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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만하는 군산시의회 뻔뻔함에 지역 사회 ‘공분’... "공개 사과하고 전수조사 받아라"

군산시의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거짓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시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유권자를 속인 군산시의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시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나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시의회 운영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지난해 5월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투기 의혹 받은 의원 없으며, 경찰 수사에 필수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애초 투기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경찰 조사에 협조한다는 생생만 내고, 경찰의 실질적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27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다고 시의회를 규탄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 면서도 부동산 투기 조사에 임하지 않는 이유가 군산시의회 의장 부재로 인한 의사 결정을 못 해서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못 하는 나름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6월은 지방의원을 선출을 앞두고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군산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의회의 거짓 자료 배포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그냥 넘어가려고 한 시의원들의 행위는 시의회에 대한 신뢰 문제다면서 23명 시의원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의회가 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01.03 19:44

군산시의회 ‘시민 우롱’... 지난해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거짓' 발표

지난해 군산시의회가 23명의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는 애초 투기 조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었음에도 마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나온 것처럼 '거짓 자료'를 배포,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021년 3월 LH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의회는 같은 해 5월 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경찰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4월 15일 군산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시점까지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해 7월 29일 시민 김 모씨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시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행 여부와 결과에 대해 시의회는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가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시의회에서 주장한 경찰 조사는 애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들이 수사에 필수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LH 사태 이후 자료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의원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의원 개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제출했으며, 실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의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북도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산시의원 A씨는 당시 투명하게 조사받자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의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동의하는 것으로 수사 협조를 위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의장단에서 기존에 공지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01.02 17:17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속도낸다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이 새해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옥회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64억 원을 들여 수송동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2㎞에 폭 40~60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제방축조교량 10개소배수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오는 2026년까지 설치 및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2년 8월 13일 약 4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군산지역 주택 1391동, 상가 2547동, 차량 2213대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해결 방안으로 경포천 홍수량 68%를 새만금유역인 만경강으로 분담시키기 위해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이 사업이)탄력을 받은 듯 했으나 토지보상 등 민원문제에 부딪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했으며 현재 90%정도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사업구간 토질조사, 시공측량, 설계서 검토, 현장사무실 설치 등을 완료했다. 시는 내년부터 연약지반처리, 교량 설치, 제방축조 등 본격적으로 하천 정비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회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집중호우 등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12.30 19:16

국내 최초 도입 선유도 자율주행버스, 부진 뚫고 흥행할까

내년에는 선유도 자율주행버스가 힘차게 달릴까. 지난 2019년 도입된 후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고군산군도 신교통수단인 자율주행버스가 새로운 콘텐츠를 달고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유도 자율주행버스는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4대가 구입운영되고 있다. 자율주행버스는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버스를 제작하는 곳이 없어 프랑스 나브야사의 자율주행차량(대당 약 4억5000만 원)을 도입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버스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장비가 장착돼 있으며, 승차인원은 15인승이다. 이 사업에는 차량 구입비를 포함해 45억 8000만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이 투입됐다. 전국에서 서울세종대구가 일반 도로에 자율주행차량 노선을 별도로 두고 신호등과 연계해 운행하고 있지만 실제 관광에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군산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유도 자율주행버스는 그동안 시범운행 정도의 수준에 그쳤을 뿐 코로나19와 관광객들의 외면 속에 정식 운행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 선유도 자율주행버스 정식 운행과 함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달 자율주행시험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수원지 주차장에 드론 및 자율주행 체험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지 주차장에는 전기차의 메카 군산시 이미지를 강조한 체험시설 등이 설치되고 드론 체험장 및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율주행버스에 상괭이흰발농게 등을 담은 랩핑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정식 운행에 맞춰 자율주행 도로환경 개선과 운영노선도 효율적으로 변경되며 차량 속도 역시 상향 20km/h 30km/h로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유도 자율주행버스가 그 동안 미진한 것은 사실이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관광 상품화 및 방문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유도 자율주행버스는 시범운행기간 무료였지만 정식 운행되면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료화 될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12.30 19:16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속도낸다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이 새해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옥회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64억 원을 들여 수송동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2㎞에 폭 40~60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제방축조·교량 10개소·배수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오는 2026년까지 설치 및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2년 8월 13일 약 4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군산지역 주택 1391동, 상가 2547동, 차량 2213대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해결 방안으로 경포천 홍수량 68%를 새만금유역인 만경강으로 분담시키기 위해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이 사업이)탄력을 받은 듯 했으나 토지보상 등 민원문제에 부딪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했으며 현재 90%정도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사업구간 토질조사, 시공측량, 설계서 검토, 현장사무실 설치 등을 완료했다. 시는 내년부터 연약지반처리, 교량 설치, 제방축조 등 본격적으로 하천 정비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회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집중호우 등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1.12.30 11:39

군산시의회 청렴도 개선 ‘시급’... 종합청렴도 ‘4등급’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원들의 의정 활동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청렴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이행충돌방지법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의원 갑질 등 의정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군산시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음에 따른 것.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 공정성투명성을 측정하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이 모두 4등급을 받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의회 업무담당자와 지역민 모두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업무 요구 등을 줄이기 위한 내부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원 사적 목적을 위한 정보 요청 및 특혜를 위한 부당 압력을 신고할 수 있는 의회 내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청렴반부패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청렴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시의원 가족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군산시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확대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12.29 19:20

군산시민단체들 “군산의료원 파업 조속 해결” 촉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12개 군산시민단체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건강 및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 파업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의료원의 경우 내년이면 개원 100주년을 맞는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자, 2년 가까이 감염병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서 도내 코로나 병상의 25%정도를 담당하며 사투를 벌여온 공공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문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파업첫날 198개 코로나 병상의 가동률은 83%였지만 지금은 40%대 이하로 떨어졌고, 병상을 축소하거나 아예 코로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넘어서 국가적인 코로나대응 의료시스템을 흔드는 위중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파업이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는 물론 자칫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조합원의 피해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파업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소돼 군산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그것만이 군산시민의 걱정을 더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모든 고통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진솔한 대화의 자리를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 역시 군산의료원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의 역할이든 불씨의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12.29 19:20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군산시는 내흥동 오션클래스 아파트의 주민유휴공간인 작은도서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시는 ‘2021년 상반기 여가부·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약 65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운영비 일부는 매년 국·도비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자치적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도서와 장난감 등 80여종 이상이 비치됐으며 초등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돌봄장소로 활용된다. 시는 29일부터 31일까지 초등돌봄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시설을 개방해 이해를 돕고, 겨울방학 중 이용아동 모집도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회원들이 등교하는 오전시간을 이용해 그룹 돌봄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기 군산시 여성가족과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함께 군산시가 양육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12.29 19:20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군산시는 내흥동 오션클래스 아파트의 주민유휴공간인 작은도서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시는 ‘2021년 상반기 여가부·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약 65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운영비 일부는 매년 국·도비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자치적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도서와 장난감 등 80여종 이상이 비치됐으며 초등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돌봄장소로 활용된다. 시는 29일부터 31일까지 초등돌봄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시설을 개방해 이해를 돕고, 겨울방학 중 이용아동 모집도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회원들이 등교하는 오전시간을 이용해 그룹 돌봄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기 군산시 여성가족과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함께 군산시가 양육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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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규
  • 2021.12.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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