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가소득 감소?

전북지역의 농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데도 통계청이 내놓은 농업소득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통계청이 내놓은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지난 2011년 1296만원에서 2013년 789만2000원으로 줄었다. 불과 2년 사이에 농업소득이 39%나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북 농가의 평균 농업외 소득은 994만9000원에서 15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이 기간 통계청은 농가소득 조사 표본을 개편했다. 지난 2011년 농가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리스트 샘플링(List sampling)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 조사구를 선정한 방식과는 다른 형태다. 이 해에 선정된 전북 농가는 2600가구다.반면 지난 2003과 2007년에도 표본개편이 있었지만 농가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전북의 경우 2003년에는 320개 조사구에 3200농가가 선정됐고, 2007년에는 560개 조사구에 2800농가가 선정됐다. 2007년에는 2003년과 다르게 논벼층 세분화 조사를 실시, 지역별 표본수 설정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조사구 선정방식은 그대로 유지했다.2003년에 집계된 전북지역 평균 농업소득은 1287만9000원, 2004년에는 1264만8000원 이었다. 또 2007년에는 1166만5000원이었고, 2008년에는 108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통계청 담당자는 전북은 다른 도에 비해 고소득 작물 식재면적과 생산량이 낮게 나타났다며 표본개편 이후 전북에서 농업소득에 비해 농외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10년 이상 고소득 작물인 특용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다며 최근 2~3년 사이 도내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통계청 자료의 농업소득 감소는 의외의 결과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06 23:02

전주 한옥마을 나눔·기부문화 아쉽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상가를 중심으로 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지역공동체를 사랑과 나눔의 고리로 이어가는 기부문화가 아쉽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해마다 거르지 않고 나타난 노송동에서 지난달 천사의 날개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불을 지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천사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정작 전주를 대표하는 도시 공간인 한옥마을에서 상인들이 지난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엄마의 밥상사업 등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은 총 5건 32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옥마을이 속한 풍남동(행정동) 주민들이 지난해 기탁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약 2400만원(2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행렬이 꼬리를 물면서 지나친 상업화로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업시설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기부 행렬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관광객은 지난 2002년 약 30만명에서 2008년 131만명, 2010년 350만명에 이어 2013년에는 508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14년에는 592만 8900여명이 한옥마을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전주를 찾은 전체 관광객 842만 4600여명의 약 70%에 해당한다.한옥마을 내 상업시설도 지난 2008년 139곳에서 2014년 366곳으로 증가, 6년만에 약 2.6배가 늘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태조로은행로 등 한옥마을 주요 거리 상가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전주 한옥마을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통문화거리 및 경관 조성, 공공문화시설 건립, 민간 한옥 정비사업 등을 역점 추진해온 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원동력이 된 게 사실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한옥마을의 성장세에 비해 상가 주민 등 구성원들의 기부와 나눔운동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전국적 명소가 된 한옥마을이 이제 천사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심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옥마을에 전통문화도시의 문화인력과 시설이 몰려있는 만큼,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재능기부 활동도 주변 원도심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다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06 23:02

'無검사 방화복' 당분간 계속 납품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관용 방화복을 납품해 정부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두 곳이 당분간 방화복을 납품할 수 있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두 업체 대표 신모씨와 정모씨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때까지 조달청의 긴급 사전거래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조달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또 "조달청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조달청은 지난 1월 말 제보를 받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관서에 납품된 방화복 수량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 수량을 비교한 결과 4개 업체가 납품한 전체 1만9천300벌 가운데 5천300벌가량이 검사 없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안전처는 1만9천300벌 전량에 대해 착용을 보류하라고 지난달 초 전국 시도에 통보했으며, 방화복 상당수를 납품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05 23:02

장애인 개집 감금사건 폭행사실 '확인'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소장 김윤태 교수)가 지난해 인권유린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장애인 개집 감금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연구소는 3일과 4일 연구소 연구원과 신안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치료실에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총 8명(남성 3명, 여성 5명)으로 남성의 경우 폭행과 약물과다복용여부를, 여성의 경우 성폭행과 성추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인지과학연구소가 진행한 조사는 피해자 대부분 장애자들로 진술이 어려운 만큼, 상담과 함께 활동, 움직임, 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피해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지과학연구소는 조사가 끝나는데로 보고서를 작성해 신안군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법적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김윤태 소장이 피해사실 조사기관을 대표해 증인으로 나설 계획이다.인지과학연구소는 그동안 전국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인화학교사건을 비롯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현비동산 사건, 전주 자림원 피해 사건, 염전 강제노역사건, 서울 인강원 피해 사건 등을 한국심리운동연구소와 진행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왔다.인지과학연구소는 그동안 장애인 인권 유린 등의 관련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운동적방법과 객관적인 검사 등 지능과 인식에 대한 다학문적인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인권유린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사회일반
김원용
2015.03.05 23:02

뇌사판정 전직 경찰 故 이강남 씨, 장기기증…생명 선물하고 영면

뇌사판정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4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뇌사판정을 받은 전직 경찰관 고 이강남(56) 씨가 간을 기증해 소중한 새 생명을 살렸다.이씨는 지난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민중의 지팡이로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고인은 지난해 2월, 36년간의 경찰생활을 마감하고 군산경찰서에서 경감으로 퇴임했다.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손해본 듯 살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쓸모 있는 장기가 남아 있거든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증해달라는 유지를 남겼다.부인과 1남 1녀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전북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1일 간담췌이식외과 유희철 교수의 집도로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인의 부인 이영희(57)씨는 남편이 신장을 기증받아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이 받은 소중한 선물을 되돌려주고 싶어했다면서남편의 장기를 이식받은 분이 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건강을 잘 유지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3.05 23:02

관광객들 '북적' 전주 한옥마을, 좀도둑도 '기웃'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모 씨(31)는 주말인 지난 달 28일 모처럼 시간을 내 남편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다가 기분을 망쳤다.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당시 이 씨는 관광객이 몰린 한 점포 앞에서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음식을 받고 계산을 하려던 찰나 손가방이 열려져 있었고 지갑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 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에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카드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다행히 절도범은 훔친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려다 실패한 기록을 남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잃어버린 지갑은 다음날 이 씨의 손에 돌아왔다.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절도사건도 증가추세를 보여 지역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한옥마을에 다녀간 관광객은 약 592만 명에 이른다. 한옥마을 관광객은 지난 2002년 약 30만명에서 2008년 131만명, 2010년 350만명에 이어 2013년에는 508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600만 명에 근접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옥마을에서 접수된 절도사건은 2012년 31건에 이어 2013년에는 40건, 2014년에는 49건으로 늘었다.가족과 함께 한옥마을을 찾은 김모 씨(34전주 중화산동)는 전주시가 관광객 유치 홍보만 할게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찰과 협력, 절도 등 범죄예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와 전라북도 상품전시관에서 관광객들의 물품을 보관해주고 있다면서 관광객들이 북적일 경우 여행 편의를 위해서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절도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수사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한옥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05 23:02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구성 난항 거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일대에 추진되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게 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전주시와 시의회가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지역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전체의 50% 이상),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그러나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입지를 선정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변 영향지역인 삼천동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이 2개의 단체를 별도로 조직, 대립하면서 아직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단체인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가 4일 전주시와 시의회에 사업부지 반납 결의서를 제출, 공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주민들은 이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37억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시설을 유치한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상대적 상실감에 빠져있다면서 전주시가 지난 2012년, 공사 시작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시의회에서 대표성을 결여한 주민대표 후보자 9명을 시에 추천했고, 결국 이 중 7명이 사퇴하면서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사업부지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사업부지 반납 결의서에 해당 지역 주민 107세대 중 80% 이상이 서명했으며, 향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미 예산이 투입돼 사업 공정률이 15%를 넘어선데다 사업부지 반납은 행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 수용하기도 어렵다면서 위원 추천권을 가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총사업비 1106억원)은 삼천동3가 5만6796㎡ 부지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출연금 50억원(5년간 분할지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연간 6억원 이내) 등의 기금에 대해 협의체에서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05 23:02

체임·휴직 불이익 심각…전북 직장여성 하소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직장여성들로부터 접수된 직장 내 차별불이익 관련, 전화 상담건수는 모두 330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미지급 등이 214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육아휴직 불이익 102건(30.9%), 성희롱폭언 14건(4.2%) 등의 순이다.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도내 한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를 꼬투리 잡은 직장 상사는 A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속옷을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이 상사는 수시로 A씨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도내 한 공장의 식당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B씨는 성희롱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공장장은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가리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05 23:02

전북도민 요양급여비용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전북도민 요양급여비용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심사 실적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의 진료 1건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9183원으로 전국 평균(7만5909원)보다 6726원 적었다.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진료비를 의미한다.진료 1건당 환자가 1개의 질환으로 병원과 약국을 실제 방문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내원일수 역시 전북지역은 평균 1.46일로 전국 평균(1.49일)보다 적었다.하지만 요양급여비용과 내원일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고 해서 해당 지역민 중 중증질환자 수가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분석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05 23:02

동학농민군 유골 안장 재추진 될 듯

속보= 전주시가 돌연 보류했던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 유골 안장행사가 조만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2일자 5면 보도)전주시는 애초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봉환된 동학농민군 유골을 화장해 안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남 진도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훼손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제기, 전주시가 추진한 유골 안장 절차는 무기한 보류됐다.3일 전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동학농민군 유골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해당 시민단체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유골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에 해당 유골의 문화재 지정 가능성 여부를 문의했고 최근 문화재청은 동학농민군 유골을 문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현재까지 유골을 문화재로 지정한 사례도 없다면서 동학농민군 유골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동학농민군 유골에 대한 화장 등 안장 절차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다음 주에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전주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유골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면서 유골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안장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지난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는 글과 함께 발견됐다. 이 유골은 1996년 국내로 봉환됐으나 안장지를 찾지 못해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임시로 보관돼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04 23:02

경로당 부실 운영 '도마 위'

일부 경로당의 부실 운영 사례가 속속 도마위에 오르면서 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전주지역의 일부 경로당이 회원 모집 과정에서 이중등록부정등록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르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이같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의 A경로당은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경로당 회원들이 해당 경로당 B회장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함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완산구청에 제기했다.민원을 낸 C씨는 B회장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모자라 회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입비 및 운영비를 요구해왔다면서 총무나 감사를 세우지 않은 채 보조금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회원을 제명 처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C씨는 B회장의 부실하고 독단적인 경로당 운영으로 인해 한 때 40명 가까이 되던 회원 중 대다수가 떠났다며 경로당을 사유화한 B회장의 처벌과 함께 시설 폐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점진적으로 해당 경로당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B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이용자도 거의 없어 부득이하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로당이 폐쇄되면 예전 회원들은 인근 다른 경로당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회장은 보조금 유용과 독단적인 운영 등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전주시가 시설 폐쇄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일부 경로당의 부실 운영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회원간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일부 경로당이 해가 바뀌면 회원 모집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회원 이중등록부정등록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1월 전주의 한 경로당은 회원 모집 경쟁에 나서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입을 독촉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까지 끌어들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전주지역 경로당 관계자는 회원 수에 따라 간식비 등 전체 운영비가 다르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철새 회원과 기존 회원들간의 마찰이 빈번하다고 귀뜸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로당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모범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경로당 기능도 기존 여가중심에서 돌봄중심으로 전환,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03 23:02

전북 시민사회단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등 전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과 남북회담 및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던 분위기가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거나 방어연습으로 규모를 축소해 남북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03 23:02

전주교도소 신축 부지 이달 중 확정

법무부가 최근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에 대한 2차 현지실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신축 부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교도소 신축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게됐다.전주시는 2일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교도소 이전 후보지인 평화동 작지마을 2차 현지실사에 나서 주민 의견을 들었다면서 빠르면 이달 중 (법무부가)교도소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전주시는 교도소를 현 위치 동쪽 뒤편으로 300m 정도 옮겨 신축하는 방안(Set-Back)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27일 평화2동 작지마을 일대를 신축 교도소 후보지로 법무부에 추천했다.신축되는 전주교도소는 평화2동 작지마을 일대 약 20만㎡에 들어서게 되며, 법무부의 구획 결정에 따라 현 교도소 부지 10만9000㎡ 중 약 4만㎡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는대로 기본조사 설계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에 새 교도소를 착공,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 후 옛 건물 및 잔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 교도소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리모델링해서 예술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 후 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생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물 재활용이나 철거 여부는 향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또 평화2동 작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5가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주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교도소 이전 사업은 법무부의 두 차례 현지실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이제 부지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현 교도소 건물을 재생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교도소는 1908년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설치돼 1920년 전주감옥으로 승격됐고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된 후 1972년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하여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 시설 노후화 및 도시 확장에 따라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03 23:02

초등생 죽음 부른 보은 하강레포츠 사고…예고된 인재

지난달 28일 충북 보은군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초등생 추락사망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였다.외줄에 몸을 맡긴 채 지상 20m 높이를 이동하는 하강레포츠인데도 국내에는 안전규정은 물론 시설 건축규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2살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왔다가 이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 서 갑자기 추락해 숨졌다.안전요원이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와 연결된 도르래를 와이어(강철선)에 제대로 걸지 않은 상태에서 A군을 출발시켜 뛰자마자 떨어진 것이다.경찰은 안전요원인 박모(23)씨를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예정이다.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5만9천700㎡에 수학체험관과 갤러리를 비롯해 하강레포츠 시설, 바이크시설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2012년4월 조성한 놀이공원이다.보은군은 이 놀이공원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곳에는 두 기의 하강레포츠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사고를 낸 시설은 해당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업체는 2013년 보은군으로부터 운영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기존 시설을 본떠 추가 설치해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그러나 하강레포츠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인허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외줄의 굵기나 그물망 설치여부, 시설의 높이, 데크의 크기 등을 임의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2009년 국내 일반인에게 소개된 이후 전국 40여 곳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은 사실상 관련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ACCT)의 기술운영에 의거해 시설을 시공운영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안전요원에 대한 채용과 교육기준도 미비하다.실제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박씨 외에 다른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안전요원의 과실은 밝혀졌지만 인허가 규정이 없어 회사의 관리책임과 민간위탁을 한 보은군의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해당 업체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정원규 짚라인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해 정부기관과 관련 매뉴얼은 만들었지만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비전문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2.27 23:02

근로자도 늙어간다…지난해 평균나이 44.2세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44.2세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4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뜻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데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여파다. 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자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령은 44.2세로 1년 새 0.2세 많아졌다.1999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든 근로자 평균연령은 2004년 41.1세, 2006년 42.0세, 2010년 43.1세 등 계속해서 높아졌다.근로자 평균연령은 40년 만에 8살가량 많아졌다. 1974년 평균연령은 36.3세였다. 당시에는 30대 청년층이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근로자들이 빠르게 나이 든 것은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가 불충분한 이들 세대 근로자 수는 20대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2029세 취업자는 362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5만6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5564세 취업자는 406만2천명으로 1년 새 28만4천명이나 늘었다.작년에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2000년 100만명이었던 고령층 근로자가 14년 만에 2배가 된 것이다.고용은 청년층보다는 장년과 고령층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53만3천명 가운데 55세이상이 73%를 차지했다.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5559세(18만8천명)이었고 65세 이상(10만5천명), 6064세(9만6천명)가 뒤를 이었다.청년층인 2529세 취업자는 2만5천명 줄었고 3034세는 1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노동시장의 주축은 이미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이동했다.취업자 수에서 4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61%였지만 지난해 37%로 낮아졌다. 반면 40세 이상은 39%에서 63%로 확대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 탓에 앞으로 근로자 평균연령은 더 높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활약하는 기간에는 고용지표가 좋겠지만, 이들이 더 나이가 들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금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채울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며,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2.27 23:02

구제역 신형백신 공급 '전북 제외'

구제역 피해를 본 농민들이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물백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신형 백신 공급에 나섰지만 전북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구제역 발생 지역에만 신형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도 저조한 항체 형성률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형 백신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일 구제역 신형 백신의 항체형성률이 기존 백신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고 신형 백신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기존 백신에 비해 신형 백신의 면역학적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난 만큼 O형 masina와 O형 3039가 모두 들어있는 백신주를 들여오기 위해 구체적 방안, 방식,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구제역 백신공급회사인 메리알사의 실험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백신보다 이번 달 들여온 신형백신의 면역학적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전북지역에 신형 백신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도 문제지만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수입량을 늘려 전국에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2.27 23:02

전북독립운동전시관 표류 위기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 위패와 영정이 봉안되는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이 완공을 한 달여 앞두고도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26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광복회 전북도지부는 3월 중으로 전주시 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 옆 부지 380㎡에 연면적 135㎡ 규모(단층)의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이 전시관에는 올 31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대로 된 안장처를 찾지 못한 도내 독립유공자의 위패 및 영정이 봉안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품도 전시된다.전시관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및 경건한 참배환경 제공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행사와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된다.하지만 아직까지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해 국비와 도비 등 모두 5억을 들인 전시관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 광복회 전북도지부의 설명이다.전북도와 전주시가 예산 및 관리주체 적격성 등의 문제로 관리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애초 국비와 도비를 확보, 독립운동전시관 건립사업을 주도한 광복회 전북도지부는 전시관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광복회 도지부에 전시관 관리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금숙 광복회 도지부장은 독립유공자 영정은 그동안 광복회 전주시지회 옥상에 만든 가건물에 보관되는 등 열악한 상태로 모셔졌다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지역 독립유공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제대로 관리하려면 학예직이나 청원경찰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 도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이고 도내 독립유공자를 모신 곳이니 응당 전북도나 광복회에서 전시관을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전북도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관 건립사업이 추진된 것이라며 (전시관과)인접한 독립운동추념탐을 관리하는 시에서 추념탑 부속건물인 전시관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2.27 23:02

전북경찰, '불법 선거운동 정황' 산림조합 압수수색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현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한 전북경찰이 전북의 한 산림조합을 압수수색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이 산림조합을 압수수색해 선거인명부와 조합원 자격신청서, 금품 제공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이 산림조합 A조합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일부 무자격 조합원의 서류를 조작해 선거인명부에 부정 등록한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2.27 23:0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 그 후 - (하) 대안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파문이 확산되면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CCTV가 실질적인 아동학대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이같은 상황에서 부모커뮤니티, 건강가정지원센터,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에서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공동육아사업이 주목되고 있다.현재 전주와 익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보육교사 역할을 하는 모두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모두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은 주로 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룹별로 매주 1~3회 정도 아이들과 함께 모여, 공동으로 보육하는 형태다. 프로그램은 숲 체험, 책 놀이, 미술, 영어 등 다양하며 부모들이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번갈아가며 아이들의 육아에 기여한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르면 만 3~4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주로 찾고 있으며, 한 프로그램 당 평균 3가족이 한 그룹을 이뤄서 운영된다.공동육아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건강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도 받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육아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곤충과 식물을 체험하는 숲 공동체 숲놀이 품앗이도 육아에 참가한 한 학부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엄마와 분리된 보육이 아니라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며 무엇보다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을 맡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가족품앗이에 참여하고 있는 송모 씨(38)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규제가 덜해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에 참여한 8가족은 최근 학부모 공동체 육아 프로그램을 제안,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공동체 육아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번갈아가며 일일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이다.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기현 교수는 어머니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육아에 나눈다면 기존 어린이집보다 더 좋은 보육효과와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2.27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없어 아쉬워"

전주지역 시내버스 내부에 해당 노선의 정류장 안내도가 없어 외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난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약 843만명에 달한 만큼 외지인 관광 편의를 위해 각 시내버스 내부에 노선 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전주완주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부에는 개략적으로 표시된 전체 노선도만 붙어 승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직장인 한모 씨(29대전)는 낯선 도시에 갔을 때 매번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따른다며 시내버스를 타야할 경우 노선별로 표시된 정류장 안내도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실제 서울과 대구, 대전 등의 대도시에는 시내버스 내부에 해당 노선별로 정류장 안내표가 부착돼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같은 시내버스가 날짜별로 서로 다른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선도를 부착하지 못한 것이라며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할 때 해당 노선도를 탈부착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2.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