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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옛 군산해경 청사 새 주인 맞는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소룡동 옛 군산해경 청사가 10여 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전북소방본부가 이곳 부지에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본부가 최근 전북도의회로부터 신축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승인받으면서 이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총 39억 원(추정)을 들여 옛 군산해경 건물을 철거하고 항만119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완공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로 예상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곳이 산단을 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화학구조대도 함께 신설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옛 군산해경과 1km정도 떨어져 있는 항만119안전센터는 지난 1980년 12월에 건립됐으며, 센터장를 비롯한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은 내초동과 소룡동산북동 등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산항 1부두 내 야적된 곡물 분진 영향으로 직원 건강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40년 이상 된 건물로 청사 노후화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차고지 부족으로 구급차 실외주차는 물론 화장실식당 등 생활공간도 협소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항만119안전센터의 신축 및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의회 승인이 난 만큼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아직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빠르면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86년에 건립된 옛 군산해경 청사는 부지 4927㎡, 건물면적 385㎡로 본관 건물과 2채의 부속 건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9년 군산해경이 금동 옛 도립 군산의료원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면서 이 건물 및 부지는 전북도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앞서 전북도와 군산해경은 이곳 부지와 군산의료원 부지를 맞바꾼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그 동안 수 십 차례 넘는 공개매각을 진행했지만 매번 기업들의 관심 정도만 있었을 뿐 성사되진 않았다. 그 사이 건물들은 더욱 낡고 주변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등 산단의 대표적인 흉물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근로자는 옛 군산해경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4.01 17:28

군산시, 고병원성 AI 청정유지에 총력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마지막 고병원성 AI 발생한 이후로 4년 동안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축산농장으로 바이러스의 전파차단을 막기 위해 광역방제기소독차량살수차드론 등을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철새서식지의 소독 및 축산차량의 통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모든 축산차량이 축산농가를 방문하기 전 차량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축산차량 거점소독초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매일 29명의 방역요원이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투입됐다. 농장에서 축산차량 및 사람이 축사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매일 축사를 소독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자체방역에 노력할 뿐 아니라 감염개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축산시설 등 정밀환경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AI 발생위험도가 이전보다 감소했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특별방역기간의 방역조치사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할 뿐 아니라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31 17:22

군산시 멧돼지 포획활동 놓고 ‘의견 분분’

멧돼지로 인한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막심합니다.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포획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멧돼지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엽총을 사용한 잔인한 살생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군산에서 때 아닌 멧돼지 포획활동 논란이 일고 있다. 야생 멧돼지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 동물인 만큼 제거해도 된다는 입장과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군산시가 지난 31일 총기를 이용한 청암산 야생 멧돼지 포획활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는 청암산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탐방객들의 안전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 멧돼지 포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군산경찰서 협조 하에 탐방객 입산을 통제하고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아 2마리의 멧돼지를 잡았다.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청암산 일대에서 잡은 멧돼지만 총 6마리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포획활동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농민들은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멧돼지가 사정없이 다 파먹고 훼손시키다보니 피해가 크다며 (엽총을 사용해서라도)포획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날 멧돼지 포획현장을 찾은 시민단체인 야생동물 공존과 환경정책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리통 모임은 군산시의 동물 정책에 반발하며 멧돼지 등을 유해동물이라는 맞지 않는 프레임을 씌우고, 싹쓸이식 살생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자연을 대하는 정책은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다뤄져야 한다며 야생 동물들을 죽여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 선봉으로 나선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공동단장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엽총살생 등 반생태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야생 동물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 안전과 피해 예방이 먼저라며 불가피하게 엽사를 통한 포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멧돼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다른 예방 방법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 멧돼지 피해건수는 지난 2019년 64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 기간에 포획된 멧돼지는 2019년 109마리, 지난해 122마리로 집계됐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31 17:22

군산대 학생자치기구 출범

군산대학교는 30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참가자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라이브 영상 송출도 병행하며 추진됐다. 행사는 총학생회장의 개회사, 교무처장의 환영사,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소개 및 임원진 인사,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군산대의 2021학년도 총학생회장으로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박형준 학생(4학년)이 당선됐고, 부회장으로는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김준석(4학년) 학생이,총동아리 연합회장은 토목공학과 최석진(4학년) 학생이 각각 당선된 바 있다. 박형준 총학회장은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투명하고 활기찬 총학생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강득 교무처장은 총학생회는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 동료 학생들이 자유롭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학우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총학생회와 자치기구 활동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학생들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30 18:12

전국 최초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30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돕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98억, 시비 42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군산대학교 인근(신관동 1-3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 규모로 조성된다. 이 곳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기업 활동 공간, 상품화 혁신 실험 공간, 인력양성 교육 공간, 연구금융 지원 공간,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공간이 들어선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2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사회적 경제조직기업 1220여 개소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세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분산된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조직의 혁신 플랫폼이자 사회적 경제 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군산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9년 4월 군산과 경남 창원을 1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선정했으며, 전북도는 군산시 옥구읍 옛 상평초에 이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곳 사업 대상지가 옥구읍성의 주요 시설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항을 겪었고, 결국 군산대학교 일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됐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30 17:43

군산·새만금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순항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이 30일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 새만금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총 사업비 234억 원이 투입되는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 분야의 시험 인증기관이다. 이날 신 부시장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가 오는 5월 준공(2023년까지 시험장비 구축)을 목표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부시장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의 순조로운 건립으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더불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 되어 지역 경제구조 개편과 미래 대표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외에도 전북도와 함께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재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신재생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센터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의 설립이 완료되면 군산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30 17:43

군산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개장 못하고 수 년간 ‘방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군산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개장도 못하고 수 년간 방치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해상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18년 옥도면 장자도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국비 80%도비 10%시비 10)을 투입해 해상낚시공원을 만들었다. 국가 공모로 진행된 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바다낚시 체험 기회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곳 해상낚시공원은 160m 가량의 낚시터와 장자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 등을 갖추고 있다. 당시 시는 고군산군도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체험장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유령 관광시설물로 전락했다. 특히 완공 후 3년 가까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 녹이 슬거나 바닥 대부분이 갈매기 배설물로 뒤덮여 있는 등 오히려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이곳을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 문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해상낚시공원은 장자도 A단체가 시범운영에 나섰다가 수익 창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여러 문제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탁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편의 및 시설도 미흡한 것도 이곳 해상낚시공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각종 체험 시설 및 편의를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타 지역 해상낚시공원과 달리, 이곳은 낚시와 전망 외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 김모 씨(45)는 고군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낚시공원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히려 지역관광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단순히 대규모 관광시설을 짓는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장자도 뉴딜사업을 통해 해상낚시공원의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 및 수익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 동안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이 지역에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30 17:32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홀로그램 체험존 ‘탈바꿈’

군산 영화동에 소재한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제600호)가 새로운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총 70억 원(국비 35억도비 17억5000만원시비 17억5000만원)을 들여 이곳을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라이브 홀을 비롯해 홀로그램VRAR 등 콘텐츠 체험시설 및 역사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리모델링 및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7월 개관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다양한 체험거리는 물론 인근 시간여행마을과의 시너지 효과 등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곳 시설이 군산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산이 간직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산업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식량영단 건물로, 건축물 자체에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선식량영단은 1941년 말 일본이 전쟁 수행을 위한 쌀수탈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로 경성에 본부를 두고 각도에 13개의 지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건물은 해방 후 조선생활품영단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식량공사조달청 등 여러 관공서로 활용되다가 지난 1989년 이후 군산시 제3청사로 사용된 바 있다. 특히 일제의 쌀 수탈상과 해방 후 미군정기의 경제정책을 보여주고 있어 근대기 역사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비대칭적인 입면수평 차양띠모서리 곡면 등 초기 양식주의에서 모더니즘 경향을 일부 보여주는 과도기적 건축양식이 특징이다. 3년 전에는 이 건물이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로 활용되기 이전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로 건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9 17:27

군산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순항’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모사업 공공 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2년간 국비 35억 원을 들여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의 해상풍력 적합 입지의 풍황자원과 해양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군산 해역 내 풍황계측기 2~3기를 설치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 사업의 적합한 부지를 발굴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29일 수협 및 어촌계협의회 2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관기관인 전력연구원은 풍황자원 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 풍황자원 분석 계획에 대한 설명, 사업 기한 내 계측자료 수집을 위한 계측기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영향 조사를 추진 중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이해관계자 조사 분석결과와 시민포럼 및 어민 워크숍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앞서 시는 지역 수용성 제고 방안 협의 등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협어촌계 및 시의회 등 16명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어민들과 상생방안을 수립 한 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아래,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산업 활성화 사업 발굴, 어촌계 등 수산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시민 참여 플랫폼인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임준 시장은 우리시 미래 대표산업인 해상풍력 사업은 수산업과 공존을 통한 공공주도의 지역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합 입지 발굴 단계부터 지역민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국내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성과와 함께 내년에는 대규모 단지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해 정부 해상풍력 발전 방향에 정합하고 지역 뉴딜 정책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9 17:27

2년 전 차량 훔쳐 대낮 질주극 펼친 10대, 조폭 행사하다 감옥행

지난 2019년 차량을 훔쳐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A군(18군산). 이후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그 해 9월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감옥행을 모면한 A군은 당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사고 안 치겠다 등 반성의 기미와 함께 보호관찰관 지도에도 잘 순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A군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군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2019년 10월부터 A군의 범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불량교우들과 관계 단절 및 심성순화를 위한 집중상담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이 1년여 경과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다시 범죄전력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급기야 조폭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을 직감하고,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주까지 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지명수배를 내렸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24일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군산교도소에 유치된 A군은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게 된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음을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8 18:22

군산시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군산시는 내달 6일부터 소염소의 2021년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신 접종 소홀 및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제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315호 1만2848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접종반을 구성해 백신과 접종시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 실시 대상이나 고령질병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이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해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개체는 오는 6월 중 보강 접종할 예정이다. 이학천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군산을 가축전염병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사 내외에 철저한 소독은 물론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8 17:16

경기 부양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제도’ 부작용 속출… ‘개선 시급’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재정 신속(조기) 집행을 지자체 평가에서 제외하고, 선금급 비율 또한?현행 80%에서 20~30%대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행안부가 지자체 평가에 재정 신속집행율을 반영하다 보니 성과 달성을 위해 선금급 지급 종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이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풀지 않는다는 점이 국가경제 침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내수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표상 예산의 이월불용 처리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며 오히려 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기업들의 평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행안부가 2017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 결과를 보면 185개 지자체 중 153개(82.7%) 지자체가 효율성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각 지자체도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자 수입 대폭 감소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및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함 △무리한 실적경쟁 및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을 들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재정 신속집행율 보고회를 진행하고 이를 실과별 평가에 반영해 점수(등수)를 책정하면서까지 선금급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가 선금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무 상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린 3억3000만 원 변상 명령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체들 또한 선금급 비율에 따른 보증서 발급 수수료(계약금액 1% 내외)로 인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라북도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서 공사 매출액 순이익률(4.4%) 대비 선금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하도급사 부도 등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금급 반환에 따른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적폐 제도 신속집행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2016년~2017년 국정감사 및 2017년 예결위 부별심사에서는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신속집행제도를 통한 평가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조기집행에 쫓기고 있으며, 80%에 달하는 선금급을 지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막대한 금액을 변상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신속집행제도를 이용, 지자체를 상대 평가해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지 말고 20~30%정도만 지급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28 16:43

이르면 2025년부터 도내 2개 항만 운영될 듯

이르면 4년 후에는 도내에 2개 항만이 운영된다. 오는 2025년부터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등 도내에는 2개의 항만이 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동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항만간 물동량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내 2개 항만이 지역경제발전의 인프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제 2차 신항 건설기본계획의 확정과 함께 잡화부두 6개 선석, 자동차부두컨테이너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9개 부두를 갖출 예정이다. 우선 군산해수청은 정부재정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잡화와 크루스겸용 선석 길이 310m와 430m의 5만톤급 2개 선석을 완공할 계획으로 선석 축조공사를 빠르면 올해말 발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40년까지 연차적으로 7개 선석이 추가로 개발돼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배후 농식품관광 등 신산업육성에 대비한 물류기반 인프라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의 개발이 완료되면 부두 규모가 5만톤으로 선박의 대형화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데다 수심이 15m로 양호하고 토사매몰현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내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여객선과 유류 부두를 제외하고 총 31개 선석의 규모를 갖춘 군산항은 잡화시멘트자동차양곡컨테이너유연탄유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항만으로서 새만금 신항과 함께 도내 항만물류의 주요 역할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31개 무역항들이 물동량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상생하면서 타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항만별 특성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도내 항만관계자들은 조만간 도내에 2개의 항만이 운영되는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경쟁이 아닌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1.03.28 16:36

“군산형 일자리, 이제는 실행이다”

군산형 일자리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선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26일 청년뜰에서 지역 양대 노동계참여기업학계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를 갖고 성공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상생협의회 합동회의에서 논의했던 2021년 추진 로드맵을 바탕으로 상생형 일자리 지정 이후의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 안건별 세부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하면서 사업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서 밸류체인 R&D협력사업인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사업을 비롯해 전기차 스케이트보드 개발 및 공동 활용사업, 올해 군산시와 참여기업 5개 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도시 군산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가운데 상생형일자리 지정 이후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우선과제로 지역 공동교섭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손꼽았다. 이는 기존의 노-사원-하청 관계의 악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역 공동교섭을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참여기업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과 적정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 사업계획도 공유하며 사업추진에 내실을 다졌다. 참여기업과 유관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전문인력 양성사업상생기금 지원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과 유관기관이 조율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상생협약 체결 이후 지난 2년이 참여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상생과 가치연계의 준비과정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간다며 상생협약 체결의 초심으로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장 착공생산설비 구축인력 채용 등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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