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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정치적 망명 타진했다 거절당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씨의 외국 공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관 경비와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누리꾼들은 하다하다 안되면 월북이라도?, 또 어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고, 악하고 더러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등 비난했다.△이건희 일가, 삼성SDS에버랜드 상장으로 5조원 확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족의 보유 지분 가치가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일가족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가치는 상장 후 2조7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건희 회장 일가족은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상장, 삼성자산운용 지분 매각 등으로 모두 5조1609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누리꾼들은 아무리 자본주의사회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삼성에 비하면 유병언은 조족지혈이네, 주식은 있는 자들의 도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죽은 남편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하늘에서도 감사해 할 겁니다. "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었던 상이용사 고(故) 임종각씨가 6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에는 육군 35사단 김제대대에 근무하는 이인호(37) 상사의 숨은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일 35사단에 따르면 이 상사는 지난해 5월 처가 농사일을 돕기 위해 부안을 방문했다. 마침 고인의 손자인 임동찬(41)씨도 할머니를 돕기 위해 부안을 찾았고 두 사람은 밭이 인접해 있는 인연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임씨는 직업군인인 이 상사를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1953년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총상을 입어 전역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후 임씨의 할아버지는 전역 후 후유증으로 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농촌 정서상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임씨의 할머니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국가유공자 제도가 세간에 널리 알려졌지만, 할머니는 "60년이 지난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주변의 만류에 이 또한 포기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 상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익산보훈지청과 육군기록물 관리단, 부안 하서면사무소 등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고인의 군 복무 기록을 찾아냈다. 이 상사가 찾은 기록에는 '고인이 1952년 7월 17일 제주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4개월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이 상사는 찾아낸 기록과 증빙자료를 들고 임씨와 함께 익산보훈지청을 찾았고,6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8일 마침내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보받았다. 임씨는 감사 인사를 하려고 여러 차례 이 상사에게 소속부대와 주소를 물었지만이 상사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사양했다. 이 상사의 선행은 보답할 방법을 찾던 임씨가 국방부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는 소식에 김순녀 할머니는 "60년 전 죽은 남편의 한이 풀린 것 같다"며 "자신의 일도 아닌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 상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서로 다른 선택으로 인해 이웃 사이는 물론 주민과 지역별 불신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염려됩니다.64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임실군수 선거전은 막을 내렸으나, 후보 상호간 흑색 비방전이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게 전개돼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민간 분열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4일 투표를 마친 임실읍 K씨(59)는 새로운 군수가 들어서면 군민화합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단체장인 L씨(48)도 이번 선거는 여느 때와 달리 후보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으로 당사자들은 물론 주민들도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새로운 군수의 군정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새로운 군수가 들어서면 보복을 중지하고 상대를 끌어안는 아량과 사랑으로 새로운 민선 6기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임실군 공무원 A씨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무원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공직계의 후폭풍을 우려했다.이번 선거에서 패한 모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B씨의 경우 상대 후보의 터무니없는 모략과 중상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받은 상처를 곱씹으며 다음 선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부정행위를 적발해 이번 패배를 되갚아주겠다고 밝혀, 선거 결과에 따른 상처와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지역 정서와 관련해 신현택 군수대행은 새 군수와 함께 공직계는 물론 모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겠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임실 발전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이중투표와 명의도용 의혹 등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4일 전주시 삼천3동 제3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이어 재차 투표에 나섰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전주시에 따르면 김모씨(48)는 이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 교부를 요구했다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요구했으나, 선거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다시 확인한 결과 김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했으며 직접 서명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선거사무원의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사전 및 본 투표 모두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절차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다행히 김씨의 경우 선거사무원의 꼼꼼한 대조작업으로 이중투표를 막을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중투표와 명의도용 의혹이 일었다.실제 경기 의정부시선관위는 4일 의정부 녹양동에서 투표한 A씨(24)가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정상적인 투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다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 B씨의 명의로 누군가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B후보 주소지에서 B후보 명의로 사전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의 도용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명의도용과 대리투표 등의 사위투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치열했던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그러나 불법 선거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는 끝났지만 경찰 및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 또는 추가 조사가 남아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도 있어 재선거 사태 등 후유증이 일 것으로 보인다.실제 무주군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남의 한 농협조합장 A씨와 무주군수 후보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올 4월,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B씨의 요청으로 전남 여수 등에 관광하러 간 무주지역 노인 70여명에게 170여만원의 식사와 박람회 입장권 수십 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집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0명으로부터 각 5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를 구속했다. 예비후보자 20명도 모두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전북경찰청은 전주시장 C후보의 악성 동영상과 댓글이 유포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재 전주시장 D후보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전주시장 C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선관위가 수사하고 있다. 교통편의를 제공했던 택시 안에서는 다량의 C후보 명함과 현금 수십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전북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비롯한 선거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자신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도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익산시선관위도 익산에 거주하는 11명의 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투표용지 수령지를 자신의 집으로 적은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창군선관위도 후보 등록 과정에서 수억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창군수 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경찰은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이처럼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예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은 끊이지 않았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도선관위도 현재까지 20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7건을 고발 조치하고 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2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160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피부색은 달라도 한 표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살바시온씨(32전주시 평화동)는 4일 64지방선거에서 한국 생활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2008년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지난해 6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어머니손윗동서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그는 이제야 진정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과 필리핀의 선거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선거운동이 조금 더 차분하고 재미있는 것 같다며 기표 방식도 다른 점이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그는 필리핀의 경우 OMR(광학 마크 읽기 장치) 방식인데 반해 한국은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았다면서 말로만 듣던 투표소에 직접 가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고 전했다.한 남자만을 믿고 낯선 나라로 시집 온 그에게 한국의 모든 것이 아직은 배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소중한 한 표의 중요성은 그 누구 못지 않다.피부색, 나이, 성별이 달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표가 주어지는 것이 선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이 한 표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그래서 그는 투표를 앞두고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 지 고민이 앞섰다고 말했다.네 살배기 아들을 둔 그는 아이가 커가는 세상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나 왕따(집단 따돌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없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이 대접 받는 세상을 꿈꾼다고 덧붙였다.그는 고민 끝에 가장 단순한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주민의 손으로 주민을 대신해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더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뽑았습니다.
노동탄압을 주장하며 버스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워오다 자살을 기도해 투병 끝에 숨진 해직 버스기사와 관련, 전주 신성여객 버스기사들이 승무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조합원 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 앞에서 이상무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 위원장 등은 사측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버스를 출차하려고 하자 거세게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은 지난 3일 사측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이날 현장에 배치된 상태였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신성여객 앞에서 송기완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신성여객지회장과 남상훈 민노총 전북버스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당시 송 지회장 등은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9시께 신성여객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가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확인 결과 신성여객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총 95대 가운데 20여대의 부품이 파손되고 타이어에 구멍이 난 상태였다.신성여객 측은 노조의 승무거부 투쟁이 계속되자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 버스 60여대를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겼다.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소속 신성여객 버스기사 96명은 지난 3일 새벽 4시 신성여객으로 집결해 해고자 진기승씨가 전날 숨진 것과 관련, 책임자 처벌과 사측의 사과 등을 촉구하며 승무거부투쟁에 돌입했다.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이에 동조해 이날 운행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노총 소속 신성여객 버스기사는 총 117명이다.고 진기승씨는 지난 2012년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다 해고됐으며 지난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해 뇌사 상태에 빠진 지 33일 만인 이달 2일 오후 9시 5분께 숨을 거뒀다.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북경찰을 규탄했다.이들은 경찰은 4일 진기승 동지의 분향소가 설치돼있는 신성여객을 2차례에 걸쳐 침탈해 9명을 연행하고 차량을 강제출차했다면서 이는 경찰이 신성여객 사측의 편에서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의 침탈은 노조 지도부를 연행해 투쟁의 예기를 꺾고, 노조에 족쇄를 채워 불리하게 상황을 내몰아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라 판단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침탈로 인해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경찰에게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주에 사는 이모씨(43여)는 인근 송천동 오송제 생태공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기분이 들어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한 종교단체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야유회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 어림잡아도 100여명에 이르는 신자들은 가지고 온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숲에 두고 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으로 공원 입구를 막기도 했다.이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와 큰 소리로 떠들고, 편백나무 숲 이곳저곳을 활보하는 탓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매번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소연했다.오송제는 각종 수생식물이 자라는 저수지와 빼곡히 들어찬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는 등 생태자원의 보고로 불린다.이에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나 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열어, 공원 분위기를 훼손하는 탓에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주민 김모씨(47전주시 호성동)는 편백나무 산림욕이 암이나 각종 피부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치유를 위해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씨는 이어 지친 삶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 소시민의 여가생활이 침해되선 안 된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전주시 용정동 나들목가족공원도 이용자들의 민원제기가 잦은 곳이다.최근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각종 캠핑도구를 지참한 이들이 불을 피우거나,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모씨(36전주시 효자동)는 캠핑을 위해 자주 찾는 편인데, 일부 캠핑족들이 나무에 불을 지피거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기도 한다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장면도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풍랑특보로 중단된 세월호 참사 현장 수중수색이 3일 만에 재개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4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88바지와 언딘바지가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서거차도와 섬등포항을 차례로 출발, 88바지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태이며 닻 고정 작업을 마친 후 4층 선미 창문 절단 등 수중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민관군 합동 구조팀 123명을 대기시켜 3층 선수객실과 식당 주방, 4층 선수 객실 및 선미 다인실, 5층 중앙부를 수색할 계획이다. 4층 선미 다인실은 창문 세 칸 크기 중 남은 작업 부위인 창문과 창문 사이를 잇는 창틀 2곳 90cm가량을 유압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절단한 외판은 인양할 방침이 다. 선수중앙 부분의 외판은 절단하지 않고 이불, 매트리스 등 불필요한 장애물을 선체 밖으로 치운 후 카메라, 소나를 활용해 객실별로 수색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이러한 수색 방법에 대해 가족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도착한 미국 업체의 원격수중탐색장비(ROVRemotely-Operated Vehicle)는 투입장소를 선정해 잠수사 수색 시간과 겹치지 않게 투입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부터 기상이 다소 양호해지면서 대책본부는 피항했던 중소형 함정을 복귀시켜 오후 9시께부터 실종자 및 유실물을 찾기 위한 해상 수색을 재개했다. 대책본부는 수색 중단 기간을 활용해 잠수사들이 육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했으며 일부 민간잠수사를 교체 및 충원해 자격경력 확인 및 자체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버스기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북 전주시 신성여객의 승무거부 투쟁이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노조 간부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50분께 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 앞에서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던 송기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 지회장과 남상훈 민노총 전북고속 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버스 출차(出車)를 막고 회사 입구에 노조차량을 세운 뒤 불법집회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간부 2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고기사 고 진기승(47)씨가 자살 기도 후 34일 만에 숨을 거두자 3일에 이어 이틀째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노조의 승무거부 투쟁으로 신성여객 95대의 버스 중 1대도 출차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력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간부들을 연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버스 회사를 감독할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경찰까지 모두 사측 편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공운수노조측 관계자는 "진기승 동지의 죽음은 사측의 치밀한 노조 탄압과 이 를 수수방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민주노조 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투쟁에 계속 동참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신성여객 노조 전체 조합원 200여명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은110여명, 민노총 소속은 90여명이다. 신성여객 측은 노조의 승무거부 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 차고지를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전주지역에 운행중인 390여대의 버스 중 신성여객을 제외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4곳(300여대)의 버스는 정상운행하고 있다.
진정국면에 들어섰던 전주 시내버스 사태가 재점화될 양상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전주 신성여객 사옥 점거 농성 및 승무거부 투쟁을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노동탄압을 주장하며 버스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워오다 자살을 기도한 해직 버스기사가 투병 끝에 끝내 숨졌기 때문.이달 2일 오후 9시 10분께 부당해고 등 노동탄압을 주장하며 자살을 기도한 전주 신성여객 전 버스기사 진모씨(47)가 숨졌다.이에 정치권의 버스사태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임금 TF팀은 전주를 찾아 노조와 버스사업주, 전주시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열어 버스사태 해결을 모색했다.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상시 대화창구 마련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진씨가 끝내 숨지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3일부터 4일까지 신성여객 사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한편 무기한 승무거부에 돌입했다.또한 신성여객과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승무거부 투쟁으로 이날 신성여객 시내버스 95대 모두 운행이 중단됐다.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진씨의 죽음은 사측의 치밀한 노조 탄압과 이를 수수방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진씨의 뜻을 받들어 노동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진씨의 장례를 노동열사장으로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보상 문제와 재발방지대책, 진정성 있는 사과, 부당 징계해고 등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기로 했다.한편 진씨는 지난 4월 30일 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 사옥에서 목을 매 뇌사상태에 빠졌었다. 그는 2012년 11월 회사 측 관계자를 폭행한 것 때문에 해고 처분을 받은 뒤, 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전북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4건의 사례를 고발했다.정읍시선관위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허위의 여론조사 내용을 선거구민 1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임실군선관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소투표자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기표하도록 한 주민자치위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또 순창군선관위는 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에 관한 허위내용을 SNS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D씨의 지지자 E씨 외 2명을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진안군선관위도 선거구민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F씨를 고발했다.
64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혼탁해지는 양상이다.선거 초반에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애도 분위기 속에서 후보들 간 조용한 정책 대결을 다짐했지만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도는가 하면 사실 확인이 안 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3일 오전 완주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완주지역 일부 가정에 배달됐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완주군수 국영석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서는 A4 용지 1쪽 분량으로 무기명 편지봉투에 들어 있었다. 완주지역 50여명의 사회단체장 이름으로 된 이 괴문서에는 국영석 후보는 4개의 전과가 있다. 새정연은 국졸 학력인 국 후보를 공천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이에 국영석 후보는 이날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괴문서에 이름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지지자 약 30명과 함께 64 지방선거를 불과 1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거짓 유인물을 누군가 배포했다면서 허위사실명예훼손선거법위반에 대해 사법당국이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또 정읍에서는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주간신문이 대량으로 배포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주간지는 현 정읍시장인 김생기 후보의 재임 기간에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정읍시가 다른 지역 업체에 계약 물량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실었다. 선관위는 이 신문이 정읍시내 아파트와 상가 등에 집중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생기 후보 측은 주간지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흑색비방 선전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익산에서는 시의원 후보 측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께 익산시의원 A후보 측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정원
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반면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법률안은 오는 5일 입법예고되며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속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일자 9면 보도)이날 장차연은 최근 치러진 사전투표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기표소도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하나 지상 23층에 설치됐다면서 장애인들에도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제반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을 비롯해 현충일,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전북지역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공휴일로 지정되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현충일(6일)과 주말이 차례로 맞물려 있어 5일 하루 연차를 내면 최장 5일 간의 황금연휴(4일~8일)를 보낼 수 있어서다.도내 주요 휴양지 숙박시설은 일찌감치 대부분의 객실 예약을 완료하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3일 도내 숙박업계 등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4일부터 7일까지의 연휴기간 전체 한옥숙박시설 110곳(486개 객실)의 예약이 모두 끝났다.전주 한옥마을 숙박시설은 한 달전에 이미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숙박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예약이 완료돼 방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숙박업계 관계자는 보통 금토요일의 경우 예약률이 80% 정도인데, 이번 연휴에는 일찌감치 예약이 완료됐다면서 투표일과 현충일로 이어지는 긴 연휴 덕분에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예약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56개 객실을 보유한 고산자연휴양림의 경우도 4일부터 7일까지 모든 예약이 완료됐다.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도 같은 기간 29개 객실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인 덕분에 가까운 들과 산으로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황금연휴 특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업계 등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를 마친 이들이 국내나 해외 휴양지로 떠나게 되면서 유명 휴양지가 붐비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지역 해외 여행업계는 연휴 특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도권 여행사의 경우 예약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도내의 경우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의 한 여행사 대표는 때때로 문의가 오지만 가격대를 듣고 국내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경기침체 장기화와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3일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KBS 양대노조는 이날 KBS 전주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 사장은 청와대와 정치권 비판 보도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KBS를 박근혜 대통령 1인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시킨 길환영은 KBS의 사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은 KBS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과 목적을 알리기 위함이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단지 길환영 사장 퇴진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정권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독립선언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길 사장 퇴진 이후 우리는 독립적 사장 선임과 보도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제6회 지방선거가 열리는 4일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궂은 날씨가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전국이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가끔 비(강수확률 60~90%)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전라도와 제주도에서는 새벽에 비가 오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부산, 대구, 창원 등 경상도에서는 온종일 흐리고 가끔 비(강수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겠다.선거 투표율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 등이 복잡하게 작용해 날씨와 딱 떨어지는 상관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하지만 비가 오면 유권자들이 외출을 꺼리게 돼 투표율이 좋지 못하다는 속설이 있다. 반면 투표일 날씨가 화창하면 투표소를 외면하고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는 행락객이 많아져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지금까지 치러진 다섯 번의 지방선거 중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선거 때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아 역대 지방선거일 중 날씨가 가장 좋았다. 공교롭게도 이때 투표율은 54.5%를 기록해 1995년 제1회 선거(68.4%) 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았다.제1회 선거 때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구와 안동 등지에 소나기가 왔지만 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져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기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올해 6·4 지방선거일의 다소 궂은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궂은 날씨보다는 세월호 애도정국 속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 세대인 4050세대가 얼마나 투표를 할지, ‘정권수호’와 ‘정권심판’이라는 상반된 정치권의 목소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투쟁해오던 중 자살을 기도한 전 시내버스 기사가 끝내 숨졌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해직 버스기사진모씨(47)가 2일오후 9시 10분께 전주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앞서 진씨는 지난 4월 30일 밤 11시 20분께 전주시 팔복동 자신이 근무했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목을 매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그는 2012년 직장폐쇄를 한 회사에 맞서 파업을벌이다 해고된 뒤 2년여간 복직투쟁을 하면서 심한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살을 기도한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현재 민노총 전북본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관동(關東간토)대학살 피해자 318명의 명단이담긴 정부 공식문서가 처음 공개됐다.국가기록원은 작년 6월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일정시 과거사 명부중 간토대학살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이름, 주소, 피살 당시 상황을 담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를 정리해 정보공개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진재는 지난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일본 관동지방 일대를 강타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을 말한다. 이 지진으로 10만500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날조된소문이 공권력에 의해 유포돼 사회불만이 재일 조선인에게 향했고, 이로 인해 재일 조선인 6000여명이 일본군과 경찰, 자경단 등에 의해 학살됐다.이번에 공개된 간토대학살 피해자 명단은 지난 1952년 이승만 정부가 국내 조사를 벌여 작성한 것이다.그간 이 문서의 존재는 잊혀져 있었으나 작년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이 이전하는과정에서 발견돼 빛을 보게 됐다.발견된 일정시 과거사 명부는 총 67권이며 이 가운데 31 운동시 피살자 명부는 지난 31절에 인터넷으로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한글로 번역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도 일반에 공개키로 결정했다.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경찰과 소방대 등 공권력이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으며, 죽창과 쇠갈쿠리 등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례도 다수 수집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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