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광고 도배 몸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상업 광고물 등으로 도배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하지만 어느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그 개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상업 광고들이 도배되며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담당 공무원들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문구를 보지 못했다면, 수많은 상업광고와 비방글 등을 먼저 마주했을 것이다.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전북도 홈페이지의 경우 한 달 동안 삭제하는 게시물이 평균 300여 개, 많을 때는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180~240여 개의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춰 삭제 처리해도 왜 자기가 올린 글을 삭제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게시판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해도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지난 2016년 1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게시판은 국민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흑색선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하루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 광고, 동일인이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도배성 글, 욕설과 비방 글 등으로 이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으며, 블라인드한 게시물은 이유까지 제시해준다.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상업 광고물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IP 차단이라는 조치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비방글이나 상업광고 등이 넘쳐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글을 작성하는 시민들이 목적에 맞는 적합한 게시판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촛불 그 후…기억 속 화제의 인물] 굴착기로 검찰청 돌진 정석만씨, 이성과 상식 마비된 사회에 '경종'

지난해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을 돌진한 정석만 씨(47)는 누구보다 소심한 남자로 알려졌다. 진격의 굴착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3월 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석만 씨. 그의 동생 정석중 씨(44)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지난해 11월 1일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굴착기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정석만 씨로 추정된다. 본인 형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기사에서 본 정모 씨가 바로 형님이었어요.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박성수 씨처럼 지난해 입국한 최순실이 31시간 동안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난 정석만 씨는 11월 1일 새벽 자신의 5톤 트럭에 굴착기를 실은 뒤 서울로 향했다.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했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긴급체포된 석만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동생 석중 씨는 입국한 최순실을 왜 빨리 조사하지 않는 지 불만이 컸던 형이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3월에는 무료 변론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지만, 배심원 중 4명은 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 석만 씨는 결국 징역 2년과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석중 씨는 형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굴착기가 흉기로 사용됐다는 검사님의 견해와는 달리 형에게 굴착기는 오로지 생계수단이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임실에서 3남 3녀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난 석만 씨는 순창농고 재학중인 18살 때 아버지를 지병으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청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에는 막노동을 시작으로 굴착기 작업을 배우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석중 씨는 일감을 찾아 전국을 돌며 작업을 하는 형은 여건이 좋지 않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다며 가족 중에서도 특히 소심했던 형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상은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석만 씨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다.석만 씨 사건을 접한 생면부지의 서울대 대학원생 윤민경 씨(30)와 임실군 주민들이 온오프라인 모금을 통해 총 1500만 원을 석중 씨에게 전달했다.석중 씨는 모금된 돈은 모두 변제공탁금으로 처리한 상태라면서 추운 겨울 촛불집회에 나와 형을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형을 말리다 다친 대검찰청 경비 직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해드린다며 형은 세상에 맺힌 한(恨)을 푸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번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2 23:02

봄 행락철 졸음운전 주의보

봄 행락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기온상승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도민들의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321건으로, 이 중 4월과 5월에만 67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만 59건이 발생해 식사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4월과 5월 대형버스 사고는 월평균 22건이 발생해 평소보다 1.2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형버스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큰 상황이다.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함양휴게소 등 5개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견인차 난폭운전·요금 과다 청구 사라질까

견인 차량의 난폭운전과 요금 과다 청구 등 시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견인차 등의 부당요금 수취와 운전자 의사에 반한 막무가내식 견인 등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근절방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부당요금 수취로 2차례 적발된 견인업체 역시 감차 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 운전자도 화물 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다.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 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견인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조 바퀴, 크레인 등 구난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 위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전주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생활 침해 논란

전주시가 남노송동 일대에 추진하는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완산구 남노송동 일원 주거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공사비 5억4700여만 원을 투입, 도로주차장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 3월부터 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주차장 부지로 전주시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흙을 쌓았다.이 과정에서 인근 주택이 훤히 보이는 위치까지 주차장 부지가 높아지면서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주민 송인범 씨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 번만 나와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자리에 앉아서 서류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민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창문도 열어 두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자기들 집 앞이면 이렇게 하겠느냐며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열불이 난다고 비난했다.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늑장대응에 나섰다.전주시 관계자는 원래 부지에 카센터 등이 있던 자리라 사생활 침해 문제는 기존에도 제기됐던 곳이라며 그래도 주차장과 공원 조성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 시공사와 담을 세우거나 나무를 밀집해서 심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촛불 그 후…기억 속 화제의 인물] 최순실에게 개똥 던진 박성수씨 "세상에 대한 관심 표현하는 사회 되길"

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에게 개똥을 던지고, 대검찰청에 돌진한 굴착기 사건을 접하고 속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는 의인이라고까지 불렀다. 전북 출신인 박성수정석만 씨 이야기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는 아득해지는 기억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촛불 정국에서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인물을 찾아봤다.지난해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박성수 씨(43)는 더 바빠졌다. 개똥 투척후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는 최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 전력이 많다. 그 행위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냐고 말하며 벌금형을 선고하더라고요. 검사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하마터면 법정 구속될 뻔 했어요.(웃음)지난해 입국한 최순실이 31시간 동안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난 박 씨는 10월 31일 아침 동네를 돌며 모은 개똥을 들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다.대검찰청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긴급 체포된 박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배후가 누구냐. 어디서 개똥을 모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박 씨는 우병우는 수사도 안 하면서, 개똥을 던진 내가 테러리스트냐고 항변했다고 한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이틀만에 귀가했다. 그 뒤에도 지난 3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망언을 중단하라며 개 마스크를 의원실에 전달했다가 김 의원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해 앞으로 또 재판을 받아야 한다.군산 출신인 박 씨는 군산상고와 목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목포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1년 만에 그만 둔 그는 군산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사회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전국 220여 개의 자치단체를 돌며 둥글이의 유랑투쟁기라는 여행책을 썼다.박 씨는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해도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며 행동으로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사회활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페이스북과 길거리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등 독특한 행보를 보여 지역에서도 관심 대상이 됐다.4남 1녀 중 막내로 10여년 전 노환과 지병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박 씨는 여건이 안돼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고, 지금은 막노동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며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전국을 돌며 유랑활동을 할 예정이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일상에서 숨쉬듯 표현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1 23:02

"대통령 선거 아르바이트로 인력 이동" 전주 구도심 음식점 '구인난'

제18회 전주 국제영화제(4.27~5.6)를 맞아 호황을 기대하던 전주 구도심 음식점들이 때아닌 인력난에 울상짓고 있다. 영화제 기간 영화 마니아들과 관광객 증가로 손님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종업원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이들 업주들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인력이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속칭 대선 알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점심시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소바 음식점에서는 언니~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평소 같으면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업주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이 가게 사장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도 아르바이트 문의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며 우리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식당들도 종업원이 없어 일을 못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라고 하소연했다.이어 오늘은 오후 시간에 운좋게 사람을 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실제로 이 가게는 평소 4~5명, 영화제 기간에는 7~8명의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지만, 이날 주방을 제외한 종업원은 사장과 사장 동생 두 명뿐이었다.인근 음식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영화제 기간에 일 할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가족들이 모두 나와 주방일과 서빙을 하고 있었다.이곳 구도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속칭 대목이라 불리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27일 개막했지만,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워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음식점 업주들은 인력 부족 이유를 평소 일하던 종업원들이 소위 꿀알바로 불리는 대통령선거 사무원 아르바이트로 많이 옮겨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로 전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사무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사무원은 흔히 선거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며 같은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대부분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주요 5개 정당의 전주시 선거사무원 수는 모두 186명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원 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이들의 하루 수당은 7만 원인데, 30분~1시간 정도 유세를 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5~6시간 내외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꽤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마다 인기다.음식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전부터 밤 10시~11시까지 일해야 하는 등 선거사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힘든 편이어서 인력 이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영화의 거리 인근에서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작년에는 영화제 기간에 종업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선까지 겹치며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당분간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8 23:02

식약처, '위생 불량' 김밥·도시락업체 등 전북 13곳 적발

전북지역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위생 기준을 어긴 채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 352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는 전북지역에서 13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식당이 10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2곳, 청소년수련시설 1곳 등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

前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무혐의…시민단체 "엄중하게 재수사하라"

자원봉사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6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조사에서 피해자 조사 한 번 하지 않은채 주변인들의 진술에만 의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28 23:02

"동성애, 좋고 싫고의 문제 아냐" 대학 성 소수자 모임, 차별적 발언 대선 후보 사과 촉구

최근 열린 제19대 대선 TV토론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성 소수자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대선을 계기로 “성 소수자를 편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결성된 군산대의 성 소수자 모임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안의 혐오’로 불린다. 12명의 회원이 모여 지난달 만든 신생 모임이기도 하지만, 아직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열려 있지 않은 탓이 더 크다.27일 군산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A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성 소수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A씨는 “ ‘동성애는 싫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한 대선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일단 동성애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안타까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지난해 7월 결성된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열린문’도 사정은 비슷하다.5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B씨는 “성 소수자들이 커밍 아웃하지 않은 상태를 ‘벽장’이라고 일컫는데, 이 벽장의 문을 열고 나아 조금 더 많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임 이름을 ‘열린문’으로 지었다”고 밝혔다.B씨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을 한 것, 그로 인해 혐오 정당화에 힘을 실어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

신고만 한 '유령 집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주최자는 앞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유령집회’ 주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개정 집시법에 따라 2년 이내 유령 집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80만 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 시기에 따라서는 가중(최대 100만 원)·감경도 가능하다.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집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앞순위 집회의 미개최로 뒷순위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지금까지 ‘유령 집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좋은 장소에 집회를 선점한 뒤 통보 없이 개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없었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집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신고 횟수는 총 4만6345건 이었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는 3699건(3.5%)에 불과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

전주 팔복동 신규 대형예식장 지역경제 '독' 우려

전주시 팔복동 전주1산업단지 내에 노후 산단 재생사업 차원의 대형예식장 건립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 산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득(得)보다는 독(毒)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예식장 건립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지어지는 행복주택이 노후 산단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대형 예식장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되는 예식장의 영업 특성상 평일에는 여전히 불꺼진 거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여기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몰락을 이유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전주시가 한강 이남 최대의 예식장을 천명한 대형 예식장 건립이 기존 전주시내 예식업계에 미칠 영향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노후화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부지 마련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5만8000여㎡의 부지를 소유한 A사 단 한 곳이 응모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노후 산단을 재생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이 공모는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이 법에 따르면 전용공업지역인 부지를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복합시설용지로 변경해주는 것이 가능한데, 전주시는 공장부지를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고 법에 따라 지가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게된다.A사는 지난 3월 초 소유한 부지 중 지가상승분과 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1만2000여㎡(행복주택용 주거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제안서를 냈다. 나머지 부지에는 대형 예식장과 외국산 자동차 판매장을 짓는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지역 예식업계에서는 과포화 상태인 기존 업계의 고사를 우려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와는 다른 일관성없는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교통 혼잡과 주말휴일 영업에 따른 낮은 지역경제 기여도 지적과 함께, 법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기부채납비율이 업체가 얻을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와 업체 측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해당 부지는 15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부채납비율을 액수를 환산하면 60억원 정도로 분석된다.기부채납비율이 낮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자 업체는 54% 정도로 비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법에 정해진 만큼 기부채납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며 기부채납비율과 노후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28 23:02

"대학생 위한 후보에 투표하자"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7일 교내 황학탑에서 4·27 동시다발 전국 대학생 투표선언을 열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러 정쟁과 논란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학생을 위한 대통령 후보에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총학생회는 “대학 사회 내에서는 대학평가와 예산을 핑계로 국공립대들의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고, 학생들이 대학 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학생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와 돈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위해 참교육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교육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8 23:02

이지콜, 어린이날 가족나들이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5월 5일 어린이날 하룻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약자와 함께 이지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해주고 어린이 교통약자에게 줄 다과 꾸러미 선물도 주는 고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5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유선전화(271-2727)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나들이 외에도 병원 진료 및 재활치료 등 이용시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전성환 이사장은 “이번 지원행사가 맘껏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 교통약자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7.04.28 23:02

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화원 '아찔'

행정 당국의 무관심 속에 환경미화원들이 불법개조 된 청소차의 발판에 올라 이동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이윤추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줄이면서 미화원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청소차를 불법 개조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위험한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수거 대상물이 10~20m 간격으로 놓여있어 매번 차에 오르내리는 번거로움과 무릎관절 질환 발생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청소차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한다.적재함에 부착된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실제로 지난 2007년 경기도 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박모 씨(사고 당시 48세)는 발판에 오르던 중 청소차가 출발하면서 발판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인명사고 발생 이후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 발판 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청소차의 구조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청소차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올라탄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 차량 발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과 작업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노동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증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청소차 발판을 없애고 구조변경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조수석에 타기 쉽도록 차량 높이를 낮추고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불법 개조된 청소차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 단속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행정기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자체는 예산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과 인원을 충원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조수석을 낮추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청소차 발판 부착은 금지돼 있으며, 공문 등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청소 차량 발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저상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주시 청소 차량 208대 가운데 62대(30%)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발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04.27 23:02

"졸업해도 취업 안되는데…" 대학 중퇴자 증가세

대학 나오면 뭐 하나요? 취업도 안되는데도내 한 대학 사범대를 다니다 중퇴한 뒤 고등학교 졸업 신분으로 3년 전 국내 대기업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A씨(26)의 말이다.대학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중퇴자들이 늘고 있어 대학 진학과 졸업을 필수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살펴보는 인구와 주거실태자료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종 학력을 묻는 질문에 학교를 중퇴했다고 밝힌 전북 도민은 지난 2015년 6만6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 조사때와 비교했을 때 9000여 명(15.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년제 이상 대학 중퇴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0년 1만여 명이던 4년제 이상 대학 중퇴자 숫자는 5년 새 1만6000여 명으로 6000여명이 늘어 5년 동안 늘어난 전체 중퇴자 수의 2/3에 달한다.중퇴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거나 고졸 신분으로 취업 또는 일찌감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학 전공과 취업 후 하는 일에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유경험자의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은 매우 일치가 27.2%, 매우 불일치가 36.8%로 조사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10명 중 3~4명은 일자리와 대학 전공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 때부터 공무원 공채 시험에 지원하는 경향도 눈여겨볼 만하다.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은 학력에 제한이 없어 최근에는 고등학생들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실제로 지난해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1767명 가운데 10대 지원자가 62명(3.5%)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대학 진학과 졸업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7 23:02

불법개조 유세 차량 '달리는 흉기'

대선 후보들의 선거유세 차량이 오히려 불법행위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선거유세 차량의 교통 질서위반 등에 따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 당사자들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그럼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은 선거라는 특성을 내세워 차량의 불법개조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법을 무시한 공직선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제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내 각 거리마다 선거유세가 한창인데 25일 각 정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선거유세차는 민주당 17대, 자유한국당 11대, 국민의당 17대, 바른정당 1대, 정의당 2대가 운행 중이다.도심을 누비는 이들 선거유세 차량들은 화물차를 개조해 법적으로 허용된 스피커와 모니터 이외에 불법 광고판까지 부착한 채 유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이들 유세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원활한 우회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은 물론 인도에 까지 올라와 유세를 펼치고 있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지난 17일 전남 순천시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 설치된 홍보간판이 지하차도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6일 경기 양평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조항이 있지만 유세 차량의 구조변경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다.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는 구조변경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결국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유세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해당돼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승차한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유세 차량 제작업체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를 구조변경해 기존 적재함을 1m 이상 늘린 선거유세 차량은 모두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봐야한다면서 선거유세를 전문적으로 하기위해 별도로 제작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며 특수보험 가입도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선관위는 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이유로, 각 지역 정당은 중앙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유세 차량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모든 유세 차량은 선관위 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며, 중앙당은 임대 계약만 할 뿐 구조변경은 차량등록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서 보험 관계는 솔직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 선관위측은 선관위는 타법상의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구조변경에 대해 실사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하고 구조변경 등은 각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에 사는 김성빈 씨(42)는 불법 구조변경된 선거유세 차량은 오랜 관행이라며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방관 속에 법을 무시한 유세 차량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04.26 23:02

5월 황금연휴, 중소업체 직원에겐 '남 얘기'

오는 5월은 근로자의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제19대 대통령선거(9일) 등의 공휴일이 징검다리로 이어지면서 중간 중간의 평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가 될 수 있어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직장 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라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조사기관 피앰아이(PMI)가 설문조사 플랫폼인 틸리언을 통해 직장인 18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하루 동안 징검다리 휴일의 사이에 낀 5월 1일과 2일, 4일, 8일 가운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며칠이나 쉴 예정인지 설문조사 한 결과, 하루 쉰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날짜별로는 근로자의날인 5월 1일(35%)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27.6%)이 뒤를 이었다.3일 이상 쉰다는 응답은 직장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2.8%,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10.9%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정규직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정규직은 정해진 휴무 일정이 없다, 모두 쉬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17.8%로, 정규직(24.6%, 15.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0%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6 23:02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기간엔 예외] "흑색선전으로 정보 왜곡 우려" vs "효용성 없고 표현자유만 침해"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된 지 오래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홈페이지 댓글난에는 실명을 요구한다.지난 17일부터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2017년 4월17일~2017년 5월 8일) 동안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재됐다. 안내 문구에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 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돼 있다.바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다.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실명 인증 기능을 마련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언론사 홈페이지의 실명제는 2015년 7월 30일 헌법 재판관 5인의 합헌 의견과 4인의 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론 났다.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 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러한 규정으로 선거운동 기간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이 판결 이후로 선거 때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이 수시로 제기된다.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고 반박한다.실제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해 댓글을 작성하는 일명 소셜 댓글은 실명 확인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명 인증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현행 법안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6 23:02

4개월만에 재개장한 전주동물원 가보니…어른도 아이도 "너무 신나요"

하나 둘 셋 김치!25일 오전 10시 전주동물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동물과 꽃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한쪽에서 줄 서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구령이 떨어지자 단체 관람을 온 초등학생들이 일제히 네!하고 대답하며 병아리처럼 줄지어 선생님을 따라갔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문을 닫았던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이 4개월 만에 재개장한 날의 풍경이다.지난 2일 익산에서 AI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난 뒤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경계단계가 낮춰지면서 다시 문을 연 전주동물원은 예전처럼 전주 시민들의 봄 마실 코스로 사랑받았다.이날 전주 삼천초등학교 1학년생 87명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소혜진 교사는 봄 소풍 계획을 세우던 중 원래는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최근 전주동물원 재개장 소식을 접하고 장소를 바꿨다며 우리 지역에서는 동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동물원으로 소풍 온 학생들도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강민구 씨(34전주시 우아동)와 정유진 씨(34) 가족은 출퇴근길에 동물원을 지나는데 재개장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오늘을 기다렸다며 그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키즈카페에 가서 놀이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막상 동물원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 했다.전주동물원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조류사에는 펜스가 설치돼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이날 가장 큰 관심은 호랑이에 쏠렸다. 지난달 6일 동물원 호랑이사에서 생활하던 9년 된 수컷 호랑이가 숨졌고, 지난 1월 18일에도 생후 13년 된 수컷 호랑이가 숨졌기 때문이다.호랑이사 앞에서 가족들과 호랑이를 보던 40대 여성이 밥은 어떻게 먹느냐고 질문하자 김종호 해설사는 뒤에 문을 열면 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오전 7시와 오후 5시에 두 번 고기를 먹는다고 설명했다.김 해설사는 전주동물원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5마리와 뱅골호랑이 1마리 등 총 6마리가 남아 있다며 관람객들에게 동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호랑이들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동물원 재개장에 맞춰 가게 문을 활짝 연 상인들의 표정도 비교적 밝았다.동물원 앞에서 물과 풍선 등을 30년간 팔아왔다는 상인회장 형찬성 씨(60)는 과거에도 AI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던 것 같다며 총 8개 상점이 줄지어 있는데, 대부분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한 상인은 주말부터 관람객이 많아지면 수입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주동물원 서세현 사육팀장은 아직 AI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하루에 2번으로 횟수를 늘렸고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조류사를 개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동물 보호를 위해 야간개장을 잠정 중단했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간에만 개방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