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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제과' 장윤영 대표 "어르신들이 만든 빵, 맛도 최고"

요즘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제과 장윤영 대표(46)의 손바닥에선 매일 불이 난다. 장수 사과로 만든 무설탕 파이에서 크림치즈빵, 소보루, 팥빵을 만드느라 두 손이 혹사당한다.장 대표가 만드는 빵 가운데 단연, 트레이드마크인 전주비빔빵은 굽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8일 오전 10시 천년누리 전주제과가 운영하는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빵카페에서 만난 장 대표는 정신이 없어 보였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빵 나오는 시간이라서요! 장 대표가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털기도 전에 속이 꽉 찬 전주비빔빵을 가리켰다.빵에 넣은 고기는 모래내시장, 채소는 중앙시장, 두부는 남부시장에서 구입했고, 고추장은 장수군 번암면에서 저희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맛이 참 좋아요.오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여는 전주빵카페는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62세 고령자들로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 총 23명이 일하고 있다. 지금은 익숙해 졌지만 빵집 사장이 되기까지 장 대표에겐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다.지난 1971년 장수군 번암면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장 대표는 전북대와 숭실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7년간 전북과학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교단에 섰다.장 대표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회 운동을 했고, 사회에 대한 번뇌와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사회복지시설과 대학에서 근무해도 한 번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아 현장으로 나오게 됐다고 했다.장 대표가 참여한 천년누리 전주제과는 지난 2012년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만든 천년누리가 전신이다.전주시 삼천동의 사무실에서 막걸리와 빵 등을 만들어 판매한 천년누리는 이듬해 대기업 에스케이 이노베이션의 사회공헌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5000만 원을 지원받고, 2014년 7월 전주시청 인근에 건물을 임대해 전주빵카페를 냈다.지난 2015년 8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장윤영 대표가 참여했다.그러나 제과업계 상황은 냉정했다. 근로자 4명으로 시작한 전주빵카페는 월 매출이 500만 원에 불과했다.주위를 둘러보면 빵집이 넘쳐나요. 대기업들이 많기도 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생각해보니 전주의 명물은 비빔밥이잖아요. 거기서 비빔빵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장 대표는 지난해 7월 노인들이 빵을 만들어 생존을 한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 스토리펀딩으로 500만 원을 모았고, 같은해 11월 전주비빔빵을 탄생시켰다.겨우내 춧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빵을 무료로 나눠 준 장 대표는 이후 요양원과 그룹홈 등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리없는 천사가 되고 있다.비빔빵의 사연이 SNS와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자 전주빵카페의 매출은 월 8000만 원까지 올랐다. 자연스럽게 직원도 4명에서 현재는 23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160여 만 원이다.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만든 빵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지역 노인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로 가게가 확장되면 후학 양성을 위해 교수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목표를 밝혔다.전주빵카페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폐지 줍는 노인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빵굽는 노인들이 모아놓았다가 전해주는 폐지와 빵을 받고 돌아간다.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만든 빵이 외로운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9 23:02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6개월만에 사측 사과

LG유플러스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홍 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사측은 시간 외 근무 전면 중단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도 약속했다.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 측은 7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심심한 애도의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실습생 제도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불일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유가족 보상,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사측과 합의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밝혔다.이밖에 공대위는 사측과 △정기적 외부 노동감사 시행 △공대위 주관 전면적 실태조사 △시간 외 근무 전면 중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합의했다.숨진 현장실습 여고생 홍 모양(19)의 아버지 홍순성 씨(58)는 사측의 사과를 받고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렇다고 죽은 딸이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8 23:02

올여름 더 덥다는데…'전기료 폭탄' 걱정

정부가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했지만 지난해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전망 속에 지난해 겪었던 전기요금 폭탄을 올해 다시 맞지 않을 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지난해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전기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 여름 전북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의 전북지역 기상전망에 따르면 67월은 평년(21.9~25.4도)보다 기온이 최대 0.5도 높고, 8월에는 폭염일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던 가정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최근 집에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는 김모 씨(35전주시 인후동)는 지난해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와 지난주부터 에어컨을 틀었다며 지난해 여름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걸 생각하면 올해도 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개선요구가 빗발치자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고,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제도와 슈퍼유저제도도 새로 도입됐다.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슈퍼유저제도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h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08 23:02

해상 시위, 집시법 '사각지대'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함정이 해상 시위 징후에 대비해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바다의 날 당일 행사장 인근에서 어선 100척이 해상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동향을 감지하고 해상 경비 강화에 나선 것.이날 실제 해상 시위는 열리지 않았지만, 해경은 혹시 모를 기습 시위에 대비해 어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경찰의 시위 동향 파악에 따라 이날 경비가 강화됐지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위, 일명 해상 시위(海上示威)는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리 주체인 해경 내부에서는 해상 시위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고 및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와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반면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 주변, 군사시설 등 극히 예외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 시위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어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상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실제 바다의 날을 앞둔 지난달 15일에도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 일부 어민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며 해상 시위를 준비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앞서 지난 3월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는 어민들이 정부의 서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며 해상시위 벌였다.이날 어선 50여 척에 플래카드를 걸고 해상으로 나선 350여 명의 어민들은 바다 어장이 파괴돼 넙치류 및 새우류 등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이처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릴 수 있는 해상 시위는 신고가 의무인 장소 간 형평성과 집회 관리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관리 규정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산해경 측은 해상 시위에 대해 집시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즉, 신고하지 않고 해상 시위에 참여한 선박은 △선박 내 화염병 및 위험물 반입금지 △출항 신고 미필 △해산명령 미이행 △정선 명령 거부 △항로 점거차단 △금지장소에서 정박 또는 계류 △해상교통 방해 등의 위반 여부를 토대로 형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시위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언제 해상 시위가 벌어질 지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며 바다는 육지처럼 경찰이 진입선을 펼칠 수 없고, 시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도 높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집시법에 해상 시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집시법 적용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8 23:02

헬스장 결제했는데 폐업…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고모 씨(전주시30대 여)는 2016년 10월 31일 헬스 1년 회원으로 신용카드 42만원(2개월 할부)을 결제했으나 3개월 이용 후 업체에서 갑자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며, 2017년 4월 10일까지 잔여금액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사업장은 폐업신고 처리가 돼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안모 씨(전주시40대 여)는 2017년 3월경 휘트니스에 4개월 과정으로 26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결재했으나 7일 이용 후 질병으로 인해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제금액의 50%인 13만원만 환급받아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요가헬스휘트니스 및 수영장, 골프회원권 등 체육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하지만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7일 발표한 2016~2017년 5월 말까지 전주지역 체육시설 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현황에 따르면 총 157건의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됐다.유형별로는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119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및 부도관련 상담이 23건(14.6%), 부당행위가 6건(3.8%), 가격 및 요금 관련 상담이 4건(2.5%), 안전 문제가 3건(2.0%), 거래관행이 2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하고, 계약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7.06.08 23:02

[여름에도 AI, 발생 배경과 대책] 소규모 농가 유통·전통시장 판매 닭에서 발병…토착화 우려

한여름 고병원성 AI 재앙이 전국을 덮쳐 양계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통상 고열에 약해 선선한 가을과 겨울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30도를 웃도는 여름날씨에 발병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이번 AI 진원지는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로 알려졌으며, 소규모 농가 유통 및 전통시장 판매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토착화 우려도 일고 있다. 더욱이 고병원성 AI 재발과 관련, 검역당국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농가의 신고 의무 소홀이 AI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AI 발생 배경과 역학조사 진행 등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짚어 봤다.사실상 AI 재발 진원지로 알려진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은 지난 4월 24일 병아리 6900마리를 입식해 이 가운데 3600마리를 판매했고, 3140마리는 농가에서 확인됐지만 나머지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 AI 발생부터 6일 현재까지 15건이 발생해 이중 5건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으며, 10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7만6105마리를 살처분했다.7일에는 군산(1건)과 익산(2건)에서 추가로 AI 양성이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여부 등은 정밀 검사중에 있다.△AI 신고 및 발생 현황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가 제주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경기 파주 등 4곳 외에 경남 진주와 충남 서천, 군산 옥구, 전주, 울산 울주 등 5곳이 추가 확인됐다.전북의 경우 확진과 간이조사를 포함해 총 6건의 AI가 발생했는데 군산이 2건(1만3406마리), 익산 2건(25마리). 완주 1건(12마리), 전주 1건(100마리) 등이다.또한 지난 6일 오후 1시7분 도민을 대상으로 보낸 재난문자(군산 서수농장에서 닭을 구입해 키우시는 분 신고바람) 전송 결과 총 66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이중 의심 확률이 높은 17건에 대한 현지확인 및 간이조사 결과 3건이 양성(H5N8형)으로 판명됐다. 양성으로 판명된 이들 농가는 삼례시장과 군산 대야시장 등에서 낱마리로 닭을 구입한 소규모 농가로 조사됐다.△예찰활동 미흡 농가 신고의무 소홀고병원성 AI 재발과 관련, 검역당국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농가의 신고 의무 소홀이 AI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5월 하순부터 1일 평균 20~30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고, 30일에는 50마리가 폐사했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또 정읍 농가의 경우 지난달 16일 군산 서수 농가에서 오골계 180마리를 구입했다가 30마리가 폐사하자 전량 반품시킨 사례도 드러났다.서수 농가에서 4월 중 판매된 수백마리 오골계에 대한 입출입 기록 역시 전무한 상태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예찰활동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AI 재발 진원지인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에서 판매된 오골계 160마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유통경로가 추적되고 있지 않다.△AI 토착화 우려이번에 AI가 처음 발생한 곳은 가금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다. 오골계는 닭보다 몸집도 크고 면역력이 높아 감염되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동시에 곧바로 폐사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호흡기와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주면에 퍼트린다. 또 간이검사로는 감염 사실을 정확히 판명하기 힘들다.AI 바이러스는 23도 이상의 고온에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통상 가을과 겨울 시기에 주로 발병하는데 비해 이번에는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시점에서 발병해 토착화 우려 목소리가 높다.실제 충남대학교 서상희(수의학과) 교수는 이번 고병원성 AI가 지난 2014년 고창해서 발병한 고병원성 AI H5N8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잔존해 있다가 3년이 지나면서 토착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철새 이동에 따른 발병이 아닌 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 등 숙주에 기생해 있다가 변화하기 때문에 연중 방역 체계와 상시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08 23:02

학대·폭행 파문 군산 장애인시설, '보호자권리 포기각서'도 받았다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폭행학대 사건과 관련, 앞선 사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일부 장애인은 부모들이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입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있다.생활재활교사 A씨는 장애인들이 시설 입소 후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전원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는 입소일로부터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입소생의 신변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를 위임할 것에 동의 한다고 기록돼 있다.해당 시설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장애인 폭행과 장애인 간 폭행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생활재활교사 최모씨(40대)는 지난해 주간보호자(장애인)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보호자 고발에 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장애인 김모씨(50대)가 다른 장애인의 팔을 부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 같은 해 장애인 김모씨(30대)가 강모씨(30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타 지역으로 전원조치 됐다.앞서 2014년에는 시설종사자 이모씨(30대)가 장애인 최모씨(30대)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보호자가 항의하자 퇴사조치 되기도 했다.해당 시설은 관리 소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생활재활교사에게 돌리고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생활재활교사 최모씨(44)는 근무 중 여성 생활관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묵살되자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 조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박모씨(29)는 사무실을 찾아 인권침해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고 인권위에 민원 전화를 요구했으나 시설 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생활재활교사 A씨는 피해 장애인 박모씨는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목조름이 강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교사 B씨는 생활관 거주자들은 무연고자나 보호자가 있어도 연고지가 떨어져 있어 방문이 거의 없는 관계로 폭행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취업 규칙에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외부 발설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법인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 소유가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 시설은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 시설장은 2016년 전근 받은 후 입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 의무 포기 각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보호자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거주자에게 신변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06.07 23:02

[시행 14년, 갈길 먼 가정위탁제도 ② 실태] 나이 고려 않고 월 15만원 '턱없는 보조금'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제 주위엔 그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 지원금도 제자리 걸음이고, 혜택도 거의 없어요.도내 상당수 가정위탁 부모들의 반응이다.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들 아동을 맡아서 키워줄 위탁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현장에서는 위탁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별다른 혜택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은 지난달 기준 총 607세대 803명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보면 생면부지인 남의 아이를 맡는 일반위탁은 총 40세대 54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모두 가족과 친인척들이 맡아주는 대리양육위탁(할머니할아버지) 427세대 575명과 친인척위탁(고모삼촌) 140세대 174명이다.도내 위탁 아동 803명 중 344명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위탁됐고, 사망(207명)과 별거가출(187명), 수감(28명), 장애(13명), 혼외출생(11명), 학대방임(9명), 질병(8명), 빈곤(4명) 등도 위탁 이유로 꼽혔다.만 18세 이상이 되면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친가정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위탁이 종결된 43명 가운데 단 3명 만이 친가정으로 복귀했다.나머지는 군 입대를 하거나 독립을 하는데, 정부는 친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위탁아동에게는 자립지원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대학 진학금을 단 한 차례 지원하고 있다.위탁 가정의 동력인 양육 보조금도 외면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위탁 가정에 주는 지원금은 아동 한 명 당 매달 15만 원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금액으로 연령별상황별에 따른 차등이 없다.일부 가정에서는 위탁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10여 년간 3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1명을 입양한 손정자 씨(63전주시 호성동)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보고 위탁을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포기했다며 사랑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 탓에 주변에서 위탁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어렵게 위탁 아동을 맡은 가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다. 위탁 아동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탁 부모는 친권 행사가 되지 않는 단순 동거인이기 때문이다.평생 친자로 키우는 입양과 달리 일정 기간을 돌보는 위탁이 더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이를 위해 전주시 서노송동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지만, 종사자가 센터장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해 현재 가정위탁 가정과 종결된 아동의 사후 관리 등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전미란 과장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좋지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부터 시설 보호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며 그나마 입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지만, 위탁 가정은 여전히 소외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육보조금이 지난해 12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되기는 했지만, 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무관하게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전 과장은 특히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과 달리 결손가정 자녀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 사라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7 23:02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뜯는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를 차지한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 전체 29.5%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다.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행자부와 지자체는 일제 단속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07 23:02

대통령 훈·포장 수령, 가족도 함께 한다

앞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을 경우 수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받게 된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행사와 관련해 의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훈포장 수여 시 기존에는 수상자만 무대에 나가 수령했으나, 새의전 절차에선 가족과 함께 수령한다며 한 사람이 훈포장을 받으려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 가족의 헌신도 함께 따르므로 앞으로 모든 국가행사에서 가족을 함께 무대에 올려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대통령 행사 시작 때 통상 장관 등 내빈이 대통령을 맞이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과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인사들이 함께 입장하게 된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해당 행사를 여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축하애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김영관 애국지사, 문영조 전몰군경 유족, 최경례 순직군경 유족, 이금향 순직군경 유족, 하재헌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김정원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안수현 서울현충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입장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07 23:02

6·25 참전유공자 최맹규씨, '죽을지 몰라' 찍어둔 사진 덕 유공자 인정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10시 전주시 진북동 자택에서 만난 625참전 유공자 최맹규 씨(85)의 목소리는 여전히 까랑까랑했다.내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옛날에 내가 기관총 사수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젊은 기자 양반이 질문을 좀 크게 해줘요!부인과 함께 사는 오래된 20평형 주택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부친과 모친의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좁은 방과 거실은 오래된 사진과 표창들로 빽빽했다. 방바닥에 앉자 최 씨는 벽에 걸려 있던 흑백사진을 내려놓았다.그는 왼쪽에 소련제 소총을 잡고 엎드린 청년이 바로 나예요, 그 옆 소총에 태극기를 걸어둔 사람은 친구, 그 옆은 소대장인데 당시 소대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록을 남기자며 사진을 찍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932년 12월 10일 김제 금구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최 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11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1년 11개월을 의용경찰로 복무했다.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 한강 이남에 있던 인민군을 소탕하는 작전에 최 씨가 투입된 것. 1개 사단 규모의 인민군이 지리산에 주둔하는 등 호남지역에도 인민군이 활개를 치자 최 씨가 근무한 정읍과 김제, 고창에서도 전투가 활발했다고 한다.고지로 올라오는 인민군들이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리면 들고 있던 기관총을 격발했다는 최 씨는 당시 기관총의 큰 소리에 무방비로 노출돼 지금도 한 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은 전우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끝난 뒤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전주 자동차교습소에 다니며 운전면허증을 딴 최 씨에겐 군 입대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다.의용경찰 참전을 군 복무로 인정받지 못해 공군에 다시 입대한 최 씨는 3년을 복무하기로 서약했지만, 전역할 당시 병력이 부족해 1년 5개월을 더 복무했다고 한다.27세에 제대한 최 씨는 부친의 농사일을 돕다가 전주의 한 운수회사에 취직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며 4녀 2남을 책임지는 가장이 됐다. 13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공로로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가족들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 온 최 씨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로부터 625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 만이었다.최 씨는 정부의 참전 유공자 모집 공고에 김제정읍고창경찰서를 찾아가 의용경찰로 활동한 기록이 담긴 인우보증 진술서를 받으러 다녔다며 당시 전우들을 찾으러 경로당을 찾아 가기도 했지만, 유공자 인정에 결정적인 자료는 소대장의 권유로 찍어 둔 흑백사진이라고 했다.지난 2012년부터 625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부와 전북도지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씨는 6일 국립 임실호국원에서 진행되는 현충일 행사에 참여한다.최 씨는 요즘 현충일 행사를 하면 지팡이를 든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자리를 다 채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 날 만큼은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6 23:02

5년 전 기부 약속 지킨 김경수 전 전주지검장

대검찰청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이자 지난 2012년 전주지검장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변호사)이 전북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아무런 연고가 없던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전북 도민들과의 5년 전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5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에 따르면 김 전 고검장은 지난 2일 모금회에 전북지역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세대를 돕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김 전 고검장과 전북의 인연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울고검 차장검사에서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된 2012년은 김 고검장에게 내외부적으로 힘든 시기였다.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만표 전 대검 기조부장 등과 함께 검찰 조직내에서 화려했던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트로이카 중 한 명이었던 그가 지방 지검의 검사장으로 발령받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검찰 내부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김 전 고검장은 5개월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속칭 잘 나가던 검사의 지방 전출에 대한 내외부의 시선에 스스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던 김 전 고검장은 짧았던 5개월 전주지검 근무기간 동안 전북지역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을 자주 다녔고 완주군 소양면의 열악한 복지시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그는 5년 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 청소년 복지시설인 쉼터에서 자신이 한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다.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고검장은 아중저수지 인근 쉼터 목사님에게 시설에 꼭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 같아 마음이 가볍다며 웃었다.이어 제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해 힘들었던 당시 전북 도민들께서 따듯하게 대해줬다. 정을 듬뿍 주신 전북과 전주는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완주군 상관면 편백나무 숲과 아침마다 올랐던 화산공원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소회했다.지난해 1월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서울 서초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김 전 고검장은 지난해에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바 있다. 자신이 3번이나 부산에서 검사로 근무한 인연을 지역사회 기부로 보답한 것이다.자천타천 새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그는 평소 제가 열을 벌면 하나는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기부하게 된 것이고 그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기부를 약속했던 전북이었다며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뜻이 있다면 오히려 기부도 안했을 것이다. 내년에도 여유가 된다면 전북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6.06 23:02

착공 뒤 2년 이상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책 없나

#. 직장인 A씨는 고향에 다녀올 때마다 마주치는 흉물스런 건물이 항상 의문이었다.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국도를 타고 밤재터널을 지날 때면 회색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한 채 변함없이 서 있는 건물 한 채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기존에 콘도를 짓기 위해 1994년 착공했지만, 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상태다. 이 같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내 곳곳에 흉물로 자리잡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전북지역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19곳에 48동이나 되지만,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김제가 5곳으로 가장 많고 전주와 남원 각 3곳, 익산무주부안 각 2곳, 군산과 정읍 각 1곳 등이다.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물이 15개소 31동, 공동주택이 4개소 17동이다.이들은 자금부족(8개소)과 부도(7개소), 소송(4개소)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총면적 1만4565㎡에 평균 중단 기간이 167개월(13년9개월)에 이르는 상황이다.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은 십수 년간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청소년 탈선과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이고, 정부는 수년 동안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해 문제를 키우는데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건축물들이 모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재를 나서기 힘든 부분도 있고, 딱히 제재할 수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지자체에서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최근 2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8곳의 건축물이 사업재개나 자진철거에 들어가는 성과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사업주가 바뀌거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재개에 들어갔을 뿐이다.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표로 보는 이슈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초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공사가 중단돼도 그 사실을 소관 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제 도입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06 23:02

[시행 14년, 갈길 먼 가정위탁제도 ① 현장] "아이들은 비싼 신발이 아니라 '예쁨' 받고 싶어해요"

남의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내 가정에서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정위탁제도 시행을 통해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울 수 없는 아동을 만18세까지 대리가정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도내에서 진행 중인 일반위탁은 40세대 54명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전북지역 가정위탁 보호의 현장과 실태 등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생면부지인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것이 망설여졌다.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아이를 만나러 간 집에서 아이들을 둘러싼 술 냄새 찌든 낡은 골방을 보자 기분이 묘했다.10여 년간 3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1명을 입양한 손정자 씨(63전주시 호성동) 이야기다.손 씨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두 남매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8년 익산시의 한 주택가였다.창고로 쓰는 건물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두 아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술 냄새가 가득한 어두운 공간에서 뽀얀 얼굴의 11살 누나와 10살 남동생을 마주한 손 씨는 가슴이 찡해졌다. 엄마가 필요하겠네친인척 위탁과 달리 생면부지인 남의 아이를 맡는 일반 위탁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다.낯선 집으로 이사와 말을 걸기도 쑥스러워했던 남매가 어느 날 손 씨에게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어느 날 새벽에는 술을 마신 뒤 자식들이 보고 싶어진 아이들의 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아빠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던 날이면 행여나 맞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거절했다.손 씨는 정읍 출신으로 1987년 결혼해 전주에서 아들과 딸을 낳으며 평범한 가정 주부로 살아왔다.아들과 딸이 스무 살을 넘기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인 지난 2006년 영아원에서 3세 남아를 입양해 친자로 받았다. 1년 뒤에는 이혼가정에서 갓 태어난 여아를, 이듬해에는 창고에서 지내던 남매를 데려왔다.50대에 아이의 엄마가 된 손 씨가 초등학교를 찾았을 때 할머니처럼 보였다지만, 더 의욕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젊은 엄마들과 직접 부딪치며 무엇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했다.다른 집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만 안 보낼 순 없잖아요. 영어수학학원을 보내려니 학원비, 책값, 간식비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이 나가더라고요. 다른 데서 돈을 아꼈죠. 정부에서 매달 지원되는 돈은 12만 원인데 돈 생각하면 못키워요.세월이 흘러, 처음 위탁한 여아는 재혼한 친아버지에게 돌아갔고, 남매 중 누나는 만 18세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서 독립했다.현재 손 씨는 전주시 호성동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입양 아들(14), 위탁 아들(18)과 함께 살고 있다.손 씨는 고3인 위탁 아들이 졸업을 하는 내년 2월 28일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돼 우리 집을 떠나야 한다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대학보다 취업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했다.예순을 넘겼지만, 손 씨는 또다시 누군가의 엄마를 꿈꾸고 있다. 입양은 만 50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탁은 힘이 닿는 한 계속 해볼 생각이라고 한다.손 씨는 위탁 아이들은 비싼 신발가방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예쁨을 받고 싶어 한다며 평생은 아니지만, 위탁 아동들이 성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5 23:02

주차장 뺑소니도 범칙금·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다.주차장 등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기존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내도 범칙금 등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왔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돼 온 문 콕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엔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도 확대됐다.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됐다.5가지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도 가능해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05 23:02

군산 복지시설 종사자들, 장애인 폭행·학대

군산의 한 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관내 한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등 4명이 발달 장애인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6년 8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서 드러났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당시 민관합동조사팀은 해당 시설 생활재활교사 등이 2016년 2월경부터 발달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4명을 같은 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모 씨(시설 종사자)와 박모 씨(생활재활교사) 등 4명은 시설내 거주 중인 발달 장애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거나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괴롭혔다.특히 생활재활교사 심모 씨는 장애인 A씨가 시설에 입소할 때부터 수시로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해 왔다.피해 장애인 A씨(54)는 생활재활교사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강제로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 장애인 B씨(29)는 난치성 지병을 앓고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교사가 슬리퍼로 입술 부위를 수 차례 때렸다면서 다른 교사는 전기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몸에 전기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해 목숨에 위태로움마저 느꼈다고 주장했다.일부 장애인은 덩치가 큰 생활교사에게 두려움을 느껴 제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사건 발생 후 가해자 4명 중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했고 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됐으며, 1명은 최근 해고당했고 나머지 1명은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06.05 23:02

한노총 전북본부 고위간부 '기이한 행보'…조합원 자격 잃고도 공식 활동

각종 비위로 회사에서 해고돼 해당 회사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한국노총 전북본부 소속 고위 간부직을 유지하고 있고, 경찰과 행정의 위원회에도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월 28일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인 A씨가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본부 B교통분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쟁의행위로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주시내 택시회사 B교통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A씨의 해고도 확정됐다.한국노총 B교통분회 분회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노조의 파업을 주도했고, 2012년 11월 13일 B교통분회가 회사측과 업무 복귀 등을 합의했지만 추가 임금 등을 요구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이에 B교통은 2014년 12월 2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A씨는 억대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5년 12월 7일 조합원들에게 전달돼야 할 8900여 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 경감분과 1억 여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전주지검은 지난해 3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일단락했지만, 최근 대검찰청 지휘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A씨가 지난해부터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 자격으로 전주 완산경찰서 치안행정협의회와 전주시 다울마당에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대법원 판결로 B교통의 해고가 확정돼 노동조합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A씨는 지난 26일 전주 완산경찰서가 개최한 전주시 치안행정협의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시 관계자는 A씨는 개인이 아닌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A씨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면 해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전국택시산업노조 규약상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내부 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A씨의 조합원 자격 유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불법 쟁의행위라는 표현을 사실상 노조활동으로 해석하며, 이에 따른 해고 역시 조합원 자격 상실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고, 한국노총 간부 활동에도 제약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문제와 관련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2 23:02

전주서 그림 배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화가 데뷔'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화가로서도 활동을 시작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 4월 21일~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트엑스포 뉴욕 2017’에 ‘더스틴 채’라는 가명으로 그림 5점을 출품했다. 더스틴은 그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먼의 이름에서 땄다.출품작은 불을 형상화한 ‘열정’(Passion)이라는 작품과 나무의 봄·여름·가을·겨울과 사람을 그린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연작 4점이다.이중 생명의 나무 여름과 겨울 등 2점은 현지에서 판매됐다.채 전 총장이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해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채 전 총장은 “그림은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라며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 보람도 있지만 섭섭하고 짠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2013년 총장에서 낙마한 그는 전주로 내려와 유명 화가 유휴열 화백에게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달랬다. 때로는 하루 10시간 이상씩 이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린 자화상과 자연 풍경이 현재 13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특별검사 후보로도 거론됐던 채 전 총장은 오랜 재야 생활을 끝내고 올해 5월 변호사로 개업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02 23:02

익산 서동마농촌테마공원 '엉터리 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조성한 서동마농촌테마공원이 설계를 무시한 채 엉터리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엉뚱한 부지를 공사 현장으로 편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애초 설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이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테마공원의 전체 사업계획 변경을 익산시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에 따른 시간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1일 익산시에 따르면 금마면 서동공원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서동마농촌테마공원이 설계와 달리 시공돼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서동마농촌테마공원은 익산시가 국비 50억원과 자체 예산 83억원 등 총 133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대표적인 대단위 농촌관광테마관광지를 조성하는 핵심 사업이다.테마공원의 면적만 7만9430㎡에 달하는데다 기반시설과 농경체험장, 주말농장, 꽃동산, 마공원 등의 다양한 체험형 시설들이 대거 들어선다.앞서 익산시는 농촌테마공원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난 2010년 사업을 위탁 추진해 지난 5월 준공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테마공원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을 적발했다.진입로는 설계와 달리 다른 부지를 편입시켜 조성했고, 테마공원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밀려서 시공됐다.잘못된 공사로 인해 개인 소유의 토지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등 750여㎡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다 전체적인 공원조성이 계획 부지를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나아가,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을 익산시의 사업비로 충당한데 이어 테마공원의 전체적인 설계를 현재 공사된 설계대로 변경해 달라는 몰염치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익산시는 준공을 앞둔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관광지구 지정변경,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상식밖의 시공을 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쏠려 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업무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관련 협약서를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조금 이동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수습대책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7.06.02 23:02

민주노총 전북본부 "비정규직 없어야 나라다운 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이 없어야 나라다운 나라라며 전북도청은 성실히 민주노총과의 노정 교섭에 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북본부는 비정규직은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불리게 만든 핵심 문제이자 누구나 첫 번째로 지목하는 적폐라며 공공기관은 민영화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을 하청, 외주화시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전북 도내 공공기관 역시 기간제, 간접고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장 전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는 900명이 넘고, 시설관리, 청소 미화 등 각종 업무가 외주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전북본부는 또 그동안 망가져 온 노동구조를 고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행보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당사자 노동자들과 직접 논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꼬집었다.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서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