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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태양광 시설 들어선다는데…” 군산시 규제 ‘있으나 마나’

군산 개사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바쁜 추수철 때문이 아니다. 최근 집 바로 앞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최근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뒀지만 소규모 세대(9가구)인 A 씨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다. A 씨는 불과 8m 거리에 태양광이 설치되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소규모 세대는 인간 취급 못 받아도 되는 것이냐.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막기 위해 태양광 개발 허가 기준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과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주요 도로에서 150m,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m로 각각 제한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0호 미만 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이 없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된다. 실제 안성시는 5호 미만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100m, 5호 이상~10호 미만 200m, 10호 이상 300m 이내로 각각 제한을 두고 있다. 고성과 이천 등도 마찬가지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군산시는 가구 10호 이상으로 한정하면서 반쪽짜리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 씨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는 것은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 10호 이상이든 미만이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주민 1명이라도 재산권건강권생활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도 농촌지역인 경우 10호 미만 가구들이 수두룩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지자체 조례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갈등 소지가 다분한 만큼 10호 미만 가구도 거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자부의 기준에 최대한 맞추다 보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 후 보완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30 14:59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을 전기차 메카로 만들겠다”

김관영 국회의원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단순 전기차 생산공장을 넘어 군산 및 새만금 지역을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군산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600여명의 시민들 앞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에 대한 해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사업 등 그 동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4일 군산 명신자동차 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려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이곳 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5만대 생산을 준비 중인 엠에스오토텍의 경영진과 정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버스상용차 전기차량 제조 완성차 업체는 물론 전동 카트 및 휠체어 제조업체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유치보조금의 지원 확대 등 국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는 개항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군산 지역 경제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 프로젝트들을 야심차게 추진해 반드시 군산 경제를 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29 16:59

군산시·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 모범납세자 우대 협약

세금을 잘 내는 시민은 병원에서도 의료비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와 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은 2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군산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시 모범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중 전산 추첨을 통해 매년 선정한다. 이번 협약으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이들 병원에서 우대 받는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쌍천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군산병원은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들이 적극 협조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모범납세자가 의료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중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29 16:59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 ‘하세월’

군산 해양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조성사업이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공사 공법을 놓고 시공사와 설계사 간 갈등이 발생한 이유 탓인데, 공사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명품 트래킹 코스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함에 따라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리 3개의 유인도서 말도명도방축도와 유인도서 사이에 위치한 2개 무인도서 보농도광대섬을 잇는 인도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한 이 사업은 현재 1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완공 기간은 오는 2022년이다. 이곳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70억원. 총 4개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도교 설치는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m로 설계됐다. 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들 도서에 인도교 설치와 함께 힐링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코스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법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설계사 등 공사주체간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 방축도에서 광대섬까지 83m 교량(제4교) 1개만 완성된 상태다. 인도교 조성을 맡고 있는 시공사는 공법과 다른 설계로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설계업체 등은 낙찰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인도교가 설치되면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섬과 섬을 연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트래킹 코스가 탄생되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크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공사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 완공 시기 등도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의 각종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기술적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공사비 증액 등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법변경은 물론 공사구간, 기간연장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감사원 컨설팅 절차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내달부터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공업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도교의 설계 변경 타당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법변경 여부가 최종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29 16:59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법정 공방’ 가나

속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산단공)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5월 29일자 1면) 산단공이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자 현대중공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고 맞대응했으며, 이에 산단공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지난 4월 국가산단에 입주한 군산조선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공장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기 위해공장 등록 취소 카드를 꺼내 들어 현대중공업을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최근 산단공에 군산조선소는 휴업 중이 아니므로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28일 김관영 의원실과 산단공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라는 현안이 진행 중인 점 △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휴업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에 군산조선소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단공이 제기한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집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을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입주 계약해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대응에 산단공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산단공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입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산단공이 승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부지와 건축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28 19:01

군산교도소, 음악 통한 교정 교화

군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28일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군산시립예술단을 초청, 수형자들의 정서 함양과 교정 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 공연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수형자(형 확정집행중인 기결수)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교도관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산교도소를 방문한 군산시립예술단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며 수형자들과 교도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교도소 대강당에 모인 400여 명의 수형자들은 감미로운 음악이 흐를 때는 눈을 감고 감상했으며, 흥겨운 음악에는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수형자들은 앵콜을 요청했고 시립예술단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로 화답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한 군산교도소는 전국교정기관 중 유일한 수형자 특별교육시설로 중독심리치료센터를 운영, 마약,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인지행동심리 치료 및 동기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은 제과 제빵 및 바리스타, 한식조리, 귀금속 공예 및 양복 등 재활훈련을 실시해 국기자격기능사를 취득케 하고 있다. 수형자들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본 수형자 김ㅇㅇ씨(50대)는 교정의 날을 맞아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 교정 당국과 군산시립예술단에 감사하다며 항상 폐쇄된 공간에서 똑 같은 일상을 반복했는데 이번 공연 통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었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군산교도소장은 민간단체가 나서 고위험(가석방 미 대상자)으로 분류된 수형자들을 보듬어주고 가족을 대신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 등을 포함) 교정 교화와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도관들을 위해 아름다운 공연을 들려준 군산시립예술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28 16:59

군산시·지역 정치권·상공업계 “군산조선소 조속한 결단을”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 없으면 매각하고 떠나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본부(이하 산단공)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조치에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는 산단공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매각 또는 업종 전환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조선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GM 군산공장을 전북군산형 일자리로 발전시킨 사례와 같이 군산조선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은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더 이상 지채하면 전북도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지원한 200억 원(도시비)의 투자유치촉진지원금 회수 등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산단공에 보낸 회신에 대해 관련 법령을 살펴봤지만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군산조선소 부지를 인수해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산단공은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고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조선소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대중공업과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군산지역과 협력업체들을 더 이상 고사시키지 말고 재가동 의지가 없다면 공장을 매각하고 군산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조 가동 중단의 장기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지역 상공업계는 산단공의 이번 조치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김광중 군산조선협회 회장은 최선의 방안은 재가동이다며 그러나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활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집행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은 선박수주 물량 탓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재가동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산단공은 관련법에 따라 애초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원상복구 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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