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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는 당겨졌다’ 전북교육감 선거 카운트다운 D-99

‘전북교육을 높이 쏘아 올릴 방아쇠는 당겨졌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남은 날짜는 D-99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길가에 나부끼는 교육감 후보 현수막도 찾아볼 수 없어 도민도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후보들 역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난감하기만 하다. 더욱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 대선도 D-15로 접어들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도지사·시장·군수 선거 열기까지 가세하면서 광역후보인 교육감 선거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깜깜이 선거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 속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인 만큼 교육계만이 아닌 도민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후보들은 자기만의 개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서거석·천호성·황호진(이름순) 후보로 대진표가 압축됐다. 3파전으로 치러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각각의 후보는 전북 교육의 보다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서거석(67) 후보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한 후 (전) 제15대, 제16대 전북대학교 총장, (현) 문재인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범죄전력은 없다. 서 후보는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젊은 교육을 표방하며, 신·구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학부모가 맘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돌봄시스템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의 전라중 부지 이전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전라중 부지에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호진(60) 후보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학(박사과정 수료)을 전공한 뒤 (전)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고, 범죄전력은 없다. 황 후보는 전형적 선비같은 학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교육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 멈춰있는 전북교육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 전국 최저수준인 기초학력 문제, 다양성 상실, 형식적인 교육협력, 미래교육 준비부족 등을 제시하며 전북교육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승환 교육감 임기 12년 동안의 유의미한 성과는 이어가야 한다면서 ‘김승환 12년 혁신교육’을 더욱 보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천호성(55) 후보는 나고야대학 대학원졸업한 후 교육학 박사를 취득, (현) 전주교대 교수,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세계수업연구학회(WALS)한국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후보 중 가장 연하인 천 후보는 젊은피를 내세워 혁신과 변화를 기치로 걸고 도민 앞에 후보들이 나서 서로의 장단점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역시 범죄전력은 없다. 특히 그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현장과 행정을 동시에 아우룰 수 있는 후보임을 자처하고 있다. 천 후보는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전북교육의 새로고침은 ‘자치’와 ‘협치’가 답이라며, 교육이 외딴 섬처럼 홀로 독야청정 내 갈 길만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모든 단체 및 기관, 시민들과의 소통을 하는 ‘협치’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22 17:17

[NIE] 대통령 후보님들, RE100에 대비해주세요

주제 다가서기 전북일보 2022. 2. 6일 자 기사에 따르면,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애플, 구글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세계 총 284개 기업이 가입했다"면서 "이제 RE100은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RE100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는 15%, 배터리는 31%, 디스플레이는 40%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RE100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세계 최고 기업을 거느린 우리나라가 RE100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고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선에서 기후 위기가 큰 이슈가 안 되는 문제점도 진지하게 살펴보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 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2년 2월 5일, 'RE100'이 뭐길래 ▶ 세계일보, 2022년 1월 17일, 탈탄소 지연 땐… 삼성전자 매출 25조↓ 포스코 비용 8조↑ [‘빈 수레’ 탈탄소 경영을 막아라] ▶ 경향신문, 2022년 2월 17일,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 한국일보, 2022년 2월 10일, 미래 세대의 경고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 진지하게 공부하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RE100'이 뭐길래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영국의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애플·구글 등 340여 개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0년부터 참여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0개사가 가입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조약처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에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바꿀 정도여서 새로운 무역 규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고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한 것도 애플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용량이 막대한 제조업 중심 국가인 반면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로선 만만찮은 장벽이 생긴 셈이다. [읽기자료2] 탈탄소 지연 땐… 삼성전자 매출 25조↓ 포스코 비용 8조↑ [‘빈 수레’ 탈탄소 경영을 막아라]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2021년(보고연도 기준) 사이 모든 밸류체인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을 41% 줄였다. 애플도 같은 기간 24% 감축했다. 삼성전자의 배출은 30% 늘었다. 넥스트는 “삼성전자가 RE100을 보류함으로써 2025년부터 글로벌 고객사로부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매출 가운데 반도체, 그중에서도 RE100을 공표한 고객사의 비중만큼을 차감해 삼성전자의 2030년 매출이 139조원에 머물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LG화학도 역성장이 우려되는 기업이다. LG화학 온실가스 배출의 94%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나온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늘리고는 있으나 아직 생산규모 목표가 미미한 수준이라 전체 배출량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석유계 합성수지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2030년 전체 합성수지 가운데 석유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4%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성수지 수요 자체가 늘면서 절대량은 늘어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재생 합성수지 비율이 빠르게 늘어 석유계 합성수지 시장이 연평균 4%씩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석유계 합성수지 시장 축소로 2030년 LG화학의 매출이 3조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 1위 석유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유럽 사업장의 에너지 수요를 위해 21TWh(테라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며 “LG화학의 기후 리스크를 낮추려면 재생 플라스틱 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바스프의 온실가스 배출은 27% 줄고 LG화학은 4% 늘었다. - 배출량 못 줄이면 배출권 비용만 ‘조 단위’ 포스코는 매출 측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제품은 인프라 투자에 빠질 수 없는 만큼 제품 사용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다. EU 탄소국경 조정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사에 발주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힌다. 다만 이런 잠재 리스크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비용이다. 철강은 철광석에 코크스를 투입해 쇳물을 만드는 ‘고로-전로 공정’과 철 스크랩(일명 고철)을 전기로에 녹이는 ‘전기로 공정’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고로-전로 공정의 탄소 배출이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업의 고로-전로 공정 비율은 70%로, 미국(30%), EU(60%)보다 높다. 포스코는 이 공정을 대체하기 위해 고로기반 혁신기술(Hyper BF-BOF)과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개발 중이다. 코크스 대신 수소를 쓰는 수소환원제철을 2045년에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그 중간단계로 Hyper BF-BOF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고로의 평균 사용연한을 감안해 2030년 Hyper BF-BOF가 생산용량의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7800만t으로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Hyper BF-BOF는 기존 공정 대비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지금까지 포스코는 배출량을 공짜로 할당받는 ‘무상할당 대상업체’였다. 그러나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돼 4기 거래제가 시행되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업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배출권 예상 구매 비용이 2025년 1조1620억원에서 2026년 3조273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고 2030년엔 7조3140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세계 1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은 지난해 9월 직접환원철(DRI)을 활용한 전기로 설비에 11억유로(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에너지의 44%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에쓰오일과 현대자동차는 휘발유를 공통분모로 한다. 그러나 기후리스크 영향도는 사뭇 다르다. 에쓰오일은 친환경차가 보급되는 만큼 정유부문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또 배출권 구매 부담도 조 단위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탈내연기관 선언을 한 현대자동차는 매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은 15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 현대차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면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읽기자료3]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유럽 최대 연기금운용사인 네덜란드의 APG가 국내 대기업 10개사에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APG 지분매각 등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산업의 생존과 흥망을 좌우할 시급한 현안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은 경각심을 가다듬고 긴밀한 협력으로 탄소감축·기후위기 대응과 정책집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APG 서한을 보면, 삼성전자·SK텔레콤·LG화학 등 10개사가 동종 업계의 글로벌 기업들보다 탄소배출량이 높음을 지적하고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 해당 기업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PG 서한의 의미가 가볍지 않은 것은 향후 주주로서 책임투자 의지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 APG는 한국전력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적하며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화두이자 시대적 대세임은 다시 물을 필요도 없다. 최근 탄소감축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선진 국가와 기업들이 실제 감축 행동에 들어가는 단계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4년 후부터는 철강 등 5개 부문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거둘 계획이다.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추가 관세, 무역 장벽을 세운 것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 20여개국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APG 등 세계적 투자사들의 투자 결정 요소도 기후위기 대응으로 급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노르웨이 등의 국부펀드와 스웨덴·덴마크 등 선진국의 연기금들이 잇따라 탈탄소에 부진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의지를 밝혔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소비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 100’을 선언하고 관계 협력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국제적 흐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탄소감축·기후위기 대응력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탈탄소 산업구조 개선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인식과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자세로 탄소중립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읽기자료4] 미래 세대의 경고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 진지하게 공부하라"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후변화'는 사실상 실종된 의제다. 이슈가 된 적이 딱 한 번은 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Renewable Energy 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과 EU택소노미에 대해 묻고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뒤 대선 토론이 무슨 장학퀴즈냐는 식의 정치 공방 소재로만 쓰인 게 전부다. 반면, 앞서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였다. 결과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고 기후변화를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패배했다. 당시 미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데는 10, 20대가 주축이 된 기후행동 시민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2017년 결성 후 이듬해인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대거 선출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10선의 전임자를 누르고 뉴욕 주에서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32)가 대표적 인물이다. 같은 해 1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자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코르테스와 함께 미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집무실을 점거해 화제를 모았다. 젊은 활동가들은 펠로시 집무실에서 농성하며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미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버니 샌더스가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하자 "F학점(트럼프)보다 C+(바이든)가 낫다"며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다. 이후 이들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유권자 등록운동으로 경합주의 바이든 승리에 공을 세웠다. 선라이즈 무브먼트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한 올리비아 클라크는 정치인들이 청년의 지지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빨리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초창기 가장 중요했던 활동 중 하나는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 점거였다"며 "우리 단체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정치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투표권은 그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영리한 정치인들은 성공을 위해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크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건강한 지구가 없다면 부동산 개발도 경제 성장도 없다"며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공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젊은 세대는 물론 기후변화에 진전된 입장을 밝힌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1]에서 RE100은 무엇을 뜻하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2) [읽기 자료1]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BMW과 우리나라 LG화학 간의 2018년 계약이 무산된 까닭은 RE100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RE100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 가족(친구)과 의견을 나눠봅시다. 3) [읽기 자료 2, 3]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4]에서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공부하라’라고 했는지 가족(친구)과 의견을 나눠봅시다. /제작=전주신성초등학교 교사 김주영

  • 초중등
  • 기고
  • 2022.02.22 17:16

청와대 전주교대 총장 임명 ‘뒷전’…신학기 앞두고 학사일정 차질 우려

청와대가 국립대인 전주교육대학 총장 인선을 미루면서 신학기를 앞둔 대학의 학사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국립대 총장은 선거를 거쳐 당선된 1·2순위 후보를 청와대에 임명제청한 뒤 교육부의 인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현재 청와대의 임명 절차는 멈춰있어 3월 2일 새학기를 앞둔 대학의 교수 보직인사 및 교직원 인사, 업무 이관 등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전주교대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총장 선거를 치룬 제주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2월 선거가 치러진 군산대학교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교대를 포함한 이들 4개 국립대는 모두 현 총장이 이임해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다. 전주교대의 경우 지난해 10월20일 총장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3명이 출마해 박병춘 교수(윤리교육과)가 52.15%, 유정수(컴퓨터교육과) 교수 25.92%, 최경희(국어교육과) 교수가 21.94%를 기록했다. 제 8대 전주교대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인 박병춘 교수와 2순위 유정수 교수가 청와대에 임명제청됐었다. 전주교대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는 끝났지만 청와대가 이들 대학들의 총장 임명 문제를 일괄 처리키로 하다보니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2일 전주교대 등 국립대 총장들의 임명건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장 임용건이 통과되면 신학기 이전 총장 취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가를 받지 못하면 개강 이후까지 대행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02.21 17:09

전북교육청, 새학기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새학기 학생들을 위해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20일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폭증하면서 학교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예비비 56억원을 투입해 검사 키트를 구매하고, 3월 첫 주부터 5주간 학생은 1인당 9개씩·교직원은 1인당 4개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긴급지원용으로 도내 전체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의 10% 분량을 교육청에 비축하고, 확진자 다수 발생학교 등에 활용한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도 운영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ㆍ의료 대응체계가 전환하면서 학교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5개의 이동검체팀을 두고, 신속항원검사 양성비율이 높거나 코로나 유증상이 많은 학교에 직접 방문해 검체를 체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긴급대응팀도 구성한다. 확진자 발생시 학교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20 16:13

사학분쟁조정위, 전북교육청 파견 사학재단 임시이사 파견 문제 조사

전북교육청의 사립 학교법인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학교 설립자편에 서서 교장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파견된 사립법인 임시이사들 대부분이 김승환 전북교육감 체제와 함께하는 속칭 ‘자기사람 심기’ 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학내 구성원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법인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월 말 도내 A기독학원(중학교1, 고등학교1)에 임시이사 6명을 파견했다. 당시 파견 사유는 학교법인의 결원이사 미보충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A기독학원 이사회는 지난 2020년 9월 이사 5명(1명은 설립자 측근, 4명은 이사회 추천)을 선임 결의했고, 전북교육청의 승인을 완료한 후 2021년 1월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정관변경 △이사 사임과 선임을 각각 결의했다. 이후 학교법인 설립자인 B교회는 대리인을 세워 측근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이사회 결의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북교육청은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이유로 들어 이사회가 결의한 ‘이사 선임 결정은 당회(B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문구 삭제 정관변경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사학업무편람지침서에 따르면 ‘설립자는 이사회 결의 사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대리인을 내세운 B교회의 소송은 성립할 수 없었다. 올 1월 결국 소송은 각하됐고, 이사회가 승소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선 지난 12 말 임시이사를 이미 파견한 것이다. 임시이사로 파견된 이들의 면모를 보면 전 전교조 지회장 및 시민사회운동가, 정의당 출신 전 의원, 전 교육장 등으로 사실상 김승환 교육감과 궤를 같이했던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게 이사회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1월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교조 지회장 출신 임시이사는 이미 교육청 승인을 거쳐 교장연수교육을 받은 교장 승진 대상자 2명을 배제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출신 이사장은 교직원과의 대화에서 “교장공모제 추진은 불법이사들이 선출한 교장, 교감 연수대상자들은 무효이니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B교회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와 학교법인 설립자와의 결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는 사학법에 근거해 학내 갈등상황을 해소시켜 학교법인 정상화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설립자측에 서서 이사들을 탄압하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종전에 결정된 교장교감 등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은 개학을 십일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임시이사들로 인해 발생한 내부갈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기독학원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결정족수 인원의 이사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분위에 2배수로 추천하면 사분위에서 이사를 선정해서 통보해준다”고 밝혔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2.02.17 17:24

국가인권위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 지평선고등학교와 전북도교육청에 학교와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금해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지평선고의 학생 16명은 지난해 "학교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서 "교육청이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학교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생 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이때 학생 4명과 학부모 3명, 교사 2명, 외부인원 1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없이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 측이 즉시 권고를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이 지평선고 뿐만 아니라 전북 내 학교 현장에서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최정규
  • 2022.02.16 17:51

전북대 박재영 교수, 밀리언셀러 흑인 여성 작가 작품 첫 소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의 유수 소설들을 번역 출간해 오고 있는 전북대학교 박재영 교수(사범대 영어교육과)가 미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흑인 여성 작가인 앤 피트리(ANN PETRY, 1908-1997)의 소설 『116번가』(원제: The Street)를 국내 처음으로 번역 출간했다. 박 교수는 2019년 제시 레드먼 포셋의 소설 『플럼번』과 2020는 퓰리처상 수상작가인 앨린 글래스고의 『끌림』, 2021년 윌키 콜린스의 『이세벨의 딸』 등을 국내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올해 또다시 유수 작품을 번역 출간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미모를 지난 흑인 싱글맘의 현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116번가』는 1940년대 뉴욕 맨해튼 북부에 위치한 흑인 거주구를 배경으로, 빈곤과 인종차별을 벗어나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루티’의 삶을 통해 당시 혼돈이었던 미국 사회의 속살을 드러내 보인다. 작품 속 루티의 현실은 뉴욕 할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현실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녹록치 않지만 우리네 청춘들도 루티처럼 꿈을 꾼다. 게다가 루티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 역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은 1946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소설로 앤 피트리의 데뷔 작품이다. 출판 당시 백만 부 이상 팔려 나갔고, 피트리는 흑인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소설의 번역은 1947년 Michael Joseph LTD에서 발간한 The Street를 원전으로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 원전을 우리글로 옮기면서 원문과 약간의 간극이 생기더라도 우리글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번역했다. 또한 우리글 띄어쓰기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했다. 박재영 교수는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던 다른 성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공정의 치유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독자들이 이 작품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영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전북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학과 영화에 관한 30여 편의 논문을 썼고, 초등 영어 교과서와 고등 영어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마빈 피셔 도서상, 윌프레드 페렐 기금상, 전북대 평생지도교수상, 온라인 Best Teacher상을 수상했다. 옮긴 책으로는 샬럿 대커의 『조플로야』, 제시 포셋의 『플럼번』, 엘런 글래스고의 『끌림 1, 2』, 윌키 콜린스의 『이세벨의 딸』 등이 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2.16 17:04

전주비전대, ‘전국 5개 권역 대학 기업협업센터 공유 협업’ 업무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6일 충북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경민대학교‧구미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산학협력 및 기업협업센터(이하 ICC) 공유‧협업을 위한 전국 5개 권역 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문용규 부총장,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 구미대학교 배장근 산학협력단장,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상석 부총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최병철 부총장 등 총 15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각 대학의 특화분야 ICC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ICC 플랫폼과 연계하여 △산학협력관련 업무의 공유 및 협업 △각 협약 대학별 ICC간 연계 산·학·연 활동 및 인프라의 공유·협업 등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비전대학교 정상모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역별 대학과 기업이 공유‧협업하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의 특화분야를 연계한 ICC 활성화로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1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