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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행정구역 결정 지지부진, 기업들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해

새만금 산단의 행정구역이 결정돼 있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재산세를 내면서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치 못하고 있다.지번 부여가 안돼 기업들의 소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지적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는 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산단내에 OCI, OCISE, 도레이, 솔베이, 군산도시가스, ECS사등 6개 기업이 입주했고 이 가운데 도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는 분양을 받았다.그러나 새만금 3.4호 구간 방조제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됐지만 이들 기업들이 입주한 방조제 내측 매립지는 준공이 되지 않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았다.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의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행정구역에 확정돼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산단내 입주 기업들은 소유및 임대 토지및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담보활용을 통한 원활한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이들 기업들은 건축물과 토지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활용하면서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또한 기업 소재지가 현재 공유수면상태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외부에 기업을 안내조차 할 수 없는데다 인터넷설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데 불편을 안고 있다.이들 기업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치 못하는 곳을 왜 분양을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들이 산단내 행정구역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새만금 개발청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같은 애로를 해결키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5.11.09 23:02

[군산 OCI 화학물질 누출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추가발생 은폐 시도 의혹 사고 대응책 총체적 부실"

OCI군산공장의 화학물질(사염화규소) 누출사고와 관련 대응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6월 22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 이외에도 7월 15일 한차례 더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도 일었다고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새만금지방환경청의 OCI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영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50여명과 공장 및 환경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이 참여했다.이날 시민으로 참여한 신경용 군산시의회 의원은 군산은 화학원료를 소재로 하는 기업이 28곳이 존재하는 전북 경제도시임에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각각 전주와 익산에 존재한다며 군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이 출동하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여가 소요되는 등 사실상 화학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환경청 군산출장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설경민 의원도 화학사고의 관건은 신속출동 이지만 1시간여가 걸려 출동이 가능한 바람에 공기중에 흩어진 화학물질 감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군산은 화학물질 비중이 높은 만큼 출장소 설립을 통해 군산시민의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서동완 의원 역시 환경청이 군산시민의 생명권을 쉽사리 생각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주민 모두가 호흡기질환을 호소했음에도 호흡기내과가 없는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했다는 것은 총체적 부실로밖에 볼 수 없다며 7월15일에도 주민들이 화학물질에 누출돼 고통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주민 피해조사 실태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검출된 게 없다는 식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군산 대다수 시민들 역시 사고 후 주민대피 명령도 없을뿐더러 추가 사고 의혹이 있음에도 수개월동안 지지부진 은폐만 하려 하고 있다며 꼭 사고가 난 뒤 형식적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지 말고 사고 원인부터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이와 관련 화학사고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을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선조치 후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5.11.05 23:02

해경, 선박 출입항 대행신고소 2곳 폐쇄

해경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2곳을 폐쇄했다.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4일 새만금 내측의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따라 항포구로써 기능을 상실해 지난 2년간 선박 출·입항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 군산시 옥구읍 소재 어은과 옥서면 소재 하제 민간인 대행신고소 등 2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새만금 내측은 지난 1991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어업손실 보상 대상자에 대한 어업보상이 완료되어 어업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다.어은과 하제 대행신고소는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내측 수위 저하 등으로 항포구 기능이 상실되었고, 선박 등록척수와 일일 출어선 척수, 그리고 어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주민여론과 군부대 의견을 반영해 폐쇄키로 결정됐다.따라서 폐쇄된 어은과 하제 대행신고소를 통해 선박 입출항을 원하는 선박은 인근 비응도출장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고를 하면 된다.군산해경은 이번 어은과 하제 대행신고소의 폐쇄에 따라 도내에 4개 안전센터를 두고, 산하에 13개 출장소 그리고 민간인 대행신고소 28개소를 운영하게 됐다.민간인 대행신고소는 해양경찰에서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하여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와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5.11.05 23:02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철회를" 군산 어업·체육인들 성명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방조제 1, 2호 관할 지자체 결정에 군산시민들이 결정 ‘철회’ 목소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군산시수협(김광철 조합장)과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신동환 회장)는 4일 중앙분쟁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군산시수협등은 이날 “새만금 방조제는 비응도,야미도,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조성한 만큼 관내 도서 어업인들이 수 백년 지켜온 삶의 터전이자 수산자원의 산란장이며 양식어업의 보고인 어장을 내놓고 어장축소와 자원감소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인내하며 이룩한 어업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자랑이며 자부심이었기에 이번 결정에 더 큰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 420여명은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가 매립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방조제 개통 이후, 십수년째 끊겼던 뱃길복원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행정구역 결정 논란 속에 부안군 주민들의 반대로 도선운항의 꿈은 물거품된 채 여전히 소형 어선으로 육지를 왕래해야 하는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사정이 이러함에 따라 주민들은 1, 2호 방조제가 군산으로 귀속돼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불합리한 고통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했으나 중분위의 결정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3800여명의 조합원에게 상대적 허탈감과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이날 군산시민체육회 외 62개 가맹경기단체 일동 역시 “새만금 신항만과 산업단지의 국제적 경쟁력, 행정효율성, 지리적 연접관계, 국토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 2호 방조제 관할구역은 지난 100여년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관리해 온 군산시로의 귀속이 마땅하다”며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 체육단체는 중앙분쟁위원회의 새만금방조제 관할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30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모든 절차를 통해 군산의 주권을 회복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5.11.05 23:02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부두임대계약 해지 위기

자본잠식과 함께 적자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하 GCT)이 부두임대료조차 체납함에 따라 부두임대계약의 해지위기에 놓였다.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63번과 64번선석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GCT가 지난해부터 부두임대료를 체납, 임대인의 계약해지사유 대상이 됐다.GCT는 지난해분 4억3000만원에 이어 올해 1회분 1억4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3일 2회분 1억4500만원의 부두임대료를 부과받았다.부두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있는 다른 부두운영회사와는 달리 군산해수청은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고려, GCT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 4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음에도 부두임대료가 체납된 상황이다.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3만톤급 2개 선석에 대해 부두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GCT는 계약해지의 위기에 직면했다.부두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는 군산해수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GCT의 임대료 현 체납상황은 임대차 계약상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4년 자본금 70억원으로 출범한 GCT는 그동안 2차례의 증자로 자본금이 9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적자 누적으로 마이너스 15억원인 상태다.또한 GCT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9만4000TEU에서 지난해 1만5000TEU로 격감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 GCT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GCT의 지분 비율은 CJ대한통운이 27.6%로 가장 높고 세방과 선광이 각 27.2%, 전북도와 군산시가 18%이다.

  • 군산
  • 안봉호
  • 2015.11.04 23:02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업무협약

군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군산산림조합과 (주)유니드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방제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는 행정지원을 전담하고 군산산림조합은 벌채작업 및 제거목 운반 처리를, 그리고 (주)유니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채목의 파쇄작업을 책임지는 등 각자 역할분담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조정을 했다.또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재선충병 선단지인 서수면과 임피면 일원의 정밀예찰 및 책임방제를 추진하여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에 완전 방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군산시는 내년 3월까지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청암산등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 대한 방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피해 고사목은 벌채하여 파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유니드로 전량 이동 파쇄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고사되지 않고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예방주사사업을 실시하여 감염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5.11.04 23:02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전국 '벤치마킹 1번지' 부상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 일선 지자체의 벤치마킹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2013년 12월 총사업비 262억을 투입해 준공한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1일 150톤의 하·폐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함수율 80% 슬러지를 10%이하로 건조하는 시설로 최종건조 슬러지는 시멘트 회사에 연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또한 군산시 하·폐수 자원화시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화 순환계통을 구성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주성분 CH4)를 이용, 보일러를 가동하고 여기에서 생산한 증기를 이용해서 슬러지를 건조하며, 건조중에 발생된 건조 배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소화조에 가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량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군산시의 하·폐수 자원화시설은 2013년 이전 방식으로 처리하던 때와 슬러지매립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연간 29억3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화석연료(LNG)를 대체해서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아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며, 군산시는 2015년 말까지 UN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에 전국 최초로 가입할 예정이다. CDM 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소화조 가온수 가동비용을 연간 5000만원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건조부산물 판매수익으로 7000만원을 벌어 지방재정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5.11.04 23:02

[전북경제 원동력 군산산단을 가다 ② 대영엔지니어링] 독보적 기술…각종 표창 휩쓸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자동차부품 전문 중소업체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인정하는 도장생산설비 기술을 구축,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주인공은 바로 군산 오식도동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대영엔지니어링(주)(대표 김선영)으로 본사인 군산에서는 LED 전착도장, 자동차부품 가공&모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왜관지사인 경북 칠곡군에서는 TV case Top 음이온 전착 도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대영엔지니어링은 도장에 특화된 기업으로 주로 자동차 관련 부품을 도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착도장부분은 대기업도 높은 불량률로 인해 포기한 사업이지만 대영엔지니어링은 현저히 낮은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새롭게 시작한 TV프레임 사업은 세계 최초의 기술로 현재 LG전자에 독점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뜸기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도지사, 군산시장 표창 등 자동차부품 부문의 표창을 모두 독식하고 있을 정도다.대영엔지니어링은 지난 1998년 10월 도장 생산설비 엔지니어링 회사로 창립해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대영엔지니어링(주)으로 법인 전환했다.이후 자회사로 윤영 법인을 설립한 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로 등록했고, 이후 그랜져 소나타 I/P 모듈 생산도급 실시, 소나타 범퍼 페이트 공장 턴키 수주, 납품 시운전 등의 사업으로 확장했다.이후 2007년 4월 전착도장 공장을 준공해 전착도장 부문 인증 취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슬진흥협회 회원 등록,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인증, 타타대우상용차(주) 협력업체(가공부문) 등록 등 끊임없은 발전을 지속해 왔다.이후 2011년 12월 마그네슘 강재 전착도장 방법 출원, 전착도장의 화성피막처리방법 특허, 전착도장의 전처리방법 특허를 획했고 2013년 5월 지식경제부 2013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사업 광융 복합산업 신광원 조명과제 연구를 수주한 바 있다.이처럼 대영엔지니어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어가는 기업으로 군산국가산단 내 공장 가운데 벤치마킹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김선영 대표의 휴머니즘이 있었기에 이 같은 성공적 발전이 가능했다.김 대표는 평소 가족같은 분위기의 도장 전문 기업을 중시, 기업의 수익은 곧 직원의 복지와 처우에서 나온다는 모토를 사명으로 삼고 있다.대영엔지니어링에서 운영되는 사내 동호회는 3개로 산악, 볼링, 영화다. 볼링동호회 뎅굴뎅굴은 월 2회 직원들이 퇴근 후 모여 볼링 게임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유니폼 및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산악, 영화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사내 동호인들이 모여 취미 생활을 하는 동시에 사측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동호회는 회사의 직위로 만나는 것이 아닌, 동호회 회원으로서 만나니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동호회 활동이 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동호회 활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쳐 딱딱했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5.11.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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