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청년 체감실업률 20%…정부 발표 공식 실업률 '두배'

청년층의 실업률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23일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자는 1월 107만 1000명에서 2월 113만 7000명으로 6만 6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월 22.9%로 1월(21.8%)에 비해 1.1%p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공식 실업자 수(48만 4000명)의 2.3배에 해당하며, 공식 실업률(11.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정 의원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0%대 중반 수준 가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는커녕, 학자금 융자로 인한 빚에다 실업의 멍에까지 지고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3.24 23:02

전북혁신도시 상업지구 가보니…'불타는 금요일'에도 썰렁

금요일 밤부터는 거리가 썰렁해집니다. 주말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싶은 심정입니다.금요일인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찾은 전북혁신도시의 한 상가골목. 건물 신축현장에서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부들이 떠난 혁신도시의 밤은 조용했다.직장인들의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금요일 저녁,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로 북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리와 상가는 한산했다. 오후 8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이었지만 술집과 음식점에는 한 두 테이블 정도만 사람들로 차있을 뿐이었다. 금요일 밤에 장사가 잘된다 하여 소위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혁신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혁신도시 상인들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 제대로된 상업지구가 조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이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이다.혁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말이 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오히려 목요일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말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촌진흥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대한지적공사 등 모두 9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 입주를 마친 9개 기관의 직원은 총 3500여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동반 이주했다면 그 인원은 크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을 기준으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등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5개 기관의 직원 2039명 중 72.4%인 1477명이 홀로 이주한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이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수도권 등지로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혁신도시의 썰렁한 주말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입주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기대한 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더 줄어들고, 그나마 전북도청쪽 신시가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권이 더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24 23:02

포장도 안뜯고 '적합' 판정…허술한 식품위생검사 백태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사한 결과 적발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은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깐깐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꺼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검사기관들이 위탁 계약을 유치하는 과 정에서 기이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온 사실도 확인됐다.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검사기관들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김치 포장 뜯지도 않고 '기생충알 문제없음' 판정 = 23일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검사기관 10곳 전부 아예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탁 의뢰를 받은 식품에 대해 허위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E 검사기관은 삼치 제품에 대한 수은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1만9천여회 가량 발급해줬다.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 검사기관의 경우 김치 제품에 대한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았지만 이를 검사하기 위한 광학현미경 및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938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이처럼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준 사례는 3년간 총 2만9천여건에 달했다.◇ 제품 일부만 검사하고 '검사 완료' = 서울 성북구의 S 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검체 5개 가운데 일부만 검사를 한 뒤 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확인된 것만 2012년 11월부터 2년간 1만2천여회에 달한다.설사와 두통, 복통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리스테리아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쉽게 사멸되지 않는다.해당 기관은 5개 검체를 모두 개봉해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시약이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세균수 초과한 검체 '바꿔치기' 후 재검사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검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 임의로 다시 검사한 경우도 허다했다.경기도 성남의 W 기관은 식혜 제품 검사 결과 검체에서 세균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해당 업체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검체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체 한 가지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전량을 회수조치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하지만 이 업체는 검사 기관이 미리 결과를 알려줘 다시 검사를 거친 탓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회용 검사 장비 재사용해 발암물질 '부실 검사' = 통상 간장 제품의 경우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경남 진주의 N 검사기관은 간장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3천여차례 발급해줬다.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면 물질 특성상 아플라톡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일부 식품업체들은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식품업체들이 오히려 검사기관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온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적발된 검사기관 10곳의 대표이사와 연구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23 23:02

정읍 오리농가 AI 의심…1만5000마리 예방적 살처분

전북도는 지난 20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되는 정읍시 고부면 오리 농가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 농장은 지난 1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이다.충북 음성 오리 농장의 씨알을 부화한 경기도 부화장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과 부검을 한 결과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발견돼 오리 1만 5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확진 여부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가금류 사육 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할 때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3.23 23:02

소방차 출동로 확보 '빨간불'

전북지역에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여전히 많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화재지역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기 진압 실패로 피해를 키울 우려가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의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은 모두 77곳에 이른다. 특히 전주시에는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28곳(덕진구 17곳, 완산구 11곳)에 이른다.또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6곳이 화재시 소방차 접근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진입로와 주변 도로가 협소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소방관들이 지난해 도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28건에 이른다.운전자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민방위 훈련에 맞춰 진행한 전주시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당시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현행 소방기본법(21조 1항)은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 진압과 구급 활동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양보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돼 4만원~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모두 31건이었다.전북소방본부 대응구조과 박은주 주임은 인컴피알재단 조사를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가 의무인줄 모르는 사람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1일 전주 중앙동 건물 화재도 소방차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3 23:02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로 처리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지를 담은 지렁이 생태학습장이 전주시 삼천동 흥건1차 아파트에서 문을 열었다.전북지역 NGO인 시민행동21과 전주시 삼천동 흥건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주시니어클럽은 지난 20일 오후 이 아파트단지에서 지렁이 생태학습장 개소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또 공동주택 지렁이 생태학습장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아파트 단지 내에 유리온실 형태로 꾸며진 지렁이 생태학습장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사육되는 지렁이들이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시민행동21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과 행정, 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주택 문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렁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많지 않지만, 생태환경교육과 공동체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23 23:02

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단속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아파트단지 주변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덕진구는 경제교통과 직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1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인후동과 우아동송천동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29대를 적발했다.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대형버스화물차)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23 23:02

결혼철 '축의금 도둑' 주의보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 씨(56)는 지난 14일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에게 식장에서의 축의금 관리 문제를 상의했다. 최근 주변에서 축의금 절도 사례를 자주 들어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의 친구는 경호업체에서 일하는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줬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초대하지 않은 하객인 축의금 전문 털이범들도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도 수법도 진화경찰에 따르면 축의금 전문 절도범들은 하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대나 기념촬영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다. 혼잡한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이용하는 것이다.범행수법도 진화한다.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처럼 행세하며 접수자가 자리를 뜨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념촬영 시간에 맞춰 혼주와 먼 친척이라고 밝히면서 아버지가 부르더라. 대신 지킬테니 사진 찍으러 가라고 속이는 식이다. 심지어 CCTV 각도를 파악, 공범을 앞에 세워두고 뒤에서 축의금이 든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또 혼주 가족행세를 하며 접수대에 놓인 식권이나 주차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채가는 수법 등이 있다.△ 축의금 털이범 활개지난 5일 서울시내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훔친 일당이 서초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식권을 여러 장 받아 챙긴 뒤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 하객들에게 식권을 주면서 축의금 봉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예식장 10곳을 돌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에서도 지난 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로챈 2명이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결혼식장에서 기념촬영 시간에 혼란한 틈을 타 축의금 1700여만원을 훔친 A씨(54)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B씨(56)도 구속했다.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은 금물경찰은 축의금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수대에 평소 친척들과 왕래가 잦은 가족이나 친지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식권을 나눠주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특히 짧은 시간이라도 접수대에 축의금 가방만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축의금이 든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세워두고 방치하면 안된다.전주 완산경찰서 강력계 강병만 팀장은 결혼식이 끝난 뒤 축의금 가방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며 식이 끝나고 이동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0 23:02

전주시·전북대, 지역 발전·상생 손 잡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신산업 육성과 캠퍼스 둘레길 조성 등 지역 상생사업 추진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19일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시 간부 및 대학 보직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발전 공동구상을 위한 전주시전북대 업무협약을 맺었다.앞으로 전주시와 전북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사업 반영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또한 두 기관은 전북대 주변 건지산과 오송제, 덕진공원 일대를 걷고 싶은 캠퍼스 둘레길로 조성하기 위한 상호 행재정적 지원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특히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과 융복합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 시설장비 공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업연계 사업과 탄소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창업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전주시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북대와 손을 맞잡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앞서 전주시와 KAIST는 탄소산업과 BT(생명공학기술), IoT(사물인터넷), 3D프린팅, 농생명 등 지역 특화산업 및 신산업 분야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한편 기술 사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김승수 시장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길을 열게 돼 기쁘다며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북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남호 총장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대표 대학답게 한옥형 정문을 조성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학의 의지 실현을 위해 전주시의 지원이 필수요소인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0 23:02

성폭행 범죄 2만7천건 육박…1년전보다 27% 급증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성범죄는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총 인구 수를 웃돌아 국민 1인당 휴대전화를 1대 이상 꼴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니계수는 하락해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됐다.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교통사고 사망자 5천명13년만에 절반 이하로 2013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0만7천건으로 전년(194만5천건) 대비 3.2% 증가 했다.이중 형법범은 105만8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보다 1.9% 증가했다.형범법 중 절도, 살인, 성폭행(강간), 강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50만4천건으로 1년 전(51만건)보다 1.1% 감소했다.이들 중 성폭행은 2만6천919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6.1%나 증가했다.미성년 성적학대(-33.7%), 강도(-23.8%), 살인(-6.1%), 폭행상해(-4.3%), 절도(-0.8%)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성폭행 사건은 1995년에 4천912건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나 18년 만에 5.48배로 급증했다.2013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5천354건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교통사고 사망자는 5천92명으로 1일 평균 14.0명이다.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29만481건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다.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만2천325만명에 이르고 2000년에도 1만236명이나 됐지만, 1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2013년 현재 전국 도로연장은 10만6천㎞이고, 도로밀도는 1.06㎞/㎢다.도로연장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2013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억1천25만TOE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석유와 도시가스가 각각 48.4%, 11.8%로 1년 전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석탄과 전력은 각각 15.5%, 19.4%로 각각 0.1%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이동전화(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천720만8천명으로 전년(5천468만1천명)보다 4.6%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113명 꼴로, 1명이 1개 이상의 이동전화를 갖고있는 셈이다.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56만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천916만명으로 전년(1천874만명)보다 2.3% 증가했다.◇매매전세지수 전년보다 각각 1.71%3.4% 상승 지난해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01.8로 전년(100.1)보다 1.71% 오르고 전세가격지수는 108.5로 전년(104.9)보다 3.4% 상승했다.특히, 지난해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112.5로 1년 전보다 5.19% 올랐다.2013년의 주택보급률은 10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남성 고용률은 71.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49.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상 지난해 목표치인 65.6%보다는 0.3%포인트 낮다.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라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74.0%, 51.3%로 1년 전보다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천560만명으로 이중 임금근로자는 1천874만3천명, 비임금근로자는 685만7천명이다.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26.8%, 8.3%로 감소하는 추세다.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248만1천원)보다 2.8% 증가했다.지출 항목 중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과 '음식숙박'이 각각 13.1%, '교육'이 11.2%를 차지했다.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3천43억달러이며 국민총소득(GNI)은 1조3천160억달러다.2013년의 1인당 GNI는 2만6천205달러로 1990년의 6천505달러보다 약 4배 증가했다.2013년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0.307)보다 0.005 하락했다.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2013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9 23: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50일] 깐깐해진 기준…'이용 금지' 늘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올 1월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일부 아파트의 놀이시설이 폐쇄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17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A아파트단지. 단지 안에 하나 뿐인 놀이터는 안전제일이라고 쓰인 띠로 가로막혀 어린이들의 진입이 차단됐다. 그네는 돌돌 말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고정돼 있고, 원통형 미끄럼틀은 천으로 막혔다.놀이시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놀이시설 개선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늦췄기 때문이다.이 아파트 주민 임모 씨(59)는 아이들이 많이 놀던 곳인데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게됐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가 건너편 아파트 놀이터까지 가서 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사 견적을 내보니 안전검사 비용을 포함해 7~8000만원 가량이 나왔다면서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로부터 흉물스럽다, 왜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냐 는 민원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관리비로는 공사비 충당이 어렵다는 설명이다.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수를 해야 하지만 영세한 아파트의 경우 크게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큰 부담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공동주택단지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339개소가 있으며, 이 중 6.5% 정도인 22곳이 3월 현재 임시로 폐쇄되어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전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놀이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이 보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입주세대 규모와 시급성 등을 따져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한정된 만큼 건물 내구도에 문제가 있어 주민이 위험한 경우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18일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1936개소 중 96.5%인 1868곳이 강화된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곳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43곳) 불합격(25곳) 판정을 받아 이용이 금지된 상태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19 23:02

신학기 대학가 교재 불법제본 여전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불법제본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복사 건수는 1878건이고 단속출판물은 8만 566점이다. 이 중 전북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70건, 단속출판물은 6949점으로 집계됐다. 출판물 불법복사 실태에 비해 단속건수는 극히 적다는 지적이다.실제 전주의 한 대학가 복사전문점에서는 강의 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 권에 보통 3만원5만원 정도인 전공서적의 가격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 불법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북대 총학생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주 교내에서 교재 백화점을 열어 학생들에게 중고서적을 저렴하게 공급했다. 총학생회가 개강 첫 주 3일 동안 학생들로부터 교재 판매 신청을 받고, 둘째 주에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방식이다. 그러나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박건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많은 학생들의 구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서적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9 23:02

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축제한 완화 의혹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논란을 빚었던 전주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이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폐지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이에 앞서 전주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주 다가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아파트 신축 심의와 관련,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키로 했다.건축위원회는 옛 도심 지역의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됐지만 해당 주택조합 측은 조례 폐지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 80％, 용적률 700％를 적용 받게 돼 다가동 고층아파트 시행사측은 애초 계획대로 36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애초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구도심지역을 포함한 전주 상업지역의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70%, 500%로 규정했다.이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전주시 관계자는 구도심지역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가장 중요한 용적률과 건폐율 부분이 애초 개정안보다 완화돼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3년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주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건축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만들고,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19 23:02

전주 한옥마을 주차비 대폭 오른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다음달 하순부터 현재보다 2배 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이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전주한옥마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급지로 구분된 공영주차장 급지 분류에 교통혼잡지구를 신설, 요금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최근 기린대로 등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설된 교통혼잡지구에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 내 노상주차장, 기린대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이 포함됐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통혼잡지구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승용차와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1만2000원이다.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기존에 비해 2배 가량 오르게 된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반면, 전주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서는 1가구 2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또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입차 당일분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 처리와 집행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19 23:02

전북지역 재난·재해기금 관리 양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재해 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전국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금 운용상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지하 2층 구조의 선정릉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지하 1층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0억원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시정 홍보용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쓸 예산 4억원 중 절반인 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들이 법정 재난·재해기금을 목표액보다 적게 적립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 지역들도 90% 이상을 적립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3.19 23:02

시간제 보육기관 2배 이상 확대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있는 시간제보육 기관이 100곳에서 243곳으로 두배 이상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100곳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24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대상 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올해 23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가 13개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75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편성했었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기본형은 시간당 2000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작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1월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 차원에서 시간제 보육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단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편리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새로 선정된 기관은 이르면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19 23:02

'3만원짜리' 개인정보 사들여 신용카드 1분 만에 위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까지 시중에 나돈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건당 3만원만 주면 인터넷을 통해 개인 카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카드 위조는 10대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15)군은 친구인 B(15불구속)군 등 5명과 함께 인터넷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들여 카드를 위조했다. '리드 앤드 라이터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불법 구매한 60여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 5장에 입히는 방식이었다.범행에 이용한 실물카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송모(19구속)씨 등으로부터 리드 앤드 라이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얻었다.보통 회원카드 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사용법을 한 번에 익혀 1분 만에 카드를 위조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이 어렵지 않다.동종전과가 있는 A군은 이 장비를 집에 갖춰놓고 가족 몰래 위조 작업을 했다.위조 카드를 사용해 현금화한 6천100만원을 책장 선반에 보관했는데도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A군 등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본 곳은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과 국내 카드사에 청구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해외 카드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경찰이 적발한 다른 유사 범죄에서도 버젓이 이용됐다.구속된 다른 송모(35)씨는 주유소 4곳에 23일간 위장취업하며 리드 앤드 라이 터기를 이용해 주유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 40장의 정보를 수집, 위조한 뒤 4천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송씨가 쓴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흡연용 라이터만 한 크기의 소형이어서 들키지않고 범행할 수 있었다.박모(35구속)씨와 공범 4명은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이용해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71장을 위조하고 2천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 러시아에서 위조된 내국인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해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위조 카드를 쓴 러시아인이 구속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일반 영업장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보관된 고객의 카드 정보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돼 카드 위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된다"며 단말기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마그네틱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위변조가 더 쉽기때문에 IC칩 카드 전용 단말기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또 "A군 등이 사용한 위조 카드는 마그네틱 안에 카드 정보만 입힌 것이어서 겉보기에 매우 조잡했다"며 "가맹점 등에서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8 23:02

경찰, 인사비리 의혹 익산시 압수수색

속보= 경찰이 익산시의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 17일 익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월 2324일자 8면 보도)특히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시청 부시장실을 비롯해 국장실과 시청 외부에 마련된 인사작업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껏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익산시청 부시장실과 안전행정국장실, 주민생활지원국장실, 문화산업국장실, 행정지원과, 그리고 시청 외부에 마련된 인사작업실 등 사무실 8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관련 서류 2박스와 컴퓨터 10여대에 저장된 파일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금껏 제기된 승진 서열부 조작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계획이다.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일단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익산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국장이 참석하는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과장들의 승진 서열부 서명을 다시 받는 등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시청 안팎에서 승진 서열부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익산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청 인사부서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 등을 불러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3.18 23:02

김제수협 조합장 '동점 낙선자' 선관위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2명의 후보가 동수의 표를 얻어 연장자 당선 원칙이 적용됐던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결과를 놓고 낙선자가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형석 씨는 17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송 씨는 상대인 이우창 후보와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그는 문제가 된 투표지의 기표자가 기호 2번에게 확실히 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투표지 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무효표투표지는 송 후보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기호 1번 이우창 후보의 기표란 가장자리에도 인주가 2㎜ 정도 묻어 있어 김제시 선관위가 무효표로 판단했다.그는 이어 두 후보자 이름 사이에 도장이 찍힌 표가 모두 3표가 나왔는데 이 중 2개는 무효가 되고 나머지 한 표는 기호 1번인 이우창 후보의 표로 처리됐다 며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 씨는 상대 후보도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인정된 유효표를 재검표해서 무효표로 만들어 개표결과를 번복한 선관위는 그 이유를 철저히 해명하고 다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16일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전라북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8 23:02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자 수사, 표현자유 억압"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사회 활동가를 압수수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등의 고위 공직자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며이러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대통령의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며 경찰이 부산과 군산,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