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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탄력

올해는 침체국면에 놓인 군산항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준설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부두임대료의 감면조치를 한데 이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GCT)의 부두 임대료를 25% 인하, 올해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컨테이너 부두의 진입 항로 수심이 2000TEU급 컨테이너선 기준 12m는 돼야 하나 8.5m에 불과, 컨테이너선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연간 8억여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컨테이너 부두를 임대운영하고 있는 GCT는 연간 약 2억3000만원~2억5000만원의 부두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외항선의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폭을 확대,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매 입출항때마다 20TEU이상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료 중 선박입 출항료와 접안료및 정박료의 감면율이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화물료중 화물 입출항료의 감면율도 역시 같은 비율로 감면폭이 확대됐다. GCT의 한 관계자는“부두임대료 감면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폭 확대 조치로 부두 운영사의 경영 부담은 물론 선사와 화주의 부담이 감소됨으로써 항로 개설과 화물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군산항 컨테이너부두는 지난 한해동안 전년 동기에 비해 39%가 증가한 2만303TEU의 물동량을 취급했지만 지난 2011년 9만4000TEU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항로 개설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군산
  • 안봉호
  • 2017.01.05 23:02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문제 쟁점 '행자부, 헌재 고유권한 침해' 여부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본래 매립지 관할분쟁을 비롯한 지자체간 분쟁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지만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권한을 행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불복소송은 대법원이 맡도록 하면서 지자체간 논란과 분쟁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군산시는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을 각각 김제와 부안으로 결정함에 대해 지난 2015년 11월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와 별도로 군산시는 행자부의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2016년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대법원에 소를 제기한지 1년1개월이 넘은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은 아직 재판부만 결정돼 법리검토 개시에 들어가고 실정으로 사실상 올해 안으로 대법원 결정은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다.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와 맞물리면서 올해 6월이 지나야 변론기일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놓고 다투는 군산-김제-부안에 앞서 닮은꼴인 충남 당진-아산-평택의 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은 해상경계선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헌재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 당진과 아산의 행정구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5년 행자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이에 당진과 아산은 대법원과 헌재에 각각 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재판 개시를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만 1차 공개변론을 마친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0월13일 첫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여러차례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할 지자체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결정했다며 이 같은 결과가 불합리 할 경우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그 경계를 다시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를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또 헌재는 그간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라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행자부가 헌재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립지 관할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대법원에 제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재판관할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헌재의 첫 공개변론 의견이 재판결과에 최종 반영될 경우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역시 큰 영향을 미쳐 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04 23:02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가속페달' 밟는다

총사업비 협의 늑장으로 그동안 발주가 지연됐던 신항만 건설사업이 올해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 확정에 이어 빠르면 이달중에 개별사업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 총사업비를 7153억원으로 확정, 공식통보함에 따라 개별 사업별 총사업비 조정절차에 들어갔다.기획재정부와의 조정 절차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2월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군산 해수청은 내다보고 있다.이에따라 그동안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설계만 마친채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및 북측방파 호안공사와 새만금 신항 가호안및 매립호안 축조공사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0.7km, 북측방파호안 1.5km, 가호안 1.1km의 축조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 호안공사는 대안입찰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1728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부두개발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인 가호안 1.9km, 매립호안 1.5km, 진입도로 0.6km축조공사도 턴키 입찰로 오는 2021년까지 587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설계 결과를 반영한 개별사업별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빠른 시일내 조정을 통해 이들 개별 사업이 2월께 발주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공사와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에는 올해 예산으로 각각 337억원과 72억원 등 총 409억원이 확보돼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7.01.03 23:02

호원대,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난 2011년 실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도내 사립대학 중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주기 평가에서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교육의 질적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다.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이 정부 지정을 받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2주기 대학기관평가는 교육기본여건에 해당하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필수평가분야를 통과한 대학에 한해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5개 평가영역의 10개 부문, 30개 준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호원대 강희성 총장은 “우리대학은 이번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다시 한 번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평가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내실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한편 호원대학교의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4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전체 모집단위에서 군별 상관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실기고사는 5일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고, 합격자는 24일 오후 2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03 23:02

군산국가산단 업체 "공업용수 부족"

군산국가산단내 한 업체가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군산시의 이에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과 함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D업체는 지난달 하순부터 공업용수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업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업용수부족을 수차례 군산시에 진정해 공업용수배관이 증설됨으로써 지난달 20일까지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불편은 없었으나 최근 공업용수 부족현상이 다시 자주 발생했다.공업 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공장내 300톤 저장능력의 저수조에는 10%인 30톤 안팎으로 용수가 차지 않고 바닥을 보임으로써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업체측은 외부로부터 살수차를 동원, 저수조에 공업 용수를 충당한 후 공장 가동을 하고 있는 등 생산 공정의 지연및 정지 현상이 반복, 생산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업체측은 공장내 공업 용수 관로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내부에는 별다른 문제점에 발견되지 않아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공장 외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의 정밀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업체측의 한 관계자는 “공업용수 공급 압력이 불규칙하다”고 들고 “공업용수 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군산시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7.01.02 23:02

준설 미이행 따른 부두임대료 감면 '첫 단추'

해양수산부가 정부 의무사항인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따른 대안으로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따라 부두 규모에 맞게 준설이 이뤄지지 않는 부두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부두임대료 감면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군산 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GCT)의 임대료를 25% 인하키로 했다면서 차년도 임대료 부과때 감면액을 적용,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같은 조치는 현재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진입항로 수심이 2000TEU급 컨테이너선 기준 12m는 돼야 하나 8.5m에 불과, 컨테이너선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컨테이너 부두를 제외한 다른 부두를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들도 ‘형평성’과 ‘민법’을 근거로 부두임대료의 감면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두운영회사들은 “현행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준설을 하지 못한 비율 만큼 부두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런데도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만 부두 임대료를 감면 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부두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임대료만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6.12.30 23:02

"군산항 '정박지~항로' 2㎞ 해역, 항로고시 급하다"

외항선들의 군산항내 입출항이 원활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박지와 항로가 이어지지 않은 단절된 해역에 대해 항로 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는 항로의 미고시로 이 해역에 대한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의 항계내 정박지에서 항로사이 2km 안팎의 해역이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인 항로로 고시돼 있지 않아 준설공사 대상 해역에서 제외되고 있다.현재 군산항의 고시된 항로는 장항항에서 항로 입구까지 폭 200~900m규모로 약 20km에 달하고 있으며 선박들이 운항하는 이 항로는 매년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 유지 준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외항선들이 군산항에 입항해 물때를 맞추거나 접안 선석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하는 정박지에서 항로 입구까지의 해역은 항로가 고시 돼 있지 않다.이에따라 현재까지 이 해역에서는 준설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항로보다 수심이 낮은 곳이 있어 항로 준설의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외항선들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항만 관계자들은 많은 외항선들이 군산항내 접안 부두까지 원활하게 드나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로의 미고시로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정박지~항로사이의 해역에 대한 항로고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정박지와 항로가 연결돼 있지 않는 해역에 대한 항로 고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항만법상 항로는 항만의 기본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돼 있으나 이 권한은 지방해수청장에 위임돼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6.12.29 23:02

"군장항로 2단계 준설, 예산낭비 없게 대책을"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분담 준설 해역에 대한 불합리한 설정으로 이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꿴데다가 최근 농어촌공사의 분담 해역과 관련, 민간대행을 통한 준설이 불투명해지면서 이같은 목소리가 높다.이 사업은 군산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와의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입구 해역의 준설을 각각 분담하면서 추진토록 돼 있다.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내항~항로입구 해역의 수심이 8.5m~13.5m가 되도록 준설하는 등 평균 10.5m의 수심을 확보하는 등, 현재 8시간 40분에 불과한 선박의 통항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상시통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해수청과 농어촌 공사의 분담준설 해역 위치를 볼 때 군산항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농어촌 공사의 준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수청의 준설 공사는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기 어렵다.또한 해수청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수심 확보, 농어촌공사는 자체자금과 민간대행에 의존해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 확보라는 각기 다른 준설목적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공사는 준설공사의 시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특히 농어촌공사는 준설분담 해역중 항로입구 부분을 민간대행개발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대행개발이 불투명한데다 시행 시기도 안갯속이다.이에따라 해수청이 오는 2018년까지 1300억원을 들여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을 완료한다고 해도 이때까지 농어촌공사 구간의 준설이 끝나지 않을 우려가 높아 상시 통항이 어려워지고 이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짙다.항만관계자들은 당초 해수청 준설해역과 농어촌공사 준설 해역이 잘못 설정되는 바람에 예산낭비의 우려가 현실화될 공산이 높다고 들고 국가재정의 준설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수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 분담 해역의 전체 준설계획 물량중 34%인 1600만㎥만 준설한 상태다.

  • 군산
  • 안봉호
  • 2016.12.28 23:02

국내기업도 100년 임대 허용…새만금 산단 활성화 '신바람'

국·공유 임대용지의 장기 입주가 국내 기업에도 허용됨에 따라 새만금 산단이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민간 개발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만금 산단의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산단 사업단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지정에 이어 한중 FTA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새만금사업 추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개정되면서 개발및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월 국회본회의 통과한 이 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및 협력업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기업에게 국·공유지에 대해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취지에 맞는 업종을 검토해 시행령에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해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와 관련,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가 허용된다.특히 민간사업자의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현행 매립준공후 1년에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종료시점인 최대 100년까지 연장된다.산단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새특법이 개정됨으로써 국내기업 입주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촉진이 기대돼 입주기업 유치와 새만금 산단개발에 탄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새만금 산단은 지난 2014년 1.2공구가 외국물건 또는 내국물건에 대해 관세법에 의거,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종합보세구역에 이어 지난해 10월 한중 FTA산업협력단지로 단독 지정돼 있어 미래가치가 큰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한편 현재 200ha의 임대용지가 지정돼 있는 새만금산단에는 OCI(주)를 포함, 총 7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5개 업체가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 군산
  • 안봉호
  • 2016.12.27 23:02

[군산시의회 2016 의정 결산] 첫 여성의장 구심점 지역발전 발판 역할

군산시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된 박정희 의장을 중심으로 올해 88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6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개최해 조례안 90건, 동의안 22건, 승인안 3건, 예산안 4건, 기타 26건 등 총 14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 2건과 5분 자유발언 51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결의)문 9건, 성명서 3건이 있었으며, 시민들에게 새롭게 적용될 의원 발의 조례안 28건을 발의하는 등 일하는 의회상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03건을 지적, 이 가운데 시정조치요구 75건, 대책마련요구 122건, 건의 6건 및 민생위주의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등 시민의 민생안정 및 편익을 촉구하는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와 함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했다.군산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성명서, 울산 현대중공업 회장 면담, 국회방문 조선업 위기해결 협조 요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2007년 주요 목표로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고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박정희 의장은 “항상 시민과 가까이에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행복한 도시, 세계의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군산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때론 따가운 질책과 지도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12.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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