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난관’…전력판매단가 턱없이 ‘낮아’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단가 하락이라는 암초를 만나 난관에 봉착했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에 적용될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단가가 육상태양광 12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이 사업에 참여한 SPC(특수목적회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PF(Project Financing) 발생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3구역 우선협상대상자가 전력판매단가 등 수익성을 따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자칫 재공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23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라는 동일 지역에 들어선다. 이 가운데 13구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며, 2구역은 지자체 주도 주민 참여형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한다. 그러나 동일 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발전사업이 진행됨에도 전력판매단가는 일관성 없이 차등 적용, 3구역은 가장 낮은 단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육상태양광 1구역은 1KWh당 163.9원으로 확정됐지만, 2구역은 160~163원, 3구역은 155~156원 정도로 책정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3구역의 적정 전력판매단가를 공사비 대비 170원으로 보고 있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155~156원대로 책정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SPC사 발전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으로 3구역 SPC사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전력판매단가 관련 비용평가 등 사업설명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는 산업부가 발전사업 비율 및 속도 조정을 위해 각 사업마다 전력판매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판매단가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1년 현재 벌써 8%에 달하자 속도와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산업부가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업성 분석 검토를 통해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단가의 적정가를 162~164원으로 보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면 단가는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부의 일관성 있는 단가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
문정곤
2021.04.11 16:35

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군산시가 올해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이다.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은 지역 현장중심 건의과제 발굴 개선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활용을 과제로 삼았다. 또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 운영, 친기업 1인2사 후견인제 운영 등이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과제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과도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이다.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규제혁신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 발굴, 규제개혁발굴 마인드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를 과제로 제시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군산시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과 기업이 어우러지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
이환규
2021.04.11 16:22

군산경실련 “굵직한 개발 사업 투기 여부 철저히 조사”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군산지역 내 굵직한 개발 사업에 대한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산경실련(대표 김원태)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대 병원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뿐 만 아니라 수송 및 미장지구 개발, 신 역세권 개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부지 등에 대한 투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과 시도의원은 물론 지방선거 출마예상자까지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투기 근절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문정곤
2021.04.08 17:39

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 한시적 축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정원을 기존 60명에서 40명으로 한시적 축소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다.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 실시되며, 각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할 때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만 면허 발급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해경 홈페이지와 수상안전종합정보 사이트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2층 수상레저계 사무실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되는 필기시험의 경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동시 시험 응시인원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인 바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4.08 17:29

군산시,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군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64억원(국비 70%시비30%)을 투입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해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함으로써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재염소 설비정밀여과장치수질 측정장치 구축 △수질오염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드레인 설비관 세척 작업 △각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유량계 스마트미터링계실시간수압계수압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진희병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수질 감시 등을 통해 수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4.08 17:28

군산 옛 한화부지에 행복주택 건립… 2023년 완공

군산 옛 한화부지(금암동 73-2 일원)에 추진 중인 LH 금암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LH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금암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3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그 해 9월로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은 군산 원도심 재생과 함께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6월 군산시와 LH는 금암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LH는 총 227억 원을 투입해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14~17층)과 부대 및 복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청년 52세대, 신혼부부 68세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30세대 등이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 형별로는 △21㎡ 82가구 △36㎡ 30가구 △44㎡ 26가구 △46㎡ 12가구이다. 특히 장기간 방치돼왔던 옛 한화부지를 활용함으로서 도심 분위기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부지 일대에 째보선창 수협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을 비롯해 청년창업센터가 들어서 있는 만큼 청년창업의 주거참여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LH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준공 목표에 맞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군산시와 상호협력을 통해 청년계층 등의 주거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암행복주택 내에 영상미디어센터도 함께 조성된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매체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 창작된 영상 자료들을 관리, 송출하고 보존하는 종합시민문화공간이다. 시는 21세기 정보영상시대에 발맞춰 그 동안 영상미디어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및 공모 탈락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가 행복주택 일부 부지에 공공이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이 사업도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시는 시비 40억 원(장비 등 포함)을 투입해 미디어를 상영할 수 있는 소극장라디오부스장스튜디오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방침이며, 오는 2023년 개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센터가 조성될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참여소통 창구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4.08 17:28

군산시, 육상태양광 2구역... 전력판매단가 확보 ‘총력’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산시가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등 전력판매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적용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군산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방문해 20년 장기계약으로 전력판매단가를 1KWh당 163.9원 이상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지자체가 주도, 시민 80%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더 많은 발전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발전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판매단가는 가격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저하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업에 참여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비롯한 SPC(특수목적회사)사의 이익금이 감소하는 구조다. 전력판매단가는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사들이는 전기 단가인 SMP(계통한계가격)와 REC 가격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포함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전력판매단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REC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SPC사의 발전수익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육지 현물거래시장 REC 평균 가격은 1KWh당 약 31.38원을 기록했다. 앞선 2월 말 평균 가격 1KWh당 42.96원보다 약 26%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와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1300억 원)를 고려해 군산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이 사업에 적용할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 적정 단가를 최소 1KWh당 163.9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1KMh당 163.9원)과 동일한 단가다. 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는 사업부지와 인접한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관련 전파 방해 해소 등을 위한 조성비용 등 총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전력판매단가를 고정 계약하고, 최소 163.9원 이상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더 많은 수익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REC 등 전력판매단가는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데 각 발전사업마다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2차례 걸친 평가에서 각 기관 및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설치운영, 계통연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 및 적정이익을 검토하고 산업부는 최종 단가를 확정한다.

군산
문정곤
2021.04.07 18:09

군산시 ‘봄바람 문화추적단’ 시민활동가 모집

군산시가 시민들의 활동과 시선으로 지역 자원들을 찾고 발굴하는 시민활동 프로그램 봄바람 문화추적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시는 이곳에서 활동할 시민활동가를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군산봄바람 문화추적단 검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군산봄바람문화추적단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부터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원까지 다양한 분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해 동시대인으로서의 공감과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문화도시 군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봄바람 문화추적단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봄바람 문화추적단은 지역과 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산 구석구석을 바라봄으로 문화적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4.07 17:27

군산예술의전당에 스마트가든 설치

군산시는 군산예술의전당 실내 유휴공간에 스마트가든을 시범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 가든은 실내에서 잘 자라는 정화식물을 심고 관수 시스템과 조명제어를 자동화해 실내의 온도습도미세먼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이다. 군산예술의전당에 설치한 시설형태는 벽면형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실내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호야테이블야자떡갈고무나무 등 5종 640본을 식재했다. 스마트 가든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긴장완화심신안정공기정화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시설병원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4.07 17:27

군산시의회 “서해대 보건·의료학과 정원 지역 대학 배정”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서해대학이 보유하고 있던 보건의료학과 정원을 지역 대학에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73년 설립된 서해대학은 그 동안 전문직업인 양성뿐 아니라 1984년 보건의료계 학과 개설 이후 해마다 1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의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2월 28일자로 폐교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한 이때 서해대 폐교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의료서비스 확보에 크나큰 적신호가 되고 있다고 말했따. 시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서해대 등에서 반납된 방사선과 80명임상병리사 65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배정 간호사 등 944명에 대한 올해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을 전국 전문대학으로부터 정원 수요를 받아 이달 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대학 활성화와 의료 인력난이 가중되고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건의료 인력 정원마저 빼앗겨서는 안된다며 군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서해대학의 의료보건계열 정원을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군산대 의대약대 유치 실패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산시 소재 대학들이 관련 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국회교육부군장대군산간호대에 송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1.04.07 17:27

군산시, 예산 심의·검토에서 사업 발굴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기대를 갖고 시행 중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는 6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27개 읍면동에서 구성된 810명의 지역위원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심의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주민세 균등분을 재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굴제안하고 심의해 선정한 사업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분야로 나누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편성된 사업은 △청암산 지킴이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미원 광장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분야 △마을 환경정비사업 △독거노인 돌봄 사업 등이다. 시는 예산편성 및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향후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예산 위원 및 시민들이 예산개념 및 구조 등 어려운 예산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단순하게 참여예산 규모 증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1.04.06 17:35

군산 앞바다 1분기 해양사고... 전년보다 ’감소’

올해 들어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1분기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는 20척(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7척(148명)에 비해 약 46%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 발표에 따르면 어선과 레저선박 사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예부선 사고는 소폭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침수 5척, 충돌 2척, 화재 2척, 장비고장 표류 2척이다. 사고 원인은 운항부주의가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 불량이 4척, 화기취급 부주의가 2척, 관리소홀 3척 등으로 운항자의 과실이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해양활동이 활발해지고 농무기가 시작돼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7월까지 5개월 간 이어지는 농무기 기간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1.04.06 17:35

‘열차 중단’ 옛 대야역 활용방안 시급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군산 옛 대야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12년 군산선 개통과 함께 지경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옛 대야역(1953년 개명)은 약 100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폐역 했다. 옛 대야역은 군산선 완행 여객을 비롯해 화물 및 소화물을 모두 취급했다가 지난 1988년 소화물 취급 중단에 이어 군산역 신축 이전에 따른 컨테이너 취급장도 옮겨진 바 있다. 이 역은 지난 2008년에 장항선으로 편입되면서 군산선 완행열차 대신 장항선 선택 정차지로 그 동안 활용됐다. 그러나 한국철도가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및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야역도 신축이전된 상황이다. 한국철도는 기존 위치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새 역사를 짓고,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기차와 사람이 떠난 옛 대야역은 현재 빈 건물과 넓은 유휴부지만 남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이곳 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과 60년대 이후 추억의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야전통시장과 연계한 주차장 및 관광 자원 시설, 로컬푸드직매장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지역의 대형 시설물을 그냥 방치할 경우 주변 일대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옛 대야역 활용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슷한 사례로 임피역을 들 수 있다. 지난 2008년 5월 1일 여객 취급이 중지된 임피역은 이후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재탄생해 군산 문화 및 관광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옛 대야역 활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4.06 17:25

한국농어촌공사, 금굴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김응표)는 임피면 소재 농업기반시설 금굴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설비용량 1011KW)를 건설하고 최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곳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수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간 1176MWh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발전수익은 2억 5000만원 정도다. 특히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금굴 수상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의 5%인 마을발전소(보석수상태양광발전소 50kw)를 건설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연간 59MWh 전력생산으로 1300만원의 발전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년 간(수면임대) 주민들에게 소득 제공 및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환경(경관)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발전수익금 전액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국가재정부담 경감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등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4.05 19:33

군산시 ‘문서24’ 활용한 민원 업무 수행 확대

군산시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종이 문서 감축과 사무비용 감소를 위해 문서24를 활용한 민원 업무 수행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문서24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다. 시는 보조금물품 납품 등의 민원 업무를 문서24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이 문서 감축 및 문서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문서 유통 이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 기관 서식 수요조사 및 등록을 통해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을 추가 확대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모바일 문서24를 개통한 바 있다. 모바일 문서24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화면에 최적화해 별도 앱 설치없이 모바일URL을 통해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기관에 제출한 공문서의 처리결과 및 기관의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군산
이환규
2021.04.05 19:33

군산 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시, ‘특별단속’

최근 군산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시가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확산세는 종교 활동과 지인 모임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어 지역 내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조처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총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2명(189번~199번, 209번)의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예배 활동을 통한 집단감염이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A교회는 전도 활동을 목적으로 다수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기도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인 1명은 종교모임 후 직장인 B요양병원으로 돌아가 환자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조치(168명)에 들어가고, 45명은 자가격리, 70명은 남원 및 군산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지인 모임을 통해 14명이 집단감염되는 사태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주점에서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확산세에 군산시는 앞으로 3~4일을 최대고비로 보고 5일부터 11일까지 종교단체,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 2843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임준 시장은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모임, 지인모임과 타지역 방문, 자가격리 중 동거가족 간 감염 등이 주원인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철저한 방역만이 일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일주일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벌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군산시청 공무원이 가족 간 전파로 확진판정을 받아 청사 7층이 일시 폐쇄됐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6일께 나올 예정이다.

군산
문정곤
2021.04.05 17:33

군산 주한미군 폐송유관 60여 년 만에 ‘철거’

군산시 옥서면 일대 지하에 60여 년간 불법 매설 돼 있던 주한미군 폐송유관이 마침내 제거된다. 5일 국방시설본부는 옥서면 옥구저수지 인근 지하에 묻혀있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제거되는 폐송유관은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지하 70cm 깊이에 매설된 지름 50㎜ 내외의 강관 재질이며, 1차 사업으로 160m 구간에 대한 제거 작업이 진행된다. 이 송유관은 1940~50년대 주한미군이 군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해망동)~옥서면 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매설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1980년 해망동에 위치한 유류저장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이 송유관을 폐쇄시키고 1982년 외항(소룡동)에서 미 공군비행장까지 약 9Km 구간에 새로운 송유관을 설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매설한 송유관을 폐쇄하면서 육상에 노출된 부분은 철거하고, 일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수십 년간 방치해 왔다. 특히 이 송유관의 존재는 국방부와 정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운영한 TKP(Trans Korea Pipeline한국종단 송유관) 및 SNP(South-North Pipeline남북 송유관) 자료에도 이 송유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또한 주한미군은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수십 년간 무단으로 묻혀있던 송유관은 2015년 옥서면 주민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대한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송유관이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굴착 조사를 벌여 지난해 4월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지하에서 잔존 송유관을 발견하고, 이날부터 제거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폐송유관 제거 후 인근 토양에 대한 오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거 구간 외에도 조사를 통해 잔존 송유관이 발견되면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며 향후 토양 오염여부 조사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1.04.05 17:33

도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군산항 이용 매우 낮다

도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군산항 이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이 관세청 수출입 통관자료를 근거로 도내 수출입화물의 기종점을 분석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도내 수출입화물 44만4718TEU 가운데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은 3.87%인 1만7233TEU에 그쳤다. 수출화물의 경우 전체 21만5434TEU 중 부산항 이용 화물이 52.3%인 11만2859TEU로 가장 많고 광양항이 42%인 9만505TEU로 뒤를 이었으며 군산항 이용 화물은 1.8%인 4064TEU에 머물렀다. 수입화물은 부산항보다 광양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체 수입화물 22만9284TEU중 광양항 이용 화물은 전체의 65.1%인 14만9321TEU로 가장 많고 부산항은 23.5%인 5만3917TEU이지만 군산항은 5.74%인 1만3169TEU에 머물렀다. 특히 전북도의 인접 국가인 중국과의 컨테이너 교역물량마저 전체 8만9919TEU중 14.57%인 1만3103TEU만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 수출 컨테이너 물량은 전체의 4.1%, 수입물량은 27.7%만 군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군산항이 벌크화물 취급 중심의 산업지원 항만인데다 컨테이너화물의 특성상 화물의 균형(in-out balance)이 중요하나 수출입 화물이 불균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군산항은 수심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컨테이너선 운항의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할 수 없어 정기선의 항로가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제한적인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지역 수출입화물의 처리를 위해 군산항에 컨테이너부두가 운영되고 있지만 물동량 부족으로 운영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흐름에 따른 원인 등을 분석, 타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화물의 유치 등 군산항 활용 극대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
안봉호
2021.04.04 16:36

잊을만 하면 터지는 폐기물 화재… 안전강화 시급

군산지역에서 폐기물관련 시설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89개소로,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폐기물관련 시설 화재는 총 13건으로, 이 기간에 군산에서만 총 9건의 폐기물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역은 2018년 2건2019년 3건지난해 4건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 2일 오전 1시 54분께 옥구읍 소재 G업체 폐기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진압 장비 29대를 동원해 10시간 만에 진화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파쇄기 및 폐합성수지 200여 톤이 소실되는 등 1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25일에도 비응도동의 한 산업폐기물 저장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난 바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펌프차 47대 등 장비 151대와 인력 618명을 투입했지만 쌓인 폐기물로 인해 이 불을 잡는 데에만 7일이나 걸렸다. 폐기물 화재의 경우 내부 불씨가 재점화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잔해를 중방비 등으로 일일이 들어내 물을 뿌려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장시간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인력 소모가 클 뿐 아니라 소방대원이 폭발이나 유독가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함께 악취 및 환경피해가 커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낳고 있다. 그럼에도 폐기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관련법이 없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물 등 실내는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있지만 폐기물은 특성상 건물이 아닌 노지 형태의 야적 등으로 소방시설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 역시 화재 예방시설이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여기에 행정의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화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따라서 폐기물 화재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산산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불법 폐기물 화재의 경우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폐기물 화재가 다른 화재보다 많은 부작용을 주고 있는 만큼 업체들의 안전의식 강화는 물론 제도 개선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4.04 16:21

군산시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 5명 모집

군산시는 내항 내 진포해양테마공원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으로, 푸드트레일러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취업애로 청년과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군산시청 3층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2차 창업요리 평가를 통해 △가격메뉴 적정성 △조리법 창의성 △위생 및 청결 등을 평가해 고득자 순으로 최종 영업자를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업자등록, 위생교육, 영업신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사용개시일(지정일)로부터 1년간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 갱신조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하다. 기타 세부사항은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1.04.0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