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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중증 부모 간병, 누구의 책임인가?

△주제 다가서기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분야의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고, 각 후보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약의 형태로 제시하며 표심을 설득하였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미래 불안은 여전하다.. 미래 삶을 불안해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복지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갑자기 돌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관건은 복지 수준이다. 현재 진행형 고통의 현장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중증 환자를 간병하느라 직업을 포기하는 가족들, 온갖 수입과 재산을 털어 가족 간병비를 마련하는 일이 우리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이다. 허접한 노동으로 취급받으며 고된 삶을 이어가는 간병 노동자의 비보호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제시한 대통령 당선자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해본다.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 고등학교 통합 사회,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유치원 교사 A씨(51)의 79살 어머니는 2017년 고관절이 망가져 수술을 했다. 수술 직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나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간병비 없이 입원료만 부담하면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병동지원·재활지원) 인력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병원 등을 오가게 되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간병인 1명이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 비용으로 월 200만원씩 썼다. 지난해 5월 어머니가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한 뒤로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욕창 때문에 2시간에 한번씩 몸을 뒤집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병인은 하루 1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어가요. 지난 7개월 동안 간병비로만 2000만원은 썼을 거예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동생과 함께 병원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쓰고 나니 정말 파탄이 났어요.” 정씨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시설이 좋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자체 요양원은 대기자가 몇 백만 명이에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주든지 해주세요.”("공공 요양시설은 대기만 수백명...간병비에 가족마저 파탄",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8면) ▶ 간병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개인 간병인을 쓰면 매월 얼마가 필요할까요? ▶ 부모님이 중증 환자라면 자녀(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읽기자료2] 남씨(76)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변기에 앉기까지는 3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행기를 밀고 문턱을 기어서 넘은 뒤 목욕의자와 세탁기에 팔다리를 의지해 겨우 변기에 걸터앉았다. 지난해 3월 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가 으스러졌다. 홀로 사는 남씨는 이후 한 달 동안 지옥을 살았다. 극심한 통증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지냈고, 싱크대 위 가스 밸브를 돌릴 수 없어 생식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1~5,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그런데 남씨는 골절 환자라서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남씨는 요양 보호사 유남미(44)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씨 집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대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카레 가루를 푼 멀건 물에 생쌀 몇 알갱이를 넣어서 먹고 계셨어요.”("돌봄은 가족이어도 때론 지옥... 간병서비스 법제화 힘든가요",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1면) ▶ 남씨가 생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씨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남씨는 누가 돌보아야 하나요? 만약 돌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읽기자료3] 부모 간병·육아도 경력 인정하자: 간병과 육아 등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서울 마포구 돌봄 경력 인정조례제정 추진본부는 9일 마포구청에서 ‘돌봄 경력 인정을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에는 육아와 간병 등 가사 돌봄 노동자에게 경력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인증서를 돌봄 관련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때 제출하면 채용과 임금협상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진본부는 돌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경력 단절문제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을 ‘숙련도가 필요없는 일’‘보조적인 일’로 여기다 보니 돌봄노동에 오래 종사하면 재취업 비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김가영 추진본부장은 “돌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돌봄의 경력인정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의 실태는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엄마•아내로 살아온 한 평생...경력으로 인정하자", 머니투데이, 2022년 2월 9일) ▶ 간병과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돌봄의 경력 인정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나요? [읽기자료4]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뇌전증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못했고 약에 취해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의식하며 지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약속한 이를 만났다. 최악의 상상이 앞섰다. 연인이 아버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었다. 미리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을 때 연인은 태연하게 알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연인이 실제로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 상견례 날, 제발 아버지가 발작만 일으키지 말기를 바랐지만, 우려한 일은 현실이 돼버렸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 때 그보다 먼저 아버지를 챙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연인이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조기현의 몫] 연애와 가족 돌봄 사이에서",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25면) ▶ 위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의 연인이라면’ 어떠했을지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 ‘중증 환자인 부모의 간병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를 논제로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관련 도서 <간병 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 마이니치신문 [간병 살인] 취재반, 시그마북스 : 일본 사회에 충격과 동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재택간병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이 심층 취재한 결과물이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되어버린 당사자와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병 생활의 처절한 현실과 한계를 이야기한다.(예스24 책소개) <새파란 돌봄>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일곱 가지 대화: [새파란 돌봄] 조기현 저, 이매진 : 『아빠의 아빠가 됐다』로 ‘영 케어러(Young Carer)’와 ‘돌봄’이라는 화두를 던진 조기현 작가가 아픈 가족을 돌본 영 케어러 일곱 명을 만나 나눈 이야기. 질병이나 장애,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현재의 돌봄과 미래의 삶을 맞바꾸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돌봄, 지역 돌봄, 국가 돌봄을 넘어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가 모두 안전한 돌봄 사회로 나아갈 ‘새 파란(波瀾)’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는 모두 돌봄 하고 돌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예스24 책 소개) △영화 소개 <욕창> 욕창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고정된 상태에 있으면 살이 썩는 질병이다. 영화 <욕창>은 중증 간병을 소재로 인간 존재론적 고민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70대 퇴직 공무원, 뇌출혈로 몸을 못 쓰는 아내, 불법체류자인 재중동포 간병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학생글 "중증 환자 간병,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중증 환자 간병이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날 사회 정책의 시발점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가난일지라도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러한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중증 가족 환자 간병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소위 '간병살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가족으로서 돌봄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인간이라면 부정할 수 없지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지켜낼 수 없는 처지와 환경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복지정책으로 수용, 확대되어야 할 이유이다. 바로 지금이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적기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기에는 간병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용이 참으로 크다. 국가의 개입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참고해볼 만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나마 적게 든다는 공동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하루 10~20만원까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액수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병 수발은 가족이어도 사랑만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엔 경력 단절 문제도 생겨난다.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의 문제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텐데 조세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이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로 인식케 해야 한다. 이제는 중증 가족 간병의 문제를 위해서 국가가 시급하게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김하임 전주제일고 2학년 /제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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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7:24

김윤태 우석대 교수 “전북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감 출마선언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전북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윤태 교수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돌봄의 어려움, 학습격차, 다양한 인격교류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전북교육의 문제는 소통부재, 성찰 부족, 진영논리에 갖혔던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회복교육 집중 △교육청 행정인력을 각급 학교로 지원 △행복한 청년기 △공교육 책임성 강화 △지역에 밀착한 현장체험형 진로교육 △유아·초등 돌봄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 교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은 지지발언을 통해 “김윤태 교수는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로서 드물게 전문성과 정치력, 듬직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준비된 전북교육감후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의 본질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며 대전환시대 공교육의 새 표준을 정립할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후원회장을 맡은 이한주 교수(전 이재명 선대위 참여와 경청 위원장)는 “김윤태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연은 각별하다”며 “지난 대선기간 중 전북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이재명 상임고문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앞으로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전북교육으로 새바람을 일으켜 대한민국 교육의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윤태 후보는 독일 마부르크 필립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심리운동학과 교수로 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했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인수위 비서실장, 이재명 선거캠프 정책 부본부장과 민주당 통합 플랫폼 ‘나를위한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약칭 세바정2022) 부단장, 이재명 선대위에서 정책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22 17:23

서거석 전 총장 “교실혁명·공간혁신·미래교육캠퍼스·전북미래교육연구원 신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4차산업혁명시대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거석 후보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전북교육은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면서 “학생들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변혁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시대변화에 발맞춘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 후보는 △교실혁명 △학생중심 공간혁신 △ 전북형 미래학교 △ 미래교육캠퍼스 △전북미래교육연구원 △미래형 문화예술체육 교육 등 미래교육 6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에듀테크 활용수업, 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 학생 중심 공간혁신 등 맞춤형 학습 환경을 갖춰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과 진로탐색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격차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교육 플랫폼인 전북미래교육캠퍼스를 비롯해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권역별 미래교육캠퍼스를 조성하고, 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을 전북미래교육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미래교육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22 17:23

전북 교권 침해 심각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해야”

#1.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이유없이 친구를 때리고 성질을 부려서 (선생님이)팔을 잡고 제지했는데 팔이 아프다고 (선생님을)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요.” #2. “생활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x발새끼라고 욕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을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고, ‘차에 도끼 싣고 다닌다. 선생님 죽여버린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4. “신규 기간제 여교사 첫 출근일에 학생이 ‘호텔에 가서 키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해 충격 받은 선생이 당일 사표를 내기도 했어요.” 이는 전북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당한 교권침해나 목격사례 중 일부다.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해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을 허용하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욕설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등은 다반사이며, 이를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학부모 역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는 등 총체적 교육체제 개편이 요구된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전북 14개 시군에서 근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와 교사인권센터 설치,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다.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선 찬성이 99.4%였고, 반대는 0.6%에 그쳤다.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이 99.6%였고, 반대는 0.4%였다.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접수에서는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사례도 154건이 접수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같은 사례와 설문 등을 종합해 △교사인권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받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 인권보호 위한 교사인권센터 설립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21 17:02

김동원 총장 “국립대 등록금 무상으로 가야 우수학생 더 받을 수 있어”

(전북대 제공)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17일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 대학 혁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1년 대학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더 우수한 학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정면반박에 나섰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17일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 대학 혁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1년 대학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대학 30년 숙원이던 약학대학 유치, 국립대 최고 수준의 국가 예산 확보 등 모두가 소중한 결실이지만 그 중 하나를 꼽는다면 3년 줄곧 한국표준협회가 평가한 재학생들 대학 만족도에서 거점 국립대 1위를 기록한 것”이라며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학연교수제,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한 대학원 육성, 대학의 케이(K)-유니콘 기업 산실로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혁신 주체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내는 대학 내 융합공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산학융합플라자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RIS사업을 유치해야만 한다”며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뿐 아니라 구정문과 전주실내체육관, 건지광장으로 이어지는 L광장도 조성해 학생과 도민들이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대와 군산대 등 국립대 통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대는 제주교육대와 통하했고, 부산대-부산교대는 실패했으며, 경상대와 경상과학대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북대와 전주교대 통합)필요가 있다면 해야 하지만 교외의 반대 속 지역적 통합은 쉽지 않다”면서 “군산대와도 통합 얘기는 나모지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무르익어야 하며, 단계적·기술적 통합으로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업과 대학은 좀 더 많이 친해져야 한다”며 “기업은 유치와 육성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는데 지리적· 경제 여건 등을 따져볼 때 지금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는 등록금을 받지 않아야 더 우수학생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이 학생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한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선 초중고 학교 지원과 대학 지원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거점 국립대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의무가 있는데 국립대학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확대, 국립대 학생 무상등록금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융성 등 국립대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차기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 이강모
  • 2022.03.17 17:39

전북 RIS사업 유치 사활 ‘대학-지자체-정치권 하나로 ‘뭉쳤다’

전북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5년간 총 21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RIS사업(지자체와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대학들과 전북도, 14개 시·군 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전북 RIS사업 유치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 대학 총장들, 자치단체장,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전북권 성공추진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RIS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이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도 244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 유치를 놓고 전북을 포함해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제주 등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전북지역 4개 시군과 9개 대학,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모든 혁신기관이 참여해 RIS 사업의 성공적 유치에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았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의 RIS 추진 경과보고와 참여기관 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서명식이 이어졌다. 이날 참여 기관 대표들은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지역이 처한 위기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전북 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 내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위원회’가 발족했었고, 이날 출범식을 통해 사업 유치를 위한 의지와 범 지역의 협력을 대외에 선포했다. 박맹수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RIS 사업의 수주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번 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출범식을 통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올해 전라북도가 반드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우리 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로 인해 대학과 지역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의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교육혁신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인재가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과 기업 채용 연계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미래 신산업과 지역 기업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김승환 교육감, 정운천 의원, 김수흥 의원, 박형배 전주시부시장, 황철호 군산시부시장, 오택림 익산시부시장, 완주군 김성명 부군수, 군산대 김동익총장직무대리, 군장대 이계철총장, 우석대 남천현 총장, 박맹수 원광대총장,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 전주기전대 오항록대외부총장, 전주대 박진배총장, 전주비전대 정상모총장, 호원대 강희성총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영기 부안센터장, 전북산학융합원 나석훈 원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대표, 전북환경운동연합 오창훈 대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비나텍주식회사 성도경 대표이사, 주식회사호룡 박장현 대표이사, 전북대 장경수학생회장 등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17 17:39

전교조 “전북교육청 컨트롤타워 무너졌다. 일선 학교 어려움 외면”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생지옥으로 변했고, 일선 학교의 어려움 해결을 무시한 전북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 일선 교사들에게 방역책임만 전가한채 현실적 어려움은 모른체로 일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교육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생략한 채 개학한 결과는 교사들의 집단적 번아웃”이라며 “수업 준비와 상담은 꿈도 못 꾸고 모든 방역 책임을 떠안은 채 업무에 매몰돼 있어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사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를 호소하고 있고, 교직원 확진이 하나둘 늘어나도 대체교사 제도도 딱히 없어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확진된 교사들은 자신을 대신해 보결 수업에 나설 선생님을 찾지 못해 격리 기간에도 원격수업에 나서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그간의 위기상황 대응, 학습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등의 이유로 몇백명에서 몇천명까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확충해놓은 사이, 전북교육청은 단 12명만 채용해 놓았다. 이마저 전염병 대응과는 다른 목적의 채용이다. 경남 거제교육지원청의 경우 14명의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확신교사의 자리를 100% 대체 투입하고 있다. 장시간 단순노동이 필요한 자가검사키트 분리 역시 전북에선 교사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산, 인천 등 다른 시도지역에서는 광역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인력을 투입해 소분·개별포장해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바닥으로 처박힌 교사의 건강권, 수업권, 노동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전북교육청은 무너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고 조속히 업무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 곧 교육감 임기가 끝난다고 국장, 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도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하라. 현장의 절규에 제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 보결 전담 기간제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여 학교의 과부하를 덜어주어야 한다”며 “확진 교사의 수업을 대체하기 위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물론 장학사, 연구사, 파견교사 등을 학교가 요청하면 직접 지원하는 등 대체 강사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1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