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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질서 - 질서는 자유의 실천이다

■쟁점자료 분석하기〈자료 1〉 자유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장-폴 사르트르는 자유를 인간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다. 자유는 명확한 틀이나 주어진 방향도 없이 개인들에게 자신의 실존을 만들어가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위기에 흔들린 실존주의 철학의 시각이 이 지점에서 매우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에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 무한한 자유, '무제한의 가능성'에 대한 이상한 동경은-물론 무제한적 자유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지만-인간이라면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지만, 가까운 관계를 속박과 혼동하거나, 틀이 우리를 제약한다고 느낄 때면 자유는 순식간에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린다.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유에의 소망은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결국 그것을 '사랑하는 가치' 뒤편에는 일체의 제약에 대한 순수한 공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 모른 다는 근심이 교묘하게 포장된 채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감정이 샘솟지 않는다. 자유를 이용하는 법도, 채우는 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그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감정이다. 즉 자결의 욕망, 타인의 욕망과 요구와 일정을 허겁지겁 메우는 대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픈 욕망인 것이다.이나 슈미트 〈철학은 어떻게 정리정돈을 돕는가〉 〈자료 2〉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다《크림슨》이라는 것은 하버드 학부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일간 신문이다. 나는 그것을 자주 훑어보지만 판매 광고나 구인 광고 같은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하루는 학생 하나가 나에게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라고 했다.지적이고 건강하고 매우 매력적인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영국계 미국인 여인 구함. 키는 5피트 4인치 내지 7인치. 체구는 소중으로 눈은 갈색이나 푸른색이어야 함.나에게 이것을 보여준 그 여학생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체외 수정을 위해 쓸 난자를 구하는 광고라는 것이다. 그 여학생은 이런 광고가 이 신문에 자주 나오고, 난자 하나에 돈이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인데, 이 돈은 엄청난 수업료 융자금 갚기에 허덕이는 여학생들에게 심각한 유혹이라는 것이다. 이 여학생은 이렇게 검증하는 관행이 불러일으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기말 논문을 써도 좋은가 물어보려고 내게 온 것이다. 나는 그 여학생에게 복음서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 머리에 떠올랐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여학생은 당장 그것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 아들을 낳게 한 것을 알리는 수태고지라고 했다. 그 여학생이 고맙게도 지적한 사항은, 하나님도 특별한 젊은 여자를 찾다가 마리아에게 성교 없이 임신하게 했는데 이것은 결국 하버드 교정에서 얻은 이런 난자에 임신하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하비 콕스 〈예수 하버드에 오다〉〈자료 3〉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처음 몇 달 동안은 축제 분위기와 애국심에 고조되어 북부 남자들 수만 명이 군에 자원했다. 그러나 북군이 불런에서 패배하고, 뒤이어 조지 매클랠런 장군의 리치먼드 점령 작전이 실패하면서, 북부 사람들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예감하기 시작한다. 1862년 7월, 에이브러햄 링컨은 부족한 군인을 충당하기 위해 북부에서는 처음으로 징병법에 서명했다. 남부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법이었다.징병은 미국의 개인주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특히 북부의 징병은 더더욱 그러했다. 징집을 원치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대신 복무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대리인을 찾는 징집자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최고 1500달러까지 제시했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남부연합 역시 유급 대리 복무를 허용하다 보니,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표어가 생길 정도였고, 북부에서도 이러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1863년 3월, 의회는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징병법을 통과시켰다. 대리인을 고용할 권리는 그대로 두면, 정부에 300달러를 내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법이었다. 이 면제 비용은 미숙련 노동자의 1년 치 임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지만, 어쨌거나 일반 노동자도 돈을 내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징집자에게 이 비용을 보조해주기도 했다.남북전쟁 때의 병역제도는 병역을 할당하는 정당한 방법일까? 내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거의 다 정당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대리인을 고용해 자기 대신 싸우게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1860년대에 폭동을 일으킨 많은 미국인들처럼 학생들도 이 징병제를 계급차별로 여긴다.나는 학생들에게 다시 묻는다. 징병제가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100퍼센트 자원병제가 좋은지. 학생 대부분은 자원병제도를 좋아한다(미국인 대다수가 그렇다). 하지만 이 경우 어려운 질문 하나가 생긴다. 부자가 자기들의 전쟁을 대신 싸워줄 사람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남북전쟁 때의 병역 제도를 부당하다고 말한다면, 자원병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박할 수 있지 않겠는가?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 3의 양면적 모습을 요약하고, (나)와 (다)의 자유의 실천이 공동체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논해 보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정의와 부정의 중에서 무엇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제시문 1〉자신의 욕망을 활짝 펼쳐 나가고 싶다면, 압력이나 스트레스 대신 내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것들을 갖고 싶다면 '경계 없는 자유'가 해답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에 앞서 일단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발전 과정은 진공의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기에 명확한 틀이, 공간에 형태를 부여할 경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멋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 못지않게 내 행의(行義)의 맥락, 내 행동의 틀을 조성하는 것, 즉 나의 스토리, 나의 직업, 나의 부모와 자식, 나의 신체 같은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지주, 이런 방향등, 이런 이정표들이 존재하며, 나는 그것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나의 가능성 및 주어진 가능성의 틀 안에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의 느낌을 전해준다. 그것은 나의 한계와 이 한계를 부술 능력을 포함하여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다. "생각은 월경(越境)이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말했다. 자신의 가능성에는 바로 이 월경이 깃들어 있다.〈제시문 2, 3〉"우리는 우리가 어느 대학교에 갈까? 누구와 데이트를 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등등을 따질 때 조건을 생각한다. 우리 부모만 짝을 고를 때 광고에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한 선별기준을 가지고 고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한다."학생들은 짝을 고를 때(결국 아이들의 질을 고를 때) 인종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난자를 얻으려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인간의 난자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간 생명의 고유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조상들은 결국 인간을 사고 파는 일, 곧 노예 제도에 분노하지 않았던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난자를 상품화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게 인간의 생래적 가치를 천박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 아닌가? 부부가 정말로 아기를 원하고, 너에게 남아 돌아가는 난자가 있다면, 문자 그대로 '기증자'가 되어 돈 안 받고 주면 되지 않는가?"라는 답이 돌아왔다.다른 여학생은 자기가 인류학 강의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몇몇 문화에서는 결혼 지참금이나 그와 비슷한 제도 같이 엄청난 재정적 유인물이 결혼 전 거래의 일부라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몇 십 년 동안 혈액 시장이 공공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것, 지금은 그처럼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신장이나 기타 장기를 사고파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쟁점 확대하기1. 모든 인간은 항상 양면적이다.영웅적인 만화 주인공 배트맨의 적은 절대 악의 원칙을 몸으로 구현하며, 이 원칙을 의도적으로 실천한다. 이 인물, '조커'를 순수 악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폭력성이나 탐욕, 도덕적 무관심이 아니라 그의 절대적인 예측 불가능성이다. 의미 있는 방향, 선의 관념 따위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연결 지점도 없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다. 그의 질서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과 완벽하게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 역시 영원한 적 미스터 스미스가 네오 자신의 빛이 던지는 그림자라고 말한 지혜의 신탁을 통해 배트맨과 조커처럼 절대악이나 절대선은 상대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한쪽은 다른 쪽의 보완성이다. 따라서 그 자신은 자신의 영원한 적을 통해서만 현실적이 되고 이해될 수 있다.2. 윤리적 삶은 단독비행이 아니다학교가 아닌 세상에 나가면 윤리적 결단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들은 무엇이나 혼자서 결정하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일간 신문에 나오는 '개인적 충고'칼럼에 보면 예의나 도덕에 대해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나와서 질문자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고, 아주 드문 경우만 질문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해보라고 제안한다. 접촉은 일 대 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길고 철저한 토론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윤리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의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3. 정의란 무엇인가정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는 시장의 역할이 자주 거론된다.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또는 사서는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재화이며, 그것을 사고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자유주의 옹호는 전형적으로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한다. 하나는 자유에 관한 주장이고, 또 하나는 행복에 관한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은 시장을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목소리다. 이들은 자발적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며, 자유시장에 간섭하는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주장은 시장을 옹호하는 공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이들은 자유시장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두 사람이 거래할 때 둘 다 이익을 얻는다고 말한다. 거래가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전체 공리는 당연히 높아진다.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2차 (인문 사회계열)[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인간행위의 특성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쟁점 관련 도서1. 정의란 무엇인가 2. 예수 하버드에 오다쟁점 관련 영화 1. 브이 포 벤데타 2. 부러진 화살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자료 1〉에서 〈자료4〉를 하나의 주제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한 후,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자료 5〉의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 (본보 2012년 10월 31일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폭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분명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상황의 조건에 따라 폭력이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자료1〉과 〈자료4〉는 어떤 경우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자료2〉와 〈자료3〉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입장이다. 〈자료1〉은 뿐나의 대답과 세존의 가르침을 통해 비폭력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자료 4〉에서는 테러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더 폭력적인 상황으로 악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자료는 모두 폭력은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반면에 〈자료2〉는 상대적인 힘이 너무나 약한 피착취자에게 폭력은 그들의 해방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3〉은 부당한 폭력에 탄압받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도덕적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자료 모두 폭력은 상황에 따라서 정당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자료5〉와 같이 무력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제한한다면, 폭력은 정당하다. 만약 시리아의 상황을 자기 나라의 상황이 아니라고 묵과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자료3〉에 밝히고 있듯이, 이 부끄러움은 부당한 폭력이 발생한 이웃나라를 방관하면 안 되며 무력개입을 할 권리와 의무까지 있음을 입증한다. 부당한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개입은 어쩔 수 없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자료2〉나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다. 폭력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류의 사회적 상황에 따른 필요악으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김주현(전주해성고 3학년)2. 교사총평내일이 수능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치러지는 성균관 대학교 논술 고사까지 준비하고 있군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분석력평가 비중이 가장 놓은 부분이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료1〉과 〈자료4〉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자료2〉와 〈자료3〉은 상황에 따라 폭력이 정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각 입장 안에 있는 〈자료〉의 미묘한 차이까지 드러내어 기술하였냐하는 것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피상적인 차원에서 대비시켜 기술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글의 서두에 폭력의 개념 자체에 대해 한번 짚고 글을 시작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의적 사고라는 것이 우선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출발해야 하니까요. 반면 좀더 넓고 다양한 차원에까지 논의의 깊이를 심화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글이 일관성이 있으며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잘 짜여진 구조로 전개하였습니다.△문제해결력논제에서 과제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정리한 입장과 〈자료5〉의 상황에 대한 평가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끈끈해야 합니다. 김주현 학생은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자료 3〉을 근거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시된 〈자료〉 안에서 근거를 찾아 지지 또는 비판하라는 논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각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추출하여야 합니다. △문장력과 표현력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는 하나하나 그 기본 개념부터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과 '무력', 두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자질의 차이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낱말 사용의 중요성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논술 출제자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근거'하여, '평가'하라는 논제의 낱말에 따라 글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지요. 강수연(전주 해성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2.11.07 23:02

상관중 홍정태·원광중 이동엽, 올해 과학교사상

도내 교사 2명이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제10회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홍정태 교사(완주 상관중학교)와 이동엽 교사(익산 원광중학교)가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005년부터 완주 상관중 과학발명부를 지도하고 있는 홍정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7년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전, 농촌 학생들에게 과학과 발명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2006년 이 대회 은상 수상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올해 대한민국학생발명회 전시회에선 1명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지도해 발명 수료증을 받게하기도 했다.이동엽 교사는 장애우 및 결손가정 학생 등 사회적 배려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개발, 과학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해왔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한국아카데미 과학체험교육 봉사활동을 비롯해 전북맹아학교 창의과학교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토요발명교실 등 과학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힘써왔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11.07 23:02

정시모집 13만5천명…수시 충원합격자 지원금지

다음 달 원서를 받는 201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은 작년보다 선발 인원과 비율이 줄어든다.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와 충원합격자는 모두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올해 정시 선발 인원은 13만5천277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 37만9천458명의 35.7%다. 작년보다 9천803명이 줄어든 수치로 모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포인트 낮아졌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육대ㆍ산업대ㆍ광주과기원 포함)의 201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 사항을 6일 발표했다.◇ 모집인원 = 올해는 2012학년도 정시모집 인원 14만5천80명보다 모집인원이 9천803명이 줄었다.대교협은 수시모집 인원의 증가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학교폐쇄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만큼 수시 미달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지 않아 정시 경쟁률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올해는 수시 충원 합격자도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응시가 금지돼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군'별 모집인원은 가군(145개대) 5만278명, 나군(145개대) 4만9천591명, 다군(147개대) 3만5천408명이다.전형 유형별로는 일반전형이 193개대 12만5천834명(93.0%), 특별전형 155개대 9천443명(7.0%)로 집계됐다.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근무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은 작년 13개대 332명에서 올해 33개대 791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전형일정 = 원서접수는 가, 나, 가/나군은 다음 달 2126일(6일간)이며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은 다음달 2227일(6일간) 사이에 한다.인터넷 접수만 하는 대학이 142개대로 대다수며 인터넷과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곳이 62개대, 창구 접수만 하는 곳 5개대다.전형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 215일이며 나군은 내년 1월 1625일, 다군은 내년 1월26일2월4일이다.최초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4일까지 하며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20일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정시 등록기간은 내년 2월 58일(4일간)이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전형요소 = 면접ㆍ구술 고사를 반영하는 대학이 66개대로 작년보다 26개대가 줄었다.학교생활기록부는 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100% 반영하는 곳이 2개대, 60% 이상 반영 3개대, 50% 이상 42개대, 40% 이상 50개대, 30% 이상 46개대다.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은 100% 반영하는 학교가 98개대(인문사회계열기준)로 작년보다 10곳이 늘었다.수능을 80% 이상 반영하는 곳은 26개대, 60% 이상 반영 34개대, 50% 이상 21개대, 40% 이상 6개대, 30% 이상 반영 6개대 등이다.면접ㆍ구술 고사 반영 비율은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20% 이상 반영하는 곳이 28개교로 작년(37개교)에 비해 9곳이 줄었다.논술은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작년 5개대가 시험을 본 것과 달리 올해에는 서울대 1곳만 시행한다.◇ 지원 위반자는 입학 무효 = 대교협은 입학전형이 끝나고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복수지원 위반사실 등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화한다.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 수시모집 최종합격자(최초ㆍ충원합격자 포함)와 군별 지원 위반자도 적발한다.수시모집 최종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정시모집에서는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하고 한 개의 모집군에 2개 대학 이상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단 산업대와 특별법설치대(3군사관학교ㆍ경찰대ㆍ광주과기원 등)는 모집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모집요강은 대학진학정보센터 웹사이트(http://univ.kcue.or.kr)에 게재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11.06 23:02

수능 지각 우려되면 '112'…경찰차 집중 투입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8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이 112를 통해 긴급수송 작전을 벌인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이 수능 당일 범죄신고 전화인 112를 통해 요청하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로 전국 1천191개 시험장까지 이송해주기로 했다.경찰은 수능 당일 아침 6시부터 시험 시작 때까지 시험장에 지각하거나 잘못 찾아간 경우,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갖고 오지 않은 수험생이 신고하는 경우에 '긴급신고'로 우선 처리해 최단시간 안에 순찰차나 사이드카를 보내주기로 했다.경찰은 수험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이날 순찰차 2천87대, 사이드카 742대 등 경찰차량 3천526대를 기동하기로 했다.전국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 등 789곳에는 '수험생 빈차 태워주기' 장소를 마련해 경찰 차량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경찰은 수능 당일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총 1만3천194명의 인력을 전국 곳곳에 투입할 예정이다.수능 당일 오전에는 전국 시험장 주변 2km 이내 간선도로의 교통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험생이 이동하는 경로나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시험장 200m 전방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차단해 인근 지역에 대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듣기 시험이 진행되는 오전 8시40분께, 오후 1시10분께에는 시험장 주변에서 화물 차량을 우회시킬 예정이다.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 경미한 사고일 경우 현장만 보존하고 보내 수험생을 입실시키고 나서 조사하기로 했다.올해 수능은 11월8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9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작년보다 2만5천109명 감소한 66만8천522명이다.수능 당일 오전에는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지하철과 전철,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시험장 입실 시간대에 집중 운행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11.06 23:02

전북대 2045명 정시모집…다음달 21~28일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2013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확정하고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선다.5일 전북대가 밝힌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가'군에서 984명, '나'군에서 1061명 등 총 2045명을 모집한다.원서접수는 '가', '나'군 모두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등에서 인터넷으로만 실시된다.정시 '나'군에서 실시되는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는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월 29일 오후 2시에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정시 '가'군에서는 없다. 다만 '나'군에서는 학생부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2007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는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수능 성적 반영은 인문계열이 '언어'와 '외국어' 영역 각각 30%, '수리', '탐구'영역이 각각 20%, 자연계열은 '수리', '외국어' 영역이 각각 30%, '언어', '탐구'영역이 각각 20%다. 공공인재학부(전 자율전공학부)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이 각각 35%, '수리' 10%, '탐구' 10% 등이 반영되며, 올해 신설되는 국제학부는 '외국어' 40%, '언어' 30%, '수리' 20%, '탐구' 10%가 각각 반영된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2.11.06 23:02

대선 정책제안 ② 진안 학부모 김용만씨 - "농촌문제, 공익적 가치로 봐야"

진안에서 나고 자란 김용만 씨(44·진안청소년수련관 관장)는 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이 농촌과 농촌학교를 살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경제민주화 실현과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농촌문제에 대해선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대선 후보들은 농촌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 표'가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두 자녀를 관내 초등학교과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김 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도시로 진학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농촌만이 가진 특색있는 교육환경을 보며 농촌학교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실제로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농산어촌 작은학교 학부모 537명을 대상으로 농촌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생 학부모 75.2%, 중학생 학부모 61% 등 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이 같은 배경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인성교육 중시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김 씨는 교육기반이 약한 농촌에서 언제까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막막하다."농촌의 교육, 문화, 경제 등 기반 환경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귀농인구가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은 농촌 문제를 시혜적 관점에서만 풀려합니다."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귀농인구를 늘리겠다며 생활자금 지원, 쌀 직불금 인상 등의 선심성 공약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는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줍니다. 농촌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대선 후보들에게 농촌과 농촌학교를 살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농육성과 자연환경보전 △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구성 △ 전통문화를 활용한 컨텐츠 개발 등이다.우선 대농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장려해 소농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대농위주 정책은 작물 경작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선 소농 위주 정책을 장려해야 합니다."또한 지역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강사 등 인적·물적인 자원을 연계한 협동교육으로 교육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교육은 행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도시권 청소년들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공교육대안학교 운영, 청소년문화센터 확충 등을 통해 교육복지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이어 "농촌이 가진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자연의 순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농사와 숲에 대해 기초교육을 하는 학습장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해야 합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11.06 23:02

내년부터 출입증 있어야 학교 방문…무단 방문자 즉시 퇴교

최근 서울에서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에서 학교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출입증 없이 학교에 들어왔을 경우 퇴교 조치된다. 강당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이 밖에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또한 교과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경비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등에 우선 설치된다.이와 함께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 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일선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11.05 23:02

도의회-전북대,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학술회의 - "자녀 특성 보장·부모 역량 강화, 가족 통합적 지원을"

전북의 다문화정책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2일 전북대에서 열려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전북도의회와 전북대 사회과학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박신규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내 다문화가구의 월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이 22.8%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2.2%,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이 16.5%로 나타나 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일반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특성을 보장하는 교육기회 제공,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가족 통합적 지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정덕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은 다민족사회'라고 규정하고 '전북의 다문화가족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빈약하며 결혼이주여성이 남편보다 고학력인 경우가 많으며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이주민 확대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화정책 위주보다는 이주민의 능동성과 긍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다문화공존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개념을 사용할 뿐이라면 그 개념을 파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올바른 다문화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는 올해 결혼이민자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지역여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교육 및 학부모 역량강화, 의사소통 지원강화 및 도민 인식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구현과 인권신장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장치 마련도 가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춘호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기본적인 계약자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체계적으로 유발하고 있는만큼 사업장에 대한 매우 엄밀한 계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보제공과 장착지원, 맞춤형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주민을 정책적 대상으로, 희생자로서 파악하는 것은 이주민을 주체로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면서 '지방정부는 이주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접촉,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경청해 지원과 협력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2.11.05 23:02

지방행정체제-e 발간·온라인 퀴즈대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원어민 장학생과 함께 일선 학교의 각종 영어프로그램 지도를 맡게 될 '2013 제10기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국내대학장학생'을 모집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국내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12일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모두 75명의 TaLK 장학생을 선발한다.지원자격은 대학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학부성적 3.2점(4.5만점 기준) 이상이고 TOEIC(토익) 600점, TEPS(텝스) 478점, 토플 62/177/503(IBT/CBT/PBT) 이상이다.선발된 장학생들은 주당 9시간 활동 시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활동 완료 시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인증서가 발급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학기 중 TaLK 원어민 장학생과 팀티칭으로 학기 또는 방학 중 영어수업 지원과 원어민장학생 한국 생활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지원서 접수는 도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받고 있으며, 다음달 21일 최종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최명국기자 psy2351@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강현욱사진)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체제개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행정체제-e'를 발간한다.또, 온라인 퀴즈대회도 개최한다.위원회의 온라인 뉴스레터인 '지방행정체제-e'는 11월 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독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지방행정체제-e'는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전문가 기고는 물론, 관련 정책자료, 유관기관 소식, 언론보도 사항, Q&A 등 체제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또한, 온라인 퀴즈대회는 지난 10우러 29일 이미 시작해 오는 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체제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모자 중 300명을 추첨래 상품권(3만원)을 지급한다.

  • 교육일반
  • 이지연
  • 2012.11.05 23:02

전주교대 교수 논문표절 의혹

전주교육대학교의 한 교수가 최근 발표한 7편의 논문과 1편의 저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4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교무처장 앞으로 한 통의 서류봉투가 도착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이 서류봉투 안에는 이 대학 A교수의 논문표절을 고발하는 고발장과 표절논문 목차, 대조표 등이 담겨 있었다.이 제보자는 고발장에서 "A교수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7편의 논문과 1편의 저서를 내면서 앞서 발표된 석사논문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교수는 7편의 논문 중 6편의 논문을 내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편당 수 백 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A교수는 표절 논문 2편과 1편의 저서를 학교 측에 제출, 정교수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대학 측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학칙에 근거해 지난달 26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외부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학측은 30일간의 예비조사 기간을 거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해 90일 이내에 이 사안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대학측 관계자는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표절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 없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A교수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부덕의 소치다.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조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2.11.05 23:02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음주·흡연 비율 높아

질병관리본부는 중고등학생 7만4천186명을 대상으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한 청소년의 흡연음주 비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느끼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우울한 학생의 흡연율은 18.3%였다.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3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음주율은 17.7%로 조사됐다.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50.8%로 그렇지 않은 학생(34.8%)의 1.5배에 달했다.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인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각각 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를 100개로 확대하고 모든 학생에게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해 문제학생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8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발표 및 청소년 건강포럼'을 열고 정부부처, 학교, 학계 담당자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11.02 23:02

대학수능시험 완벽하게 치른다

전라북도교육청은 8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1일 2층 대회의실에서 수능시험지구 교육청 교장과 장학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3 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도내 6개 시험지구 59개 지정 시험장의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완벽한 시험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을 안내했다.특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시험 관리와 감독을 당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시험실 당 감독관은 2명(탐구영역은 3명)씩 배치해 매 교시마다 교체키로 했으며,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키로 했다.또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관리 절차 등을 수험생에게 자세히 알리고, 시험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시험 종료때까지 수험생의 퇴실은 불허되며, 외부세력이 개입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6일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며, 다음날 수험생과 수능감독관을 예비소집해 유의 사항을 전달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일인 8일 오전 8시 10분까지 전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2.11.02 23:02

이병기·최명희 청년문학상 4편 선정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학 문학상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병기·최명희 청년문학상 당선작들이 선정돼 10월 31일 전북대 본부 8층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청년문학상은 전북대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가 함께 공모했다.이번 대회에서 최명희 청년 소설문학상에는 '몽타주'라는 작품을 쓴 양이석(동국대 문창 4년)씨가 대학부에서, '똥개들의 왕'을 쓴 정유진(고양예고 3년)양이 고등부에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한 가람 이병기 청년 시문학상 수상자로는 대학부에 '꽃잎 미끼'라는 작품을 출품한 임경헌(전북대 국문 4년)씨와, 고등부에 '호두 한 알'라는 작품을 선보인 김경민(안양예고 2년)군이 각각 선정됐다.이번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답게 시 부문에 148명 550편, 소설에 105명 110편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소설 부문 대학부 수상작인 '몽타주'는 몽타주를 그리는 형사가 자신의 얼굴에서 공포를 느끼는 과정에 가족과의 갈등에 얽혀드는 작품으로, 낯익은 것이 낯설어지는 순간 공포가 발생하고 그 공포는 일상에 내재된 것이라는 점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고등부 수상직인 '똥개들의 왕'은 고교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세련된 작법과 기발한 상상력을 펼친 작자의 과감성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 부문 대학부 수상작인 '꽃잎 미끼'는 시상(詩想)을 힘 있게 끌고 내려온 필력이 매우 우수했고, 고등부 수상작인 '호두 한 알' 역시 적절한 시어의 구사와 상상력, 시상을 엮어 나가는 능력 등에서 전반적인 호평을 받았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2.11.02 23:02

"학교 통폐합은 도·농교육 차별정책"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30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교과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전주, 완주, 임실지역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헌법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시든 농촌이든 어느 지역의 아이도 교육적으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특히 "교육평등은 우리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면 누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환경적으로 다른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보호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결과 평등'까지를 의미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평등 임을 역설했다.이어 "교과부는 그러나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하고, 학급수를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전북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하자 최소 기준을 삭제한 뒤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김승환 교육감 임기 후반기 최우선 사업으로 '농산어촌 학교 희망찾기'를 설정한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한 달여 간 권역별 간담회를 가졌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2.11.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