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할매·할배들' 온몸으로 송전탑 저항

수년째 이어온 한국전력의 765㎸ 송전탑공사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 상당수가 70살을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이들은 "돈도 다 필요없다. 평생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며 스스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공사를 막아왔다. 11일 아침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에는 밀양시청 직원 200명과 한전 직원 250명에다 20개 중대 2천여명의 경찰이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을 막아선 것은 농성장별로 주민 10명 남짓밖에 없었다. 129번 송전탑 현장에 설치된 부북면 평밭마을 움막 농성장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과 수녀들이 주민들과 함께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곳 움막 주변에서 주민들은 구덩이를 파고 가스통, 쇠사슬, 인화물질까지 준비해 행정대집행에 대비했다. 그러나 막상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이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쇠사슬까지 목에 걸었으나 경찰은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은 뒤 할머니들을 모두 끌어냈다. 한 할머니는 겉옷을 모두 벗고 아래 속옷만 입은 채 저항하다 여경들에게 둘러싸여 제지당했다. 이에 앞서 129번 송전탑 현장으로 통하는 입구인 장동마을 움막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10여명이 행정대집행에 맞섰다. 한 할머니는 양동이에 미리 모아놨던 분뇨를 바가지로 뿌리다 한꺼번에 달려든 경찰관들에게 바로 제압됐다. 한 할어버지는 분을 이기지 못해 경찰을 향해 벽돌, 돌멩이를 던지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움막 안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오물을 뿌리며 경찰의 진입을 막다 손발이 잡혀 차례로 끌려나오면서 저항은 끝이 났다. 이들은 "온갖 무법천지 다 놔두고, 여기만 건드리냐", "야 이놈들아, 주민을 개처럼 취급하지 마라"며 울부짖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는 실신해 구급차로 실려갔다. 경찰은 농성 주민들을 제압하는 동시에 가스통, 도끼, 낫 등 위험도구를 찾거나미리 설치해 놓은 목줄을 끊어 이들의 자해 가능성을 막았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1 23:02

기초수급 노인들 '줬다 뺏기식 기초연금' 분통

전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최모씨(66)는 홀로 네 살 배기 손자를 키우고 있다. 최씨는 아픈 몸과 고령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처지다. 그래서 매번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그러던 중 최근 최씨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실망에 빠져 들었다.최씨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0여만원에서 10여만원으로 20만원 삭감되기 때문.최씨는 형편이 나은 다른 노인들도 모두 20만원을 받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한 푼의 혜택도 없다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사업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전국적으로 노인 406만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 전북지역에서는 24만41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하지만 도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2만5784명은 최씨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생계에 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같은 액수 만큼 삭감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극빈층 노인들의 경우 줬다 뺏는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초연금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정작 형편이 가장 어려운 이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기초연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초수급 노인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라며 기초수급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점에서부터 제도를 손질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기초연금제에서는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 노인들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1 23:02

"혹시나"…전북지역 '유병언 오인신고' 하루 3~5건

최근 전북지역에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오인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9일 유 전 회장이 군산에 출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해당 신고는 오인신고로 확인됐다.실제 유 전 회장이 지명수배 된 이후 전북지방경찰청에는 하루 평균 3~5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30일 유 전 회장이 도주에 사용된 은색 EF쏘나타가 전주에서 발견되자 이날만 유 전 회장 관련 신고가 30~40건으로 폭주했다. 이후 한동안 신고가 잠잠하다가 지난 9일 군산에 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1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또 다시 유 전 회장 관련 신고가 늘었다.왜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유 전 회장과 관련한 오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 경찰은 유 전 회장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나도 며칠 전 본 것 같은데라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곳이 전남 순천이었고, 최근에는 목포, 해남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보도 이후 도민들이 전남과 인접한 전북으로 왔을 것으로 짐작하거나, 밀항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군산과 부안,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등이 강화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북경찰은 유 전 회장 검거 관련 수사전담팀원을 보강했다. 경찰은 10일 기존 광역수사대 내 수사전담팀(9명)에 통신 등 분석 인원 4명을 추가 보강했다.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전북지역내 시설은 영농조합과 농장, 임야 등 모두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1 23:02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8월부터 사용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8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쓸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사용된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확인 수단일 뿐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안행부는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는 8월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11 23:02

전기화재 잇따라…올 163건

지난 6일 새벽 6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 유모씨(20)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다가 전원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이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유씨는 정강이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집안 내부가 불에 그슬렸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정읍의 한 공장 작업실에서 불이 나 13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이 불은 작업실 전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같은 달 26일에는 익산의 한 주점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한 불이 났다. 이 불은 노래방기기에서 시작됐으며, 노래방기기와 에어컨 등을 태워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최근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163건(부상 2명, 재산피해액 15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발생한 화재(842건)의 19.3%를 차지한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화재(822건) 가운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는 184건(22.3%)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1 23:02

인터넷 카페 상업화·권력화 이대로 좋은가 (상) 전북지역 실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네티즌(netizen통신망으로 연결된 가상 사회의 구성원)의 힘으로 성장한 인터넷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카페(internet cafe)의 백과사전 의미는 인터넷 동호회향우회동창회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카페는 운영자의 상업화권력화사유화로 인해 어느 곳보다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이뤄야 할 공간이 억압받는 상태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사례들을 통해 올바른 커뮤니티에 운영에 대한 해법을 찾아본다.사례1. 지난해 2월엔 익산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회원을 대상으로 개설된 인터넷 카페모임이 사유화 및 권력화돼 운영자의 이권 개입 의혹 논란이 일었다. 카페 운영자 A 씨가 자신의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동구매 사업자로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에 무리한 할인 혜택을 요구했다가 고발당하는 소동이 일어난 것. 당시 카페운영자는 인테리어 업체가 스스로 깎아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카페운영자의 무리한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다른 집 인테리어에 참여할 수 없어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며 씁쓸해했다.사례2. 전주시의 맛집 정보를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에서 맛집 정보를 얻으려던 B 씨. 그러나 대학생 B 씨는 이 카페에서 운영진이 올린 추천 글을 통해 찾아간 맛집이 실제와 차이가 커 실망했다. B 씨와 생각이 비슷한 네티즌들은 해당 글이 홍보용 글임을 의심했다. 결국, 구글 엔진 검색을 통해 운영자와 음식점 주인이 친척 관계임을 알아냈다. 더욱이 다른 카페에서도 운영자와 똑같은 아이디로 게시된 글 대부분이 똑같은 것을 확인한 B씨는 이를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B 씨는 해당 카페에서 강제 탈퇴 당했다.이처럼 네티즌의 권익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모임이 일부 운영자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도구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 특정 카페를 지정 운영자가 특정 업체 할인을 내세우며 회원들에게 방문을 유도하고, 광고에 응하지 않은 상대 업체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 글을 올린다는 내용의 고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OO아파트 입주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공유와 아파트 환경개선, 잘못된 하자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운영진들이 사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 특히 카페 운영자가 실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자 지위를 악용, 사업자에게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내세울 경우 막강한 입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업자들의 대부분이다.이런 탓에 철저한 지도 점검 및 단속 필요성도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B 씨는 운영자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간 (나처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탈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탓에 카페 운영자나 일부 집단이 사익화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6.11 23:02

장애인 생산 제품 외면 여전

전북지역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에서 목표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서비스 포함) 구매 비율을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익산참여연대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0.58%로, 법적 의무비율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구매 총액 8339억 가운데 48억여 원만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쓰인 셈이다.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과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에서는 공공기관 물품과 노무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북도(1.69%)와 전주시(1.43%), 익산시(1.45%), 완주군(1.32%) 등 모두 4개 자치단체만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인 1%를 넘겼다.도교육청 등 나머지 12개 기관의 구매 비율은 채 1%를 넘지 못했다.특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한 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0.46%에 불과했다.진안군의 경우 구매 비율이 0.07%로, 조사대상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남원시(0.12%), 고창군(0.15%), 김제시(0.17%), 장수군(0.18%), 순창군(0.19%)의 경우 구매비율이 0.2%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진안군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이와 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생산시설의 다각화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시설의 생산 여건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한정돼 있다 보니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많지 않다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법적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0 23:02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선거법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허위 세금신고를 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선거사범 5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중 4명을 기소하고,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송 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중에 상대 후보 A씨가선거공보에 2010년 소득세 25만2000원을 허위로 게재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정정했다며 공직선거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입건됐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가동한 공안 인력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면서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정당,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분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자에 대해서는 시군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전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내 7~8명의 단체장 후보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이후 답례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경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한편 대검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도내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0 23:02

검경, '세월호 참사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9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총 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다.기소자 가운데 2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수사본부는 사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7명, 화물 하역 업체 2명, 운항관리자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 4명을 기소했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이후 곧바로 사고 원인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목포, 인천, 부산에 수사본부를 꾸렸다.목포에 위치한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증개축 업체, 한국선급, 운항관리실,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오는 10일부터 승무원들에 대한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수사본부 일부 인력이 공판팀(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새롭게 편성돼 공판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한편 9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세월호 4층 선수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단원고 학생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키 175180cm에 흰색 긴 팔 티셔츠와 어두운 색깔의 청바지 차림이었으며 발견 당시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였다.세월호 참사 사망자는 현재 292명이다. 실종자는 12명이며 이중 학생은 6명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10 23:02

한울 1호기 발전중지…올들어 원전 네번째 가동중단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낮 12시50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한울 1호기의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울 1호기가 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 제어봉 1개가 떨어져 정밀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며 "현재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울 1호기는 설비용량 95만kW의 가입경수로형으로 1988년 9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올들어 원전이 예방 정비 이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에 이어 네 번째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09 23:02

가혹행위로 제대, 보훈처가 또 상처

5월까지 보훈신청결과를 통보해준다던 익산보훈지청이 심의는 커녕 1년째 각종 서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군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로 시신경 손상피해를 입고 갑작스럽게 제대를 하게 된 조모씨(22)가 보훈대상자 신청과정에서 또다시 피해를 보고 있다.통상 6개월이면 심의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1년 넘게 결과를 받지 못한 조씨는 보훈처가 이전하는 바람에 심의가 늦어졌다는 익산보훈지청의 어이없는 해명에 이어 최근에는 가해 병사가 전역해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며 이제서야 사건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라는 요구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조씨가 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를 신청한 건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3월 선임의 장난에 시신경 손상피해를 입고 전역한지 2개월 정도가 흘러 건강을 추스른 뒤였다.익산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서류를 접수한 조씨는 군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로 피해를 당했고, 선임병사는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심의를 진행할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다.통상 길어야 6개월이면 심의가 마무리되지만 보훈처는 세종시 이전으로 늦어졌다며 조씨에게 늦어도 올해 5월까지는 심의결과를 통보해주기로 약속했었다. 보통 6개월이면 마무리되는 심의를 조씨는 1년은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상황.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조씨는 최근 관련 상황을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보훈처에서 아직 심의를 못했고,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병사는 전역해 군재판부에 회부되었던 재판도 민간 재판부로 넘겨져 서류 일체가 민간 법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아직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보훈지청은 심의를 위해 뒤늦게 민간 법원에 서류협조를 요청했지만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선 개인정보보호, 관계자 아님이라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이 때문에 보훈지청은 사건 관련자인 조씨에게 민간 법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요구에 나섰고, 군에서 육체적 피해를 입은 조씨는 보훈지청의 이런 행정 처리에 마음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조씨의 어머니는 서류를 떼러 다니고 심의결과 알아보러 다니면서 잊고 싶은 상처를 자꾸 되새겨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게 자리 잡게 됐다며 군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야 할 보훈지청의 이번 행정처리는 매우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익산보훈지청은 심의를 할 보훈처의 이전으로 늦어진데다 관련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넘겨지면서 서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가 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6.09 23:02

유병언 전남 해남 잠입 정황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전남 순천을 벗어나 해남과 목포 지역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애초 검찰은 유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벌여왔다.검찰은 그러나 유씨가 이미 순천을 빠져나가 해남목포 인근 지역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관련 시설이나 신도 집 등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 신안군에는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D염전이 있다.유씨 일가는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황리에는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둘셋 농장이 있다.유씨가 밀항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검경은 검거팀 인력을 대거 확대해 해당 지역 수색에 나서고 있으며 김회종 특별수사팀장 역시 현지에 머물며 검거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여러 명을 목포 등지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들이 유씨에게 차량 및 은신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등을 제공했는지, 유씨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 대상에 올려놓은 뒤쫓고 있는 구원파 핵심 신도는 56명으로 알려졌다.검경은 이들이 유씨 부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거나 도피 생활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체적 소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09 23:02

[대형 재난 없는 안전 전북 (하) 지방정부·지역사회 역할] "민·관·언 합동 대응체제, 안전관리·캠페인 강화를"

세월호 침몰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최근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재난상황에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당면 과제로 내걸었다.국가 재난 종합 지휘시스템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해양관련 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하고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는다는 것.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에 앞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재난이 발생한 지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안전처 신설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지역 곳곳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인력이나 장비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소방관은 국가안전처 조직도를 보면 결국 일반 행정관료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그대로 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으로, 느슨해진 안전점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실제 화재 대비에 필요한 일을 정해 놓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안전 규정이 크게 약해졌다. 2009년 3월 발의한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방검사 때 건물주 등에게 사전예고하는 기간을 기존의 24시간 전에서 건물주 편의를 위해 7일 전으로 늘렸다. 이어 2010년 11월엔 그간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대체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상당 부분 해당 관리자의 자율점검으로 바뀌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해졌다면서 안전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소방서나 관계 기관의 인력을 늘려,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에 위탁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도 전문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지방정부의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투입 및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변효석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장은 민관언이 함께하는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새로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은 안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터놓고 알리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예방대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언론매체는 지면을 통한 안전캠페인 실시, 사옥을 이용한 시민 대상 교육강좌 마련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캠페인교육에는)민간 전문가와 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등이 총망라돼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9 23:02

중앙식당서 시신 1구 수습, 제자 구하러간 여교사 추정

8일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러 갔다가 실종된 단원고 여교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3층 중앙 식당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대책본부는 갈색 파마머리, 니트와 면바지 차림, 왼손가락에 착용한 반지 등을 토대로 단원고 교사 유니나(28·여)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대책본부는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단원고 2학년 1반 담임이었던 유 교사와 동료 여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 교사와 같은 객실을 쓰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러 아래 층으로 내려간 2학년 2반 담임 전수영(25·여) 교사도 지난달 20일 3층 식당에서 발견된 바 있다.한편 대책본부는 애초 승객과 동료를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3층 주방 옆 통로에 조리원 이모(51·여)씨가, 선미 쪽에 일반 승객 여성 1명이 각각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을 펼쳐왔다.8일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91명, 남은 실종자는 13명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09 23:02

원룸·다가구 99% 동·호수 상세주소 없어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 1000동에 그쳤다. 나머지 99.2%는 법정 상세주소 없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이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XX’와 같이 표시돼 있을 뿐 ‘X동X호’ 같은 상세주소가 없다.실생활에서 쓰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X층X호’, ‘반지층 X호’, ‘X층 왼쪽문’ 같은 주소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지정한 것들로 법정 주소가 아니다.이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정부는 작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이는 정부 주도로 상세주소를 전면 적용, 집행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신청주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09 23:02

<세월호참사> 3층서 남성 승무원 1명 발견…실종자 14명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52일째인 6일 오전 남성승무원 시신 1구를 수습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전 8시 3분께 3층 선미 좌측 선원 침실에서 주방 담당 승무원 김모(60)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3층 주방에서 이모(51여)씨와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부상해 3층 뒤쪽 복도에 쓰러져 있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 후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90명, 남은 실종자는 14명이다. 합동구조팀은 오전 6시 33분부터 9시 5분까지 수중 수색과 4층 선미 창문 절단 작업을 병행했다. 마무리 단계인 창문 절단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3층과 4층 선수, 5층으로 연결되는 로비 등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06 23:02

성매매 업소 '꼼짝마'

최근 익산에서 성매매업소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밤 1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스포츠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이모씨(64여)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남들에게 시간 당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남 박모씨(41)와 건물주 김모씨(54)도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밤 11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피부관리샵 간판을 걸고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최모씨(52여)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업소 내부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시간 당 11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임모씨(46여) 등 여성종업원 2명과 최모씨(37) 등 성매수남 2명, 건물주 윤모씨(53여)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처럼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뒤 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고질적인 불법업소와 유사성매매 업소, 음란전단지를 배포해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06 23:02

대형 재난 없는 안전 전북 (상) 다중이용시설 대응 실태

최근 전남 장성 요양병원과 경기 고양터미널에서 잇따라 불이 나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긴 국민들은 연이어 들려오는 각종 대형 재난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수사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다.이에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총체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공연장, 종합병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의 재난 대응 실태와 안전 전북을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지난 2월 25일 새벽 4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불이 난 지도 몰랐다.조사결과 화재를 감지하고 관리소 및 이웃세대에 이를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자칫 불이 크게 번졌다면,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설명이다.이런 잠재적인 위험요소는 도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5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10일 간 도내 5000㎡ 이상 규모의 공연장, 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187곳 중 21곳(11.2%)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물에서 하자가 발견됐다.119가 출동하기 전 필요한 초기 화재 대응에 허점이 드러난 것.최근 도내 근린공동생활시설 1108곳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도 103곳(9.3%)에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점검결과 소방시설물의 작동 불량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태만이 적발됐다.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에서도 이 같은 안전관리 미흡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 1037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3%인 242개소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시설 미비 및 안전조치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와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자체 안전교육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그 가운데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미흡 124곳(11.9%), 안전교육 및 훈련 미흡 27곳(2.6%), 재난대처 매뉴얼 정비 미흡 24곳(2.3%) 등이 각각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상하수도와 도로 등의 공사현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버스업체 등의 안전시설이 미비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개소 중 안전시설 미비로 1개소, 재난대처 매뉴얼 및 지침 미비로 1개소가 적발됐고, 이 중 1개소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사고의 공통점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면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6 23:02

진안군선관위 '돈 봉투' 돌린 우체국 직원 검찰 고발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진안의 한 우체국 직원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당시 진안군수 B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만원이 든 돈 봉투와 B후보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신고를 받고, 그 지역 인근의 CCTV를 통해 A씨가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06 23:02

"남편 국가유공자 인정, 60년 한 풀었죠"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는 소식을 저 세상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겁니다.625 참전 상이용사 고 임종각씨가 손자와 한 부사관의 도움으로 60여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1953년 고인(당시 26세)은 전투 중에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1960년 끝내 세상을 등졌다.하지만 그는 상이용사임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탓에 그동안 가족들은 내내 속앓이를 했다.이를 보다 못한 손자 임동찬씨(41)는 가족들의 한(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할아버지의 군 복무 기록을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 할머니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부안에 들렀다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이인호 상사(37육군 35사단 김제대대)를 만났다.손자 임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상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상사는 흔쾌히 임씨의 부탁을 들어줬다.임씨와 이 상사는 익산보훈지청, 육군기록물관리단, 부안 하서면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문을 수차례 두드린 끝에 고인의 군 복무 기록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다.기록에는 고인은 1952년 7월 제주지구 전투에서 왼쪽 팔에 관통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이때부터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작업은 급물살을 탔다. 수개월 간의 노력이 빛을 봤는지 고인은 지난 4월 18일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통보를 받았다.고인의 부인 김순녀씨는 일찍 남편과 아들을 잃고 어렵게 살아오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다면서 손자와 이 상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동안의 한이 풀린 것 같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손자 임씨를 비롯해 가족들의 감사 인사에 이 상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섰다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한편 이 상사는 1996년 임관해 육군 35사단 김제대대 동원자원관리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들의 교육 훈련에 힘쓰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