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선거운동 마지막 날 “조용한 전북”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전북지역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조용한 유세가 계속됐다. 사전투표율 전국 2위라는 유권자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권,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도내 선거 조직 중 상당수는 중앙당을 도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바로 2년 후에 있을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눈도장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서울 광화문 일대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피날레 장소로 정했다. 두 사람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일 발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선 저지 호소와 함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계속 띄우고 있다. 이 대표는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에 이어 서울 용산에서 9일 오후 7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택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를 마지막까지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와 광주에 들른 뒤 오후 8시께 광화문에 도착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광화문은 촛불집회가 열린 곳이라는 장소적 상징성을 고려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막판까지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게 조국 대표의 생각이다. 전북은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견제하는 전주을 선거구를 제외하면 도내 전역에서 맥빠진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보다 수도권 유세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 후보들의 경우 현수막을 빼면 어디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지 얼굴을 보기도 힘들 정도라는 평가다. 반면 다른 선거구는 치열한 막판 스퍼트가 펼쳐지고 있다. 경기 화성을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8시간 무박 유세를 선언한 이후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공영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까지 ‘밤샘 유세’에 가세했다. 초접전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무박 72시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충청과 강원권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서 시장과 상가 일대를 돌며 지역 주민들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모이는 종교행사장이나 주요 길목은 물론 관광지까지 선거운동원들이 점령한 게 이들 지역이다. 전북과 똑같이 경쟁구도가 희미한 광주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권의 험지인 호남 지역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공동유세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8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난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유세를 열고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했다. 반면 전북에선 전주을 정운천, 전주갑 양정무 후보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두 후보를 빼면 전북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 이후 보상을 기대하며 선거에 출마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여권 내부에서 돌고 있다. 전북은 선거 대립구도가 실종됐음에도 유권자들의 열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는 게 사전투표를 통해 입증됐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는 의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9 10:43

총선 D-1 선택의 날…“내 한표 ‘전북 미래’ 바꾼다”

'내 소중한 한표.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축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심 구애를 위해 유세활동을 벌여온 후보자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은 유권자의 시간이 도래했다. 올해 전북 유권자가 바라본 총선 현장의 목소리는 냉엄하다. 정권심판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등의 면면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민주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심정이라고 한다. 비록 표는 주지만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인의 모습, 공약을 하고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 정치인, 일 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는 함량미달 정치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투표소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라는 것. 20대와 21대 식물국회의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전북도민을 위해 발로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해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 삭감 등을 지켜본 도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정권심판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전북 10곳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33명중 최종 10명만 선택받게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치열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없지만 전주갑·전주을 선거구는 선거 막판 경쟁 후보들이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갑의 경우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선거 막바지 머슴 콘셉트로 평화동 산업단지 설립 후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전주를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공약이 큰 호응을 얻으며 뒤늦은 상승세 바람을 타고 있다. 그간 전주갑 선거구는 산단이나 상권 등이 자리한 복합도시가 아닌 단순 거주도시로만 인식돼 왔던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이 당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전주을 역시 국민의힘 ‘정운천의 진심’이 선거판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직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운천 후보는 삭발에 이어 죄인들이 타는 함거에 올랐고, 혈서까지 썼다. 전주·전북을 사랑하는 ‘일꾼 정운천’의 본심을 전파하며, 현 정권에 각을 세운 유권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더욱이 그의 딸과 아들, 부인이 직접 나선 선거 유세운동이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정운천의 기적’이 일어날 지 관심사다. 선거일인 4월 10일 전주를 포함한 전북지역은 섭씨 15도를 유지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한 명의 지지자들이라도 더 투표소로 안내하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기적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9 00:00

갑작스런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왜?

정부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중 일부를 정상화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정부의 갑작스러운 새만금 예산 긴급집행은 지난 5~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분위기를 크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순간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 판세가 정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반면 같은 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유예를 검토할 계획없다”고 기존의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전북 입장에선 새만금 주요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적정성 검토 용역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SOC 예산이 배정되면서 용역의 명분이 크게 퇴색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예산 문제를 두고 정치적 분석을 경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 사업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었던 점이 이번 수시배정 예산 해제의 가장 큰 이유”라며 “김관영 지사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관계 부처들은 이번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게 만들었다. 앞서 전북은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강행하면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만약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올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였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제공항은 올해 착공계획이 물거품이 된 데 이어 기본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새만금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으나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로 기본계획 고시 자체가 지연됐다. 연결도로는 지난해 9월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발주절차를 중단시켰다. 일명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선거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완고했으나 전국 2위에 달하는 전북도민들의 투표율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민심을 자극하면서 전북현안에도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결도로 관련 사업 예산이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되고, 과련 행정절차의 긴급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제공항 완공과 내부개발 가시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08 18:48

신임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전경식 전북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전경식(59) 전북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내정됐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직위 3급 상당) 공모 결과 전경식 과장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전 신임 원장 내정자는 11일까지 임용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쳐 이르면 12일이나 다음주 이후에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와 전북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남원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8 18:44

정동영, 동학농민혁명은 명백한 항일투쟁…갑오동학 의병 서훈 관철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전인 1894년 봉기한 갑오의병 농민군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동학서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이었다”며 “일본과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2만명이 몰살당했으며 그중 1만명은 전북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일운동 기점을 1년전으로만 적용해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윤덕위원장과 윤준병의원이 합세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정 후보는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해인 1895년 전봉준의 사형선고 판결에는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나라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했다’고 적었다”면서 “갑오동학 의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44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 결정한 수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저희는 박단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겠죠"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8 18:44

"투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의 본투표율 제고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역대 총선에서 전북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정작 본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6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총선 전북 사전투표율은 38.46%로 직전 기록을 경신하면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17.32%, 제21대 34.75%에 이어 세 번 연속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한 수치다. 반면, 총 투표율에서 사전투표율을 제외한 '본투표율'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제20대 본투표율은 45.6%로 부산과 함께 전국 8번째다. 서울(48.2%), 울산(47.2%), 세종(46.7%), 제주(46.5%), 경기(46.3%), 광주(45.9%), 대전(45.7%) 순으로 높았다. 21대 본투표율은 32.3%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전북보다 낮은 곳은 전남(32.1%)이 유일하다. 본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43.5%)와 무려 11.2%p 격차를 보였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본조사)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도 투표율 격차를 보였다.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19세 54.7%, 20대 55%, 30대 53.8%지만, 40대 61.5%, 50대 68.3%, 60대 77%, 70대 75%의 투표율을 보였다. 2020년 21대 총선 역시 10대(18·19세) 68.6%, 20대 59.5%, 30대 55.6%이며, 40대 64.7%, 50대 73.1%, 60대 80.7%, 70대 79.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투표장 직접 방문이 어려운 80대는 제20대 50.5%, 제21대는 52.3%였다. 성별로는 제20대 남자 64.6%, 여자 62.3%이며, 21대는 남자 68.4%, 여자 67.7%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투표소에 가시길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발걸음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4년이 만들어진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8 18:43

여야 대표 동선에 총선 판세 있다…李·韓 선거운동 기간 전북유세 ‘제로’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여야 양당 대표들이 전북을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 지도부의 유세 일정은 정치권에선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있다. 그만큼 전북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판세를 직접 흔들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심지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된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보다 수도권 지원 유세에 더 힘을 쏟고 있는모양새다.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모두 호남과 제주를 찾지 않고 수도권과 충청권 유세에 집중했다. 다만 ‘험지’일정과 관련해선 차이가 있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대구·경북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이, 민주당은 외연 확장이 승부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16석을 얻는데 그친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66차례(중복 방문 포함) 찾았다. 수도권을 32차례 찾은 이 대표와 비교하면 한 위원장의 방문 횟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수도권은 지역구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몰려있는 주요 승부처로 특히 '한강 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하루 이틀 사이에 부동층의 표심이 달라지는 곳으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여야 대표가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위원장은 30차례, 이 대표는 18차례 서울 지원 유세를 다녔다. 22대 총선의 가장 큰 '스윙 보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만 놓고 보면 서울 마포·용산·광진·중·성동·동작·영등포구를 한 위원장이 9차례, 이 대표가 10차례 방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수도권 전역을 돌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한 위원장이 전국 110개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해 51곳을 찾은 이 대표와 2배 넘는 차이를 보인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충청권을 가장 많이 찾았다. 충청권은 총 28개 의석 중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20개 의석을 가져간 곳이다. 한 위원장은 또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PK 지역을 19차례 방문했다.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선거가 급한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험지’인 호남에선 단 한 번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그가 이번 선거를 치르며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마이크를 잡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대표적 텃밭인 전북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또 충청권보다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경남(PK) 지역을 더 많이 찾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8 18:43

전북도민에게 듣는 4.10 총선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표를 달라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약속한 공약들은 제대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전주 모래내 전통시장.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 가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께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상인들은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이남석(59) 씨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가끔 얼굴을 내밀고 시장을 돌아다닌다”며 “장사하기 힘든 상인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들은 관심도 없는 모습이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조금례(72) 씨는 “금(金)사과처럼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오른 과일들은 비싸서 팔리지도 않는다”면서 “비만 오면 공치는 날이 허다해 장사하기 죽을 맛”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을 보는 손님들도 치솟는 물가에 상인들과 같이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물가 대책의 우선순위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내세웠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가정주부 한경순(65) 씨는 “정치권이 선거 공약을 발표했으면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광법 개정안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이전 등 법안 처리가 지연돼 멈춤 정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마쳤다는 오성택(38) 씨는 “정치인들이 지난 4년 간 뭐 했는지 생각해보면 공공의대도 그렇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치에 대해 환멸마저 느낀다”며 “이제 정당만 보고 투표하기 보다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농업인 성규만(47) 씨는 “농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사를 지어서는 예전보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 전까지 공약집을 꼼꼼하게 보고 국회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8 18:43

전북 총선 자정 이전 당선자 사실상 확정…전주을 새벽 1시 넘길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전북 566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전북 대부분 선거구의 당선자 윤곽은 자정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대 총선의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께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및 비례정당 개표에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돼 1~2시간 늦어질 전망이다. 수(手)검표 절차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을 제외한 9곳 선거구의 당선자 당락은 밤 11시 30분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선 유력 등의 결과는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구나 경미한 경합이 예상되는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은 새벽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 등 5파전으로 진행된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 여부는 새벽 1시가 넘어야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당선 유력 여부는 자정 이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결과는 다음날 새벽 5시를 넘겨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51.7㎝에 달해 자동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일이 수(手)개표로 진행돼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약 2년을 남기고 실시되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형태가 구축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뽑는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300명으로 ‘1인 2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투표함이 이송된 6시 30분께 전국 254개(전북 1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 당일 TV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일제히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43

윤대통령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 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8 18:43

‘잼버리 보복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수순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예산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정부의 긴급집행 결정으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하면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재개될 길이 열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3월 말과 이달 초 사이에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재부가 5월까지 수시배정 예산을 묶어뒀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을 한 푼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다는 뜻이다.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풀려나 긴급집행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 원 등 총 443억 원이다. 하지만 새만금신항 1190억 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 원 등 1585억 원의 예산은 여전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인 상태로 남았다. 한편 수시배정 대상 예산이란 전적으로 기재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북에선 이를 잼버리 보복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해왔다. 전북자치도 계획대로 늦어도 3월까지는 수시 예산을 풀고 행정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은 현실화 됐으나 애초부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없었던 적정성 검토 용역의 전면 백지화도 중요해졌다. 당연히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을 전북자치도가 구걸하듯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에 예산 정상화가 없었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은커녕 2030년 개항도 물건너갈 상황이었다. '잼버리 보복 논란'의 시발점이자 핵심으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적정성을 검토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됐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적정성 검토 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예타 절차를 거치거나 면제받은 이 사업들을 놓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차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08 18:43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176개 참여...2.5대 1 경쟁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176개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8일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전북형 프로젝트를 모집한 결과 174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모집 수는 70개사로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이다. 전북형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전북 최초로 지역에 특화한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가를 채용해 기업당 6~8주 가량 상주하며, 제조기업의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현장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미적용 기업(JS1 유형)에 40개사를 할당하는 등 열악한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적용한다. JS1 유형은 40개사 모집에 53개 기업이 신청해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JS2 유형은 공정별 실적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생산 실적이 바코드와 기초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20개사 모집에 95개 기업이 신청해 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설비 정보를 최대한 자동으로 획득해 실시간 현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JS3 유형은 10개사 모집에 28개 기업이 지원했다. JS1 유형 중 완주군과 무주군, 장수군은 사업계획 접수가 일부 미달돼 19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76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공정개선의 필요사항을 살필 예정"이라며 "대면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 7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8 18:42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본격 시행된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행정영역의 학술 부문과 홍수위, 매립 시 필요한 흙의 양 등 기술 부문으로 나눠 이달부터 2년간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이, 기술 부문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4월 중으로 용역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현재 5개로 구분된 권역체계(산업연구·복합개발·관광레저·배후도시·농생명)를 통합하거나 유보용지 등을 활용하는 유연한 개발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검토해 용지별 개발순서도 분석한다. 또 새만금이 기업 친화적 공간으로서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 조성계획 등을 검토한다. 새만금권 3개 시군도 신규 사업 및 제안사항 등을 발굴하고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발맞춰 자체 용역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5월과 6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도는 새만금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요 아젠다와 실행과제 등을 담긴 성과보고서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새만금개발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을 포함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 및 식품 허브 등 글로벌 특화도시로써 새로운 옷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새만금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8 18:41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교육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탈북민 멘토링 사업인 '따뜻한 이웃사촌' 전북지역 멘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을 명확히 이해하고, 멘토링 기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고 성공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송현만 부의장과 도내 협의회장, 자문위원, 멘토 후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멘토)-탈북민(멘티)간 결연맺기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 교육은 송현만 부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송 부의장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서 일체감과 희망을 갖도록 안정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해 따뜻한 지원, 동행이 형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멘토링 사업을 위한 교육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남수 남부지역과장의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계획 보고를 이어, 이점영 대한민국감사학교 교장이 '멘토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 이 교장은 멘토링 기업과 유의사항에 대해 멘토링 사례를 통해 성명했다. 멘토의 역할과 필요역량으로는 △멘티 심리 이해 △신뢰기반 관계형성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칭찬/긍정적 피드백) △문제해결 등을 꼽았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멜토링 윤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제도와 실태, 사회통합 준비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전환과 지역사회의 정서적·정보적 지지, 기다림과 미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멘토링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멘티의 입장에서 멘토의 역할이 멘티에게 주는 영향과 멘토-멘티의 결속을 위한 신뢰와 공감"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멘토 자문위원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전북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경찰청과 협의해 맞춤형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8 18:41

최병관 행정부지사,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진 격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8일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최 부지사는 전공의 이탈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해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전북권역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3차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듣고 “응급‧중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시설인 권역심뇌혈관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계류장 등지를 두루 방문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과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사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각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8 18:15

김윤덕 후보 “몰상식 정권 저 김윤덕이 심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중화산동 한빛안과 사거리를 시작으로 모래내 시장 등 지역구 곳곳을 돌며 막바지 유세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여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은 것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른 후보들이 허위 사실을 들어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윤덕은 전주시민을 위한 약속만을 말하겠다”면서 “현명하신 전주시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김윤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래내 시장에서 이어진 유세에서 김 후보는 “이곳 모래내 시장 야채가게 어느 곳에서도 875원에 대파를 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대파 한단값이 875원이라는 대통령이 너무나 부끄럽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과값이 85%가 올라 사먹지 못하고 있어도, 김밥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도 이 정권은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 월급쟁이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지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몰상식한 정권을 심판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호1번 김윤덕을 선택해 민주당이 시장 상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09

전북 청년들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강성희가 필요해”

전북 청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먼저 지지발언을 한 남현우 전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우리 청소년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꾸준히 외쳤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의 일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준 사람이 바로 강성희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한솔씨는 “정규직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과로사가 많은 택배노동자들 곁으로 간 강성희 후보 삶의 궤적이 강성희를 증명해줬다”며 “공약으로 청년의 삶에 대해 공감을 표한 후보, 1년 동안 실력을 인증시켜준 진보당 기호 7번 강성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들은 “청년의 분노스러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청년들은 이날 청년의 삶이 드리워진 청년 일자리 문제, 월세와 교통비 부담의 폭탄 모형을 걷어차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02

정운천 “제 정치인생 종착점, 기적 만들어 달라”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이번 총선을 사실상 정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며 8년 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다”며 “전북의 국회의원 10명 모두가 민주당이 되면, 전북은 또다시 ‘고립된 섬’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을 지켜온 정운천마저 사라지면 정부·여당은 전북을 포기하고, 전북은 민주당 1당 독주의 시대로 후퇴해 17개 시·도 간의 경쟁에서 밀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법제화 등 쌍발통 협치로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일들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아묻따 민주당 몰표의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의 결과로 ‘전라디언’이라고 차별을 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만금 SOC의 조속한 추진, 한국투자공사 전주이전, 전북복합쇼핑몰 유치 등 전북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정운천이 사라진다면 이 약속을 누가 챙기겠나”라고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당선되면 4년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전북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신념으로 살아온 정운천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읍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7:55

공무원 '2시간 육아' 대상 자녀,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대상 자녀가 확대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경우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현행 2일에서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늘린다.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하게 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용수
2024.04.0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