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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 내달 전국 확대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 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천여개소에 도입된다.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실제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한다.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할 경우 차량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를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나 감소했다.경찰은 아울러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3.17 23:02

전북 행방불명 총기 '115정'

최근 경기도 화성과 세종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사고로 경찰의 총기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허술한 총기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북에서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825정 가운데 18%인 150정이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거 총기의 76%인 115정(엽총 26정, 공기총 58정 포함)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총기 중 사고가 많은 엽총과 공기총이 각각 28정, 74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2627정, 공기총(권총소총)은 8388정이다. 이 중 엽총은 지난달 말까지 수렵활동 기간이 끝난 뒤 전량 회수된 상태이며, 공기총 5.5㎜ 2871정은 경찰보관, 공기권총 197정은 사격선수를 양성하는 중고교 및 대학교 무기고에 있다는 게 전북경찰의 설명이다. 또 남은 5320정의 공기총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구경 이하의 공기총은 개인 보관이 허용된다.그러나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행방불명총기로 볼 수 있는 엽총과 공기총 분실도난 총기다.이에 대해 전북경찰 관계자는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분실도난 총기는 현재 총기 현황에 집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분실도난 처리돼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의미다.경찰 관계자는 담당 인력에 비해 총기가 너무 많은 실정이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관 1명이 총포, 화약, 유실물까지 관리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실제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총기 관리 담당 경찰은 16명으로 1인당 741정의 총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국회 이철우 의원은 총기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과거의 총기관련 수사자료부터 시작해 음성화 되어 있는 미회수 총기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렇게 행방을 모르는 총기류가 개변조 등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 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17 23:02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최근 전북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현재 24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 불량 등으로 분석됐다.실제 지난 8일 임실에서는 경운기가 운행 도중 도로변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2일에는 남원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던 경운기가 전복돼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난달 14일 김제에서는 60대 남성이 경운기에 끼여 숨졌다.이처럼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해 사용 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후면에 반사판 설치 및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탑승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각 부위의 배선 상태와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연료나 오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엔진과 미션 오일의 양과 상태 및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의 유격,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등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게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각종 전기 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도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바꾸고,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 정도 난기운전(준비 운전)을 해야 한다.농진청 관계자는 겨울 내내 보관해 둔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사용하면 쉽게 고장 날 수 있고, 브레이크 작동 불량 등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꼼꼼한 정비를 당부했다.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www.naas.go.kr)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구성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5.03.17 23:02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절차 돌입

속보= 국방부와 전주시가 덕진구 도도동(행정동:조촌동)을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 이달부터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16일자 2면 보도)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 덕진구 도도동 일대를 이전협의 진행지역으로 선정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 전주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등 2곳에 대해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다.사실상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도도동은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시 외곽지역으로, 지난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적 후보지 선정 용역에서도 임실 6탄약창, 완주 하리와 함께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곳이다.국방부의 통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 중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을 포함, 도도동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공대대 이전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4월에는 국방부와 육군 제206 항공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도도동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 승인,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및 보상, 실시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18년 3월 완공이 목표다.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도동 주변 피해 예상지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그러나 도도동과 인근 김제시 백구면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을 이유로 항공대대 이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제익산시 등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백순기 국장은 전주 도도동이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변지역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또 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놓고 불거진 김제시익산시 등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역할에도 기대하고 있다.한편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에코시티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애초 계획한 김제 신공항부지와 임실지역 이전에 잇따라 차질이 생기면서 시가 결국 전주지역 내 이전 장소를 물색해왔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3.17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본궤도 오를까

국방부와 전주시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년 가까이 표류해 온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이번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육군 제206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전주시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부지 등 2곳에 대해 작전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주 도도동(행정동: 조촌동)을 적지로 결정했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부지는 송전철탑이 걸림돌이 됐고, 시 외곽지역으로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전주 도도동 부지는 침수방지 대책 마련이 선정의 전제가 됐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인근 김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 지역사회 갈등 해결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김제시 관계자는 항공대대 이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상생과 화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도도동과 인접한 김제시 백구용지면 일대는 축산농가와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항공대대가 들어서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또 향토방위 작전이 주임무인 육군 35사단과 이를 지원하는 항공대대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도, 임실 35사단과 전주 도도동은 50km 가량이나 떨어져 작전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애초 계획된 임실지역으로의 이전이 원칙이지만 어렵다면 206항공대대 관할지역(전북충남 등) 전체를 놓고 투명한 방식으로 다시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전주 도도동과 김제 백구면 및 익산 춘포면 주민들도 최근 전주시청 앞에서 항공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에코시티 조성사업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의 부대 이전인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항공대대와 육군 35사단은 별개의 부대이며, 현재 항공대대가 위치한 송천동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전주시는 또 미군 캠프에서 지난 1987년 부대를 이전한 춘천 항공대대를 비교 사례로 들고 있다. 춘천의 경우 읍소재지에 항공대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이내에 마을은 물론, 학교도 3곳이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도도동 지역 항공대대 이전 부지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57세대에 이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헬기 전용 시설인만큼 실질적인 영향권은 넓지 않고, 주민 대책도 충분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3.16 23:02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조금 내면 되지…" 불법 전단 무차별 살포 여전

전주지역 상가 밀집지역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단속 및 행정처벌이 약해 이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관련 처벌이 약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업자들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고, 관할구청 전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수거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다.15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내 속칭 먹자골목.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에도 각종 불법전단지가 즐비하다. 곳곳에서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양이 많아 쉽게 치워지지도 않고 있었다. 상가 벽면에도 저속한 내용의 전단지가 더덕더덕 붙어있었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A씨는 평일에는 좀 나은 편이지만 주말이면 항상 이 모양이다면서 오후 7~8시쯤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치워도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전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전단지와 벽보는 약 7만 장에 이르며, 그 중 대부분이 유흥가와 상가밀집구역에서 발견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업주들이 더 큰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광고업자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수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작 의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 전단지를 뿌리고,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몇몇 업주들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 효과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업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관련 행정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 전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89건에 대해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 한 건당 부과된 평균 과태료는 60만원에도 못 미친 셈이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3.16 23:02

시각장애 송경태씨, 에베레스트 간다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전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에 성공하면 언젠가 희열이 찾아옵니다. 저를 보고 많은 장애인과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송경태 씨(54)가 4월 초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다.(사)한국산악회(회장 장승필)는 지난 14일 서울시 수유동의 노스페이스 아웃도어 문화센터에서 전국 산악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경태 시각장애인, 7대륙 최고봉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8848m) 원정대 발대식을 열었다.한국산악회는 창립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시각장애 산악인의 도전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릴 에베레스트 등정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전과 탐험정신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다.송 씨는 지난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의 우흐르비크(해발 5895m)에 이어 아일랜드 피크(해발 6160m)를 등정, 세계 각국의 산악인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또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중국의 고비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남극 마라톤을 완주해 4대 극한 마라톤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바 있다.오는 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57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원정등반에는 최병선(한국산악회 부회장)단장을 중심으로 양병옥 원정대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16 23:02

전북 조합장 당선자 14명 '수사 대상'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당선자 중 14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두 75건 91명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은 내사 중이며, 1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특히 수사 대상자 가운데 당선자는 14명에 달했다. 도내 전체 조합장 당선자 108명의 13%에 달하는 수치다.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중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시군별로는 전주 1명, 익산 3명, 정읍 2명, 김제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임실 2명, 순창 3명이다. 조합별로 분류하면 농협 11명, 산림조합 2명, 축협 1명이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위탁해야 하며,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의 혐의는 기부행위가 8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당선자도 적지 않지만 기소여부는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향후 고소나 고발 등이 추가로 접수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등이 26건, 허위사실공표가 6건, 인쇄물 관련 10건, 문자메시지 이용이 12건, 기타가 12건으로 드러났다. 적발 조치 유형으로는 경고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9건, 수사의뢰 5건, 이첩이 3건이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13 23:02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장 동행해보니…

등하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과속 차량에 위협을 받고 있다.새 학기를 맞아 전북경찰은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대대적인 과속 단속 및 사고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11일 오후 2시께, 전주 덕진경찰서가 단속에 나선 전주 여의동 조촌초등학교 앞 스쿨존. 학교 도로변 안전펜스를 비롯해 곳곳에 규정속도 30km라고 쓰여 있고 과속방지턱도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 차량이 규정속도를 무시했다.경찰이 학교 정문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과속 단속 사실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카메라를 들이대자 곧바로 과속 차량들이 찍히기 시작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대부분의 차량은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속도를 늦췄지만 일부는 규정속도로 감속하는 데 시간을 놓쳐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실제 이날 카메라가 설치된 후 40분 동안 20여대가 넘는 차량이 규정 속도보다 10~15㎞ 정도 빠르게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경찰에 단속됐다.단속 중이던 경찰은 도로가 넓은 곳에서는 같은 스쿨존이더라도 차량 속도가 더 높다면서 등교 시간대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집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스쿨존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3년 7230건에서 지난 해에는 1만681건으로 늘었다.최근 5년 간 감소추세를 보이던 전북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도 지난 해 618건으로 2013년(547건)에 비해 13% 가량이 늘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29건에서 2014년에는 43건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그동안 개학철인 3월과 9월에만 운영하던 이동식 과속 단속을 올해부터는 학기 중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스쿨존 내 사고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절반 가량인 49%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오후 1시~오후 4시)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운전자의 교통 의식이라며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이 자주 지나는 곳인 만큼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3.12 23:02

'수명 연장'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촉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4년째를 맞은 11일, 도내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가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및 전북지역 방사능 방재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2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원전에서 250km나 떨어진 도쿄에서 기준치인 8000베크렐이 넘는 2만 7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며 월성원전으로부터 군산부안까지의 거리가 약 250km 이기 때문에 전북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또 방사능 방재대책 및 방재예산 부족으로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을 마련하지 못해 전북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출했다.이들은 전북은 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는 0원에 불과하다 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안전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방사능 관련 안전 법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방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도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며 행정과 도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가칭)전북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12 23:02

대학 신입생 대상 '인터넷 교육·교재 피해' 속출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및 교재 판매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는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이 가능하다면서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 강의를 방문 판매하는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실제 모 대학 신입생 이모 양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어학 교재를 신청했다가 부모의 반대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교재를 이미 발송했다며 취소를 거부해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다.또 김모 군은 어학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게 꾸며진 교재를 구입했지만 교재의 내용이 빈약한데다 자격증 취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일주일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처럼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 판매가 늘면서 환불 거부나 구매 취소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특히 오프라인 교재 판매 피해사례와 함께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익산지부 최미옥 간사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꼼꼼한 계약서 작성과 적극적인 취소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는 대학 신입생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원광대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원광보건대에서 소비자 이동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5.03.12 23:02

'하수슬러지 공사 해지' 손배 소송, 익산시-시공사 격돌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공사 해지 결정으로 인한 5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익산시는 이번 공사 해지 결정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 이상을 전액 시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익산시의 공사해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공사해지 처분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시공사의 소송제기로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입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리에서 시공사는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익산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주변 피해발생이 우려돼 공사계약을 해지했다며 맞섰다.시공사는 익산시의 공사 해지 결정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에 근거한 집단반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사를 해지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2006년부터 6년에 걸쳐 전문기관의 용역과 자문을 받았고 사업계획 수립 당시 이미 주변 민원을 검토했던 점,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점, 착공 이후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의 계약 해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시공사는 또, 익산시가 계약 해지에 따른 수십억원의 배상액을 집행해야 하는 결정을 시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익산시는 극심한 주민 반발과 우려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해지라고 맞섰다.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각시설 반대의 경우 반경 2km 이내의 아파트들은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소각장 설치로 인해 주민들과 심각한 불화, 향후 악취로 인한 영향이 예견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시는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없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이처럼 익산시와 시공사가 공사를 이어갈 지, 중단할 지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편, 시공사의 소송 제기와 익산시의 답변서를 받아든 법원은 다음달 16일 인천지법 418호실에서 시공사의 재답변을 토대로 2차 심리를 이어간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5.03.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