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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식견’ 갖곤 대화도 어렵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찾아 한 발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 선거판의 상황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김부겸 위원장은 이번 대구 유세에서 ‘일당 독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진보정당 소속으로 보수의 심장인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만큼 김 위원장은 ‘특정 정당 싹쓸이’가 어떻게 지역에 독이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아들딸들이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식견 가지고 전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이 없겠냐”고 까지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고향이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김 위원장이 최근 전북을 찾아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 만큼 그의 말에는 위화감이 상당했다. 김 위원장은 “맨날 어느 당에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 거저먹으니까 점점 지역(대구)의 정치적 위상이 가라앉는 것 아니냐"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 '아'는 괜찮은데 '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떨구다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에 방송서 선거 관련 보도하는데 대구·경북 한 줄이라도 나오던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말은 전북 등 호남에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잘)할 사람 뽑아서 일 시키면 된다”며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처럼 일당 독주 체제가 고착화한 대구는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3 18:29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수준 편성"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을 두고 나눠먹기식 비효율적인 사업, 과학계 카르텔 등이 문제로 지목됐었는데 지난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확대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03 18:29

민주당 전북공약 구체화 시급…“도당 차원 공약 넘어 이재명 대표 차원 공약 절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파격적인 전북 총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당을 넘어 중앙당(이재명 대표) 차원의 전북 공약 확약이 절실해졌다. 총선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부실한 정책 공약은 곧 지역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지역구 정치인이 아닌 양당 지도부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전북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기획한다 해도 당 대표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지금의 모호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총선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나마 도민 수요를 고려한 전북 총선 공약을 공개하면서 선거철 정책 대결이 마련될 실마리가 생겼다. 국힘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하고, 세부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나 사업추진 계획, 부처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발표한 전북 9대 총선 공약도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임에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전북현안이 빠지면서 실망감을 남겼다. 새만금 관련 공약의 경우 22대 총선 공약이 지난 8회 지선은 물론 4년 전 21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민주당 공약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단 새만금 공약은 2030년까지 SOC 정상 추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말만 조기 추진이지 실제로는 20대 국회 때보다 퇴보한 방안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놓고 봐도 지난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도로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계획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곧 사업 착공 시기 현실화를 이유로 2028년으로 2년 밀렸고, 22대 총선에서는 2030년으로 또다시 공약을 2년 유보시켰다. 심지어 2030년은 2028년까지인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이후다. 전북도민의 목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으로 늦어도 내년 초 착공과 2028년 전후 개항으로 그 시기를 수정해야 한다. 내용도 없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대신 명확하게 정부에 의해 무산된 지역구 현안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전북정치권 차원의 정권 심판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도당의 1번 공약인 금융도시 조성 관련 공약에도 방법론이 필요하다. 금융도시 조성은 필연적으로 관련 금융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이 필요한데, 이는 도당위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의 금융도시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보다 먼저 제시된 것으로 두 정당 공약의 내용이 완전히 같다.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의 동반 이전도 양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에선 금융기관 이전이 메인에, 민주당 공약에서는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담보하려면 금융기관 이전 공약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의 설계가 공약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180석의 다수당임에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남원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의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3 18:29

전북자치도, 익산시·한국썸벧 등과 바이오산업 육성 공동협약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손을 잡고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 한국썸벧㈜, 전북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달중 한국썸벧 대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원장도 참석해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바이오 분야에 대한 동향, 정책 자료 공유 등 바이오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썸벧은 지난 1973년 삼성신약으로 창립해 2001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본사 및 공장을 익산으로 이전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 제품 개발과 반려동물 약품, 펫 푸드, 간식, 영양제 등을 생산하면서 200만 달러 수출매출액을 달성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지사는 “국내 최대 동물용의약품 기업인 한국썸벧과의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오가노이드 혁신기술 분야에 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03 18:28

1만원에 떠나는 '전북 투어버스' 운행 개시

전북자치도가 오는 6일부터 1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어버스는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기회를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25개 코스로 구성되며 도내형(6개), 광역형(6개), 기차연계형(12개), 스포츠 관광(1개)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 해설사가 동행해 여행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행을 돕는다. 특히 올해는 군산 공설시장, 진안 고원시장 등 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 현대 홈경기와 연계한 특별 스포츠 관광 상품도 출시됐다. 이용 요금은 코스에 따라 1만 원부터 12만 9000원까지 다양하다. 아동, 장애인, 경로자에게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탑승 정보 및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btour.or.kr)와 전화 예약(063-856-5100)을 이용하면 된다. 이남섭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 운행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에도 계절별 축제 등 관광 수요를 반영해 수시로 특별상품을 출시하는 등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투어버스는 303회 운행했으며, 탑승 인원은 8941명으로 평균 29.5명의 관광객이 투어버스를 이용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3 18:28

김관영 지사, 도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목소리 청취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해 친기업 환경조성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뛰어넘는 자'와 '걸려 넘어지는 자'의 구분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라며 "그 역량을 키우는 첫 출발점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공을 위해 노력해달라. 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지속해서 참여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중소상공인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3 18:28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필요성엔 '공감'

제22대 총선 '전북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는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운천·이성윤·강성희 등 전주을 후보들은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JTV뉴스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자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운천 후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 고검장 시절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 △이성윤 후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중에 정운천 후보는 지인이랑 골프 약속 잡는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보도됐다. 또한 정운천 후보의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률은 무려 20.4%다. 이 정도 결석률이면 학생으로 말하자면 퇴학 감이다." △강성희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이성윤 후보는 사직서까지 내며 반대했었고, 2015년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했던 진동균 검사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검찰을 단죄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오가는 공방 사이에서 후보들은 거세게 되받아쳤다. △정운천 후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이채익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만드는데 절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성윤 후보=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휘부에 대신 전달한 것이다. 또한 진동균 검사에 대해선 기소를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하려면 고발장이 들어와야 한다. 고발장이 뒤늦게 들어와 초동 수사가 안 돼 증거 확보를 못 한 모양이다. 이렇게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옛 대한방직 부직 개발 및 출퇴근 정체 문제에는 세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다. △정운천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7만 평의 땅이다. 40% 이익 환수를 진행하고, 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광법 통과뿐이다." △이성윤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대광법에 전주시를 포함시켜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강성희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와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선 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 세 후보는 서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민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선 공감했다.

  • 정치일반
  • 서준혁
  • 2024.04.03 17:28

조배숙 후보 “전주에 경전철 도입하겠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 조배숙 후보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등원하면 전북을 위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간 민주당은 전북을 독차지했지만 전북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켜 왔다”면서 “이제는 보다 균형잡힌 투표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듯 정당 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한 선순환으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전주 KCC를 놓쳐버린 전주에 새로 짓고 있는 야구장을 활용해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지원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주 시민의 마음을 채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며 “대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황방산 터널 개통을 통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주가 100만 광역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경전철 도입을 통해 전주동북부권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군산의 주차난 지역인 수송동과 법조타운 등에 주차타워를 건설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비롯한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며 “무주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법 제정을 통해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8:27

공공의대 왜 발목잡히나 했더니…전북 총선 후보들 의료정책 ‘무관심’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료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북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전북지역 및 대한민국 주요 의료정책 등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서는 3월 19일 발송했으며, 답변은 3월 29일까지 받았다. 대상은 민주당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등 10명의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오지성, 최홍우, 김민서, 문용회, 최용운, 강병무, 이인숙 후보 등 10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23명이었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민주당 이성윤, 윤준병 후보 등 2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후보 등 2명,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모두 5명뿐이었다. 질문 항목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조속한 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병상총량제 실시 △개원쿼터제 도입 △3개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에 대한 지원 △전주권, 익산권, 정읍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전북혈액원과의 협력체계 마련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추가예산 지원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시) 협약 체결 등 10개였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9개 항목은 찬성하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윤준병 후보는 8개 항목에 찬성했고 병상총량제와 개원쿼터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자가 전무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녹색정의당 후보는 10개 항목 전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질의와 답변이 도민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8:27

한동훈 전북 현안 해결 약속…재점화한 정부 여당 전북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전북에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전북과 새만금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미완의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다. 그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한 것으로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선 당장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은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지역 공약을 언급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잼버리 사태 이후 중단됐던 새만금 SOC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올해 착공이 예정돼 있었으나 ‘잼버리 보복’으로 멈춰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조속히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은 실제로 탄력을 받았고, 2024년 첫 삽을 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검토가 결정됐다. 말이 재검토지 백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자 한 위원장은 다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꺼내 들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SOC 개발 추진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새만금 신항만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 시설 조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도시 관련 현안도 한 위원장의 입에서 다시 살아났다. 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윤 대통령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대신 실질적인 금융기관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 위원장의 직접 발언으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전주 이전 공약이 국민의힘에서 공식화됐다. 그는 KIC 외에도 ‘7대 공제회’의 전북 동반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설계했다. 또 관련 기관과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이들 공제회는 보증‧공제‧저축상품 판매와 자산운용,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본을 벌어들이는 기관으로 연기금과도 그 기능이 밀접하다. 한 위원장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KIC, 그리고 7대 공제회가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 벨트’를 전주에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의 전주 이전이 이뤄지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전북 도내에 아직 단 한 개도 없는)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전북 혁신역을 만들어 KTX가 이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역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 지역 격차해소가 큰 방향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2 18:27

'전북형 1인 2주소제' 지방소멸 극복 돌파구 될까

국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1인 2주소제'가 부상하고 있다. 2일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 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형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정확충 등의 기대효과로 인한 균형발전 정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인 2주소제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다른 지역에 부주소 등록을 허용하며, 일정한 지역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3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해 긴급공동협력과제로 채택한 바 있지만, 이후 구체화되진 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이중주소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특별법 2차 특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가적인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한다. 동일한 인구감소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인구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성급한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부주소 등록자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등 최소한의 행정적 혜택만 부여하고 세금 부과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행·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되, 주소지-부주소지 간 재원 배분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1인 2주소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전북으로 유도해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 부주소 등록자 수를 교부세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주주소와 부주소 자치단체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배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이점이 있다. 이에 반해 부주소 등록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납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주소지-부주소지 간 세금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은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 문제가 당장 당면하고 있으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정교하게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2 18:27

전북 청년농부 유입 대안 '스마트 팜' 확대 전환 시급

전북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지역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부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 확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농업인은 2015년 2만2090명에서 2020년 1만4787명으로 5년 사이 약 33%(7303명) 감소했다. 전북의 청년농부 유입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팜 구축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 등 미래 노동 환경에 대응해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지역 농촌의 기존 농업 환경에서 자동화시스템을 두루 갖춘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2022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1곳(4.5ha)을 구축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에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조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장수군 등 전북 동부권과 서부권에 거점을 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6곳(20.8ha)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07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30ha 추가로 조성한다는 목표치까지 세워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 발굴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총 367억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로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확산으로 가족 단위 청년 농업 인구를 전북으로 유도해 지역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력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 농업인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한 후에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02 18:2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