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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계획 확정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도)이 입학 대상자를 최대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는 방향에서의 '2013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시행 요강' 6일 확정, 공고했다.이 요강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전주시 학교군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전주시 학교군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간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다.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이며,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학교별로 전주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위 기간 동안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지원방법은 학교군내 모든 중학교를 지망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학교군외 중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 배정방법에 있어서는 제1지망 학교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전원 배정하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거리교 순위에 의하여 정원의 80%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정원의 20%를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1지망학교에서 배정되지 못한 지원자는 다음 지망학교에서 배정절차를 거쳐 배정하게 된다.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13회에 걸쳐 권역별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7 23:02

교과부, 도교육청 특감팀 10명 증원

속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팀을 증원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로 맞서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본보 9월 5일자 1면 보도) 5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에 파견돼 있는 특감팀 인력을 10명 증원, 모두 21명이 오는 7일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고교에 대해 지침 이행 촉구 및 학교장 설득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에는 11명이 특감을 진행했다.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또는 보류 입장을 보인 경기강원도교육청 대상 특감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인력 증원 이유를 밝혔다.지난 4일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등학교가 24곳(경기 1곳, 강원 5곳, 전북 18곳)이었지만, 5일 현재 경기강원지역은 미기재 고교가 한 곳도 없는 것에 따른 것.이에 앞서 교과부는 애초 1주일 가량(2331일) 하려던 특별감사를 이번 주 한주(317일) 더 연장하는 등 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교과부 관계자는 "3개 지역에 흩어져있던 감사 인력을 한 곳으로 모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4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서울경기강원전남광주) 6명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 개정을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6 23:02

등록금 안내는 대학생 많다

전북대 공대 1학년인 A군은 이번 2학기 등록금 231만원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성적 우수 장학금 190만원을 받았고, 전북대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돋움장학금'으로 수업료 41만원을 면제받았기 때문.이처럼 최근 대학마다 장학금 수혜 폭이 확대되면서 도내 대학생 10명 중 한 명은 수백만원하는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조사결과 도내 주요대학 올 2학기 등록대상 학생들의 515% 정도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등록금 0원 학생인 것.대학별로는 전북대가 총 등록대상 1만4750명의 16.6%인 2449명의 학생들이 5일 현재, 각종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전북대 등록금 0원 학생은 내주 국가등록금 추가등록이 완료되면 3000여명(20.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대는 1학기에도 3360명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았다.군산대도 총 등록대상 8044명의 14%인 1128명의 학생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1학년 286명 2학년 287명 3학년 306명 4학년 249명 등이다. 국립대보다는 수혜 규모가 작지만 사립대도 만만치 않다. 원광대는 2학기 등록대상 1만6823명의 5.17%인 870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됐다.전주대도 2학기 등록대상 1만453명의 6.51%인 681명이, 우석대는 2학기 등록대상 7800명의 6.26%인 489명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뿐만 아니다. 호원대도 등록대상 4416명의 9.74%인 593명이, 전문대학인 전주비전대도 등록대상 2759명의 6.27%인 173명이 등록금을 안내게 돼 학비부담을 덜게 됐다.등록금은 연간 평균 전북대 412만원, 군산대 393만원, 원광대 716만원, 전주대 706만원, 우석대 686만원, 호원대 701만원, 비전대 588만원 등이다.이처럼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은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장학금 수혜 폭을 확대했거나 외부 장학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실제 대학마다 성적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발전기금과 기업후원, 개인지원 등으로 지급하는 외부장학금을 합쳐 7090여개다.이는 도내 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5070%라는 게 뒷받침한다. 비록 소액이라도 장학금으로 학비 부담을 줄이는 학생들이 절반이상이라는 것.수혜율은 비전대 77.7%, 군산대 71.7%, 전북대 70.5%, 우석대 70.4% 등 4개 대학의 70%를 넘고, 원광대 62.5%, 전주대 51.5%, 호원대 51.3%이다.우석대 관계자는 "갈수록 장학금 수혜 대상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장학금 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6 23:02

동물 보호 환경을 조성해야 - 동물복지

■ 주제 다가서기동물을 사육(飼育)관리(管理) 또는 보호(保護)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간이 애완(愛玩)가축(家畜)용 동물을 기를 때에도, 비록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동물 중심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건 상 동물복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여건을 탓하기 보단 우선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의 입장에서 가축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동물복지의 시작입니다.■ 생각키우기1.내 주위에 있는 동물 몇 종을 선택하여 그들의 생활 습성을 관찰해 보세요2,동물에 복지라는 용어가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보세요3.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선호하는 동물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4.가정에서 염색까지 하면서 키우는 애완동물(개)은 동물복지에 위배 될까요?■ 읽고 생각하기△ 동물복지미국 호주 등의 대형 돼지농장엔 임신용 우리(gestation crate)라는 게 있다. 가로 60㎝, 세로 210㎝ 정도의 쇠창살로 만든 작은 우리다. 몸을 돌리지도 못할 만큼 좁은 이곳에서 암퇘지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인다. 몇 달간 꼼짝달싹 못한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돼 스트레스를 받은 돼지는 불량육질 발생률이 40%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맥도날드는 이런 임신용 우리에서 길러진 돼지고기의 구매를 줄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동물권(animal right)'을 보호하라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압력에 손을 든 것이다.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도 보호받을 동물권이 있다는 것은 1780년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처음 주장했다. 1822년 영국에서 동물복지법이 만들어진 뒤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이 동물권보호를 잇따라 제도화했다. 스웨덴에서는 애완견을 5시간 방치하면 고발당하고 유기견을 입양할 때 월 수입까지 심사받도록 할 만큼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까지 동물권을 집어넣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처럼 계속 강화되고 있다. '축산 공장화'로 고기가 대량 생산되고 돌고래쇼처럼 오락용으로 동물 이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반작용이다. 실제로 치킨집에 대량 공급되는 암탉 중엔 다리나 날개가 쉽게 부러지는 게 많다고 한다. 암탉은 자연상태에선 연간 30개 정도의 알을 낳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사육장의 암탉은 좁은 틀안에서 연간 300개 이상의 계란을 생산한다. 이때 칼슘이 다 빠져 나가 골다공증에 걸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탓이다. 미식가들이 즐겨찾는 거위간은 틀안에 갇혀 목만 내놓은 거위의 위에 튜브로 음식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된다. 거위를 못 움직이게 하고 영양분만 주면 간이 비대해지고 그만큼 공급하는 양은 많아진다. 미국 환경운동가 게일 아이스니츠는 저서 《도살장》에서 소들이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절단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동물권보호 확대는 대세다. EU는 올초부터 닭을 한 군데서 모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세계동물보호협회는 방목 유기농 축산품만을 사고 팔자는 운동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물학대를 이유로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쇼와 청계천의 관광용마차가 올해부터 사라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육면적 등 사육환경을 검증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12곳을 처음으로 인증했다. 아직 어느 수준까지 동물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는 없다. 그러나 기왕 동물복지확대라는 국제흐름을 따르기로 한 이상 보신탕 때문에 만들어진 동물학대국이란 이미지는 지워졌으면 좋겠다 (한국경제 2012년 7월12일)1.동물복지의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이유를 이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2.동물복지에 대한 각 국가들의 양상을 정리해 보세요.3.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특정한 동물을 선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해 보세요4.밑줄 친 "동물복지확대라는 국제흐름을 따르기로 한 이상 보신탕 때문에 만들어진 동물학대국이란 이미지"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도내에서도 탄생했다. 전북도는 산란계를 기르는 남원 알이조아무주 반딧불복지농장 등 2곳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도내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기르는 농장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로 이 곳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복지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닭의 경우 닭장(케이지)이 아닌 바닥(평사)에서 길러야 하며 사육두수는 ㎡ 당 9마리 이하여야 한다. 또 닭의 입식 및 출하 현황과 백신 구매사용 내역 등을 기록보관하고 매일 닭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복지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시중에서 일반 달걀보다 2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인증 받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모두 19곳이다.(전북일보 2012년 8월 20일)1. 위 기사를 읽고 5W1H 형식 문장으로 간단하게 재구성해 보세요2.복지동장에 도내에 더 많이 생겨 활성화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유추해 보세요 (농장주인, 소비자, 자치단체의 입장을 중심으로)3.우리 지방의 복지축산농장을 방문하여 르뽀 형식 기사를 작성해 봅시다■ 내 주장 말하기동물학대 논란으로 잠정 중단된 서울대공원 돌고래쇼가 '생태설명회'로 전환된다. 생태설명회는 인위적인 동작으로 짜인 흥미 위주의 돌고래 공연을 없애는 대신 돌고래 생태를 알리는 교육 중심의 행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생태설명회도 기존의 돌고래쇼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서울대공원 노조 측은 돌고래쇼 존속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중략〉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도 '무료 생태설명회도 돌고래쇼'라는 성명서를 내고 돌고래쇼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청노동조합 이경재 서울대공원 지부장은 "여론조사가 (돌고래쇼 폐지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치러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런 와중에도 존속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생태설명회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공원 결정 과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노조 측은 돌고래쇼가 동물학대의 결과이기보다 조련사와 동물의 소통에서 비롯된 것이고, 연간 100만명이 관람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일보 2012년 5월 10일)1.이 기사를 참고하여 서울대 공원의 골고래쇼에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찬성: 도시화된 환경에서 돌고래쇼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돌고래가 사육장에서 적응돼 있고 사육사의 학대행위도 없다.△반대: 동물쇼는 인간 흥미를 위해 만들어진 동물 학대행위다. 야생동물을 잡아 가두는 행위는 동물학대다.2. 최근 순창군 소재 사육농장에서 33마리의 소가 집단 아사(餓死)한 사건이 발생했다. 떨어지는 소 값과 치솟는 사료 값을 견디지 못한 농장주가 정부의 축산 정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굶어죽은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규정상의 '학대 행위'로 유권해석하고, 자치단체에 고발 및 격리사육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장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함께 동물학대의 범위 및 격리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에 자신의 주장을 600자로 정리해 보세요.3.반려동물에 대한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고가의 악세서리 및 병들고 늙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기꺼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비용도 만만찮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도 최근 3개년 간 10% 신장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물복지인지 아니면 과시용 과소비인가? 자신의 주장을 600자로 말해 보세요.■ 학생의견밀집사육을 하는 것 보다 동물복지 농가 형태로 사육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질병에 강해지고,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오메가3 양이 자연스레 증가해 더 질 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먹는데 그치지 않고, 품질 좋은 건강한 식품을 찾는다. 사람에겐 건강을, 동물들에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때다.김수현 (서진여고 2년 )현재 동물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하다는 인간중심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동물을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 인식하고 진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위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동물 복지를 무관심하게 대응해 온 것이다. 김다일(서진여고 2년 )예로부터 인간은 동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다. 동물은 인간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반려동물이다. 요즘 자살충동과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동물로 인해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잘못된 사고와 행동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신적 안정감이다. 이제 복지도 동물과 같이 생각해야 할 때다. 유은주(서진여고 2년 )요즘 일부에서 애완동물에 대해 과소비가 성행되고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무시한 인간중심적 애완적인 사고는 문제가 있다. 과연 그런 행위를 동물보호라고 할 수 있을까? 동물과 인간이 서로에게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미림 (서진여고 2년 )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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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06 23:02

날세운 교육청 - 단호한 교과부…학교폭력 기재 갈등 일파만파

속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각각 교과부와 도교육청을 지지하며 합세하면서 갈등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본보 9월4일자 1면 보도)김황식 총리는 4일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심층 컨설팅 실시, 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교과부 위주의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교에 대한 대응이 정부 모든 부서로 확대되는 것.이날 대책위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0개 정부부처 장관들과 장관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교과부는 이에 앞서 최근'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발표하며 영역별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예방근절 실적 지표를 새롭게 추가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20개 영역 중 학교폭력 지표는(15점), 교육정책 평가 배점(15)과 함께 비중이 가장 크다.이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온 것을 뛰어 넘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유관단체, 시민단체들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법적 고발하는 것은 물론 탄핵 운동에 돌입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도교육청은 4일 대법원에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나아가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물론, 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과부 특감장을 방문해 특감 중단을 요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록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라며 "교과부가 이 방침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교육관련 유관단체들과 함께 이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퇴진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이날 현재 24곳(경기 1곳, 강원 5곳, 전북 18곳)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5 23:02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과부-교육청 갈등 왜? 법 위반·인권침해 놓고 정면 충돌

김황식 총리와 정부부처 장관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고 한 것은 향후 학교폭력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전북도교육청 등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법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교과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크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있는지 등 3가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법적 근거교과부는 학생부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장부로 교과부령 및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권한이 상급자인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처분은 지방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되받아 치고 있다.지방자치법상 공사립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해당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것.△ 인권 침해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특별성명을 통해"폭력사실 학생부 기재가 대입과 취업 등에서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 가슴에 각인되는 주홍글씨가 된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개선 권고문을 교과부에 보내면서 학생 인권 침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교과부는 올해 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한다는 방침에서 최근 5년으로 단축했다. 초중학교는 5년이다.또,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로써 가해 학생 낙인찍기를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예방및 근절 효과교과부는 최근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 대학 등의 학생 선발 시 인성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효과를 보게 돼 학생들의 인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쟁적 학교문화 개선, 혁신인권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학교폭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또,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때마다 내놓은 대책들이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이 낮은 것 뿐이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교육전문가들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경각심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며 "학생부 기재로 가해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될 수 있어 학교폭력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천기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는 근시안적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5 23:02

"시스템 오류·서버다운 걱정 마세요"

동국제강그룹 계열 IT 서비스 업체 DK유엔씨(대표 변명섭, www.dkunc.com)가 2012년도 2학기 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 www.woo suk.ac .kr) 수강신청시스템을 3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이는 지난해부터 DK유엔씨가 진행하고 있는 우석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된 시스템은 내년 1월 정식 오픈 될 예정이다. 우석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은 서버 가상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IT 시스템을 고도화해 학생, 교직원, 동문 등 모든 사용자가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 대학 수강신청시스템은 단기간 전교생의 트래픽이 집중돼 시스템 오류나 서버다운 등 사고가 빈번, 가장 민감한 시스템 중 하나다.이를 감안, DK유엔씨는 정식 시스템 론칭에 앞서 수강신청 시스템부터 오픈 했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DK유엔씨는 앞서 우석대의 DB 서버와 WAS(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고, 이에 대한 관리 서버는 하나로 단일화했다.또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서버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해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운영체제를 구동할 수 있도록 했다.우석대 정보통신센터 류남일 센터장은 "우석대는 글로벌 선진 대학을 위한 U-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단행했다"며 "DK유엔씨가 가진 그간의 공공 시장 및 국내 제조사 등의 시스템 통합 경험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개발에서 프로젝트 관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강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업체인 DK유엔씨는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시스템 통합(System Int egration), IT 시스템 운영, IT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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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9.05 23:02

도내 주요 대학 '지역 인재' 몰린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횟수가 제한되면서 안정지원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역 인재들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 대학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도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부터 수시1차 입학사정관제전형에 들어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지난 달 1722일 도내에서 가장 일찍 입학사정관제 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대는 656명 모집에 4429명이 지원해 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경쟁률 5.93대 1보다 높아진 것이며, 모집 단위별로는 큰사람전형에서 사학과가 33대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원광대도 지난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485명 모집에 1718명이 접수해 작년 3.39대1보다 높은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주대도 386명 모집에 1965명이 지원해 지난해 3.99대1보다 높은 5.0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현재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우석대(8월16일9월11일)와 군산대(8월16일9월6일), 호원대(8월16일9월11일)도 예년 경쟁률을 넘어설 전망이다.4일 오후 현재 우석대는 올해 150명을 모집하는 데 112명이 접수, 이미 0.88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상태다. 지난해는 2.9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군산대도 173명 모집에 522명이 접수해 이미 3.02대1의 경쟁률을, 호원대 실용음악학부는 29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이미 44.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처럼 도내 대학들이 수시전형에서 선전하는 것은 올해부터 수시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수험생들의 안정 지원 성향을 보이기 때문.기존에는 성적이 부족해도 일단 서울로 지원하는 경향이 짙었는데 올해는 모험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특히 도내 대학들의 연구능력이나 교육시설 등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도내 학생들이 외지대학보다 도내 대학으로 선호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실제 전북대는 이번 1차 수시지원자 4429의 71.3%인 3156명이 도내 학생(106개교) 들인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대학들도 절반이상이 도내 학생들이다.전북대 관계자는 "갈수록 수시지원자가 늘고 있다"라며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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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9.05 23:02

테크놀로지는 인간관계를 조정한다- 테크놀로지의 영향력

■ 쟁점 자료 분석〈자료 1〉 매체가 곧 메시지다대표적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은 "매체가 곧 메시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매체의 독특한 특성 자체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사회와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생활은 다르다. 또 전자매체는 지구촌을 관찰해 전쟁이나 재해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뉴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하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맥루한은 매체의 형식과 구조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매체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자료 2〉 페이스북에서 일어난 일오드리는 날마다 일군의 가상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페이스북과 이탈리아 마이스페이스 프로필들이 있고, 가상 세계 및 대화방과 몇몇 온라인 게임들에서 활동하는 아바타들이 있다. 정체성은 이 모든 것들과 물리적 오드리를 타협시키는 일과 관련 있다. 정체성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되면, 사람들은 그것들이 하나(one)라서가 아니라 여러 자아간 관계가 유동적이고 비방어적이기 때문에 '전체'로 느끼게 된다. 자아의 수많은 측면들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느낀다.(중략)당연하게도 라이프 믹스 속 삶이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다. 오드리는 우러드 오브 워크레프트란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 및 자신의 여자 친구들과 만난 같은 학교 남학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아바타로 존재했으나, 각기 다른 플레이어들의 현실 속 정체를 알고 있었다. 온라인 환경은 평소 수줍음 많은 그 남학생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오드리의 설명에 의하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말도 거칠게 하기 시작했어요, '너, 자꾸 까불래?'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여학생들은 속이 상하기도 했다.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그 남학생은 못 본 척 지나갔다.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상 자아에 얽힌 창피함이 그의 실생활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오드리는 이런 현상을 '파급 효과'라 부른다.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드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피할 전략을 개발해왔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아는 온라인 상황에 놓이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마치 변호사 고객의 특전으로 공유되는 것처럼 취급한다. 달리 말하면, 그녀의 정체가 '알려진'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공간을 취해, 청소년기에 매우 필요한 모라토리엄을 위한 장소로 보다 더 유용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외로워지는 사람들, 셰리 터클〈자료 3〉 진정한 동무1999년 4월, 아이보 출시를 한 달 앞두고 소니측은 캘리포니아 산 호세에서 열린 새로운 미디어에 관한 회의석상에서 그 작은 로봇 강아지를 시연했다. 나는 그것이 발명자 토시타도 도이의 뒤를 따라 텅 빈 무대를 덜커덕거리며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이의 명령을 받아 아이보는 어디선가 공을 물어 왔고 칭찬해주길 기다렸다. 그러고는 소화전같이 생긴 물체에 대고 뒷다리를 하나 올렸다. 그런 다음 그 자체로서 발명품인 머뭇거리는 행동을 보이다가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좌중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18세기에 자끄 드 보캉송이 만든 소화하고 배변도 하는 기계 오리와 에드거 앨런 포의 넋을 빼 놓은 자동 체스 인형에는 청중이 어떻게 반응했을이지 상상해봤다. 이 자동 장치들처럼, 아이보는 경이로운 발명품으로 찬사를 받았다.어떻게 취급되느냐에 따라 개개의 아이보는 연약한 강아지에서 어엿한 성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성격을 형성한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트릭들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한다. 즉, 빨간 눈과 초록색 눈을 번쩍이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 교통을 지시하고, 각각의 기분은 정해진 음악과 함께 표현된다. 아이보의 더 최근 버전은 주된 보호자를 알아보며, 충전장소로 돌아가기도 한다.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알 만큼 똑똑한 것이다. 전원이 켜져 있기만 하면 영어 실력이 늘게 '되어 있는' 퍼비와 달리, 아이보는 지능을 가졌음을 내세우고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능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아이보가 어떤 의미에서 장난감이라면,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장난감이다. 아이보는 이를 몇 가지 방식으로 행한다. 비단 이론으로써나 실험실에서만이 아니라, 후생물학적 삶을 전개하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고조시킨다. 또한 이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를 암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마치(as if)'의 삶으로 보고, 이어서 '마치'가 충분히 삶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외로워지는 사람들, 셰리 터클■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 3을 요약하여 서술한 뒤,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는지,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해 보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지금은 미디어와 이미지의 시대이다. 이미지와 매체의 발전은 소통의 속도와 범위를 혁신적으로 성장시켜가고 있다. 이 기적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갈등과 포용을 통해 성숙해간다. 이때 이미지에만 매몰되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제시문 1〉테크놀로지는 친밀성의 설계자를 자처한다. 오늘날, 그것은 실제를 도망가게 만드는 대체물들을 제안한다. 아바타와 집과 가족과 사회생활을 구축하게 되는 가상 세계, '세컨드 라이프'의 광고는 "드디어 당신의 몸과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의 삶을 사랑할 장ㅅ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아바타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보다 더 부유하고, 훨씬 젊고 날씬하며, 한결 잘 차려 입는다. 우리는 또 사교 로봇이란 개념에 홀딱 반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인공 애완동물이란 가면을 쓴 그것과 처음 만난다. 2009-2010 축제 시즌에 '인기'를 끈 주주라는 완구 햄스터는 실제 햄스터보다 '더 낫다'고 평가되었다. 사랑스럽고 호응을 잘하는 데다, 씻길 필요도 없고 죽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그 행위 유도성이 우리의 인간적 약점과 만날 때 매력적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정말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외로움을 타면서도 친밀해지는 건 두려워한다. 디지털 연결망과 사교 로봇은 '친구 맺기를 요구하지 않는 교류'라는 환상을 제공한다. 우리의 네트워크화된 삶에는 서로 묶여 있는 순간에도 서로에게서 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시문 2, 3〉개인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 - 이것은 사회생활의 진실이며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늘 기억해야 하는 판단의 준칙이다. 혼자 제 아무리 튼튼한 행복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어도 그가 상호 신뢰, 참여, 호혜성 같은 가치들이 잘 작동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혼자서 행복과 안전을 확보할 방법은 없다. 밤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 나간 사람이 칼에 찔리거나 지갑을 강탈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노상 시달려야 한다면 그는 그 동네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신뢰, 호의, 연대, 결속, 연결망, 동료애, 참여 - 이런 가치들은 공동체 성원의 행복을 좌우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 쟁점 확대하기1. 네티즌, 2006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다.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2006년 '올해의 인물'은 "당신(You)이다. 타임지는 "올해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공동체 간 또는 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전에 볼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됐다."라며 '위대한 인물'이 아닌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인물로 뽑힌 '당신'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생산하고 확대하는 다수의 누리꾼을 지칭한다. 누리꾼은 위키피디아(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 유튜브(동영상 공유 사이트), 마이스페이스(네트워크 사이트)등 인터넷 공간의 주인공들이다. 사용자 중심의 '웹 2.0'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수많은 누리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2. 트위터, 중년의 일상을 바꾸다.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던에 트위터에 새로 올라온 글부터 먼저 확인하고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미처 남기지 못한 트위터 답글 달기를 잊지 않는다. 한 화가의 일상이다. 트위터가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인 전 모 씨에게 트위터는 소통의 도구이다.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 트위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치 넓은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 좋은 점이죠." 중정년층들은 트위터로 맺어진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를 오프라인으로 호가장하는 데 앞장선다.3. 스마트 워크,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다.정부가 2015년까지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 근무율을 30%까지 높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스마트 워크란 스마트폰과 빠른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스마트 워크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동 근무, 집 근처 원격 사무실로 출근해 일하는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로 나뉜다. 정부는 공무원부터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인 뒤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워크 활성화의 선결 조건인 네트워크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2010년 무선랜 이용 가능 지역을 53,000곳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휴대 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전국 84개 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금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9학년도 서강대 모의 논술(인문 사회계열)〈문항 1〉 인간 같은 기계 혹은 기계 같은 인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가가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하라.(500~600자)〈문항 2〉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다)의 입장을 심도 있게 비판하라.(500~600자)〈문항 3〉 (가)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나)와 (다)의 논지를 대조적으로 정리한 다음, (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대문명 상황에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1,000자~1,200자)■ 쟁점 관련 도서△외로워지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쟁점 관련 영화△리얼 스틸 △아바타■ 쟁점 관련 영상△EBS 지식채널e '우리 시대의 소통 방식'■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제시문 1〉의 세 가지 경우 중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제시문2〉와 〈제시문 3〉을 참고로 하여 '순혈주의 코리아'와 '다문화주의 코리아' 중에서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본보 2012년 8월 29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B〉라고 생각한다. 만득이는 외양은 벌레로 변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만득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창씨개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본 모습 자체는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매년 늘어가고, 통계에 의하면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우리는 다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은 한국사회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백의민족으로서의 혈통은 순혈주의라는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단단해진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껏 한국인이라는 정신으로 무장하여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백의민족의 '색깔'을 바꿔야 할 시기이다. 로마와 아테네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로마는 혈연과 상관없이 능력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로마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아테네는 혈연중심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여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해 더 이상의 발전을 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발전을 이끈 '뜻'과 '의욕'을 바탕으로 한 로마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본인의 의지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인의 사회에서 '뜻'과 '의욕'을 가지고 또 다른 한국인으로 살기위해 왔다. 로마의 이러한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도 순혈주의를 지양하고,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배은솔(원광여고 2학년)2. 교사 총평△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 3개 중에서 〈1〉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제시문 〈1〉의 세 가지 예시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기준을 파악해내는 것이 제시문 파악의 첫 번째 관건이었고, 제시문 〈2〉와 〈3〉은 그 견해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제시문 〈1〉에서 '혈통'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제시문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B〉의 혈통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바람직한 글쓰기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이 이 혈통을 중시하는 것의 예시로 적절한지 못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창씨개명을 했어도 일본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면 명확할 텐데 그 점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 조금 아쉽다.△문제 해결력논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 〈1〉의 세 가지 경우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 정체성의 기준을 문화, 혈통, 국적 중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준으로 '본모습(혈통)'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파악이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제시문 〈2〉와 〈3〉을 참고로 해서 진술하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이 요구 사항만을 집착하다보니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말았다. 뒷부분의 견해는 혈통보다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개요를 작성할 때에 통일성 있는 개요를 구상해 놓고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앞 뒤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장력 및 표현력문장이 참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전체적인 통일성이 맞지 않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두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글을 본다면 문장의 문맥이 흐트러진 곳이 없다. 글을 쓰는 호흡 역시 침착하여 서두르거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어색한 면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하고 통일성 있는 구상을 한다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학생으로 판단된다.김송영(한별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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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05 23:02

전북교육청, 대법원에 교과부 처분 취소소송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사안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전북교육청은 4일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육감은 도내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교육감의 교육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에 해당된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 가능할 뿐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학교폭력 사실의 기재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도교육청은 또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해선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하자 이 방침을 직권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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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2.09.04 23:02

김 교육감 "교과부 장관 탄핵해야"

속보= 김승환 교육감은 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본보 9월 3일자 2면 보도)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법적 투쟁에 돌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탄핵사유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근거 부재, 소년법상 필요한 경우 외 혐의 사실 조회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법적 근거 위반을 들었다.이어 "여야 정치권 및 교육유관단체, 타 시도교육감 등과 연대를 모색해 이주호 장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탄핵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교과부와 정면으로 맞섰다.그는 구체적 법적 대응 방법으로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김 교육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교과부가 지난 23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감팀은 당초보다 감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소환 및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도내 19개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압박, 도교육청이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이 같이 충돌하면서 올해 수시전형에 지원한 고3 학생과 지도교사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유성엽 의원(정읍)을 비롯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대결과 반목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부담과 피해를 학교가 지게 될까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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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2.09.04 23:02

도내 대학 '학생 부족'… 위기감 고조

속보= 정부 평가에서 도내 대학들의 재학생 충원율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학생 부족으로 인해 문 닫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보 9월3일자 14면 보도)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에서 도내 20개 대학의 올해 재학생 충원율은 95.2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학 전체 평균 101.14%와 비교할 때 5% 이상 뒤지는 것.특히 제주, 전남, 경북의 재학생 충원율이 폐교 절차나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대학 등이 포함돼 사실상 도내 대학의 충원율이 최하위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강원에는 충원율이 0%에 그친 한국골프대학, 전남에는 충원율 19.5%에 머문 영산선학대학, 경북에는 충원율 32.9%에 불과한 건동대가 각각 포함됐기 때문이다.이처럼 도내 대학들의 재학생 충원율이 바닥권을 해매면서 향후 정부가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 될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최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서남대와 호원대의 올 재학생 충원율은 각각 87.2%와 83.3%로써, 대학 전체 평균 101.14%, 일반대 평균 100.84%에 못미친다.전문대인 군장대와 서해대도 재학생 충원율이 각각 86.1%와 75.9%로, 전문대 평균 101.55%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실대학으로 선정, 퇴출까지 우려해야 할 처지다.교과부는 이들 부실대학과 관련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퇴출까지 검토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번 정부 재정지원 대학 선정에서는 벗어났지만 재학생 충원율이 전국 평균(101.14%)보다 낮은 도내 7개 대학의 피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한일장신대(85.2%)와 군산대(98.7%), 원광대(101.7%), 전주기전대(79.9%), 전북과학대(88.1%), 백제예술대(93.8%), 벽성대(51.2%)의 충원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가뜩이나 호남권의 학령인구가 향후 20년 뒤 현재의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도내 대학들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고등교육 충원율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호남권 대학 충원율은 올해 96.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2.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 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며 "학생 감소로 인해 도내 일부 대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4 23:02

'교과부發 특감태풍' 김승환號 좌초되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로 맞서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에 이어 미기재 교장들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교과부 특감팀은 지난달 31일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도내 19개 고교 학교장을 직접 소환해 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토록 요구했다.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재임승진 임용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교과부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장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현재까지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학교는 모두 43개교(경기강원전북)이다.이중 전북지역은 기재 대상교 23개교 가운데 19개교(82.6%)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6.6%), 강원(70.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벌이려던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번주 한 주 더 연장하는 등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특감팀 관계자는 "대입 수시전형 돌입에 따른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와 기재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감에 착수한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하는 교장과 교사에 대해 징계 요구 및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특감팀의 고압폭압적 태도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교과부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3 23:02

군산 교육 부진…지역발전 장애될라

교과부가 밝힌 도내 4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호원대와 군장대, 서해대 3곳은 군산에 소재한 대학이다. 그 중 서해대는 지난해에도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군산대는 지난해 국립대학 구조조정 중점 추진대학에 포함됐었다.이처럼 군산지역 대학들이 이른바 '부실대학'에 연거푸 이름을 올리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산간호대를 제외하곤 군산지역 대학들이 모두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대학들이 부진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 대학만의 문제로만 그치지는 않는다. 군산지역의 교육여건 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며 향후 군산발전과 전북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도 군산은 더이상 전북의 두번째 도시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 언어와 수리나, 외국어 등 영역별 표준점수 전국 상위 30개 시군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만 이름을 올렸다. 군산은 한 개 영역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도내 수능점수 10위권(일반계고) 내 고교 조사에도 마찬가지. 군산지역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2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일반계고는 전무했다. 기전여고와 완산고, 익산고, 원광여고 등 모두 전주와 익산지역 고교들이 차지했다.이는 군산이 전북의 관문이라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군산은 새만금과 군산항을 기반으로 최근 대기업체들이 외지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정작 열악한 교육여건이 발목을 붙들 수 있기 때문.전북도가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주요건으로 우수교육환경(20.5%)를 요구한 응답자가 양질의 주택공급(53.4%) 다음으로 많았다. 우수한 교육환경은 지난 2010년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았다.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상의 생활환경은 최상의 교육여건에도 있다는 것을 감안, 충격적이다"라며 "군산지역 모든 대학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한단계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