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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운반선 ‘군산 아리울호’ 10일 첫 운송

연료운반선 군산 아리울호가 오는 10일 첫 운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아리울호는 이날 어청도를 시작으로 개야도연도관리도방축도말도명도비안도두리도 등 9개 지역에 LPG가스 및 생필품 등을 운송한다. 군산 아리울호는 80톤급 개방형 차도선으로 길이 35m, 폭 9m, 최대속력 14노트, 승선인원 19명이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35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서 지역에 LPG석유 등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에 돛을 올린 바 있다. 군산 아리울호는 그 동안 시운전을 거쳐 현재는 옥도면에 관리 전환된 상태다. 군산 아리울호의 출항지는 무녀1구 정주어항으로, 시는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자와 함께 승선하고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섬 지역 주민의 연료 공급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군산 아리울호 운항으로 9개 도서지역 1865세대(3629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스 불법운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동안 지리적 여건으로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했던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낙도에 석유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 민간의 특수 화물선을 임대해 비정기적으로 연료를 운송하거나 개인어선을 통해 연료를 운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군산 아리울호 운항으로 안전하게 가스를 운송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연료운반선 운항으로 섬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에너지 복지가 어느정도 실현될 것이라며 도서지역 발전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8 15:24

군산시, 인구 늘리기에 '총력'

군산시가 비상이 걸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인구증가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4월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총 26만 8667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1464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 1월 군산시가 인구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7만 명도 무너지는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인구정책의 집중적 발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의 중점 추진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양육보육 △노인복지 △일자리 △정주여건 등이다. 그 결과 발굴된 사업은 총 20건으로 이 중 12건은 신규사업, 8건은 계속사업으로서 확대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결혼임신출산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통합,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연령까지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연금제도 안건이 제시됐다. 또한 일자리분야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해상풍력 발전기 완공(2022년) 등 관광자원화에 대비해 페교(명도, 방축도 분교) 등을 활용한 고군산 섬스테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분야는 기존시설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저예산고효율 학습 카페를 통한 평생학습, 지역훈련 등 다양한 교육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원스톱 네트워크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시민 배움 공동체 플랫폼 구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초저출산 상황에 맞는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액 인상, 미혼남녀 결혼 축하금 지급,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 행복지킴이 양성, 부모부부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통합 지원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치매노인 조호물품 지원대상 기준 확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푸드 유통마케팅 매니저 양성, 출산 후 여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임산부 체육시설 이용권 지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따른 종사자의 정착 방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은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 해당 부서 검토 등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그 동안 전문가와 실무진이 적극 협업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신규 정책과제가 발굴된 만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7 15:23

군산 문화시장, 제 기능 잃고 도심 흉물로

4일 오후 군산 문화동에 위치한 문화시장 전통시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수 십 개에 달하는 가게들은 하나같이 굳게 닫혀있었고, 두세 군데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했을 법한 시장 내부는 각종 채소나 생선 등 물건 대신 쓰레기와 폐자재 등만 가득했다.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한 할머니는보다시피 상인도 손님도 다 떠났다고 씁쓸해 했다. 37년의 전통을 지닌 군산 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잃은 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계기관의 관리마저 부실하면서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983년 개설 된 문화시장은 총 면적 3300 ㎡ 의 규모의 상가주택복합형 시장으로, 50~60개의 점포가 운영돼왔다. 이곳은 지난 2006년 12월 인정시장이 된 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돼 공영주차장과 아케이드 시설 등이 설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인구 유출, 대형마트 입점 등과 맞물려 이곳 시장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90% 이상이 문을 닫았다. 한 때 시장이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현재는 폐허로 변한 상태다. 실제 가게마다 셔터가 닫힌 채 오랫동안 방치된 모습이었고, 시장 골목마다 쓰레기와 먼지 등도 가득했다. 또한 아케이드 지붕도 뜯겨져 나가는 등 한낮인데도 을씨년스러웠다. 수 년 간 이 상태로 방치되다보니 주변 경관 훼손은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 및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문화시장 주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한 상인은 아침 저녁으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러 많이 온다며 자칫 화재라도 날까봐 걱정되지만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범죄 및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화시장 철거 또는 새로운 공간 조성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곳 시장 점포가 모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산시 차원에서 시장을 폐쇄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문화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일단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방범 및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4 16:49

“군산노인회장이 여직원들에게 술따르라 강요”

군산노인회장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여직원 술시중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직원들은 3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취임한 A지회장이 그동안 각종 부정과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회장의 경우 매월 활동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230만원)를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A지회장은 법인카드를 추가로 발급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증거로 개인 차량 주유비와 식사음료, 노래방 등 그 동안 사용한 130만 원 치의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비용 중 피복비(마스크조끼모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며 전문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패션의류 매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배경과 연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시중 등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A지회장의 경우 회식 등을 할 때 특정 여직원들을 자리에 지정해주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며 여직원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고 폭로했다. 여직원들은 군산 성폭력상담소 등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지회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이나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법입카드 등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법적 대응하겠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3 17:24

군산시, 향기 나는 쌀 ‘십리향’ 신품종 육성

군산시가 새로운 고품질 쌀을 선보이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치열한 쌀 소비시장에 오직 밥맛으로 승부한다는 방침이어서 군산쌀 소비시장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일 옥구읍 오곡리 일원에서 신품종벼 십리향을 홍보하는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발된 십리향은 고품질인 호품벼와 도화향 2호를 인공 교배해 개발한 중만생 품종이다. 십리향은 향미계열 쌀로 일반쌀과 달리 2-AP함량(향관련 성분)이 많아 밥을 지을 때 구수한 향이 날 뿐 아니라 찰기가 좋아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신동진쌀의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재배하는 논에서도 구수한 향이 날 만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최고품질 품종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옥구옥서대야지역에 십리향 재배면적을 128ha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십리향쌀의 최고품질 유지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5농가에 신동진벼와 차별화된 재배 매뉴얼을 보급한 상황이다. 시범단지 전 필지 토양검정 후 밑거름 시비처방을 배부했고, 7월 중 벼 엽분석을 통해 맞춤형 이삭거름 처방과 2회에 걸친 포장심사, 수확 직전 쌀 품위 검사 등 과학적인 영농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농협과 상생협력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검증을 통해 국내 최상급쌀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엄격한 품질관리 심사기준을 통과한 원료곡은 지역 옥구농협에서 전량 수매해 현대화된 도정시설을 거쳐 십리향이라는 고급 브랜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고가로 유통 될 계획이다. 김창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농협과 연계해 십리향을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전북을 넘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3 17:24

군산공설운동장 시설 낙후…대책 급하다

전국 어디를 봐도 군산 공설운동장처럼 낙후된 시설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군산 한 체육 인사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다. 지역 스포츠 시설을 대표하는 군산 공설운동장이 노후 돼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대외 이미지는 물론 지역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 차원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80년대 신축된 공설운동장은 현재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며, 관중석이나 각종 부대시설들도 낡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비가 오면 새는 물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군산시가 과거 월명종합경기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C등급이 나올 만큼 안전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에는 운동장 천장 일부 벽면이 떨어지면서 관중석이 통제되기도 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사람이 있었더라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곳에서 매년 금석배를 비롯해 각종 대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장 내외부 시설이 낡고 좌석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항상 뒤따랐다. 또한 천연잔디도 깔려있지 않아 선수들이 부상당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시설에 프로경기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 팀 유치도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천연잔디 구장이 단 하나도 없는 곳은 군산을 포함 몇 되지 않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5년 프로축구 울산현대 구단이 전북 현대와의 군산경기를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인조구장 및 낡은 시설 등의 이유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과거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군산에서 숙박을 해결하던 일본팀이 공설운동장을 훈련구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인조구장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사례도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경기장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의 결집 장소이자 랜드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지만 (신축에)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일회성 땜방식 처방만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군산시는 해마다 굵직한 대회로 지역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사실상 시설인프라 면에서는 낙제점이라며 공설운동장 신축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합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2 16:59

군산해경,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본격적인 멸치 조업 시즌에 맞춰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멸치조업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멸치는 수온과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일부 그물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한 어종이다. 이달부터는 남해에서 이동한 멸치 떼가 여수 및 완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며 이를 잡기 위해 어선들의 이동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에 어업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조업은 물론 악의적인 신고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81건(165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 또는 선박 위협 등 이에 따른 고소고발 사례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조업 △불법 어구 적재 △어구 규모의 제한 △선박 불법 개조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올해에는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2 16:59

군산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유관기관과 함께 전북 해역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해상기상과 해상교통 특성을 반영한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아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해상종사자의 근무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안전대책은 △여름철 취약분야 집중점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 대비 교통질서 유지 및 대국민 편의제공 △태풍 등 기상악화 대비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여객선 주통항로 상의 어망 설치 및 이로 인한 선박 추진기 파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장의 위치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어촌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해역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북해역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기존 발굴된 사항의 개선 추진 경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정인 군산해수산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1 17:04

군산시, 군산밤 푸드존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군산 내항 밤 풍경이 한층 아름다워졌다. 군산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내항 백년광장 일원 군산밤 푸드존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군산밤 푸드존을 찾는 체류형 야간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됐으며, 다양한 빛 조형물을 설치해 침체돼 있던 공간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푸드존 입구 양쪽에 백조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의 조형물과 군산밤 푸드존의 상징인 초승달 조형물을 각각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I LOVE GUNSAN과 WELCOME TO GUNSAN이 적힌 두 조형물의 경우 조명이 더해져 포토존뿐만 아니라 군산시간여행마을의 상징적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드존 공간에는 길이 36m의 빛터널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랑과 보라색의 수천 개의 꼬마전구를 매달아 반짝이는 별빛과 움직이는 파도를 형상화했으며, 일몰 후에도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별빛조명 아래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푸드존 맞은편 백년광장에 조성돼 있는 기차 모형 포토존과 마치 별빛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조명을 매달은 천년나무 등 기존 야간경관 조형물과 어우러져 내항 일대가 한층 돋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광순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이번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시간여행마을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누릴 수 있게 군산밤 푸드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밤 푸드존은 오는 4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매주 목금토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할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0.06.01 17:04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수변도시 재검토 필요하다”

속보=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히 그는 수변도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군산시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강 시장은 지난 2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군산시의회와 지역 내 13개 시민사회단체의 수변도시 조성 반대 여론에도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시장은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부에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결정으로 군산시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김제시와 새만금 2호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중인 상황에서 수변도시 건설은 지역 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정작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이번 결정을 내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여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새만금 수질은 6등급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은 성급한 결정으로 수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사업은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군산시의 입장이 소지역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수변도시 재검토에 대한 군산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새만금 개발 발목잡기로 평가돼선 안된다며 군산시와 지역민들의 외침은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민들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며 과거 30년 동안 희망의 새만금이 새만금개발청의 결정으로 갈등과 반목, 불신이 팽배한 불신의 새만금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임준 시장과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은 1일 수변도시 추진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 군산
  • 문정곤
  • 2020.05.31 19:27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사법부 판단 촉각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들이 수 년 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지난 4년 넘게 끌어 온 이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올해 안에는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동안 군산시가 70% 이상 방조제를 관리했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향후 군산은 55.8%, 김제 30%, 부안 14.2%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그 동안 시는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첫 변론기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지난 2016년과 2017년 변호인단 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진행됐던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경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2010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다. 이 같이 소송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변경된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었다. 또한 같은해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임기가 만료됐으며, 지난해에도 9인 중 2인이 임기를 마치는 등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변론기일이 나오고 내후년 쯤에 최종 결판이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안으로 변론기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비슷한 사안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 일정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0.05.28 16:36

군산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6000만원{국비 36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달 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가정용 친환경(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며 1대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아파트의 경우 최대 지원 가능량이 지원 대수의 20%(60대)로 한정된다. 또한 공공기관시설 및 신축공동주택(미준공 및 준공 후 1년미만)은 사업물량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요청서 작성 이전 보일러 공급자(대리점 등)와 구매계약을 체결해 공급자 등이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산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는 이번 지원사업 확대로 대기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연료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다.

  • 군산
  • 이환규
  • 2020.05.28 16:36

군산시의회,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2호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정 다툼 중에 있는 곳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2호방조제 관리를 놓고 인근 지자체간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분열은 물론 인접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해수유통 등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애물단지를 군산시민에게 안겨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능과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산시의회는새맘금개발청은 27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분쟁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충분한 논의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자체간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0.05.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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