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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해대 2차 특별회계재무감사

속보=군산 서해대학교가 교비 및 학교 수익용자산 횡령사건으로 이사장과 교육부 고위직 인사 등이 구속돼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 연금과 학교 부동산 일부가 추가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교육부가 지난 9월 재무회계 실태조사 감사를 벌인데 이어 뒤늦게 2차 특별회계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늑장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관계자, 회계사 2명 등 모두 5명을 투입해 서해대에 대한 특별재무감사를 벌였으며, 서해대 전 총장 L씨 및 이사장 직무대행 C씨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특별재무감사에서 대학 측이 사학연금재단에서 4억3000여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교직원 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중학 이사장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해대가 일부 학교 자금으로 매입한 군산시 새만금 인근 비응도동 일부 부지 명의를 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명의로 올려놓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매입 전반 절차에 따른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명의로 등기에 올라 와 있는 비응도 일부 부지를 담보로 이중학 이사장이 추가로 7억여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학교 자금관리 실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여기에 서해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 담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서해대학이 부실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한 사무관은 이번 특별재무감사는 지난 9월 감사에 들어갔다가 검찰이 모든 자료를 압수해 가는 바람에 감사가 연기돼 다시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30일부터 이날까지 감사를 진행했고, 추가 상황을 지켜보며 감사를 더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과정에서 교직원 연금 일부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포착됐으며, 비응도 매입 부지 역시 매입자 이름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 역시 이 이사장 등이 개입된 흔적이 일부 포착됐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5.12.03 23:02

군산아리울초, 학생자치법정 경연 '대상'

군산아리울초등학교(교장 김성규)는 최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진행된 법무부 · 교육부 주관 ‘제 2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대상(전국 1위)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내릴 교육처분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위반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급 내에서 법정 구성원(판사, 검사, 변호인 등)을 정하여 재판을 하는 절차를 가진다.군산아리울초등학교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의 대안책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하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강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의 자율성 확대,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구도영(6학년) 학생은 “위반학생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여러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니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반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나도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김성규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대안을 도출해내고 자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 배려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실력 갖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5.12.03 23:02

석탄재 반입 중단 장기화, 새만금 경자사업단 비상…예산절감 통한 5공구 매립 차질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반입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석탄재의 반입이 중단, 매립재 확보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예산절감을 통한 5공구 184ha의 매립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업단은 서천화력발전소로부터 반입되는 석탄재 153만㎥를 군산항 준설토와 혼합, 5공구 매립재로 활용할 계획이었고 석탄재의 양은 5공구 전체 매립토량 약 800만㎥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2년동안 새만금 산단으로의 석탄재 반입이 중단됐다. 한국중부발전은 애초 200만㎥의 석탄재를 새만금 산단으로 운송할 계획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운송용역을 시작했지만 43만㎥의 운송만 이뤄진 상태에서 각종 인허가문제로 지난해 초부터 중단됐고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도 만료됐다.이에 따라 나머지 물량인 157만㎥의 운송용역을 재발주, 지난달 말까지 3000㎥의 석탄재를 운송키로 했지만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과 관련된 충남도와 서천군의 인허가 벽에 부딪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업단측은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인 5공구의 매립사업에 석탄재의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절감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5공구의 매립사업은 설계상 군산항의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지만 석탄재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총 36억원의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데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5.12.03 23:02

군산시, 수산물센터 직영키로

속보=군산수산물종합센터 내 상인회장과 일부 상인들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1일 상인회와 체결했던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운영관리 위탁 협약을 취소하고 군산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상인회가 사용 중인 공유재산(상인회 사무실)을 오는 31일까지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퇴소명령을 내렸다.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30일자로 상인회에 등기를 통해 송달했다.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와 입주 상인 간 지속적인 분쟁발생으로 수산물센터 활성화 저해 및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등을 야기, 이는 협약서 제4조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군산시는 내년 군장대교 개통에 따른 서천 수산물특화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센터 개보수 사업(사업비 20여억 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번 위탁 협약 취소 결정으로 상인회는 청소나 용역, 공과금 수납 등의 문제에 일절 관여할 수 없게 된 사실상 친목단체로 남게 돼 향후 수산물센터 내부의 갈등 봉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군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수산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개보수 사업 완료후 임대료 조정, 상가 동선변경, 휴무 윤번제 실시 및 상인대학 교육실시 등 상인들의 마인드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군산시 관계자는 상인회 관련 분쟁은 입주 상인들과 협의결정 절차이행 등을 통해 조속히 해소시키길 바라며 수산물센터 운영관리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상인 모두가 센터 리모델링과 보수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고려, 센터 개보수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상인회장 A씨가 불법노점을 운영하며, 금품 등을 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1월13일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상인회장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5.12.02 23:02

"방조제 관할 결정, 지역분쟁 부추겨" 문동신 군산시장 기자간담회

문동신 군산시장이 1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사업 추진이 발목을 잡히고 터덕거리는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먼저 문 시장은 “새만금방조제 1, 2호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 지난달 27일자로 대법원에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소 제기는 대법원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시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대로면 신시·가력 배수관문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각각의 배수관문 기계설비 조작실은 김제와 부안군이 관할하는 웃지 못 할 기형 구조를 띠게 됐다”며 “지역 분쟁 조정을 골자로 방조제를 각각 군산·김제·부안으로 관할을 나눠 결정한 이번 처사는 오히려 지역 분쟁을 부추기게 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병원측과 협의해 백석제 인근 땅을 추가로 매입, 독미나리 등의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문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병원 부지를 물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백석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독미나리를 비롯한 멸종위기 식물 보전 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추가 매입 등 2~3가지 방안을 전북대병원과 논의하고 있다”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5.12.02 23:02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앞날 '캄캄'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앞날이 답답하다. 이 전용부두의 운영사인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주)(이하 GCT) 대표이사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상태의 GCT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출구조차 안갯속이다. 지난 10월 18일자로 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대표이사의 공모제나 추천제 등 선임방식을 놓고 논란만 야기됐을 뿐 현재까지 GCT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뾰족한 대안조차 도출되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건의 경우 전북도와 군산시의 공모제 추진과 경영정상화방안 마련요구 등의 벽에 막혀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두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치 않아 임대계약해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다 총 93억원의 자본금은 이미 모두 잠식, 유동성이 바닥나 주주사들은 GCT의 정상화에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 등 주주 3사들은 정상화와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모임을 갖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모임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CT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억원정도가 필요하나 이미 2차례에 걸쳐 23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데다 최근 항만 물동량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주주 3사들은 선뜻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주사에서 지분매각 검토설이 흘러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GCT와 컨테이너부두운영의 앞날이 캄캄한 실정이다.항만관계자들은 “국제무역항의 상징인 군산항 컨테이너부두를 이같이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주 3사들의 조속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GCT는 CJ대한통운 27.56%, 세방과 선광이 각 27.19%,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 9.03%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5.12.02 23:02

"주꾸미 금어기 조정하라" 군산 낚시어선협·충남 보령 어업인들 해수부 방문 집회

해양수산부가 주꾸미 금어기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 회원과 충남 보령 소속 어업인 등 100여명은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꾸미 금어기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생물의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알을 배 산란을 하는 산란철에 금어기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오히려 산란철 주꾸미 포획을 부추기도록 금어기 기간을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5월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주꾸미 금어기를 5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정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애초 금어기간을 5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정했지만 충남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기간을 변경한 바 있다.이날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 회원 30여명은 생업을 포기한 채 해수부를 방문, “모든 어종의 금어기는 산란철에 이뤄지는 데 반해 주꾸미만 성어기에 금어기를 실시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산란철 주꾸미 축제 등을 개최하는 특정 지역 수협 및 어민단체의 편을 들어주는 특혜 입법예고”라고 반발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5.12.02 23:02

군산세무서 '30년 해망로 시대' 마감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세무서가 오는 2020년부터 미장동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군산세무서는 1990년에 준공돼 활용해 온 현 청사를 오는 2019년까지 미장동에 신축 이전함으로써 30년간의 해망로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다.세무서는 이를 위해 총 208억원의 사업비로 미장도시개발지구내 7029㎡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5956㎡규모의 청사를 오는 2019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세무서의 청사 이전은 부지 528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1㎡규모의 현 청사가 지난 1990년 11월 준공돼 건물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노후된데다 안전 위험이 있고 협소,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세무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달청의 건축설계공모에 이어 지난 10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어 오는 2016년까지 부지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기본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오는 2017년부터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9년에 준공할 예정이다.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되면 보다 낳은 환경에서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86만4300㎡에 4277세대의 주택을 공급, 1만2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미장도시개발지구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수송파출소 등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 군산
  • 안봉호
  • 2015.12.01 23:02

군산해경 '태평양 13호' 첫 임무 맹활약

이달 중순 군산해경에 배치된 ‘태평양 13호’가 첫 해상경비에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하는 등 서해 해상안전 지킴이로서 기대가 높다.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25일 첫 해상경비에 나선 태평양 13호가 주말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태평양 13호는 지난 27일 오후 2시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1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EEZ어업법, 정선명령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60t,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이 어선은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또 28일 오후 2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3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B호(120t, 승선원 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B호는 총 54회에 걸쳐 어구의 투망 시간과 투망 위치 등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이날 밤 11시50분께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태평양 13호 이기춘 함장은 “승조원들이 처녀 출동이라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확고한 해양주권수호 의지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군산해경은 30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 동안 태평양 13호의 해상치안 경비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 동안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훈련단 주관 취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취역훈련은 항해, 안전, 병기, 정비, 구조구급, 전기전자, 보수, 통신, 방제 등 9개 분야 25개종에 걸쳐 실시되며 △영해 침범 외국선박 나포 △야간 인명구조 △선박화재 진압 △조난선박 구조 예인 △오일펜스 전장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태평양 13호 전 승조원이 취역훈련에 실전과 다름없이 성실히 임해 최상의 임무수행태세를 갖추겠다”며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광활한 서해 바다의 해양주권수호와 우리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5.12.01 23:02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 만든다

군산시는 지난 27일 문동신 시장 주재로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용역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고지대 공원화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의 장기발전 비젼과 도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차원에서 장기 10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고지대 10개 지구(해망 12, 신흥, 월명, 송풍, 송창, 오룡, 선양, 창성, 동흥남) 약26.6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크게 3개 지구, 즉 도시공원 연계지구, 도시역사문화 연계지구, 생활여건 개선지구로 구분해 각 지구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먼저 도시공원 연계지구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지난 10월 준공된 보금자리 주택이 건립된 곳으로 도시자연공원에 중첩되는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녹지 기능을 복원하고, 일부 수변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심경관 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 도시의 환경정화 기능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도시역사문화 연계지구는 군산시가 타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근대역사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특화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일부 월명공원에 인접한 지역에는 현재 대규모 도시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아울러 생활여건 개선지구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비교적 경사도가 낮은 지역으로 저층 중소형 행복주택을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주차장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제시된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산시 의회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과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의 장기적 도시발전 비전에 걸 맞는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
  • 강정원
  • 2015.11.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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