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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슈 - 교육감 선거]학력신장·소통행정·교권문제 최대 쟁점

13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출마 선언으로 불붙은 전북교육감 선거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김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맞선 입지자들은 각 시군을 찾아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과 교육정책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속속 내놓고 있다.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들은 전북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들어 김 교육감 체제의 교육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에 맞서 3선 도전에 나선 김 교육감도 참여형 정책숙의제와 미래 공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 문제와 교권 및 학생인권의 조화, 지역사회 교육행정 소통, 학생 진로진학지도 시스템, 교육자치 활성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책, 인사 정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전북교육의 현실을 위기로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입지자들은 우선 학력 신장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역량 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신장 대책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부 입지자들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들어 일반고 학력 증진 프로젝트와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한다.현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문제점으로 입지자들은 하나같이 불통을 꼽는다. 지역사회 교육주체 간의 소통 부재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된 만큼 이제는 소통공감의 교육행정으로 교육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부안지역 모 교사의 자살로 불거진 교권 보호 문제도 관심사다. 입지자들은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회복 대책을 강구해 교사들이 교직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또 지방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 문제가 부각된다. 주민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시군 교육장 선발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특히 지난해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 문제와 맞물려 다시 논란이 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해법이 관심을 끈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입지자들의 교육철학과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학생 진로진학지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 지원 체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종표
  • 2018.02.14 23:02

[6·13 지방선거 이슈 - 도지사 선거]10년 정체 전북현안 속도전 이끌 적임자 경쟁

613 지방선거의 메인 이벤트 격인 전북도지사 선거의 이슈는 지역 발전의 적임자가 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낙후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지역의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고향을 떠났다.그러나 촛불 민심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해 59 대선에서 전북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10여 년 동안의 보수 정권이 마무리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특히 전북 도민들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내며 힘을 보탰고, 문재인 정부의 전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남달랐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도지사 선거가 새 정부 초기 탄력을 받기 시작한 지역 내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등이 도지사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우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그동안 민간주도로 돼 있으면서 지지부진한 매립 문제를 공공주도로 돌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밑바탕이다. 공사 설립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사 설립 이후 전북도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다.새만금개발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높은 전북도가 공사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공사의 역할에 대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또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필요하다. 공항은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돼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확고한 의지와 정부 주장을 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이번 도지사 선거의 또 다른 핫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전북 경제와 직결된 현안들이다.지난해부터 전북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익산 넥솔론 파산 등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만여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실직했거나 자리를 잃게될 실정에 처해졌지만 마땅히 도정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선박이나 자동차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전북의 근로자들이 일감을 찾아 전북을 떠났고 이는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매번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은 기업유치라는 슬로건을 걸고 타시도 기업들의 전북 이전을 호소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있는 집토끼도 지키지 못해 떠나는 전북이 되풀이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도지사 선거때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전북의 옛 영광을 부활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감 정책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농도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성공적 조성도 핵심 이슈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조성해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신선식품의 수출 등을 위한 새만금공항의 조기 준공도 앞당길 수 있어서다. <이강모서울=박영민 기자>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2.14 23:02

[6·13 지방선거 이슈 - 익산] 현안 사업 시각차 - KTX 혁신역·신청사 건립 '갑론을박'

익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청사 건립과 KTX 혁신역 신설 반대 계획을 둘러싼 정치권의 뚜렷한 시각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두 사안 모두 익산지역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역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추진 방법론에 있어 워낙 이견이 심해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먼저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당 익산시장 입지자들과 바른미래당 정헌률 현 시장의 뚜렷한 입장차이가 충돌한다.민주당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진시기와 사업비 등을 문제를 제기하고 정 시장은 정치인들이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조직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며 맞서고 있다.여기에 KTX 혁신역사 신설 반대를 두고 정치권은 적극적인 대응과 무대응이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KTX 혁신역사 신설 주장에 대해 초반부터 싹을 잘라야한다는 강경 대응론과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입지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무시론이 양존하는 상황이다.최근에는 감정대립과 상호비방전으로 비화되면서 넉달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어느 진영의 입장과 주장이 표심을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진만
  • 2018.02.14 23:02

권태홍 정의당 도당위원장 "도지사 출마"

정의당 전북도당 권태홍 위원장(53)이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권 위원장은 1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전망을 열어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들고 정의당과 함께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어 새만금사업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전북지역 시외버스들은 수십 년간 도민들에게 수백억 원 이상 부당하게 많은 버스요금을 받아왔으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 부재를 절감한다며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도민을 편안하게 모실 전북의 큰 아들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출마 선언에서 권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전도사 △복지기본권 확대 및 의료복지돌봄의 통합공동체 형성 △장애인 기본권 보장 △안전한 여성 친화도시 △청년이 정주하는 전북 △노동이 당당한 전북 △농민농업농촌 지킴이 △중소상공인 보호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새만금 추진 등 9가지 공약을 제시했다.권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전라북도선관위를 방문해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권 위원장의 출마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천호선 전 대표, 강은미한창민 부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동해 힘을 보탰다.

  • 정치일반
  • 강인석
  • 2018.02.13 23:02

전북도의원 40% 단체장 도전…의정 공백 어쩌나

전북도의원 10명중 4명이 613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정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3월 2일(90일 전)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잦은 회의 불출석이 예상되고 당내경선이 이어지는 만큼 4월까지 진행되는 임시회나 상임위 활동이 소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의원들의 사퇴도 예상돼 도의회에 빈 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재적의원 37명(최진호 의원 1월 4일 자진사퇴) 가운데 16명의 도의원이 단체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군산시장에 민주당 박재만(민주당)이성일 도의원(바른미래당) △익산시장에 김대중김영배황현 도의원(이상 민주당) △정읍시장에 이학수(민주당)장학수 도의원(민주평화당) △남원시장에 이상현 도의원(민주당) △김제시장에 정호영(민주당)강병진 도의원(민평당) △완주군수에 박재완 도의원(민평당) △진안군수에 김현철 도의원(민주당) △무주군수에 백경태 도의원(민주당) △고창군수에 이호근장명식 도의원(민주당) △장수군수에 양성빈 도의원(민주당) 등이다.재적의원 40%가 전주와 부안, 임실, 순창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셈이다.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각각 3월 2일(시장)과 4월 1일(군수)이다. 이들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기점으로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활동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올들어 도의원들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마다 대략 20%~30% 정도 의원들이 결석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당내 경선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월(12일~23일)과 4월(3일~10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의 의정공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도의회 사무처내에서도 임시회에 불출석하거나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늘어나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도의회 관계자는 당내 경선일정이 정해지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보다 경선 승리를 위한 일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정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내 지방선거 구도의 변화도 이같은 현상을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일변도의 흐름이 강했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국민의당이 분당되는 등 지방선거 구도가 다당제로 변했기 때문이다.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선거때만 해도 의원들이 당내 경선이 끝나면 의정활동에 바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다당제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과거보다 선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2.13 23:02

6·13 지방선거 '120일 레이스' 불붙었다

13일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가 12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여야 각 정당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하며 지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일찌감치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현재의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한다.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영입에 나선 자유한국당도 지선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정책 공약 발굴을 위한 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인재영입과 동시에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정책공약을 통해 지난 59 대선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야권 발 정계개편 결과 국민의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곧바로 지선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민평당은 소속 국회의원 14명의 지역구가 집중된 전라도 지역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11일 전주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상인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민심 탐방을 이어간다.13일 공식 출범하는 바른미래당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교두보를 마련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총력태세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는 등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도당위원장의 민주당 경선 전망과 정의당 권태홍 도당위원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 이외에 다른 정당은 이렇다 할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더라도 당분간 실제 후보로 등록하는 입지자는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현직인 송 지사는 이미 본선거때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13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권 위원장은 12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역 이외에도 다수의 입지자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예비후보 등록 첫 날부터 여러 후보의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제한적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59 대선으로 10여 년 동안의 보수 정권을 끝내고 진보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의 주도권을 차지했다가 대선 패배와 야권 정계개편으로 분화한 민주평화당과 대선 이후 전북의 맹주 자리를 되찾은 민주당간 진검승부에 더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출전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 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4월 1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2.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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