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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재발방지 입법추진 촉구 세미나 열려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국마약범죄학회와 호남시민마약감시단이 주최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추진 촉구 세미나가 지난 18일 군산한원컨벤션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문승태 호남시민마약감시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종서 군산모세병원 원장과 유향전 중국 호남성 중의약대 교수, 전현명 전 군산해경서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서 김종서 군산모세병원 원장은 마약 사범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라며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육과 치료 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유향전 호남성 중의약대 교수는 마약 범죄에 대한 한중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마약 사범에 대한 공조수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처벌이 약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중국처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전현명 전 군산해경서장은 마약사범 근절에 필요한 것은 인원장비 예산증원은 물론 재활방지를 위해 세심한 교정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문승태 단장은 우리나라는 2002년도까지 마약청정국이었지만 이후부터는 마약사범과 마약 유통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마약 위험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사법에 대한 재범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 교육과 치료를 위해 인력예산시설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9 15:53

“낚시어선업 관리선 제외는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추진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 해양수산부가 올 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것을 두고 지역 낚시어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낚시어선 업계는 여러 차례 기준 완화를 요구했음에도 관철되지 않자 결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군산낚시어선협회(이하 낚시어선협회)는 해수부가 추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해수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태풍풍랑강풍 등 예비특보 출항 제한 △모든 선실 2개 이상 비상탈출구 확보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기존 관리선 5년간 유예) 등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낚시어선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은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기존 관리선 5년간 유예)이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정식 허가를 받고 낚시업을 하고 있는 관리선은 5년(2024년 2월 7일) 후면 낚싯배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무분별한 낚시 어선업 진입 방지를 위해 신규 관리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미 낚시업으로 등록된 관리선은 유예기간을 없애든지 아니면 늘려줘야 한다는 게 낚시어선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군산의 경우 전체 양식장 관리선 195척 중 114척이 허가를 받아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동안 1ha당 관리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그 수가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낚시어선 종사자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한 규제라며 적합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낚시업을 하고 있는데 5년 뒤에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고 앞날 역시 걱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낚시어선협회는 지난 10일 군산을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안전등을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선 법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순 (사)군산낚시어선협회장은 재산권과 생계권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충분히 헌법소원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그 동안 절차를 위반사실이 없다.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6 17:06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18일 동학농민혁명 특별세미나

이이화 선생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18일 장미공연장에서 동학농민혁명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이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군산, 동학에 물들다 기획전을 앞두고 군산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과정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군산에서의 동학농민군 활약과 농민혁명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 속에서 동학농민군소시민들의 삶, 동학농민혁명과 군산의 연결점을 찾는 시간들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학자로 저명한 이이화 선생을 초청해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 역사 속에서 군산에서의 동학농민군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동학농민군 개개인들의 발자취를 통해 동학농민군의 삶을 역사 속에서 조명한다. 아울러 이번 군산 동학전-군산 동학에 물들다를 기획한 김중규 근대역사박물관장은 군산과 동학농민혁명의 연결고리를 맺는 주제를 발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실패한 농민의 난으로 기록됐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동시대에 새롭게 해석되는 역사적 의미를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16 17:06

군산지역 태양광 시설 놓고 민원·갈등 이어져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개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입지 제한 거리가 없다보니 사업 추진 때마다 주민 민원 및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16건으로, 전년도 83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4월 기준 2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심과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군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주민들 간 분쟁 등을 막을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군산 나포면의 한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 등과 불과 15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해 이격거리를 규제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거지역 및 도로와 100m~500m의 거리 이내의 건설을 제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태양광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업자들이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살핀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군산은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격거리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 사업 과정에서 마찰과 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 씨(48)는 매번 태양광 사업을 놓고 마을마다 시끄럽다며 대규모 태양광 시설 건립과 관련한 민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격 거리 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5 16:31

군산세관 개청 120주년 기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세미나

군산세관(세관장 윤인채)은 15일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시와 공동으로 군산항 활용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군산세관 개청 제120주년을 맞이해 군산항을 활용한 수출확대를 위한 각계 지원정책 분석 및 관련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군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업체를 비롯해 전북도군산시,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전북중기청, 군산해수청, 물류기업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군산세관의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군산시청의 군산시 기업지원 시책 △물류업체의 군산항 이용 수출 가능기업 발굴 및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기관 건의사항 △항만 기반 글로벌 물류 Biz Model △선사의 군산~석도 간 전자상거래 수출 향후 전망 △중국기업의 한국 인기제품 중국 수출시 통관요령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배현숙 박사의 전북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인채 군산세관장은 군산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군산항을 관세청이 추진하는 수출물류단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세미나 및 업무협약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힌편 세미나에 앞서 군산세관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전북 기업의 수출확대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수출입 통계를 활용한 수출지원 협업 약정서를 체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15 16:31

군산시보건소,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군산시보건소가 노인인구와 치매등록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한 후 치매 친화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건소가 치매 안심마을을 위해 선정한 지역은 지역 보건의료 취약 지구이면서 노인인구와 치매등록 인구가 많은 경암동과 삼학동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나운2동 주공4단지아파트가 성공적으로 치매 안심마을로 운영됨에 따라 올해 추가로 확대 운영됐다. 경암동의 경우 부향하나로 아파트, 삼학동은 주공아파트를 거점으로 치매 안심마을이 운영된다. 보건소는 선정된 마을에 보건서비스 제공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자 간담회와 설명회, 치매파트너양성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 안심마을 협약식과 현판식, 치매예방교실운영, 치매안심창의학교, 메모리데이캠페인,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전형태 군산소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건강도시 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매 안심마을은 어느 한 개인이 치매를 앓더라도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4 16:42

전국 12개 자치단체장,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 소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은 14일 평택시청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군 비행장 소음 관련 피해소송은 512건, 소송참여 주민은 175만 명(군산비행장 소송 주민 6958명)에 이를 만큼 군 기지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부재로 군 비행장과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군지협은 2015년부터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군 소음법 제정을 국회 입법 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등 중앙부처에 수시 건의 해왔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사용 공항 및 군사 기지 인근 주민들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로 발생하는 전투기 등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긴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군사기지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군 소음법이 조속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군산, 광주(광산구), 대구(동구), 서산, 수원, 아산, 충주, 평택, 포천, 철원, 홍천, 예천)가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14 16:42

군산시, 대기오염 측정망 2곳 추가 설치

군산시가 비응도와 옥산면에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추가 설치한다. 이번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 설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내 대기 오염 여부를 보다 넓고 꼼꼼히 측정,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기환경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함께 적합성 평가 회의를 갖고 비응도(오식도)구역, 옥구(옥서)구역, 회현(옥산) 3개 구역 총 9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비응도동 119안전센터와 옥산면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 측정소 설치 장소로 선정된 2개소는 기존에 설치된 대기측정소(개정동사무소, 신풍동사무소, 소룡동 롯데주류)와의 거리 및 고정오염원, 수목, 주변 건물에 의한 오염현상이 없고 측정소 설치 높이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비응119안전센터는 인근에 오식도 원룸 및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북서풍의 풍계를 고려해 중국 및 충청지역 내 화력발전소의 영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선정됐다. 옥산면사무소는 순수 농촌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군산시 순수 배경농도 측정에 적합하고 새만금 일대에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비산먼지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측정소 설치를 위해 이달 중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해 사전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계획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총 3억9000만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측정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문제는 현대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초미세 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대기오염 등의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측정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 환경 영향을 면밀히 분석 가능한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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