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박스 설치 주먹구구…인도 한 가운데 점령하기도

전주시 서부신시가지내 일부 지역에 전선 지중화 박스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 한가운데를 점령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롯데마트 전주점과 전북경찰청 인근에 설치된 지중화 박스 가운데 일부는 인도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미관 저해는 물론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해당 기기를 피해다니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인도 정중앙에 설치된 지중화 박스는 광고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었으며,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들과 얽혀있어 인도를 더 좁게 만들고 있다.지난 12일 서부신시가지 인도를 지나던 시민 박모 씨(35)는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 지중화되면서 도심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인도 정중앙을 점령한 지중화 박스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전력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선을 땅속으로 묻고 중간 변압기개폐기 역할을 하는 지중화 박스가 모두 3755곳에 설치돼 있다. 전력공급과 차단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이 기기는 도로, 인도, 건물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지중화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총괄부서가 없어 한전과 지자체 각 부서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의 위치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관계자는 지중화 기기의 설치 부지는 한전이 각 시군 관계부서와 협의해 선정한다며 부지선정에는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에서 통합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 운영기준 제5조에 따르면 교통장애나 상시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는 설치를 지양해야 하지만 정확한 설치규정이나 관례 조례가 없다.이 때문에 지중화 기기 설치 이해 당사자 중 목소리가 큰 쪽에 유리하게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복잡한 도로 여건과 이해 관계를 조정하다 보니 지중화 박스가 인도 정중앙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전선이라는 것은 한번 묻으면 옮기기 쉽지 않아 지중화 박스 설치시 각 지차제 부서와 시민들의 협조나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14 23:02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전국 확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도 노인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행해 성과가 좋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격도 ‘종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서 ‘2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4.14 23:02

장수군산림조합 간부 횡령·배임 의혹

장수군산림조합 임원들이 이 조합 간부직원 A씨를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장수군산림조합 임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 감사 및 이사 10명이 A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장수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장수군산림조합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임원 B씨는 장수군산림조합은 지난해 완주군이 발주한 2015년 국산재활용봉실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1억5261만9000원 가운데 해당 사업에 근로하지 않은 3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B씨는 기상청에서 확인한 날씨와 월별인부사역부 출역내역서를 대조해 보면 비나 눈이 와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에도 작업을 했다고 기재하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출역내역서가 작성됐다면서 A씨 등이 작성한 작업일지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B씨는 또 이미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이들이 자신의 허위지급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씨는 지난해 장수군산림조합은 5억4700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조사를 하다보면 더 많은 비리가 밝혀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조합 간부직원 A씨는 공사인부 3명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인건비를 지급했을 뿐이고, 서류상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1940만원은 변상 처리했다고 말했다.A씨는 또 비나 눈은 왔어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월별인부사역부 출역내역서나 작업일지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정익수
2016.04.14 23:02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김제시 9.1% 전북 최고

전북의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가운데, 도내 시군 가운데는 김제시의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0만3248명으로 전북 인구 186만9711명의 5.5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광주(4.87%)와 전남(4.64%), 대구(4.55%), 부산(4.34%) 등 순이다.전북지역 14개 시군별로는 김제가 인구 8만8550명 중 8059명(9.1%)로 전북 최고를 차지했다. 김제시민 10명 중 1명꼴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읍(7.6%)과 남원(7.2%), 임실(6.5%), 장수(6.2%), 부안(5.9%), 익산(5.78%), 진안(5.72%), 고창(5. 38%), 군산(5.12%), 무주(5.1%), 완주(5%), 순창(4.9%) 등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기록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14 23:02

전북경찰, 총선 선거사범 76건 102명 수사중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도내 선거사범으로 96건 127명이 적발돼 이 중 76건 102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3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고, 22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37명(29.1%), 금품향응 22명(17.3%), 인쇄물 배부 14명(11%), 사전선거 10명(7.8%), 현수막벽보 훼손 6명(4.7%) 등이다.전북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했으며, 총선 직후 일주일간 24시간 수사전담반을 지속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14 23:02

대학 캠퍼스 담배 연기에서 해방시킨다

전주시보건소가 담배 연기없는 클린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전주소재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대학생과 교직원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로 진행된다. 대학 캠퍼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간 금연교육과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현재 전주대와 전주비전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우리나라 흡연자의 90% 이상이 2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젊은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시급하다”며 “혼자 금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전주시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에는 3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모두 3057명을 대상으로 39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하는 대학 및 사업장은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063-281-6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4.14 23:02

전북도소방본부, 도내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소방본부는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500㎡이상 대형 공사장 1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점검내용은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의 적법성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여부, 불법 하도급, 불량 소방용품 사용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시공 여부 등이다.이번 지도점검은 소방특별조사반, 건축민원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정완택 전북도소방본부장은 대형 공사장의 경우 대형 화재의 우려가 높다며 공사장 관계자의 법령준수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13 23:02

[항일 운동사 재조명 ② 전북출신 임정 수립 7인의 영웅] "임시정부 함성, 총선에 묻혀 씁쓸"

4월13일이 국회의원 선거만 하는 날인가요?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조력했던 전북지역 선열들의 후손 사이에 오가는 우스갯소리다. 1919년 4월13일 중국 상해(上海)에서 울렸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그날의 함성이 정작 총선 유세에 묻힌 오늘의 현실을 아쉬워하며 하는 말이다.12일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대한광복회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전북 출신 임시정부 수립 활동자의 후손들과 대한광복회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번졌다.대한광복회 전북지부 이강안 지부장은 전북은 지역세에 비하면 애국지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뜨거운 애국의 고장이라 들고 오늘 오신 후손들의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국가(國家)가 있을 수 있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1919년 4월13일. 이 날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로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자존을 위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정신 하나만으로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전북 지역에는 김일두(1891~1967), 소내원(1890~1967), 김연환(1879~ 1947), 황종관(1868~1953), 노진룡(1894~1950), 강태동(1889~1946), 윤건중 지사(1898~1987) 등 7명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유공자가 있다.순창 출신인 김일두 지사의 손자 김산곤씨(70)는 할아버지께서는 1919년부터 1년간 상해 임시정부의 통신원으로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1926년 7월에는 김제군 원평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고 말했다.김일두 지사의 애국 운동은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도 원주 진위대 특무정교 민긍호(1865~1908)의 의병진에 가담, 강원과 충북경북지방에서 일본군 수십 명을 사살하기도 했다. 1910년에는 대한유생독립단을 조직, 단장으로서 독립운동을 적극 추진했다.완주 출신인 윤건중 지사의 아들 윤필립씨(81)는 아버지께서는 1919년 3월1일 서울 파고다(현 탑골)공원의 독립선언서 선포식에 참석하셨고, 전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면서 1920년 3월 상해로 망명, 이승만 등과 활동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로 임명돼 활동하셨다고 설명했다.윤 지사는 「독립선언문」을 자전거 뼈대 속에 숨겨 전주로 탁송,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지난 1954년 5월 제9대 농림부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전북 지역은 상해에서 제 살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독립운동을 모색한 독립유공자가 50여 명에 달한다.당시 독립운동에서 신변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본명을 숨기고 가명과 별명으로 활동한 애국지사가 태반이었다.강태동 지사의 손녀 강순녀(52)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사회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 후손이 잊어서는 안 된다며 눈물을 훔쳤다.전날 중국 상해를 다녀왔다는 이강안 지부장은 하얼빈(哈爾濱)에서 다롄(大連)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3시간 거리인데, 일본 강점기 때 선열들이 며칠을 숨고 도망다니며 다녔다고 생각하니 울컥했다고 말했다.이 지부장은 총선에 묻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도내 자체 행사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고, 활기차던 분위기가 다시 한 번 숙연해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13 23:02

전주역 편의시설 '확 바뀐다'

속보= 1000만 관광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제반 편의시설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전주역이 35년 만에 환골탈태 한다.코레일 전북본부는 전주역의 고객주차장, 승강장 지붕, 대합실 등 그동안 역 이용 고객들에게 불편을 줬던 시설에 대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설 확장공사는 중단기적 계획에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올해는 1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과 승강장 확장공사가 진행된다. 우선 고객주차장의 경우, 역 광장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올해 6월까지 123면인 주차면적을 148면으로 늘린다.이신호 코레일 전북본부 영업처장은 전주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우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차면적을 늘리기로 했다며 향후 이용객 추이를 고려해 주차타워 건립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역 구내 상하행 열차의 승강장 지붕은 10월까지 각각 120m를 증축한다.이와 함께 역 대합실을 확장하기 위해 상업매장을 올해 12월까지 재배치하고, 향후 대합실 인근 화장실을 없애고 이를 대합실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철폐된 화장실은 전주역의 다른 빈 공간에 신축될 예정이다.코레일은 이 사업에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사와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차량이 줄지어 서있어 정차 상태가 지속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역 입구 앞의 택시 승강장과 시내버스 회차지에 대한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양운학 코레일 전북본부장은 전주시에서 택시 승차장이나 시내버스 회차지를 광장 바깥으로 옮기고, 역 내 광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며 본사와 협의해 전주시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4.12 23:02

병무청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제재' 연구용역 발주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 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섰다.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병무청이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4.12 23:02

줄줄 새는 다세대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범죄 악용 우려

어느 날 출입문 옆을 봤더니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씨(42)는 퇴근길에 출입문 옆 벽면에 누군가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통합 출입문을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의 외부에 비밀번호가 공공연히 노출돼 있다. 세입자들이 편의를 위해 스스로 적어놓거나, 공인중개업자나 자장면과 치킨피자 같은 일부 배달음식 배달원들이 낸 자구책이다.최근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7급 공무원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공무원 준비생이 정부청사 출입문 옆 벽에 적힌 비밀번호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다세대 주택 역시 외부에 노출돼 있는 비밀번호를 통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11일 본보가 전주시 효자동 3가 원룸가를 확인한 결과, 일대 원룸 상당수에서 1층 출입문 옆 벽면에 비밀번호(숫자)가 적혀있었다.신축 건물들이 거미줄처럼 포진해 있는 이 일대는 대부분 잠금장치(도어락)가 탑재된 통합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다.특히 건물은 많은데도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옆 비밀번호를 활용한 절도 범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문제는 일부 세입자들이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출입문 옆에 비밀번호를 직접 기재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경찰과 방범 전문가들은 건물 외벽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스스로의 편의는 물론 공인중개업자가 예비 세입자에게 집 내부를 보여줄 때 등이 그 기저에 깔려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이렇듯 건물 관계자가 직접 출입문 인근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 일부는 자장면과 치킨피자 등 배달음식업소 배달원들이 추후 배달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본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출입문 옆에 비밀번호를 적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낙서금지 경고문이 걸린 웃지 못할 광경도 나타났다.경찰과 방범 전문가들은 통합 출입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는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제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다세대 주택 거주자 김모씨(42)는 어느날 출입문 옆을 봤더니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라면서 세입자들이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다 보니 배달원들이 편의를 위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대개 다세대 주택은 10~13개 가정의 집합이다 보니 세입자가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 은연중에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계약 당시 세대주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공유 금지 등을 교육시켜야 하며, 경찰도 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도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12 23:02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논란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013년 시행돼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등록은 줄고 유기견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행정당국은 미등록 동물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등록 반려견을 구분해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어 이 역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전북도 축산과에 따르면 도내 반려목적 동물등록현황은 △2013년 8916마리 △2014년 7738마리 △2015년 2094마리 △2016(현재까지) 349마리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라는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등록 감소 추세다.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유기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제 시행 전인 지난 2012년 2279마리에서 시행 후 2013년 2551마리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는 유기견이 2705마리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버려지는 개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반려동물 등록이 저조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강아지의 몸 속에 무조건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반려견(코카스파니엘 종)을 키우는 임모 씨(31)는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강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반려동물등록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허가 애견농장에 대한 단속과 함께 반려견을 분양하는 애견농장에서 부터 등록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무허가 공장식 애견농장이 존재하는 이상 반려동물등록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행정당국에서 애견번식장과 판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늘어나는 유기견을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12 23:02

총선 종반전, 선거사범 검거 잇따라

제20대 총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거사범이 잇따라 검거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A후보의 자원봉사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8일 A후보의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금품살포)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는 유권자 7명에게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이 든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 부터 고발 접수된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결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B씨를 적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한편 같은 날 임실경찰서도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C후보의 지지자 D씨를 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6.04.12 23:02

익산농민회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의 농민 비하 발언에 분노"

전북 익산시 농민회는 11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을 계획성 없고 노름이나 하는 계층으로 내몬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의 농민 비하 발언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정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농민회는 "농민은 FTA와 식용쌀 수입으로 파산 직전이며, 연말에 비료농약값 등을 갚으면 연초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야 할 현실에서 정 후보의 농민 비하 발언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정 후보는 지난 8일 한 지역방송사 토론회에서 '(농민월급제가) 대출과 같은 것아니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농민들이 계획성 없이 한 번에 가을에 돈 받아서 몽땅옛날에 겨울에 화투 치고 날렸잖아요"라고 답변했다.농민 월급제는 출하 예상 물량의 범위에서 농가에 매달 수매대금을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것이다.정 후보 측은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적절하지 못해 농민을 비하하는 것 같은 인상과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4.11 23:02

선거현수막 게시 규정 안지키는 일부 후보들…

제20대 국회의원과 도내 일부 지역 시장 및 지방의원 재보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이 읍면동 당 1매씩 설치하도록 돼있는 선거 현수막 설치 규정을 어기고 불과 몇 m 떨어진 곳에 현수막을 중복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선관위가 선거 현수막 설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단속기관은 해당 후보자 측의 반발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일각에서는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후보자를 뽑아 달라는 유세현장에서 오히려 후보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눈치만 보는 단속기관의 본분도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413 총선 및 일부 지역 재보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지난 9일 전주 시내 한 사거리. 선거운동용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다양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벌였다.사거리 주변에는 효율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는 선거 현수막이 중복 게시돼 있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선거현수막은 읍면동 당 1매 씩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지만, 불과 몇 m 떨어진 곳에 중복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기자가 직접 차량을 이용해 선거 현수막이 설치된 전주 시내를 돌아본 결과 1시간 만에 3명의 후보자가 1개 동지역에 2매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보였다.대부분은 큰 사거리에 1매를 걸고 몇 m 떨어진 중소 사거리에 1매를 내거는 방식이었다.시민 박모씨(28)는 유세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후보를 어떻게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입법자로 믿고 뽑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0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 및 일부 지역 재보선에 나선 도내 후보자는 총 57명으로, 전북지역 읍면동을 모두 합치면 2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7조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도 선관위는 해당 후보들이 무분별한 선거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선거구의 읍면동 수에 맞춰 선거 현수막 비표를 배부하는데, 문제는 비표만 배부할 뿐 해당 후보자가 읍면동 당 선거현수막 1매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더욱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야 할 자치단체 등도 해당 선거사무소 측의 항의와 반발이 거세 불법 현수막을 함부로 수거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전주시 모 구청 광고물관리업무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회수해야 하지만, 회수를 시도할 경우 해당 선거사무소 측은 물론 정당 관계자로 부터의 거센 압박이 들어온다면서 매번 선거기간이 오면 불법 선거 현수막 수거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11 23:02

김춘진 후보, 선거운동 중 폭행 당해

김제부안선거구 김춘진(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8일 선거운동 중 개인택시 기사로 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김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10분경 김제시 죽산면 죽산보건지소 앞에서 사전투표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목과 팔을 다치는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김 후보 수행원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 후보를 폭행한 개인택시 이모(64)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며, 처음 주민을 태운 개인택시 기사 A씨는 도주한 후 잠적, 현재 경찰이 추적 하고 있다.김춘진 후보는 지난 9일 폭행사건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차량동원 등 불법 사전투표행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폭행 피해사건과 불법 사전투표와의 연루 여부에 대해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타 3명의 후보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각종 악습과 불법 선거행위와 결별하고 클린 선거를 치르는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4.11 23:02

선거사무소 감사예배 장로 등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 출마한 익산지역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감사 예배를 열고,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교회 장로 등 2명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감사 예배를 열고, 교회 목사 10명과 신도 등 80여 명과 함께 A씨의 선거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공약과 경력 등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13일까지는 순수한 목적의 행사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은 열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특별취재반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4.11 23:02

비 오는 밤이면 차선 사라져…운전자들 '아찔'

전주에서 택시만 20년 넘게 운전한 김모 씨(56). 운전 베테랑인 그도 비오는 날 밤은 두렵다. 시내 일부 도로에서 차선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게다가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마주 오는 차량과 아찔한 상황에 처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어두운 밤, 비까지 내리면 차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일명 ‘스텔스 차선’에 많은 운전자들이 살얼음판 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밤에는 초보 운전자나 눈이 나쁜 운전자, 여성 운전자는 아예 운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는 도내 일부 차선이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마모돼 보이지 않거나, 야간이나 우천시 차선밝기(휘도)가 낮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황색 차선의 경우 150mcd/(㎡·Lux), 백색 차선은 240mcd/(㎡·Lux)의 휘도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마모율을 고려해 매년 재도색을 하는 것이 좋지만 전북도는 지방도 전체 1561㎞ 중 지난해 이 기준에 맞게 도색한 차선이 255㎞에 그쳤다.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차선의 휘도가 낮아진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야간이나 비오는 날 운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얇게 고이면서 코팅한 것처럼 수막이 생기고 이 수막에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가로등,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사되면서 운전자 눈에는 수막 아래에 있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굵은 입자의 유리알을 많이 섞은 고휘도 차선도색이 이뤄져야 하지만 고휘도 차선 1㎡를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만8000원으로, 일반 차선(3500원)보다 8배 이상 비싸다.고휘도 차선도색은 1.8㎜ 두께의 특수 도료를 사용해 일반 차선에 비해 차선 밝기가 2배(120→240Lux·룩스) 이상 높아지며 특수 도료를 도로에 접착시키면서 페인트칠에 그치는 일반 차선보다 수명도 3배 이상 길다.운전자들은 심야나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며 밝고 선명한 차선을 요구하지만, 행정당국은 부족한 예산을 탓하며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담당 공무원들은 휘도가 높은 차선 도색을 민원에 의지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면적인 조사와 집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차선 도색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고 입찰을 통해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북만 유달리 차선이 희미한 것은 아니다”며 “차선은 차량 통행이 많을 수록 그만큼 닳기 때문에 일부 도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차선의 휘도 기준이 매년 강화되고 있고 도색 제품 수준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차선 도색에 대한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점차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08 23:02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 시민사회단체 촉구

정부가 유전자 변형(GM) 농산물의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GM벼 상용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45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농업진흥청내에 GM작물개발사업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08 23:02

군산 월명체육관 먹거리 부스 '뒷돈' 의혹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한시적 노점을 허용하는 군산시 월명체육관 먹거리 부스 운영에 대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노점 허용 근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없다보니 노점상 선정과정에 따른 이권개입 및 웃돈 넘기기 의혹 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노점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지만 군산시는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에게 월명체육관 부지를 제공해 관광인파를 수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부스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기한은 4월1일부터 9일까지로 애초 8일까지 허용했지만 노점상들의 요청으로 주말을 낀 하루를 더 허용했으며, 부스는 시민사회단체 13곳, 노점상 50곳 등 모두 63곳을 마련했다.하지만 시민사회단체 13곳 선정은 회원 200명 이상인 단체를 기준으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나머지 노점 50곳은 시민사회단체 13곳에서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부스제공을 결정하고 시설 사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잡음이 일고 있다.더욱이 일부 부스는 군산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군산 월명체육관 내 한 노점 관계자는 “몽골형 텐트로 만들어진 부스를 상인들이 사용하려면 수십 만원의 자릿세를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시가 무상으로 준 일부 부스는 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란의 원인은 먹거리 부스 운영에 대한 조례나 허가 규칙, 제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원천적으로 불법인 노점을 일시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노점 선정 기준, 규칙 미 이행 시 페널티 적용 등의 보완책을 만들어야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허용된 노점 이외의 노점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노점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는 장소만 무상으로 제공해줬을 뿐 사실상 모든 운영은 시민단체에서 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내부적 문제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6.04.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