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벌떡주…' 전주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

최근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업소에서 남성 성기 모양의 병에 담은 일명 벌떡주를 판매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어린 자녀를 둔 관광객들은 벌떡주가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해 말부터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통한옥을 갖춘 미풍양속의 장소인 전주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불쾌하다. 어린 자녀를 둔 전주시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전주시에서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다등 벌떡주 판매 제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 취급업소에서는 대로변에 가판을 벌여놓고 벌떡주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떡주는 각종 한약재 성분이 함유된 전통주종의 하나다.이에 지난해 꼬치구이점 퇴출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지난해 6월 전주시는 냄새와 위생 등에서 한옥마을의 환경을 훼손하고,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꼬치구이점의 퇴출을 검토했었다.하지만 이후 퇴출 문제를 놓고 여론의 향방을 저울질하던 시는 꼬치구이점들이 자정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9월 결국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만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런 전주시의 행보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한광수 국제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위원장은 벌떡주는 전통적 가치와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판매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전주시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술병의 모양이 성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판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술을 두고 판매할 것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적으로 판매 제한과 같은 처분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3.25 23:02

단체교섭 거부 버스회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23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십 차례나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버스회사 대표 김모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16일부터 지난 2013년 2월18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33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4월3일부터 같은 해 11월9일까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 최모 씨로 부터도 49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인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가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24 23:02

장애인, 일 하고 싶은데 직업 훈련 적어

장애인의 일하고 싶은 의욕과 달리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가 23일 발표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204명 중 88명(45.8%)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들이 향후 받고 싶은 직업훈련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제과제빵, 요리, 정보통신 순이었다.장애유형별 분석결과 신체적 장애인은 컴퓨터 그래픽과 요리, 감각적 장애인은 컴퓨터 그래픽과 정보통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제과제빵과 요리에 대한 욕구가 높게 조사됐다.그러나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71.3%가 없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직업 훈련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장애인들은 경제생활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재가장애인 욕구조사 설문에 참여한 A씨는 올해 바리스타 수업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중증장애인 B씨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B씨는 예전에 장애인 일자리 있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고용주가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3곳 뿐이며, 일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용역팀의 조사결과 이들 재활시설 3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80명으로 전체 시설 정원 90명에 못미치고 있다. 현재 전주시 등록장애인은 모두 3만2978명으로 재활시설 장애인 80명은 전체 장애인의 0.3%에 불과하다.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취업정보 제공,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 증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장애인관련 학계기관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 장애당사자, 장애인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 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과 비전 및 목표, 특화된 지원체계 구성 필요성, 세부 추진목표 및 사업(안) 등 전주시가 반영할 재가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24 23:02

선미촌 청소년통행금지 안내판 정비 논란

전주시가 20여 년 동안 방치된 선미촌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놓고 전주시와 선미촌정비관련 단체간 공방이 일고 있다.전주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안내판 정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주시에 논의를 요청해 오면서다.전주시는 오는 4월 선미촌 주변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이하 안내판)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1990년대 무렵에 설치된 안내판 2개가 있는데, 설치 이후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실제로 안내판은 노후나 훼손이 심하고, 건물 윗부분이나 골목 안쪽의 전봇대에 설치대 있어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에 전주시는 250만원을 들여 훼손된 안내판 2개를 정비하고, 선미촌 곳곳에 안내판 5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오영인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간판을 이전 것보다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해당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따라 추진된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이다.그러나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지속가능협의회 등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불법 성매매 지역에 청소년통행금지 안내판만 세우면, 성인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안내판에 성매매처벌법을 설명한 뒤 성매매는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강소영 전주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도 환경전환을 통한 범죄예방 방식인 셉테드(CE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야간에 가로등이 도로를 비췄을 때, 도로위에 성매매 경고문구가 뜨는 방식을 도입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손영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충분히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전주시 관련 조례에는 안내판의 크기, 들어갈 문구 등이 지정돼 있어 안내판 문구나 설치형식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손 과장은 그러나 설치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전주시 선미촌정비협의회과 계속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23 23:02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6549억…생명·장기손해보험이 절반 차지

지난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부문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기금액이 역대 최대인 6000억원을 넘어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원(9.2%) 증가했다.적발 인원은 954명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으로는 총 3720건에 대해 19억8000만원이 지급됐다.유형별로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전체 사기 건수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47.0%로 10년 전인 2005년 77.6%에 비해 30.6%p 감소했다.유형별로는 허위입원 같은 허위사고 유형(75.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14.9%), 피해 과장 사고(5.4%)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고는 입원이나 교통사고 내용 등을 조작하는 것으로 자살살인고의 자동차 충돌 등을 뜻하는 고의사고와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금감원은 50대 이상의 고연령 혐의자(38.4%)와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3.23 23:02

[전주 심각한 '주·정차대란' 해법 없나 (하) 대책] "선진 주차문화 정책·교육 병행해야"

전주시가 올 3월부터 대형 예식장 주변과 교통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고 있고, 교통혼잡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꾸준히 징수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심지어 전주시의 한 대형 예식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달라며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5개반 12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와 견인 등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3월 주말(5일, 12일, 19일) 동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건수는 모두 612건이다.전주시는 이와 함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꾸준히 징수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형 예식장을 비롯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로 부터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21억2000만원(징수율 94.3%)이다.그러나 대형 예식장 주변 등 교통혼잡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변 도로들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강재원 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담당은 교통혼잡구역에 있는 시설에 주차장 증설을 권고해 주차공간을 늘리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해마다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지만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선진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정책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주차정책을 벤치마킹한 뒤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1980년대 들어 주요 도심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자 공공업무 아웃소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평소 악성민원에 취약한 공무원들에 반해 위탁받은 민간 단속업체는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했다. 현재 영국 시민들은 적발됐을 때 손해가 크다는 인식이 형성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었다는게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설명이다.또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차고지 증명제(차고법)를 시행해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다.그 결과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들이 서서히 사라졌으며, 자기 집 주차 문화가 형성됐다.한국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1995년~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사회적 소통 부족과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무산됐다.지난 2001년 서울시도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자동차업계와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이 반대해 실패했다.그러나 제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고, 오는 2022년까지 제주도 전 지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현재 17개 동에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법 주정차 관련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방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해당 지역의 시간대별 교통량, 주차공간이 열악한 영세상권, 교통취약계층,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을 상세히 조사해 절대 단속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영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에 비해 교통문화인식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선진적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김세희, 김윤정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3.22 23:02

전농 전북연맹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대통령 사과 때까지 싸울 것"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에 짓밟힌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상규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 백남기 농민이 캡사이신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는데 이를 보고도 또 쐈다면서 백남기 농민이 아니고 경찰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서울대병원에서 의식이 희미하다며 대통령이 사과할 때 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22 23:02

'봄꽃 피는데…' 제설용 모래주머니 방치

전국 곳곳에 봄을 알리는 벚꽃이 개화되고 있는데 철 지난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일부 모래주머니는 주머니가 터져 모래가 바닥에 흩어진 경우도 있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겨울부터 전주시내 곳곳에 4만개의 제설용 모래를 배치했다. 시는 이중 30%는 사용했고, 65%는 회수했으며 나머지 500개 정도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21일 본보가 전주시 완산구의 A주민센터를 확인한 결과, 상황이 전혀 달랐다.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겨울 배치한 제설용 모래주머니의 70% 분량이 아직 수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택가 골목을 둘러보면 전봇대 밑이나 급경사 구간에 5~6개의 제설용 모래 주머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단 덕진구 뿐만 아니라 완산구도 사정은 비슷하다.전주시는 애초 제설용 모래 주머니를 해빙기가 끝난 시기인 지난 15일까지 모두 수거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포트홀(아스팔트 도로에 생긴 구멍) 복구 작업에 몰두하다보니 제설용 모래주머니 수거작업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포트홀 작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여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22 23:02

[전주 심각한 '주·정차대란' 해법 없나 (상) 실태] 주말만 되면 '교통지옥' 주민 불만 극에 달해

부족한 주차공간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전주시내 곳곳의 교통대란이 고질병으로 지목된 지 오래지만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 강화 등에도 교통대란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혼 성수기 대형 예식장 주변은 몰려든 하객 차량들로 주변에 극심한 혼잡을 부르고 있다. 보다 여유있는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 주차를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은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소방경찰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마저 틀어막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의 교통난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짚어본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N타워 웨딩홀을 찾는 하객들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 13개 마을주민들이 급기야 시위까지 벌였다.토요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N타워 웨딩홀 앞에는 60~80대의 나이든 주민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N타워 웨딩홀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교통대란 해법을 내놓고 영업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영업 중인 웨딩홀 앞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막아 한동안 주민과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주민대표로 나온 김영수 씨(73삼천동)는 우리는 예식장 영업을 방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주말만 되면 도로를 꽉 메운 차량문제 해결에 N타워 웨딩홀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오전 11시30분이 넘어가자 좁은 입구에 드나드는 차량과 주민들 집회가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연출됐고 결혼식장을 찾은 하객들도 분통을 터뜨렸다.하객 조영식 씨(45평화동)는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식장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이에대해 N타워 웨딩홀 관계자는 인근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같은 날 오후 1시30분 전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르윈호텔까지 차량들이 늘어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까지 진입하는데 1시간 40여분이 소요됐다. 차량을 이용해 한옥마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한옥마을 입구에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끼어들기가 난무해 운전자들 간 말다툼이 종종 목격됐고, 교통봉사대원과 관광객들 사이에 마찰도 잦았다. 한옥마을에는 인도까지 진입한 차량들이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했다.풍남문 광장의 좁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시내버스가 곡예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한옥마을 인근에 사는 김영환 씨(64노송동)는 주말마다 집 주변에 주차한 관광객들로 인해 외출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날 오후 5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에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걷고 싶은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은 물론 길 한 가운데 주차한 차량도 쉽사리 목격됐다.오후 7시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로 곳곳도 좁은 도로 양측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오가는 차량이 서로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 혼잡이 극심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8만2000건으로 하루 평균 500여건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도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는 행정당국의 정책과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21 23:02

'대2병·사망년' 취업준비 바쁜 대학생들

# 올해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이수진(19) 씨는 입학 후 매일 매일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방과후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인근 토익학원에서 2시간 강의를 듣고 1시간 스터디를 한다.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조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온다. 주변 친구들도 일찌감치 공무원공기업 준비 등으로 바쁜 통에 거의 만나지 못했다. 이 양은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은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양과 그의 친구들은 수능 공부가 끝나면서 취업이라는 또 다른 경쟁 속에 들어간 상태다.동아리 활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으로 떠들썩하던 대학 캠퍼스가 취업 걱정과 학비 걱정에 시달리는 학생들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지난 16일 찾은 전북대 학생회관 동아리방 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반면 중앙도서관에는 전공취업 공부를 하기위한 학생들로 자리가 빼곡히 차 있었다.전북대 신문사 관계자는 동아리 모집기간에 취재를 해본 결과 신입생들이 선호하는 동아리가 달라진 것 같다며 친목보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신입생들이 늘어 취업영어 스터디 동아리는 면접을 볼 정도로 가입 열풍이 불었지만, 친목을 위주로 하는 여행취미활동 동아리 지원 모집은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취업 스트레스에 방황하는 2학년이라는 뜻의 대2병, 온갖 스펙을 준비하느라 고통받는 3학년을 말하는 사망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마친 뒤 올해 3학년으로 복학한 오관호 씨(25)는 벌써부터 취업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주변의 질문에 압박감이 심하다며 대2병과 사망년은 나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말 같다고 토로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학력 백수로 불리는 전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말 334만명으로 2000년(159만명)과 비교해 15년 사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생들의 대출(대리출석)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점이 취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출석에 민감해진 것이다.전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신학기가 시작되면 활기차던 캠퍼스 분위기가 확실히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며 취업난과 함께 점점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18 23:02

전주 도심 한복판서 흉기 협박 난동

주말 대낮에 전주시내 한복판에서 흉기로 묻지마 협박을 벌인 30대가 휴가중인 군인과 경찰의 공조에 붙잡혔다.평소 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오모씨(31)는 지난 12일 오후 1시54분께 전주시 전동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A씨(37)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들이댔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급히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문을 잠갔다.오씨는 차문을 열어라. 안 열면 죽인다고 소리치다 경찰에 신고하는 A씨를 보고 줄행랑을 쳤다.잠시 뒤 객사길 웨딩의 거리 쪽으로 향하던 오씨는 B씨(30)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 100ｍ를 7초에 뛴다. 알파고도 이긴다고 횡설수설하며 난데없이 B씨와 손님들을 향해 불경을 외웠다.이에 B씨가 손님들이 있으니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자 오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죽인다며 대항했다.때마침 180㎝가 훌쩍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육군군수사령부 6탄약창 임권효(34) 대위가 머리를 말리다 소란을 피우는 오씨를 노려봤고 위압감을 느낀 오씨는 또다시 도망쳤다.흉기를 소지한 채 객사주변 시내 한복판을 누비며 몸을 숨긴 오씨는 휴가중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들렀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뒤쫓은 임 대위와 경찰의 추격에 결국 붙잡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완산경찰서 장하연 서장은 17일 임 대위에게 흉기 난동범 조기 검거에 도움을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8 23:02

'바둑 本鄕' 전북, 다시 열풍 분다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대국으로 전세계에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둑의 고장으로 명성을 쌓아온 전북에서도 바둑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전북은 한국 바둑계가 배출한 국수(國手)5명 중 2명의 고향이다. 부안의 조남철(2006년 작고), 전주의 이창호(41) 국수가 그 주인공이다. 나머지 3명은 전남 신안의 이세돌(33), 강진의 김인(73), 영암의 조훈현(63) 국수 등이다.부안 출신인 조남철 국수는 지난 1945년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설립, 한국 현대 바둑의 초석을 닦았다.조 국수의 바둑계에서의 훌륭한 업적을 기려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조남철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해온 부안군은 올해 제15회 조남철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전북바둑협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부안군은 또 줄포만 갯벌생태공원내 건물 이름을 바둑을 의미하는 수담(手談)동으로 짓고 바둑실과 대국실 등을 운영하며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고 있다.특히 수담동에서는 오는 10월 제11회 국무총리배 세계 아마바둑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부안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부안군내에 조남철 국수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남철 국수의 유가족들과 유물 비치 및 전시 등을 놓고 논의단계에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전주시와 이창호 사랑회(팬클럽)는 올해 제18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호 사랑회는 2006년부터 전주 한옥마을에 이창호 국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전북 출신으로 국내외 바둑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이창호 9단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바둑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패한 것은 안타깝다며 탄식을 연발했다.그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바둑대결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라며 이세돌이 알파고를 5:0으로 이길줄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탄식했다.이 9단은 팬클럽의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스승님(조훈현 국수)도 현재 기념관이 없는데 제자의 기념관이 있으면 되겠느냐며 기념관 건립을 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조남철이창호 국수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둑 꿈나무들도 쑥쑥 자라고 있다.부안 백산중은 지난 해 5월 제주도에서 열린 소년체전에서 바둑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전주 서곡초등학교는 올해 전주에서는 최초로 학교 바둑팀을 창단하는 등 바둑 꿈나무들의 관심과 열정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이창호 9단은 과거에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바둑이 최근 케이블TV 드라마인 미생과 응답하라 1988, 그리고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 다시 재생되는 것 같다면서 입시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현 사회에서 어쩌면 지금이 바둑이 성장할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7 23:02

전북 교통복지 수준 '전국 하위권'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전북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복지지수는 61.1점을 기록, 전국 9개 도지역과 세종시를 포함한 10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경북이 교통복지지수 57.8점으로 꼴찌를 기록했고, 경남(80.9점1위)과 경기(75.1점2위), 세종(74.1점3위) 등이 1~3위로 상위권에 자리했다.전북은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에서 각 9위를 기록했다.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7위, 교통복지 행정 6위, 저상버스 보급률 5위를 기록했다.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에서 유일하게 10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을 뿐이다.국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와 같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70%)와 만족도 조사(30%)를 가중 평균해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7 23:02

소방차 사이렌 울려도…'제 갈 길'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15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소방서 인근 교차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이 도로에 울려 퍼졌다. 긴급출동을 가정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지휘차량을 중심으로 펌프차구급차순찰차구조차량이 줄지어 사고현장을 향해 달렸다.간격을 좁혀가며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노력하는 운전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소방차 긴급출동 상황 대처요령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량들도 적지 않았다.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소방관들이 방송을 통해 긴급출동 중이니 오른쪽으로 비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제 갈길만 가는 모습이었다.긴급차량 출동 시 편도 1차로와 2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비키기가 원칙이며,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좌우 차로로 피해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해줘야 한다.오후 2시10분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폭이 5m도 되지 않는 도로에 승용차들이 양쪽으로 빽빽하게 주차돼 있어 소방차 행렬이 멈춰 섰다.소방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도 막아선 차량들에게는 허사였다.결국 소방차가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5km 남짓한 거리 출동에 걸린 시간은 10여분 정도로 골든타임 5분을 훌쩍 넘겼다.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협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협조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은 모두 77곳에 이른다. 해당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주변 도로와 진입로가 협소하고 상습 주정차 차량이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다.도 소방본부가 도내 소방차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최근 3년간 1735건에 달하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323건에 불과하다. 온갖 이의제기로 실제 납부된 경우가 18.6%에 그친 것이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로 방해자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전북도 소방본부 정완택 본부장은 신속한 현장 도착이 생명과 재산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곧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16 23:02

[아기 낳을 곳 부족한 전북 (상) 실태] 8개 郡 분만실 갖춘 산부인과 없어

출생아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아기 울음소리는 전북에서도 매한가지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는 자체 분만가능시설이 없어 비자발적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지역이 절반을 넘고 있고, 시골과 도시간 분만가능 산부인과 거리차가 5배에 달하는 등 불균형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전북지역 분만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 가운데 분만시설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분만가능시설 이용거리의 경우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임신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각 시군구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외래진료 산부인과까지 거리는 평균 0.4㎞였다.시 지역과 군 지역의 외래진료 산부인과까지의 거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제왕절개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기준을 바꾸면 차이가 무려 5배 가까이 커졌다.전북지역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설까지의 평균거리는 시 지역은 5㎞인 반면 군 지역은 24.5㎞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임산부의 경우 도시지역 임산부에 비해 분만을 하려면 최대 5배나 멀리 가야하는 셈이다.도내 군지역의 분만 가능 의료시설까지의 평균거리는 강원(37.7㎞)과 경남(26.2㎞), 경북(26.1㎞)의 군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먼 거리다.지난해 전북도 보건의료과가 1시간(60분) 이내에 분만 가능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출산 취약지역(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 임산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지원한 이송지원사업(교통비 지원) 수혜자는 모두 1692명에 달했다.이들 가운데는 출산을 위해 전주로 이동한 임산부가 1120명(66%)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29명, 14%)와 대전(100명, 6%) 등 전북이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간 임산부도 적지 않았다.대부분의 출산 취약지역 산모들이 분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 중에서도 비교적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는 산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내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는 전주 13곳과 익산 6곳, 군산 5곳, 정읍 3곳, 남원김제 각 2곳인 반면 완주와 진안장수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은 외래만 운영하는 산부인과만 각 1곳이 전부다.전북도는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이송지원비(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출산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보기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이송지원비 지급을 넘어 분만실이 없는 도내 8개 군지역에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군산대학교 신영화 교수(사회복지학)는 도내 모든 산모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를 무분별하게 건립하거나 적은 임금이 동반되는 산부인과 의사를 강제로 끌어오면 질 낮은 의료행위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6 23:02

부하 직원에 막말 익산시 간부 공무원 결국 해임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막말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됐던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전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다.특히 익산시는 경징계를 의뢰했지만 전북도 징계위원회가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의 심각성을 인정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익산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게 됐다.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징계 의뢰된 익산시청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 A씨가 14일 열린 전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A씨는 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익산시 공무원노조에 접수돼 물의를 빚었다.공개 사과와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성명이 발표되자 익산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해 A씨를 대기발령하고 전북도 징계위원회에는 경징계를 의뢰했었다.시는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경징계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해 강도 높은 중징계 처분을 결정해 시의 낮은 징계 수위는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지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의견만 내고 징계 수위는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3.16 23:02

전북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불량'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고용노동지청(청장 고광훈)과 익산고용노동지청(청장 전해선), 군산고용노동지청(청장 금정수)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2일부터 3주간 도내 건설현장 45곳을 감독한 결과 20개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또 6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41개 건설현장에 대해 1억10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장 내부의 △안전난간 미설치 △전기 접지 미실시 △콘센트 불량 △비계 부착 미실시 △안전장치 미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구비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감전위험이나 안전망 미설치, 추락방지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으며,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미실시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6 23:02

"버스 안전 위해 1일 2교대 빨리 도입을"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버스운전 종사자들이 1일 2교대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일 2교대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버스운전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승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강문식 정책국장에 따르면 전주시내 버스기사들은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17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단위로 따지면 평균 근무시간이 238시간에 달한다.강 국장은 장시간 운전은 승객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1월 가톨릭대학교 사회건강연구소가 발표한 버스 운전노동자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서도 장시간 운전과 졸음운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고 있다.전주시와 비슷한 격일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경기도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운전 노동자의 95.7%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운전하는데, 이들의 피로지수와 위험지수는 1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서울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격일 근무자의 피로지수는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버스 운행 중 졸음을 경험할 확률이 55%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일 2교대를 시행하는 운전자들이 졸음을 경험할 확률은 10~25% 정도로 산출됐다.위험지수도 1.8로 2교대 근무자(0.8~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지수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를 나타낸다. 근무 첫 날을 위험지수 1로 정하고 근무 일수가 더할 수록 위험지수가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교통사고와도 연관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가 1회 이상인 운전사의 비율은 경기도가 57.6%로 드러났으며, 3회 이상도 12.3%로 서울보다 높았다.정태영 전북버스지부 사무국장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 수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면부족은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사고 날 확률도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현재 전주에 있는 5개 버스 회사들은 1일 2교대제를 시행할 인원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문용호 전일여객 대표는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원인데, 아직 완벽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어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된 만큼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주의 사례처럼 전주시의 요구로 버스회사가 먼저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추후 버스 회사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긍정의 의사를 밝혔다.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현재 논의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일 2교대 TF팀을 다음 달까지 만들 계획이다며 회사, 노동자, 시민단체, 전주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1일 2교대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16 23:02

전북병무청,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노유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관련 규정의 설명과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의무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 사례중심의 생생한 현장교육으로 이뤄져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6 23:02

5·18재단 "육군 신병교육 5·18 왜곡,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논란에 이어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북한군이 518을 선동했다"는 강의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공적 부문에서 518 왜곡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518 기념재단은 15일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탈북자가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518 왜곡 시도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밝혔다.518 재단은 "국방부가 2013년에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 한 장만 내놓고 지금까지 북한군 배후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드러났다"며 "이는 518 왜곡 세력에게 마음껏 떠들 기회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재단은 "지난해 신병교육대 입소생이면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며 "어떻게 안보교육을 빙자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김양래 518 재단 상임이사는 "근간에 나오는 518 왜곡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518 재단은 16일 열리는 제9차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해 5월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북한 이탈 주민이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내용에 대해 최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한 교육생에게 사과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자신을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이라고 소개한 강사는 강연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419, 518 등 사건마다 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북한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교육생 한 명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들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강사는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를 제기한 교육생은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뒤 사실관계 확인과 해당 강사 및 현장에서 이 강사를 옹호한 정훈장교에 대한 징계를 지난 1월 25일국방부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군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강사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주장이 전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은 419와 518의 역사적 평가를 존중하고 동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를 일으킨 강사는 올해부터 더는 강의를 하지 못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정훈장교는 전역한 상태라 징계 대상이 아니며'왜 질문을 하느냐'고 교육생에게 말한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북한 이탈 주민 강사는 일선 사단이 아닌 국방부가 선발해 강사인력풀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6.03.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