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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관련영화가) 블랙, 인도영화, 감독 : 산제이 릴라 반살리소리는 침묵이 되고, 빛은 어둠이 되던 시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소녀의 희망의 메시지!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8살 소녀 '미셸'. 아무런 규칙도 질서도 모르던 '미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한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 선택으로 장애아를 치료하는 '사하이' 선생님을 부르고 그에게 그녀를 맡기게 된다. 그녀가 집에서 종까지 단 채 동물처럼 취급 당하는 것을 본 '사하이' 선생님은 '미셸'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아무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녀에게 말과 소리 그리고 단어 하나 하나를 수화로 가르치기 시작한다. 포기를 모르는 그의 굳은 믿음과 노력으로 끝내 그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그녀를 세상과 소통하게 해 준 마법사 '사하이' 선생님은 세상에 첫 걸음마를 내딘 '미셸'의 보호자가 되어준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미셸'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사하이' 선생님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 곁을 떠난다. '미셸'은 '사하이' 선생님을 애타게 수소문하는 한편, 그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녀의 찬란한 기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나) 아포칼립토, 맬 깁슨 감독가혹한 운명에 맞선 최후의 전사, 외로운 전쟁을 시작하다. 마야문명이 번창하던 시절, 평화로운 부족 마을의 젊은 전사 '표범 발'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인한 전사로 구성된 침략자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부족민을 학살하고 젊은 남녀를 그들의 왕국으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한다. '표범 발'은 이 혼란 속에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깊숙한 우물에 숨긴 채 자신은 인질로 끌려가게 된다. 계속되는 처철한 혈투, 이젠 그가 점점 변해 간다. 죽음과 마주친 위기 상황에서 겨우 탈출한 '표범 발'은 우물 속에 숨겨둔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적들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된다. 맹수의 습격과 늪지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가득한 숲 속…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최강의 전사로 구성된 추격대다.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손길이 조금씩 다가오는 가운데, '표범 발'은 도리어 적들을 향해 기상천외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관련도서가) 슬픈열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한길사, 2009년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2년간 브라질에 머물면서 브라질의 원주민 부족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책으로 레비스트로스는 서구 우월주의에 입각한 서구 문명의 침략성을 비판하고 있다.나)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저, 김영사, 2004년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논증한 책으로 '인간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라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동양이라는 말이 이슬람교 중심의 중동사회를 지칭한다면, 이 책에서 동양은 유교와 한자에 근거해서 문화를 형성해 온 한국, 중국, 일본을 의미한다. 비교 문화학적인 태도와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서양과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고찰한 한다.▲ 신문으로 읽기색안경 끼고 보는 게 문제'반짝 관심' 많지만 속마음 줄 곳 없어…사회통합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이주여성들이 피폐해진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아이를 찾아보기 힘든 농촌에서 이주여성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어주고, 자녀의 양육까지 떠맡고 있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여성들이 자신은 타국에 나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만큼 내 자식만큼은 잘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열이 매우 높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설명이다.(중략)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현선 소장은 "농촌으로 시집왔고, 시부모 모시고 있고, 돈없고 남편 아프고 취직 못하고 살면 한국 사람끼리도 많은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를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언론이나 사회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제로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 가정수( 2만9140세대)대비 이혼수(5794건)는 19.9%로 우리나라 일반 결혼가정의 결혼수(34만5592세대) 대비 이혼수(12만4590건) 36.1%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도내 외국인 여성들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80년대 통일교를 통해서다. 그 뒤 92년 중국과 수교가 시작되면서 조선족 여성들의 유입이 늘었고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러시아 등 동구권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범위가 확산돼 현재는 10여개국 이상의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9.01 23:02

도내 혁신학교 내년 10개 만든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력신장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혁신학교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도교육청은 30일 공교육을 정상화 시기키 위해 도내 교육환경에 맞는 초·중등 혁신학교 1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하며, 다음 달 혁신학교 설명회와 함께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내년에 운영될 혁신학교는 초등 6곳과 중등 4곳이며, 교사초빙 등 운영상 이유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선발 대상이 될 전망이다.도교육청은 12월초까지 혁신학교 선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10월부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혁신학교 연수와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운영할 방침이다.선정 대상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지가 높은 곳, 전인교육과 인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 상을 갖고 있는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지성 대변인은 "혁신학교를 통해 대안학교가 필요없는 교육정책, 공교육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성적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혁신학교를 '마법의학교'로 잘못 인식하는 학부모의 환상을 깨고 교육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교사와 교장·교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10곳을 비롯해 2012년 23곳, 2013년 30곳, 2014년 37곳을 추가로 선정해 2014년까지 초등 55곳, 중등 45곳 등 모두 10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31 23:02

초중고 시험 '해답·서술형'으로 바뀐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서술형 평가'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서울 정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학생평가방법 개선 연수회를 열고 서술평 평가 확대,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 등 초ㆍ중ㆍ고교평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수회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창의ㆍ인성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평가 개선안에 대한 연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박사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평가의 개념이 성적 산출이 아니라 학생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박사는 "평가 내용은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정답형 평가에서 여러 가지답을 찾도록 하는 해답형으로 전환하고 평가 방식도 교과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박사는 "암기위주의 선택형 평가에서 탈피해 문제 해결력, 비판력, 분석력 등을 측정하는 서술형 평가가 확대돼야 한다"며 서술형 평가 문항의 예시, 문항제작 방법, 채점 방법 등을 소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울산, 인천, 충남, 경기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서술형 평가를 20~30%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박사는 "서술형 평가 자료는 학생의 성취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핵심 전형 자료가 될 것"이라며 "지식 암기가 아닌 학생의 주도적 학습을 유도해 사교육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박사는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 발표에서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객관적 평가 점수에 대한 압력, 시행여건 미비 등으로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수행평가가 본래의 의도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행평가의 내용, 기준, 시기 등을 예고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글쓰기, 토론, 실험 등의 활동을 직접 관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번 연수 자료를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보급하고 전 교원 대상의 연수를 해 실제 각 학교에서 평가 방법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30 23:02

전북교육청 "교과부 시정명령 거부하겠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지방자치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이의 청구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교육감의 재량권 이탈 및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교육감)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30 23:02

"성적 하락·공교육 후퇴 걱정돼요"…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과 김 교육감 간담회

"학생인권을 중시하다보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친구가 많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요?",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고 조례를 역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교육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궁금한 것이 참 많았다. 진보적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들어선 뒤 변화하는 많은 교육정책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지난 28일 오전 도교육청 정책토론실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가 도내 고등학생을 선발해 운영 중인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2기 30여명과 김승환 도교육감이 '한반도의 평화, 학교의 평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10여개의 질문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거침없이 털어놨다. 김 교육감은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신이 꿈꾸고 있는 교육의 미래와 정책, 철학을 설명했다.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문에 김 교육감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의 만족도, 행복지수다"며 "많은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을 알아도 그 의미까지 파고들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모델이 필요하며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벌은 육체적 형벌의 줄임말인데, 대한민국 헌법 형벌 조항 중 육체적 형벌은 없다"며 "전북에서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하겠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개별적 요소들에 대응해, 결국에는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학생간의 자율적인 선도와 징계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학력신장 방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김 교육감은 "내년에 10곳 가량 혁신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학생수는 한 반에 25명을 넘지 않게 할 생각이다"며 "혁신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수업준비를 많이 해야 해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다. 학교 혁신의 첫 번째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는 만큼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원평가에 대해 학생들은 기대가 컸지만 그만큼 실망도 컸다고 털어놓으며 대안을 요구했다.김 교육감은 "교장·교감이 학교를 잘 이끌어가고 교사가 수업을 잘 하는지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다만 평가방법이 대도시와 농촌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고 기존의 교원평가와 선을 그었다."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말하고 발전방향을 찾아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전북에 맞는 평가 모델을 내놓을 텐데, 기본적인 틀만 잡아 놓고 나머지는 개별 학교에서 교육주체들이 협의해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초과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려 해도 실명제라 학생이 불이익을 당한다", "각 학교 학생회가 전북학생회연합회를 만들었지만 교육청과 학교의 간섭으로 운영이 쉽지 않다", "고3은 대부분 일요일에도 등교를 해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털어놨다.김 교육감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며 "자기존재의 신비로움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길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30 23:02

도내 대학 교직과정 구조조정 '신호탄'

교과부의 교원양성과정 평가에서 전북대와 우석대 사범대를 제외하고 도내 대학들의 사범대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교과부는 1년 이내의 자구노력 시간을 준 뒤 재평가를 거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도내 대학들의 강도높은 개혁작업이 요구되고 있다.교과부가 사범대학이 설치된 전국 45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우석대와 전북대는 '현행유지' 기준인 B등급을 받았으나 원광대와 전주대는 20% 감축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A등급 8개 대학, B등급 26개 대학, C등급 11개 대학이다.또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4개 대학 모두 50% 감축대상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방캠퍼스를 포함한 전국 49개 대학중 '현행유지' 기준인 B 등급은 한 곳도 없고, 20% 감축대상인 C등급은 18개, D등급은 31개 대학이었다.교육대학원의 경우 44개 대학중 A등급 1곳, B등급 1곳, C등급 14개, D등급 28개였으며 도내 4개 대학은 모두 D등급으로 분류됐다. D등급은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폐지 대상이다.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교과부의 평가는 지난 1998년 도입돼 이번이 제3주기 평가에 해당되며, 교과부는 배출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교사 임용자간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전주대 사범는 이번 평가에 대해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4개 대학을 샘플링하여 분석한 결과 발전기금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평가결과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주대는 또 "앞으로 장학금 지급률을 2배로 확대하고, 전임교원 충원률을 120% 이상 상향하며 임용고사 합격률을 전국 10위권 이내에 들도록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30 23:02

사범대 평가서 11곳 C급…A등급은 8곳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8개 대학이 A등급을 받았고 11개대에는 C등급이 매겨졌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 자구노력을 재평가한 뒤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사범계 학과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를 받게 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의뢰해 전국 45개 사범대학,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0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연구실적 등을 평가 분석한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주기(1998~2002년), 2주기(2003~2009년) 평가에 이어 올해 3주기(2010~2014년) 평가가 시작됐으며, A등급 대학에는 정원 조정 자율권 등 혜택을 주고 C·D등급 대학에는 학과·과정 정원의 20~50%를 감축하는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는 고려대, 공주대, 대구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이상 가나다 순) 등 8개 대학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이들 대학에는 학과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이 부여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교장양성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목원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대, 신라대, 순천대, 영남대, 우석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이상 가나다순) 등 26개 대학은 B등급(보통·현행유지)을 받았다. 반면 강남대, 강원대, 관동대, 목포대, 서원대, 성결대, 성균관대, 안동대, 원광대, 전주대, 청주대(이상 가나다 순) 등 11개 대학은 C등급(미흡)이 매겨졌다. D등급(부적합)을 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C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재평가를 받게 해 평가점수가 B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를 내린다. 평가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하며, 1주간 이의 제기를 받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에서는 A와 B등급이 아예 없었고 C등급 18개대, D등급 31개대가 나왔다. 교육대학원 평가에서는 A등급 1개대(이화여대), B등급 1개대(부산대)가 있었고C등급 14개대, D등급 24개대로 나타났다. 재교육기능만 수행하는 교육대학원 4곳은 모두 D등급을 받았고 일반대학 교육과(3개교) 중에서는 동국대가 B등급을 받았다재평가 대상(C·D등급) 대학은 내년 7월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재평가를받아야 하며 내년 9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이번 평가의 신뢰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 조짐을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 C등급,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성균관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른 대학들이 평가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27 23:02

전북교육청 "수능 개편안은 본고사 부활 신호탄"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신호탄"이라며 정부의 수능개편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 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능 개편안은국어·영어.수학을 제외한 군소과목의 몰락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군소과목의몰락은 곧 전인교육,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4년 첫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두번 실시한 결과 난이도 조절 등에서 실패, 이듬해인 1995년 대학입시에서 수능시험을 다시 한번으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도 수능을 두번 치른후 혼란이 오면 다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교육주체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며 "교과부 등 정부는 밀어붙이기식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협의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발상의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앞서 정부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국·영.수 중심의 입시수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바뀌는 수능이) 교과의 획일성을 강조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27 23:02

전문가·시민참여 교육정책 추진한다

전북의 교육행정이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교육행정 조직이 주요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TFT가 논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26일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혁신학교 추진위원회와 12개 TFT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12개 TFT는 최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예산혁신TFT를 비롯해 학생인권·인성, 교원업무경감, 연구학교 및 교육청 행사정비, 조직개편, 교원연수, 합리적교육평가, 부패척결, 무상급식, 교복공동구매,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TFT로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김승환 교육감의 5대 정책 기본방향과 56개 세부추진과제 등 주요공약이 이들 TFT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하지만 TFT 중심의 교육행정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거대한 교육행정을 교육의 전체적 흐름과 세부적 사안을 잘 알지 못하는 교육계 외부인사가 결정하다보면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TFT인원 구성 역시 보다 다양하게 꾸려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같은 인물이 여러 곳에 참여하게 될 경우 TFT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다양한 교육주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TFT는 수행과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교육계 내부와 외부 인사를 다양하게 포진시켜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며 "각 TFT와 교육청 해당 부서와의 적극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상시 논의구조를 만들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27 23:02

도교육청 일반직 551명 인사…'나홀로 행정실장' 문제 해소 전망

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자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 551명에 대한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119개 학교의 '나홀로 행정실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청 인원조정에 따라 감축된 인원은 기능직 12명에 불과해 행정기관 조직을 슬림화하고 학교현장을 강화한다는 당초의 인사개혁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도교육청은 26일 부안교육문화회관장에 노일천 의사국장, 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에 양진욱 서기관,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 이선옥 서기관을 임명하고, 고광휘 기획홍보담당관을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옮기는 등 서기관 전보 4명, 6급 이하 승진 53명, 전보 494명 등 모두 55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 대해 도교육청은 근무경력과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했으며, 본청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교육청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을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학부모·단위학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도교육청 본청의 인원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교육청이나 산하기관 등의 정원조정을 통해 '나홀로 행정실장'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에대해 도교육청에 파견나와 있던 교사들을 원래의 자리에 복귀시키고 그 자리를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체했기 때문에 본청의 인원감축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지성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개혁의 완결이라기보다는 우선적인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며 "내년도 예산과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내년 1월 정기인사는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27 23:02

급우 눈치 안보고 급식비 등 지원 받는다

서울 A초등학교 3학년 B(10)군은 점심때만 되면 왠지 주눅이 든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라 '공짜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급우들이 다 알고 있어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저소득층 학생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학부모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고, 주민센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해당 학교에 보내주는 체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PC인터넷통신비) 등 제반 교육비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학생이 직접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내면 학교가 관계기관에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보고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따라서 담임교사가 지원 신청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급우들은 누가 신청서를 내는지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신청서를 내는 학생도 집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공개돼 마음의 상처를 받곤 했다.하지만, 개선된 체제에서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아예 빠진다.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내면 주민센터가 사통망을 활용해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고서 NEIS와 연계해 학교에 정보를 보내주면 학생복지심사위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담임교사는 학생 지도상 필요 때문에 대상자를 알게 되지만, 지원 대상 학생은 부모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한 자신이 교육비 지원을 받는지 모른다. 물론 같은 반 친구들도 누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지 알 길이 없게 된다.또, 일일이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받아 취합해야 했던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대폭 줄어든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26 23:02

교과부, 대출제한 50개 대학 명단 내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다음 주중 발표할 방침이어서 대학가에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교과부는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대입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상위 85%에 해당하는 A그룹 대학은 이들 대학과 달리 신입생이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뉘며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은 소득 8~10분위인 일반대출 희망자에게만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교과부는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과 관련해 대학의 이의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A∼C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26 23:02

해당학교 "재량권 남용" 도교육청 "졸속지정"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린 25일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여부를 놓고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신청인인 남성·광동학원은 자율고 지정 신청 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납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치행정'이라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인 도교육청은 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능력과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졸속으로 지정한 것을 바로잡는 정당한 행위'라고 맞받아쳤다.이날 전주지법 6호 법정에서 행정부(재판장 강경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남성·광동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동문회, 학교 관계자와 도교육청, 진보적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학원 측은 "두 학교법인의 기본자산으로 인한 매년 총 수익금이 법정부담금 이상인데다 자율고 지정 뒤 두 학원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기본자산이 늘었다"며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 수익이 확보돼 법정부담금 납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도교육청이 취소 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최근 3년간 두 학교가 납부한 법정부담금이 남성고는 기준액의 1.3~2.2%, 중앙고는 12.1~39.3%에 그쳐 납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두 학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익이 불안정한 주식배당금 비율이 매우 높으며, 학교법인내 여러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측은 또 자율고 지정 취소과 관련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 고교평준화와 불평등 교육 심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심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초께 나올 전망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