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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협,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에 반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데 대해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황선철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 앞서 변협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을 내기 전에 지방협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협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음에도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황 회장은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총회에 앞서 다른 지역 협회장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당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 피해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개질의서에서 인권 옹호민주질서 확립의 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변협에 의견서 작성 경위를 따졌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을 통해 하 회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하창우 회장은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6.03.01 23:02

경찰, 하청업체서 뒷돈 받은 전북버스조합 압수수색

속보= 경찰이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을 압수 수색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버스조합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1시간 30분 가량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며,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버스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8일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올려 받는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버스조합이 요구한 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입금하는 등 모두 2700만원을 조합에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에대해 조합 고위 관계자 B씨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뤄진 거래였고 받은 돈은 직원 회식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한편 버스조합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 교통카드시스템 운영회사 선정을 공개경쟁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전북도는 버스조합에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하라며 계약 연기를 요구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명경쟁입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찰 과정에서 보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입찰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현재 버스조합은 내부검토를 통해 입찰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주시민회는 지난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버스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 일정을 백지화시키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중 유독 2곳만 자의적으로 선정해 접수마감 10일 전에 입찰제안을 통보했다며 버스조합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6.02.29 23:02

사랑한다며 주먹질 위험수위

연인간 폭력(일명 데이트 폭력)이 도내에서 하루에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사이인데도 사랑보다는 주먹이 앞선 불량 연인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연인간 폭력 관련 신고는 모두 22건으로 하루 1건 꼴로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유형별로는 폭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건)과 협박(2건), 상해기타(각 1건)가 뒤를 이었다.경찰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일선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대응TF를 구성, 연인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부부사이가 아닌 연인간의 폭행과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지난 5일 익산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 B씨(30)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두 차례 들이받고 쇠파이프를 든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 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 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또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이민주당)은 지난 19일 일명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데이트 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인간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인간 폭력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 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등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박남춘 의원은 연인간 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26 23:02

교통카드시스템 '밀어주기 계약' 의혹 제기

속보=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아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교통카드시스템 계약을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해 담합 입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정의당 전북도당과 전주시민회는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버스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 일정을 백지화시키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중 유독 2곳만 자의적으로 선정해 접수마감 10일 전에 입찰제안을 통보했다며 공개경쟁입찰은 인터넷과 일간지 등에 공고를 내 일정을 공개해야 함에도 버스조합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중인 마이비와의 계약이 올해 말까지인데도 버스조합은 시스템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사전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노후됐다면 현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마이비를 지명입찰에 참여시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새벽 비공개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전북버스조합은 평가위원 선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배점 등 선정기준 일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버스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마이비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기반이 튼튼한 대형 사업자로, 조합은 이들의 경쟁을 유도해 최신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면서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특성상 5년 이상 장기간의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지명도가 낮은 업자와의 계약은 사업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버스조합은 계약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현 시스템은 7년간 사용해 오류발생이 많아 교체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마이비와 계약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6.02.26 23:02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 1일 2교대 도입

현재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버스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의 복지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1일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버스회사와 노조 측도 1일 2교대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근무형태 전환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이날 열린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 워크숍에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위원은 서울시 등의 버스기사 근무실태 내용을 근거로 장시간 운전은 피로와 졸음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제노동기구 규정과 외국사례 등과 비교해봤을 때 운전시간 제한과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도 1일 2교대제 전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1일 2교대제 전환은 비용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의 개편없이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의버스위원회는 연구 발표와 패널 토론, 위원 상호 토론을 통해 1일 2교대제 시행을 전주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향후 각 분과별 안건으로 정해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버스회사와 노조측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문용호 전일여객 대표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장기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개선방안으로 1일 2교대 근무제 도입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곽은호 제일여객 지회장도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그러나 곽 지회장은 전주시에서 버스를 세워두고 운전자끼리 교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곽 회장은 1일 2교대 근무제가 시행되는 다른 도시의 경우 대로변 공영주차장에 차를 두고 운전자와 교대를 하는 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대 당사자끼리 약속을 정해 교대장소를 정해야 할 실정이라며 전주시와 회사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상세하게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2.26 23:02

야영장 등록 의무화 시행, 전북 84곳 중 23곳 미등록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전북지역 야영장 10곳 중 3곳은 여전히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 역시 위반업소에 대해 단 1건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등록 기준에 의하면 야영장업은 공통으로 비상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하고, 야영장 규모에 따라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또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대피로를 확보하고, 개장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 요원을 확보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24일 전북도 관광총괄과에 따르면 도내 등록대상 야영장은 완주군 21곳과 무주 17곳, 남원 12곳, 순창 7곳, 부안 6곳, 장수진안 각 5곳, 고창 3곳, 군산익산정읍 각 2곳, 전주임실 각 1곳 등 총 84곳이다.그러나 전체의 27%에 달하는 23곳이 미등록 야영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주지역 야영장 21곳 중 무려 11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안지역 야영장 6곳 중 4곳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행락철이 다가오면 야영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3월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미등록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이모씨(37)등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글램핑(Glamping)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전기장판과 세면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형 텐트에서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실제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D글램핑 업소는 글램핑장 20동을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S캠핑장은 일반텐트 30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등록이 안 됐다.문제는 야영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행정당국은 위반업소에 행정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단 1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된 법률 개정이 완료가 되면 미등록 야영업장에 대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 등록 대상을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천막 1개당 15㎡(약 4.5평) 이상인 곳으로 범위를 한정, 법률이 개정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일부 소규모 야영장(15㎡ 이하)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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