는 안사람과 함께 새벽 5시부터 대기해 아들가족의 표를 구입했다며 일년에 두 번 있는 명절인데 고속도로는 밀리거나 사고 위험성이 있어 언제나 열차표를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열차표 예매를 위해 전주역을 찾은 사람 가운데 20~40대 젊은층은 손에 꼽혔다. 고향이 서울이라는 C씨(30여)는 전주에 직장이 있어 혼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명절에 서울로 올라가는 표를 구입하기 위해 왔다며 명절때는 열차 증편과 함께 직장인들을 위해 표 예매를 오전 7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차승차권 현장예매를 시작한지 32분만에 서울용산에서 전주로 내려오는 열차 전 좌석이 매진됐으며, 50분이 지난 9시50분에는 새벽시간대 입석표만 낱게로 남았다. 전주역은 곧바로 전국에서 이뤄지는 티켓 구매이기 때문에 입석표도 구하지 못 할 수가 있다고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민들은 한 석이라도 표가 남기를 바라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전주역 김동원 역장은 2년 전만 해도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한 인파가 300여명에 달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 등 표를 구입하는 문화가 바뀌면서 현장매표소를 찾는 고객이 줄었다며 자가용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역귀성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강모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9 19: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