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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에 눌린 예술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관광부가 8일 공동발표한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입시과목에 눌려 '흉내'만 내는 수준에 머물렀던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 수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발표안은 수업시수 확대,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실제 교과활동에서 예술교육 시간을 늘리고 박물관, 미술관 같은 외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함으로써 학교 안과 밖의 예술교육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 국영수에 눌린 예술교육 현실 = 다양한 예술적 체험이 창의적 인재를 낳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초ㆍ중ㆍ고교 예술교육은 '무늬만 예술'에 가까웠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쳐 예술중ㆍ고를 제외한 일반 학교에서는 특성화된 예술교육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음악, 미술 등 예술 과목이 포함되지 않아 아예 학생들이 외면해온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예술 과목 수업시수가 주당 1~2시간에 불과하고 선택중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 2~3학년에서 예술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은 고2 20%, 고3은 고작 3%에 그치고 있다. 또 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과목에만 딱 한정돼 국어 등 다른 일반 교과목과 연계한 '통합형 교육'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다. 대학입시를 위한 예술교육도 크게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4년제와 전문대를 합쳐 예술 계열의 입학 정원은 5만810명이지만 전국 37개 예고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7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고에서 예술 분야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어떻게 달라지나 = 우선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음악, 미술 등 정규 예술교과의 수업시수 확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예술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초ㆍ중ㆍ고교가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되므로 가급적 예술 교과를 늘려 편성할 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어 교사와 연극 강사가 공동으로 수업에 참여해 연극을 활용한 국어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영어와 미술을 접목한 영작 만화 수업을 하는 등 타 교과와 통합한수업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예술을 특화해 가르치는 학교를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지정(2012년까지 1천곳)하고 올해 처음 30곳을 지정한 예술ㆍ체육중점학교는 2012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술교육선도학교는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키우고자 예술 분야를 특화해 가르치는 학교이며, 예술ㆍ체육중점학교는 일반고와 예술고ㆍ체육고의 중간 성격으로서 주로 예체능 전공을 염두에 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기존의 영재학교, 과학고 중에서도 예술교육을 특화한 학교를 과학예술영재학교 또는 과학예술고로 지정,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는 현재 4천150명에서 2012년까지 7천명 규모로 늘려 방과후학교뿐 아니라 정규 예술교과 수업, 일반 교과, 예술영재 교육 등에투입하기로 했다. 학교 밖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물관, 도서관 등 전국 문화기반 시설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Arts education Resources Map)을 개발,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1곳(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에 불과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2012년까지 20여곳으로 늘리고 각 교육청에도 예술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영재교육원은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교사 추천과 서면심사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0.07.08 23:02

[이 공약만은 꼭] - 혁신학교,현장목소리충분히담아야

나는 지도자를 평가할 때 실천하는 사람인지, 일관되게 살아왔는지, 합리성, 헌신성, 책임성은 갖췄는지를 본다. 사람을 중시하며, 미래를 앞서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인지도 꼭 살핀다. 오래는 아니지만 선거과정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이런 요건에 걸맞은 분인 것 같아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김승환 교육감의 공약 중에서 우선 '공립형 혁신학교' 정책이 눈에 띄었고 기대가 크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선거공약서에 의하면, '혁신학교'는 핀란드형을 모델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과정을 시범 실시한 후 일반화하여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산어촌과 도시주변지역의 소규모 공립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2012년까지 협력학습 모델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13년에는 도시 과밀지역에 혁신학교를 신설할 예정인 듯하다. 학생의 적성에 따른 맞춤형 책임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토론·협력형 수업 확대를 표방하고 있다.타 시·도의 개혁 교육감들과 협력하며 추진한다니 성과가 기대된다. 우선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이 몇 개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한다.지금 우리 교육은 문제풀이와 성적 한줄 세우기 교육으로 말미암아 창의성과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1세기형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협력·협동 학습을 결합한 자기주도적인 독서와 토론과 체험 활동 등을 보강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력신장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율형 사립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공교육을 흔들고, 평준화 기조마저 무너뜨릴 위험성이 크다. 임기를 마치는 최규호 교육감은 선거일을 전후한 며칠 사이에 느닷없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강행하고 말았다. 전북교육의 독소이자, 후임자의 교육개혁을 내내 발목 잡게 될 커다란 암 덩어리를 남겨주고 떠나는 꼴이다. 상식과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다.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약속했던 교육개혁이나 혁신학교 정책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한줄 세우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입시로 획일화된 교육만 판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현명하고도 단호하게 처리하시길 바란다./정우식(이일여고 교사)

교육일반
이성원
2010.07.08 23:02

도교육청 예산절감…재정사업 군살뺀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급격하게 증가할 교육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도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절감 3대 원칙과 11대 중점 착안사항'을 마련 이날 일선에 통보했다.예산절감 중점착안사항에는 ▲학생교육과 직결되지 않는 행사성전시성선심성 사업 등 각종 간접비용 축소 ▲광고홍보비 체계적 관리 ▲각종 유인물과 자료발간 등 소모성 경비 축소 ▲민간 이전 및 보상금 등 긴축운영 ▲각종 기자재 교체사업의 학교기본 운영비 전환 검토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경상비 축소 등이 담겨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사업 재평가 결과를 오는 14일까지 각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23일까지는 기관별 세출예산 배정계획 조정과정을 거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0.07.08 23:02

도교육청 자체감사 122건 적발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 때 '교과 전담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오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도교육청은 1/4분기(1~3월) 동안 지역교육청 5곳, 직속기관 3곳, 공립고 3개교, 사립고 2개교 등 모두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420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23건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를 내려 3300만원을 회수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는 결원 및 출산 등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를 신규 임용하면서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B초등학교는 교사의 병가로 인한 대체 기간제교사 임용과정에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기간제교사를 임용했다.C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이외의 체육·미술 등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하면서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해 배정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배치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D교육청은 지난해 학원등록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원 운영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운영등록증을 발급했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0.07.08 23:02

일제고사 관련 교과부 공문 교육청서 '낮잠'

오는 13~14일로 예정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체험학습 불허, 시험거부자 처리 등에 대한 지침을 2차례 시달했지만 도내 학교에는 이같은 지침이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과부는 '동 문서의 파급범위는 일선 학교까지로 함'이라고 표시했지만,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방침과 달라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교과부는 지난 7월 1일과 6일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시달해 ▲학교장 등이 체험학습 등을 승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하고 ▲학교장 승인없이 평가에 불참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직후 "일제고사는 학생 자율의사에 맞겨야 한다"면서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이처럼 대립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지난 6일,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실이행 촉구'란 제목의 공문을 또다시 보내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경고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각급 학교에 평가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교과부 공문을 시달할 경우 혼란을 빚을 수 있어 종전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0.07.08 23:02

[대학] 전북대, 광·기·전(光·機·電) 특화 창업보육센터 개소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전주시 팔복동 구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자리에 광·기·전(光·機·電)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열었다.지난해 3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POST-BI)'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전북대는 7일 오후 2시 '희망전북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총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주 캠퍼스와 이서 지역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 노하우를 살리겠다"며 "이번에 개소한 신개념 창업보육센터가 벤처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적극적인 경영기술 지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희망전북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 졸업기업 및 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기술적 지원 등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관으로, 특히 LED와 기계부품, 기계설비, 전기·전자분야 등 전북의 전략 산업인 광·기·전 업체를 집중지원하고 육성하게 된다.전북대는 '광·기·전 이노베이션 미니 클러스터 구축'을 비전으로 내걸고 산학협력에 의한 R&D 강화 및 기술융합을 통한 광기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입주업체별 전담 경영지도로 창업단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수립,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있는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일반
도휘정
2010.07.08 23:02

[NIE] 학생글

◆'내 짝궁 최영대'를 읽고 - 김가희(무주 적상초 4학년)영대는 처음 전학왔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굼벵이,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다. 또 영대가 다른 식구없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걸 알고는 엄마없는 바보라고 놀렸다. 영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지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이 학교에 처음 전학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다.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이 친한게 부러웠다. 내 이름이 김가희라고 가위라고 놀리기도 했다. 혼자라서 슬프고 외로웠다. 하지만 날 잘 참아냈다. 내가 참아낸 것처럼 영대도 잘 참아냈다. 영대가 기특하게 느껴졌다.그러던 중 학생들이 경주에 단체로 여행을 갔는데 잘 때 누군가 방귀를 뿡 뀌었다. 그런데 애들이 궁벵이 방귀는 역시 달라라고 말했다. 그 순간 영대가 울음을 터트렸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어떤 놀림을 받아도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영대가 울었을까? 애들은 놀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신 안 놀리겠다는 말을 했다. 선생님은 불을 켜고 아이들에게 '앉아, 일어서'를 반복하며 벌을 주었다. 아이들은 반성하고 영대랑 친해졌다. 영대와 친구들이 친해져서 다행이다. 어떤 이유든지 친구를 따돌리는 일은 나쁘다. 또 친구의 아픈 곳을 놀리는 건 잘못된 일이다. 나는 어떤 친구라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주애 교사가희가 쓴 감상문을 읽고 가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눈물이 날뻔 했다. 가희가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면서 적상초로 오게 되었는데, 그 때 낯설고 힘들었던 기억이 영대를 통해 되살아난 것이다. 영대가 친구들과 친해진 것처럼 우리 가희도 이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밝은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 가희와 영대처럼 모든 아이들이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래본다.◆ 전화 한 통이 가져다 준 선물 - 최반디(무주 괴목초 6학년)1학년 때 선생님과 통화를 안 한지벌써 4년 4개월 14일이 지났다.내 기억 속엔 선생님이 항상 계신데……얼마 전 알게 된 선생님의 전화번호따르릉 따르릉전화벨 소리를 따라내 마음도 선생님께 달려간다.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1학년 때 우리에게 쏟았던 열정만큼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던 사랑만큼주름살이 많이 늘으셨다고 한다.짧은 통화를 끝내고선생님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창문 밖으로 큰 소리로 외친다."선생님, 선생님!"산들도 내 마음을 아는지내 소리가 선생님께 들리도록큰 소리로 몇 번씩 다시 외쳐준다.아, 생각만 해도보고 싶은 그 이름,선생님.사랑합니다, 선생님.▲ 이계남 교사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모든 게 낯설 때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주셨던 1학년 때 선생님을 향한 반디의 마음이 글 속에 솔직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지 못하던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 준 전화 한 통이 그 날 반디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을지 제목과 내용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생일 - 이수민(완주 화산초 6학년)오늘은 2039년 1월 4일 내 41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내가 30살에 우주 면허는 따 두었지만 딱히 우주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아서 우주선을 사 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편의점에 가서 새빨간 우주선 하나를 샀다.내가 오늘 출발할 행성은 4년 전에 우주인들이 찾아낸 'Super Earth 행성 2'이다.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클릭하고 운전을 했다. 도착지까지는 12,769,000km. 하지만 초고속 우주선으로는 4시간 54분이면 도착한다. 시간을 보니 오후 9시 38분이었다. 예전에는 깜깜해서 놀러가는 것은 엄두도 못 냈겠지만, 이제는 인공해로 밤에도 아주 환하다. 그리고 우주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아주 환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고 내 우주선은 최고급이어서 쌍쌍라이트도 가능하니까 어둠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우주에 사는 외계인들 중에는 친절한 외계인도 있지만 성질이 포악하고 인간고기를 좋아하는 식인외계인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과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고 서둘러 출발했다. 별도 구경하고 편의점에 들러 기념품도 사고 나니 시간이 금방 흘러 드디어 'Super Earth 행성 2'에 도착했다. 처음 와 본 곳이지만 별로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꼭 우리 지구의 100년 전 모습인 것 같았다. 지금 지구는 과학기술이 끝없이 발달하고 석유를 대신할 자원도 개발하고 해저도시와 지하도시 그리고 우주도시까지도 개발 하였지만 환경은 다시 살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짠해졌다. 내 생일을 즐기기 위해 일단 호텔에 짐부터 풀어 놓았다. 짐을 풀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 밥부터 먹기로 했다. 보통 때 같으면 귀찮아서 하이테크 식품으로 대충 해결하지만 오늘은 내 생일이므로 뷔페에 가서 먹기로 했다. 우리는 메뉴판을 들고 또다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한 친구는 양식이 먹고 싶다하고 한 친구는 중식 또 한 친구는 한식 나는 일식이 먹고 싶었다. 각자 의견이 틀렸지만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거금을 들여 모두 다 시켰다. 최고급 뷔페여서인지, 이곳은 지구가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먹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식이 너무 맛있고 지구에서는 귀한 천연 야채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공원으로 갔다. 이 공원은 오래전 지구에 살았다는 자연산 공기를 만들어 주는 나무들이 많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산소공급기를 하고 있지 않아도 마음껏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 우리 지구도 과거에는 그랬었다는데.우리 지구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육체적인 불편함이 전혀 없는 지구가 되었지만 이곳 'Super Earth 행성2'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공기, 물, 꽃, 새소리, 바람의 흔들림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행성에서 공급 받아야 살 수가 있다. 과거에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잘 지켜왔다면 지금 우리는 로봇과의 공존이 아닌 자연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진영 교사자신의 미래의 생일날을 배경으로 미래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내가 미래에 온 것은 아닌 것인가 착각을 하게 만든다.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나, 'Super Earth 행성 2', 불로장생약 등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고 꿈꿔왔던 미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글로 옮긴 이수민 학생의 미래 상상 글짓기는 놀라울 정도로 우수합니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NIE] 학생의견 - 성폭력 예방 적극적으로 나서야

자고나면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性)관련 소식이다.어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최근 들어 아동 · 청소년, 장애인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대부분 생계를 위한 맞벌이 가정이나, 빈곤 가정의 자녀들. 즉 안전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의 초등생은 아빠가 고혈압이 있다며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전문단체들은 성폭행 전과자들을 집중 관리 다시 말해서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재범을 막는 일은 중요하다. 거의 모든 사건들이 전과자가 재범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전자발찌 등 여러 가지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왜 나타나지 않고 계속된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는지 답답할 뿐이다.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과자들의 사진을 비롯해 신상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문제와 관련돼서인지 모르지만 신상공개는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듯 하다. 가해자의 인권은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단말인가.피해자는 낱낱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되어버리는 마당에 말이다.성범죄 전과자들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많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보살펴서 재범을 하게 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사건 후 뒤처리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예방을 위해서 성교육과 아동 안전 지키미, 원터치 sos 등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경찰의 순찰, 경찰의 늑장 대응, 경찰의 사건 은폐 등 경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그 경찰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도 은폐하려고 했을까?.부촌(부자동네)에 치안인력과 장비가 쏠리는 현상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거의 모두 빈곤층인데 빈곤층의 마을에는 아직도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것 같다. 우리는 연이은 성폭행 사건을 어느 한 측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 이웃과의 관계, 빈곤층이 주된 범죄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만 해결될 것이다./김형엽(김제중앙중 3학년)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NIE]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

▲김병욱 김제중앙중 교사▲이세정 전주영상미디어고 교사▲방극남 김제금성여중 교사▲강석우 정읍인상고 교사▲정성록 남원 서진여고 교사▲오현철 동암고 교사▲이춘주 이리여고 교사▲유지은 전주지곡초 교사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NIE] 관련 용어

▲ 그루밍법그루밍(grooming)은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겨주는 데서 유래한 말로 동물들을 보살피는 용어로 쓰이다가 최근에는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남성들의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여지며,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꼬여 성행위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그루밍법은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가 그루밍(grooming)을 신종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서 명칭을 따온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이버▲ 메간법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주에서 메건이라는 7살 소녀가 이웃의 성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이 생겨났다.메건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메건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한 사람이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NIE] 관련 속담

⊙ 주색잡기에 패가망신(敗家亡身) 안 하는 놈 없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등잔 밑이 어둡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NIE] 신문속의 신문 읽기

▲ 도내 아동 성폭력범죄 전국 세번째 많아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도내에서 해마다 50여건 이상 발생하고, 아동 인구대비 발생 건수도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9년 2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을 보면 전북은 이 기간 228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의 14세 이하 인구수를 조합해 분석한 결과 전북의 아동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강원 22.2건, 전남 20.9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2010.03.25/전북일보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NIE] 한자성어

▲일벌백계(一罰百戒)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런 방법은 고래로 무리를 통솔할 때 자주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능력 없는 지휘자에게는 자칫 무리하게 이용되는 수도 있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NIE] 생각키우기 - 성폭력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던 어린여학생이 납치, 성폭행 당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쉬쉬하거나 숨겨져 있던 성폭력 문제가 모두 드러나는 듯하다. 이번주에는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자.▲ 성의 개념을 알아보세요성(Sex)의 어원은 라틴어의 Sexus에서 비롯된다. Sexus란 말은 "Seco"의 변형으로서 영어로 Cut의 의미이다. 이 말은 모성으로부터 탯줄을 자름으로써 완전한 성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완전하게 탄생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독립된 인간을 의미한다. 우리말의 성(性)은 마음(心)과 몸(生)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총칭하는 이른바 전인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어원으로 볼 때 성이란 인간, 이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총칭하는 것이며 단수한 성행동이나 육체적인 성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성의 개념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진 남성,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특성과 역할을 상징하는 사회문화적 성(Gender) 및 위 두 개념을 포괄하면서 전인적이고 전 인격적인 개념으로서의 성(Sexuality)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을 정의해 봅시다."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으로 성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임.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略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직장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 등은 강간이 어린이나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同伴者)로 여기며,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관행(慣行)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희롱(性戱弄, sexual harassment)을 정의해 봅시다.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 제4호)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이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관계당국은 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사용자의 책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민권 제7조(성희롱 용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 의해 고발된다.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① 육체적 행위, ② 언어적 행위, ③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성폭력 상담.신고 전화번호를 알아봅시다.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월~금, 10시-17시)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02-739-1366~7 (월~금, 10시-17시30분)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대한법률구조공단 : 132사이버경찰청▲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해 보세요.*고소장 작성-고소-수사 착수-긴급체포, 임의동행-조사 실시-송치-재판-판결▲ 다음 성폭력 관련 용어를 바꾸어 보세요.근친상간(近親相姦)을 근친강간(近親强姦)원조교제를 청소년 성매수(靑少年性買收)매매춘(賣買春), 매춘(賣春)을 성매매(性賣買)집창촌(集娼村)을 성매매집결지(性賣買集結地)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을 일본군성노예 혹은 일본군 성착취*성폭력 상담의 기본 관점 : 여성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함.▲ 성폭력 상담의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1)위기 상담: 피해 후 72시간 이내 긴급상담 : 피해자의 안전 확인/112, 117 신고/연락처 확보/신체 피해 정도 확인(긴급의료조치/119 등 구급차 요청)(2)일반 상담 :피해 후 72시간 이후, 전문상담기관으로 안내-피해상황 확인,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족관계3) 성폭력 상담에서 확인 내용(1)성폭행 후 72시간 전후인 경우-산부인과 병원 안내*몸을 씻지 말 것/병원을 반드시 갈 것-치료 및 증거 채취를 위해 필요-증거 확보 *손톱 깎지 말 것/속옷, 옷 등 종이봉투에 보관-임신방지 처방 및 성병검사-병원 안내 요령 : 병원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2)성폭행 후 72시간이 지난 경우-심리적인 지지나 법률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안내/-성문제, 성상담은 성폭력상담소로 안내*피해유형: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피해연령:어린이 성폭력/청소년폭력/성인*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아는 사람/직장 동료/교사,강사/이웃/성직자...4)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고소장 작성-고소-수사 착수-긴급체포,임의동행-조사실시-송치-재판-판결5)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는 지원상담의 지침-피해자를 위한 즉각적, 실질적인 응답 필요-피해자, 상담자 간의 믿음 구축-피해자의 잘못, 책임이 없다는 점 강조-내담자의 권리 주장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피해자의 정신적 안정 및 자아 존중감 확보를 위한 상담-모든 해결 방법을 탐색한 후 피해자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비밀 보장 원칙. 단,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상담원이나 기관과 의논-상담원의 한계 인식/지원상담과 치료는 다름▲ 최근 성폭력이 더 빈번해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논의되고 있는 처벌 방안을 나열해보세요-성범죄자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자-약물주사로 성기능을 무력화하자-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할까요?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요 성폭력 관련 사건들을 찾아봅시다.⊙김부남 사건1991년 1월 30일 김부남(당시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송백권(당시 55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다⊙김보은 김진관 사건1992년 1월 13일 김보은이 남자 친구 김진관과 함께 10여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다⊙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1993년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2004년 12월 밀양지역에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은지 사건이 사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외곽의 한 오지 마을에서 지적장애인 은지 (가명)이라고 불리는 여자 아이가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18일 한국방송의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 60분 - 어느 선생님의 절규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2006년 2월 18일 심부름을 하러 갔던 허 모(某) 어린이(당시 11세, 여성)가 김장호(당시 53세,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어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터에서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2009년 1월 24일 용의자 강호순(당시 39세, 남성)이 검거되었다.⊙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혜진(여성, 당시 10세, 초등학교 4학년)과 우예슬(여성, 당시 8세, 초등학교 2학년)이 동시에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2008년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부근 칠보산 일대에서 이혜진이 시신으로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3월 13일 판명되었다. 3월 16일 유력한 용의자 정성현(남성, 1969년생, 당시 38세)이 검거되었다. 3월 17일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이 우예슬도 살해했다고 실토하였다. 3월 18일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에서 토막난 우예슬의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다. 3월 19일 발견된 사체는 우예슬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 18일 안양 초등생과 군포 부녀자 정 모(44세) 등 총 3명을 토막 살해한 범인 정성현에게 수원지법은 사형을 선고했다. 정성현은 이 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0월 17일 서울고법도 정성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성현은 역시 이 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듬해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2008년 3월 26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명철(당시 41세, 남성)이 강 모(某) 어린이(당시 10세,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2008년 6월 17일 안 모(당시 26세)와 하 모(당시 27세) 등 일당 4명이 강화도에서 윤복희(당시 47세)와 딸 김선영 (당시 16세)을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2008년 12월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경찰청 자료에 근거해 성범죄(폭력 강간포함) 사건 수를 조사해 봅시다.1995년 734건2000년 1723건2003년 2134건2005년 2459건2008년 3002건2009년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성폭력의 유형을 알아봅시다.①데이트 성폭력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②친족 성폭력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③사이버 성폭력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④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⑤스토킹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⑥2차가해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⑦학내 성폭력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⑧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이란'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화학적 거세법, 성폭력 막을 묘약인가 인권침해 독약인가?성범죄자'화학적 거세법' 논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① 본인 동의 둘러싼 논란② 초범도 죄질 따라 약물치료 달리하나?③ 일부 국가선 부작용만 고지하는데 외과적 거세 한해 동의 구해야 하나④ 치료제 부작용-비용 논란⑤ 한국인 체질 임상시험 남아 있고⑥ 1인당 年680만원 가량 들어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할 우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①'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요?화학적 거세란 남성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막는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조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주와 덴마크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②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대상이 된다. 치료명령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시행된다.③ 화학적 거세에는 어떤 약물이 사용되나요?미국의 메이저 제약업체 애벗래버러토리스사에서 생산하는 전립샘암 치료제 루프론이 가장 유력하다. 루프론이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이유는 성욕과 발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화이자사에서 생산하는 데포 프로베라도 후보 약물로 거론된다. 여성용 피임주사약이며 전립샘암 치료제로도 쓰이는 데포프로베라는 남성에게 투약하면 성욕 감퇴 효과가 있다.▲ '화학적 거세'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르고 있어요. 다음에 정리한 논란을 참고하여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세요논란 1 : 화학적 거세법은 초범도 약물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범죄 대첵에 비해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논란 2 :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는 '성충동 약물치료'로 순화됐지만 피해자 연령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치료대상자 연령은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치료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논란 3 : 치료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통과 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입비용도 너무 많다. 루프론을 쓰면 1인당 연간 투약 및 검사비용으로 500만원, 감정비와 인건비로 180만원이 든다.2010-07-01 동아일보 A6▲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는 양상을 정리해보세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2008년 9월부터 시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통해 공개 (2010년 1월부터 시행)-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림(2010년 7월부터 시행)-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정보 채취, 데이터베이스구축(2010년 7월 시행예정)-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제도 (2011년 7월부터 시행예정)▲ 성충동 약물치료(하학적 거세) 및 외과적 거세의 외국 입법 사례를 조사해보세요.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8 23:02

전교조 "일제고사 파행…초등생도 0교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일제고사 때문에 일선 초등학교에서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초등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교육 파행사례를 공개했다. 전교조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침 자습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등 사실상 변형된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지난 4월 94곳에서 6월 말 180곳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4~5학년에서도 비슷한 0교시를 하는 학교가 62곳이나 됐다. 또 7~8교시 보충수업을 하는 초교는 165곳으로, 이 중 122곳은 학생·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수업을 강행했다. 또 학습부진아 대상 보충수업을 반강제로 시행하는학교도 152곳으로 파악됐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오후 7시 이후 수업을 끝내는 학교가 29곳, 심지어 초등생들이 오후 8시를 넘겨야 하교하는 학교도 15곳이나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 수업시간에 평가 준비를 하게 하는 학교도 77곳이었다"면서 "일부 학교는 성적이 매우 저조한 학습부진아를 (평가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파행 사례가 더 심해진 것은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기때문"이라며 "교육 파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한편 교육과정 파행사례 실태 조사,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 등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일반
연합
2010.07.07 23:02

일제고사 때문에 어학연수도 불허(?)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교장이 평가 기간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와 국제교류 행사까지 불허해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지역 일부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는 13~14일로 예정된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초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국가가 수립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응시 대상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 시험이 학교 서열화, 국ㆍ영ㆍ수 위주의 수업 파행을 초래한다며 시험거부 차원에서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강행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내려 보낸 공문에는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학생은 학생부 작성ㆍ관리 지침상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단결석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지침에도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학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교과부의 지침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라는문구의 해석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기간에 학생이 해외에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아 학부모가 항의하는사태가 발생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단기 어학연수와 교류행사까지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비슷한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부 지침이 불명확한데다 평가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하니 학교장들이 불참 사유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을 내리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더 보완된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이날 중 다시 각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 단위로 국내외 교육기관과의교류행사 등이 잡혔을 때는 행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변경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애초 학교장이 성취도 평가를회피할 목적으로 일정을 잡은 건 아니더라도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논란이 예상된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 갑자기 7월로 앞당겨졌고, 이 사실은 올 1월에야 각 학교에 통보됐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잡힌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0.07.07 23:02

김승환 교육감-교과부 충돌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지 불과 4개월만에 폐지수순에 들어가면서 교육계 안팎의 혼란과 함께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조만간 T/F팀을 구성해 자율적 수업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안이지만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부터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 시행된 교원평가 규칙에 대한 폐지규칙(안)을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규칙 폐지를 오는 30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폐지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않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 1월 규칙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때는 의견서 작성방식과 제출처,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름 등을 안내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도 있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교원평가제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수수업과 수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전북교총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올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다보니 나태하거나 (학생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태도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들고 "보수와 승진에 연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만 교사들에게도 자극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정책을 우리만 거부할 경우 많은 갈등과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말했다.교과부도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는 도입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속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3일만에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감이며 법적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학생 만족도조사, 교원동료평가로 구성되며 도내 749개 초중고중 15%인 109개 학교가 1학기중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90%인 671개 학교는 1학기중으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2학기때 동료교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0.07.07 23:02

[이 공약만은 꼭] - '보통' '농산어촌' 학생위한 교육정책을

교육에서의 진보는 상대적 약자인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추구함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무한 경쟁을 통한 소수 학생의 성공을 지향하는 교육이 아닌, 다수 학생의 행복을 지향하는 교육을 펼쳐주길 바란다. 수월성 교육만을 능사로 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한 후, 수월성 교육의 그늘에 놓여 있는 중간층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실천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상대적인 교육소외 지역인 농산어촌의 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많이 제시하고 강화해주길 바란다. 이 지역에서는 학교교육을 넘어서서 문화교육까지도 포함한 교육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자치단체와의 교육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또한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교사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이는 교사 정책이 교육정책의 근간임을 뜻한다. 현재 교사 정책 중 핵심은 교사평가다. 신임 교육감은 이를 수업평가라는 말로 표현한다.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을 이끌어내서 자기 책무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교사평가의 핵심이다. 신임 교육감은 이 정책을 시행할 일정과 계획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수업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 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신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는 혁신학교다. 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지만, 우리 교육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혁신학교의 성공여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헌신적인 교사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동반하는 국가교육정책이기에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낮은 학급당 학생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학교나 도시내 농촌학교다. 도내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주길 바란다. 혁신학교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인자는 제도나 예산이 아닌 책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는 교사다. 신임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발굴하여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이경한(전주교대 교수)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07 23:02

일제고사 앞두고 도내 일선학교 변칙교육

오는 13~1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일제고사를 앞두고 도내 일선 학교에서 강제 야간보충수업 등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일제고사 시험 결과가 단위 학교별로 공시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지난 6월말까지 도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내 일부 학교들이 6학년 교육과정을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으로 변칙 운영하면서, 일제고사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 4~5학년 과정을 문제풀이식으로 복습토록 하고 있다. 특히 A초등학교는 부교재를 채택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주당 10시간의 보충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익산의 B초등학교는 6학년 교과수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만을 진행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5차례의 모의고사를 실시했다는 게 전북네트워크 관계자의 설명이다.군산의 C중학교는 일제고사를 내신에 반영하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 반강제적 보충수업을 진행했으며, 임실의 D중학교는 학년별로 보충수업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 5월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7월 일제고사에 대비한 준비현황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했다"면서 "이는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을 유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0.07.07 23:02

교사들 '학생인권조례' 부정적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서울ㆍ경기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번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됐던 작년 12월 이뤄진 것으로, 교총은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공개했다.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한 '한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37명)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7.42%(77명)에 불과했고, 6.33%(28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또 응답자의 46.83%(207명)가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 38.91%(172명)는 '학생인권은 신장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83.71%(370명)가 두발 및 복장 자율화를 '학교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는 찬성(50.7%)과 반대(46.8%)가 비슷했다.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79.41%(351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