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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규(64)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이 군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문 위원장은 2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역차별의 벽을 극복하며 9급 공무원에서 1급까지 공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고향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몸을 던져 일했던 열정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군산 공동체를 살려 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군산은 지금,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철수설, 그리고 골목상권붕괴 등 연속된 악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역전의 기회를 잡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군산시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가 꿈꾸는 군산은 ‘행복지수 1급 도시’”라며 “소득과 문화 수준이 있고, 청년이 모여들고, 그래서 다른 시민들도 이사 오고 싶은 군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문 위원장은 “사심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다운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핵심공약을 발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순회 경청투어가 25일 전북에서 열렸다.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토론회는 2018년 지방선거의 성격과 전망 : 광장에서 생활로, 한걸음 더를 주제로 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현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오창환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현승 민변 전주전북지부장, 윤찬영 민교협 전북지회장,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제과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전북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김민석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2017년 촛불은 광장에서 마을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중앙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진화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청년배당, 환경도시 수원 등의 성공적인 사례 등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책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주권 개헌과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 개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지역, 생활, 현장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기존의 상향식 공약개발을 넘어서는 풀뿌리 정책 및 공약발굴을 위해 마련됐다며 출마희망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보탬이 되는 정책공약을 개발해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5년 12월 당헌 개정을 통해 시도당에 넘겨준 공천권을 중앙당이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을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다시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 국가적 지방분권 움직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겨준 공천권 분권이 아직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이 사실상의 공천권 회수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 24일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략공천과 관련,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14일 신설된 민주당 당헌 제102조의2(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④항에는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중앙당이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기초단체장 공천권이 시도당에 있음을 못박은 것이다.이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 2015년 7월 김상곤 혁신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시도당의 공천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은 2015년 7월 2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득권 타파-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 △당 구조 혁신-최고위원, 사무총장 폐지 △당원 권한 강화-당원소환제, 당비 대납 금지 △지방분권 정당-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권 시도당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김상곤 혁신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8월 김상곤 혁신안은 (지방선거 공천 때) 중앙당의 패권을 개선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앙당의 패권을 시도당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시도당에 넘겨진 공천권의 중앙당 회수를 예고했었다.실제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전략공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시도당에 공천권을 넘겨준 뒤 단 한 번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는데도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해 중앙집권적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시도당에 내려준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회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기존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고친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예전의 법으로 되돌아 가겠다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성(性) 관련 범죄자를 아예 배제하는 등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일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도 혹독한 검증과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당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민주당은 이 가운데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설명했다.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쟁에 파묻힌 국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시군의원의 총 정수표를 확정하지 못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서울대전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 선거구획정 지연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3월 2일 시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은 선거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북지역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하 전북행동)은 23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전북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선거일 6개월전(지난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시한을 이미 넘겼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정수를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며 전북도 또한 이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북행동은 선거구 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선거구의 크기는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유권자인 도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서울대전부산인천광주 등 전국에서 지역별 획정위가 개최한 선거구획정 공청회가 이미 열렸다며 전북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북행동은 특히 서울지역 획정위의 경우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71개 시군의원 선거구 가운데 40곳이 2인 선거구로, 나머지 31곳이 3인 선거구로 확정됐었다. 당시 전북도선거구획정위가 4곳을 4인 선거구로 만드는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이들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쪼갠 뒤 관련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전북행동은 4인 선거구제의 확대를 위해 도내 각 정당 및 도의회 원내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1일 개원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맞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다음주에 선거구획정위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일정과 운영계획 등은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전북도의원(54·고창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고창장애인복지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호근 도의원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것이 바로서야 한다. 제가 정의롭고 강인한 군민들과 더불어 삶의질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도 준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오는 6·13지방선거 정읍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한명규(59)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9일“민주당 후보로 정읍시장 경선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한 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그동안 출마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해 왔다”며“서울에서 쌓은 인맥과 정무부지사로의 행정 경험을 살려 고향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민주당에 복당했다”며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60년 민주당 계승위원회’부위원장겸 전북지역 단장을 맡아 활동했다”고 강조했다.정읍 신태인출신으로 전주고, 전북대, 고려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매일경제 편집국장을 거쳐 민선4기 김완주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당헌에 규정된 여성 공천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 당헌 8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량’이 정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후보 공천율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일단 여성위 내에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와 ‘여성특구’ 지정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경우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여성인재의 관리를 위해 상설 특별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앞서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여성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이 여성위의 주장이다. 여성특구 아이디어는 일부 지역구를 여성 후보자만 출마하거나 여성 후보자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공천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하지만 여성위 의견에 대한 당 안팎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논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가동 중인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성공천 문제를 다른 사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논의해야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앞두고 당 소속 예비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하는 등 지방선거 공천작업을 본격 시작했다.당의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는 공천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당규에 정해져 있어 검증 절차 시작은 사실상 공천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다.통합과 분당 추진 등 어수선한 야당 분위기와 달리 높은 대통령 및 당 지지율에 힘입어 비교적 여유있게 지방선거를 바라봐왔던 민주당은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사실상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서서히 몸 풀기에 나선 양상이다.2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내 10개 지역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 1명씩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민주당 당규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은 지방선거 120일 전까지 15명 이하(외부인사 50% 이상)로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도당은 운영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규에 정해진 오는 2월 13일 이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당내 후보자 검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는 시장군수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마디로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예비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구다.검증위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는 후보에 한해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한다.검증위 심사 절차가 필수는 아니어서 도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은 가능하다.그러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은 검증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후보자는 공천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증위 심사는 사실상 공천과정의 첫 번째 관문으로 볼 수 있다.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3월 2일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에 맞춰 당내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며 2월부터는 당내 예비후보자 검증 절차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광찬(62) 전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이 18일 “교육감은 현장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유 전 총장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유·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직책”이라며 “40년 가까이 교육계에 몸 담은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전북교육 발전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어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지 헌법논리로 풀면 안 된다”면서 “현장 경험과 행정력을 갖춘 전문가가 교육감을 맡아야 전북교육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전북교육의 문제점으로 학력 저하와 교권 만족도 하락을 들었다.그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으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식 교육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총장은 또 “전북교육은 지난 8년간 정부와의 갈등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전북 내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많은 예산을 받는 차별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완주 봉동 출신인 그는 익산 원광고와 전주교대를 나와 모교인 봉서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세종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5년부터 전주교대 강단에 섰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17일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소통으로 새로운 교육세상을 열겠다”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황 전 부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환영을 받으며 시행되던 많은 사업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되는 교육적폐를 보고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전북교육을 옥죄는 불통행정은 청산돼야 한다”며 “전북교육의 수장을 교수 출신이 계속 맡으면서 전북교육은 시행착오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분명한 비전, 정책 역량과 실행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교육 비전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밀도 있는 대입 지도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학교폭력 원천적 예방 △학교자치 등을 꼽았다. 그는 “전북교육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존 교육의 뚜렷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완주 봉동 출신인 그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대·목포대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강화 조치가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와 경선 불복탈당 경력자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인준했다.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 경선 감산 20%를 적용키로 했다. 이 안은 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경선 불복자는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우이며, 탈당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사람이다.민주당은 다만 탈당 경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 탈당했다가 대선 등 당이 어려웠던 시기 복당한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감산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과거 시도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거나 총선 과정에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는 감산 대상이 될 수 있다.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했다가 복당한 입지자들이 상당하다. 탈당과 복당 사유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중앙당의 이번 제재 조치가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민주당은 21대 총선부터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강화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경선 원칙을 명문화했고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추천제도를 도입했다.또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하도록 한 혁신안 규정 역시 6개월 전으로 축소했고,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황호진 전 전라북도부교육감은 15일 국회를 찾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황 전 부교육감은 촉구서에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 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며 교육정책을 만들 때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정치에 눈을 못 뜨게 하는 정맹(政盲)교육을 하고 있고, 투표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스마트정보시대에 학생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고려해 학교에서 민주선거교육을 병행하며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최고의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대 국회에는 모두 11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중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개정 촉구서를 전달한 황 전 부교육감은 이날 국회 정문과 광화문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서주원 부위원장(54)이 6·13 부안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서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안군민의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의 열망이 매우 강하다는 걸 실감했다”고 들고 “새로운 부안의, 희망찬 부안의 새 그림을 그려 부안군민과 출향 향우들이 자부심을 갖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 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서 부위원장은 부안 위도 출신으로 대리초, 위도중, 전주 상산고, 성균관대 중문과를 졸업했으며, KBS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장편소설 ‘봉기’ 1·2편을 출간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임·순·남 지역 부위원장인 이강경 씨(59)가 올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로 출마할 것을 피력했다.현재 (재)한국노인지원재단 사업단장으로 오수면이 고향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임실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낙후된 임실의 현실에 항상 가슴이 아팠다”며 “이같은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및 발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승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중앙당에 가칭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설치하는 기존의 인재영입위원회로, 외부 인사 영입과 함께 내부의 우수 인재도 찾는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인재영입위가 아닌 인재발굴위로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원이 급증한 상태다. 단순히 과거와 같은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인재발굴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영입하거나 발굴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전략공천 규정을 변경하자는 얘기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영입 및 발굴 인사들을 선거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폐지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부활할 경우 공천권을 중앙당과 시도당 중 어디에서 행사할지를 두고도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전략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1일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떠나더라도 전북교육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지거나 최소한 현상유지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최근 저의 출마 여부를 두고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다. 이대로는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는 61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교육감 선거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3선 도전 결심에 앞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변수로 작용했다.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 (선거판에)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면서도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그는 2018년 새해 전북도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 박차 △교권을 보호하는 울타리 강화 △더욱 더 안전한 학교 조성 △학력 증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올해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재(53)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이 613 지방선거에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9일 밝혔다.김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가 생활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개혁적 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지난24년 동안 국회와 당내에서 각종 서민정책과 민생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개혁적 목민관이 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지난2002년 민선3기 정읍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었다.<약력>정읍중, 호남고, 서울대학교 졸업.한양대 대학원 박사.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행정관.문재인 대통령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현장대응팀장.
17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역임한 김석철(67)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이 8일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선거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씨는 “정읍의 역사를 다시쓰겠다는 각오로 시민 통합의 깃발을 다시 세우고 풍요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그는 “김생기 시장의 사임에 대해 당원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정치 노선도 2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을것이며 당과 교감이나 낙점은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읍의 현안인 환경문제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민선6기에 잘한것은 이어받고 고칠것은 바꿔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KBS기자, 민주당 정읍지구당 사무국장등을 역임했다.
오는 2월 13일부터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시즌에 돌입하게 된다.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해 지자체장직을 사퇴하는 현직 지자체장들의 대규모 공석이 예상되는 등 행정공백에 따른 사업 추진이나 행사 차질도 우려된다.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지방차치법 111조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권한대행이 시작되면 지자체장은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지자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또 집무실 및 비서 인력, 관용차 등 지자체장의 공적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 물품, 인력,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주거 목적인 관사 사용은 가능하다. 등록은 5월 24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로 선거에 출마할 현직 지자체장은 최대 5월 24일까지 단체장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의회 역시 선거에 맞춰 의회 일정을 조정했다. 의회는 통상 7월 중 추가경정예산과 전년도 결산예산을 심의하지만 선거가 있는 올해는 9월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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