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영토분쟁' 확산 조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방조제 1, 2호 관할구역 결정을 철회하라는 플래카드가 군산 도심 전역에 내걸려 있다.지난 26일 중분위가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을 각각 부안과 김제로 관할을 결정한 것은 지역 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편의적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김제시는 중분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영토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다.11일 군산 관내 12개 농축업 단체로 구성된 군산농업인단체연합회는 중분위의 새만금방조제 1, 2구역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년간 성실히 행사해오던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 본질을 명백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령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한 구간인 만큼 이번 중분이의 결정은 기존 법령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지난 10일 군산시기독교연합회. 군산시성시화운동본부. 시목회. 경목회. 홀리클럽 역시 중분위는 행정구역의 역사성, 행정권한의 행사연혁, 주민생활권 등은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무소신무원칙한 외형적, 형식적, 물리적 형평성만을 고려한 중분위 결정은 결론적으로 3개시군의 분쟁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정 철회 총력전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이 같은 성명은 군산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 이 같은 움직임을 대변하듯 군산 도심 전역에는 중분위 결정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현재까지 군산시내 길가에 걸린 중분위 결정 철회 플래카드는 모두 73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 상가, 기업, 병원, 어민들도 개인 사비를 들여 플래카드를 걸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르면 2주 안에 지난 26일 중분위가 결정한 새만금방조제 관할구역 결정문을 군산시로 송달될 예정이며, 군산시는 송달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제소할 수 있다.특히 군산시는 태평양법무법인을 선임, 각종 법리와 제도,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이 갖는 역사적 특별성, 그간 관리해왔던 자치성 등 모든 법리를 적용해 대법 소송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군산 수송동에 사는 이춘배씨(37)는 새만금 방조제를 달리다보면 1, 2호 구간이 어디로 귀속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하물며 이번 중분위 결정은 지자체간 땅 나눠 먹기식 편의적 행정으로 중분위는 현재 시민들로부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중앙분쟁조장위원회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