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동차노조 승무 거부 보류

속보 =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승무 거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이 나올 때까지 운행 거부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전북도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예정된 도내 14개 버스업체 조합원의 승무 거부는 보류됐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승무 거부 없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을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달 29일,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나올 예정이다.또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도내 14개 버스업체 가운데 7개가 임금 합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개 버스업체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11월 4일 2015년도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대한 해석차로 7개월간의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운행 거부에 나설 예정이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2.24 23:02

아동학대로 벌금형 이상 처벌땐 돌보미 자격취소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23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정부는 또 입찰 참가 업체가 담합, 뇌물수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이 되면 최장 7년 동안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2.24 23:02

원생 폭행 어린이집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속보= 지난해 말 완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1월 28일자 4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23일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A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지난해 12월 말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밀치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A씨를 조사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A씨를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여부와 추가피해 아동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특히 A씨로 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4명 중 3명의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아동의 부모는 자료화면을 보고 더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A씨를 해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4 23:02

전북 아동사고 발생 '전국 3위'

전북지역에서 아동이 다치는 사건사고 건수가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만 0~17세)인구 10만명 당 손상 발생건수는 전북이 834명으로 제주(1226명)와 강원(919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827명)과 인천(803명)이 뒤를 이었다.아동이 사고로 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은 부산(601명)으로 나타났고, 광주(659명)와 대구(680명)도 비교적 아동손상 건수가 적었다.손상이란 신체나 정신의 일부가 해를 당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폭력이나 성폭력, 전쟁, 자살과 자해, 교통사고, 넘어짐 등이며 질병을 제외한 포괄적 범주다.전북지역에서는 특히 아동 교통사고의 비중이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손상률은 306명으로 제주(439.2)와 전남(306.8)에 이어 높았다. 아동 교통사고에 이어 추락(179.5명)과 화상(17.2명), 익수(11.4명), 중독(6.1명) 등이 뒤를 이었다.아동 교통사고 전체 발생건수는 전북이 2006년 771건에서 2014년 1047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한편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근 크게 줄었지만 사고로 다치는 아동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인구 10만명 당 전국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08년 6.01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만명 당 아동 손상발생 건수는 2006년 439명에서 2014년 751명으로 71.1%나 늘었다.연구진은 아동 개인으로는 손상으로 장애 등이 발생해 생활하는데 지장이 오게 되고, 가족의 경우 아동을 돌보느라 보호자는 근로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시민들의 손상예방 등을 위해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과 자살, 낙상, 폭력, 학교어린이, 재해재난, 손상감시 등 7개 분과로 나눠지는 실무위원회를 내년까지 구성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전북도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손상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유기적 협의를 거치는 등 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4 23:02

한노총 전북자동차노조, 승무 거부 돌입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3일부터 회사 측의 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운행 거부에 나선다.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임금 인상 합의안을 지킬 때까지 승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북지역 14개 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승무 거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94%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승무 거부는 조합원의 자율 의사에 맡기면서, 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노조는 버스 노사는 지난해 11월 4일 2015년도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를 사측이 부정해 장기간 임금이 체납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1인당 200만원, 총 40억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기인한다. 지난해 11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임금은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현재 기본급 대비 10%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빠르면 이달 29일께 나올 예정이다.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지난해 9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서는 노조의 주장이 옳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사측이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2.23 23:02

교통카드 유지보수비 빼돌린 전북버스조합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뒷돈의 사용처와 흐름 규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 조사를 통해 버스조합 일부 간부들이 업체로 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돈이 윗선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오면 수사는 조합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가성 청탁 VS 개인 간 거래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버스조합 간부 B씨를 고소했다. 원청업체에 부탁해 유지보수 비용을 올려달라고 B씨에게 청탁해 인상된 유지보수 비용 가운데 매월 100만원씩 모두 2700만원을 전달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B씨는 A씨로 부터 받은 돈은 합의서를 쓰고 받은 것으로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를 개인 간 거래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이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간부 C씨는 교통카드 유지보수 업체 D사로 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890만원을 선고받았다.CCTV 유지보수 원청업체인 E사로 부터 하청을 받은 D사는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 업무를 E사로 부터 하청받게 해달라며 C씨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돈을 건냈다. 청탁을 통해 하청을 따낸 D사는 E사로 부터 받은 유지보수 비용중 일부를 C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수사 대상 어디까지A씨는 지난 16일 버스조합과의 뒷돈 거래를 폭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에 제공한 돈을 B씨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버스조합 간부와 교통카드 회사 관계자와의 또다른 돈거래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들이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버스조합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실제 충남버스조합의 경우 이사장과 조합 간부가 공모해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모두 11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충남도로 부터 5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일각에서는 전북버스조합으로 흘러들어간 뒷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23 23:02

전북지역 아파트 관리비 12% 미공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내 아파트 10곳 중 1곳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주택법 제4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관리비 현황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관리비 등록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거용이 있는 주상복합형 건축물 등이다.21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밝힌 관리비 등록현황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관리비 등록 대상 623곳 중 74곳(11.9%)이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내 미등록률은 서울(17.3%)과 전남(14.5%), 광주(12.7%)에 이어 전국에서 4째로 높은 수치다.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45조는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단속기관은 8년간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등록 아파트들에 관리비 등록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곳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도내 아파트들의 관리비 미등록률이 높은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여직원의 관리비 횡령 사건도 적발돼 관리비 세부내역 및 회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제경찰서는 2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심모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7년간 김제시 만경읍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관리비 1억5045만3000원을 착복하고 개인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심씨는 아파트관리비 중 매월 장기수선 충당금 1700만원을 인출해 1500만원을 해당사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8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적영역에 속했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정부가 나서 등록제도를 만들었지만 최근 관리비에 대한 횡령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사안을 엄중히 여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2 23:02

농어촌公 전북본부 2명 파면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받아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비위를 저질러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농어촌공사는 18일 현장 인부임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 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7건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감사원은 이들 중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모두 15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직원 2명이 파면 처분 대상이다.이 중 전북본부 모 과장은 2013년 4월 대학 후배에게 3개 사업을 통째로 맡긴 뒤 가짜 인부 3명의 명단을 받아 인부로 등록하고 이들 가짜 인부의 인건비 813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2.19 23:02

뇌사판정 60대, 5명에 새 생명

불의의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면했다.18일 전북대병원(병원장 강명재)에 따르면 뇌사판정을 받은 배경순씨(67)가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를 기증해 환자 5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지난 7일 불의의 사고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배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배씨의 가족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왔던 고인의 넋을 기려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인의 가족들은 생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고인의 삶을 기리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통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했듯이 사람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는 장기기증도 또 다른 신앙의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씨에게서 소중한 생명을 선물 받은 5명의 수혜자 중 3명은 전북대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마쳤다.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유희철(간담췌이식외과) 센터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준 고인과 유족들에게 이식환자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고인과 가족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9 23:02

전북병무청, 병역기피자 27명 명단 홈페이지 잠정 공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18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역기피자 27명을 잠정 공개대상자로 결정했다. 전북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6개월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로 결정할 방침이다.이번에 공개하는 병역의무기피자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의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이나 교육소집 기피자로서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는 27명(종교사유 21명무단기피 6명)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기피 발생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이유 등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북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적사항이 삭제될 방침이라면서 잠정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9 23:02

전북 뇌사 60대女 다섯 명에게 '새생명' 선물

불의의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전북대학교병원은 뇌사 상태인 배경순(67여)씨가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를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7일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배 씨는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못해 12일 뇌사판정을 받았다.배 씨 가족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교회 권사 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유씨의 뜻을 기려 장기기증을 결정했다.이들은 생전 장기기증 서약은 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고인의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회의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유희철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힘든 상황에서 힘든 결정을 한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고인과 가족의 숭고한뜻을 기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2.18 23:02

부안 출신 이규석 씨 올 첫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부안 출신인 (주)거흥산업 이규석(61) 대표이사가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올해 첫 전북지역 회원이 됐다.17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에 따르면 이규석 대표는 이날 사랑의열매 전북지회에 1억원을 납부해 전북 21호 및 전국 105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대표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 전부터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리 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부안의 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추위에 떨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급식소에 천막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편안한 식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부안지역 한 학생의 소식을 접하고 1500만원을 후원하고 서울의 대형병원을 수소문해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연말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석 대표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고 저소득 세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지도층들이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개인 기부자들을 위해 만든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지난 2008년 1월에 결성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60명이 가입돼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8 23:02

불법 LPG판매업소 '처벌 미미'

전북지역 상당수 LPG(액화가스) 판매업소가 가스통을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운반트럭에 실은 채 불법주차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행정당국은 위반업소에 행정명령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개선 권고를 주로 내려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LPG 판매업소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5년 불법행위 단속결과에 따르면 도내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는 72건이 적발돼, 경북(182건)전남(117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적발 건수 2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주차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용기 보관 4건, 불법 용기보관실과 기타가 각 1건 등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적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32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의 주문으로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야 하며, 불량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 액화석유가스(가스통)를 실은 운반차량이 4시간 이상 불법주차 하거나, 불량용기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아니라 대국민 신고포상제도 안에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와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단속이 진행된다는 점이다.특히 액화석유가스법 제48조에 따라 위반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적발된 업소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징벌적 요소가 없는 개선권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2015년 행정처분이 완료된 76건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선권고 29건과 사업제한 23건(사업정지 3일~10일), 과징금 18건 순으로 개선권고 비율이 무려 38%에 달했다. 지난 2014년 12건이던 개선권고 건수가 지난해 29건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더욱이 자치단체의 고발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관계자는 비교적 개선권고 처분이 많이 내려진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 신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나 전화(043-750-1346)로 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8 23:02

"전북버스조합 불법·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속보=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버스공영제운동본부)가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수 년간 뒷돈을 받아온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17일 4면 보도)버스공영제운동본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던 업체의 대표가 조합의 강요에 수 년간 뒷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했다면서 그간 조합의 운영자금을 둘러싸고 회원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 검경 등 사법기관과 전북도는 그간 조합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버스공영제운동본부는 또 폭로된 사실 외에도 조합은 지난 2013년 버스 외부광고를 조합과 관계된 업체와 염가에 수의계약 하고, 최근에는 버스 후면광고를 비공개 입찰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8 23:02

정월대보름 전후 화재 전북 2년간 52건 발생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를 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2월22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5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억7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 안전한 행사를 위해 △불놀이는 지정된 행사장 안에서 하기 △산림 주변에서 쥐불놀이 안하기 △대보름 불놀이 행사 전 소방서에 사전 신고 △행사장 내 소화기구 배치 및 사용법 숙지 △행사장 참여자들의 안전교육 실시 등의 안전수칙을 소개했다.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부터 4일간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전직원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8 23:02

전북버스조합, 교통카드 유지보수비 빼돌려

속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대행수수료의 목적외 사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하청업체인 J사와 유지보수비 명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 수 년간 교통카드 수수료에서 지급된 유지보수비 일부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자 4면 보도)버스조합은 이면합의서를 통해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원청업체인 M사가 J사에게 지급한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J사 대표 A씨는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A씨에 따르면 J사는 지난 2011년 버스조합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있던 M사와 하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전북지역에 설치된 M사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월 16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J사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비 명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J사는 M사에서 매월 유지보수비 등으로 받은 1650만원 중 100만원을 버스조합 명의의 계좌가 아닌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명시돼 있다.J사는 이 합의에 따라 27개월간 버스조합에 2700만원을 지급했고, 버스조합은 이를 조합원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비용은 시민들이 내는 버스요금의 일부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교통카드 수수료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낮춰 조합의 수익이 증대되면 그만큼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버스조합의 이같은 뒷거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더욱이 버스조합은 이면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합의서를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는 계약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는 문구를 삽입, J사의 입을 막아왔다는 게 J사 대표 A씨의 설명이다.A씨는 M사와 하청계약 당시 유지보수비로 월 13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던 터라 이를 165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조합을 통해 M사에 청탁했다면서 유지보수비가 인상된 뒤 조합이 답례로 월 200만원을 요구해와 협의 끝에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을의 입장에서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A씨는 또 나도 뇌물 공여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조합의 비리를 폭로한다며 조합이 영세한 관리업체에 지속적인 상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버스조합 관계자는 J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진행된 거래다면서 받은 돈은 고생하는 조합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나 복지후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조합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7 23:02

익스트림 수상레저 '아찔'

최근 도내에서도 여가생활로 수상레저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무동력 수상레저들은 제대로 된 장비등록과 자격면허, 안전교육 등을 위한 규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는 모터를 사용하는 동력 수상레저와 전력이 필요없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구분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법 제4조(조종면허)와 제10조(수상안전교육), 제30조(등록), 제34조(보험가입)는 모터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과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문제는 법률 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면허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일정시간의 수상 안전교육과 수상레저장비를 등록하는 절차 등이 생략된다는 점이다.매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인원은 2013년 72만명에서 2014년 73만명, 2015년 77만명을 기록하며 매년 수상레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공중으로 떠오른 뒤 해상으로 낙하해 서핑을 즐기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카이트 서핑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는 무동력 수상레저로 분류돼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얼마 전 김제시 심포항에서는 익스트림(극한) 수상레저인 카이트 서핑을 즐기던 50대 남자가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 당일 이 남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잘 갖췄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일견 딩기요트나 카약, 카누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까지도 면허나 교육, 등록의 절차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익스트림이 가미되면서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수상레저안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H카이트 서핑 동호회 회장은 카이트 서핑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제대로 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혼자서나 동호회원들끼리만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이용객 및 동호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안전규정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 관계자는 카이트 서핑과 같은 익스트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당장 제도개선은 어렵겠지만 무동력 수상레저 동호회원들에게 보험가입 독려와 안전수칙의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7 23:02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지기 전에 시험 보자" 면허시험장·학원 '문전성시'

올 하반기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장내 기능시험 난이도가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최근 정부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을 찾는 응시생들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5%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이 비교적 쉬울 때 따려는 사람들로 면허시험장과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올 하반기 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과목 중 학과시험은 물론, 장내 기능과 도로주행 항목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과시험은 현행 문제은행 730문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이 보복운전 금지 문항 등이 추가되며 1000문제로 늘어나 교통법규 준수 평가가 강화됐다.장내 기능도 평가 항목과 실격 사유가 기존 2개 항목이었지만 직각 주차(T자) 등이 추가되며 각각 7개까지 확대됐다. 반면 도로주행은 87개 평가 항목이던 것이 긴급 자동차 길 터주기 등 불필요한 문항이 없어지며 59개로 축소됐다.이처럼 운전면허시험의 불필요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쉬울 때 따자는 응시생들이 방학시즌과 맞물리며 점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고 있다.1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전인 지난달 21일부터 6일간 응시생은 학과시험 948명과 기능시험 283명, 도로주행 154명 등 1385명이었다.그러나 개정안 발표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6일간 응시생은 학과시험 991명(4.54%)과 기능시험 344명(21.6%), 도로주행 221명(43.5%) 등 1556명(12.3%)을 기록하며 전 영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인원은 적성검사 갱신과 운전면허 시험으로 하루 평균 350~400여명 수준이었지만, 겨울방학 시즌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500~600여명으로 늘면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이런 현상은 운전면허학원에서도 감지되고 있다.전주의 D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 강화 소식에 상담전화가 늘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 수강생도 15%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이 하반기 변경된다는 소식에 시험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험 개정 전까지는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6 23:02

"방화범 최고 사형, 유념하세요"

최근 방화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방화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예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5일 전북소방본부가 밝힌 2015년 방화 발생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 기간 38건의 방화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총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14일 오전 2시38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외과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중인 김모씨(49)가 흡연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실에 불을 질러 간호사실 16.5㎡가 전소되고 건물 2~4층 165㎡가 그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날 불로 병원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등 27명이 긴급대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기를 들여마신 7명은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6 23:02

논·밭두렁 소각 '주의' 전북 올들어 화재 15건 발생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예방 위해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5일 전북소방본부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도내 부주의 화재 98건 중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15건(15.3%) 발생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 10일 완주군 고산면에서 논두렁 소각중 불길이 번져 인근 비닐하우스가 불에 탔으며, 같은 날 익산시 금마면 임야에서도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근 건물 33㎡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으로 임야에 불이 번지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할 때는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 후 공동 소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