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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논란 확산조짐…"업계 병폐 뿌리 뽑아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갑의 횡포'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8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등의 혐의로 이달말 20여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참여연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의 단체들도 합세할 예정이다.특히 연합회는 공정위 신고에 이어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남양유업 파문을 계기로 업계에 오랜 관행이었던 `갑을 강박관계'를 차제에 뿌리뽑겠다는 것이 연합회 측 설명이다.실제 남양유업의 '강매(밀어내기)', '떡값리베이트', '막말 논란' 등이 비단 한 회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 내부 분위기다.연합회는 조사 대상으로 식품업체인 S그룹과 N사를 대표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L음료와 L푸드 등 20여개 업체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회는 고발조치에 앞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불공정행위와 불공정 계약관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데 이어 이어 10일여 간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이달말께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연합회는 `밀어내기'와 `떡값' 외에도 본사의 대리점 영업권 부당 침해에 대해서도 정식 거론한다는 방침이다.본사가 대리점과 지역총판 독점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지역의 상권이 커지면 그 주변에 직영점을 속속 개설, 대형마트 등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식의 편법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합회 관계자는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는 남양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횡행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업체들의 횡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이 같은 폐단을 공론화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5.08 23:02

신협 사기 주범 전주 대출 중개인

속보= 전주지역 3개 신협의 대출사기 피해의 중심에 전주지역 대출중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신협의 부적격 대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5월 67일 1면 보도)전북신협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대출사기 관련 대출중개인은 전주시 전미동 소재 G캐피탈 S씨(47)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다.S씨는 통상 중고버스의 경우 대출한도가 감정가의 60%, 신차는 80%임에도 서류상 담보 설정기간이 최소 1주일 이상인 점을 이용해 그 공백 기간을 이용, 관광회사와 공모해 이러한 허점을 악용, 버스 1대를 담보한도가 넘게 여러 곳에 담보대출 신청해 평균 1대당 4억원씩을 대출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특히 신차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기일이 있어 담보설정 기간이 한달가량 소요돼 이 같은 법적 공백을 악용해 대출사기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그동안 대출담당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수신은 증가하는 반면 여신에 어려움을 겪는 신협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없이 대출업무를 진행하며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전주지역 3개 신협이 S씨의 농간에 놀아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추정돼 향후 S씨와 그동안 친분 등을 쌓아온 관련 직원들의 대출비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협측이 그동안 대출중개를 했던 S씨의 말만 믿고 최종적인 설정 확인 등을 등한시한 채 대출을 진행해 대출사기 피해란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이다.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경찰청도 이 같은 점을 주목해 이미 압수수색한 장부 등을 조사해 신협측의 불법대출 혐의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경찰은 대출사기의 주범인 S씨가 검거해야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S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한편 신협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지역 3개 신협의 대출금 규모가 100억원에서 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도내 신협의 평균 총자산이 500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현규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5.08 23:02

저금리 시대, 금융종합과세 절세법

은행 예금 금리가 2%대를 지나 1%를 고시하는 은행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정책성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유통금리이다. 당분간 금리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은 전체적인 마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금리시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세'이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타 소득이 없는 경우 12월에 연말정산을 받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 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5월이 되면 금융종합과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세청에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IMF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보장을 받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투자자가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면서, 타 금융기관의 예치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직원과 투자자간의 운용자금규모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운용자금의 규모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자산배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금융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2013년은 개정세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따라서 금융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종합과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산 명의를 분산해서 운용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금융종합과세는 부부합산과세가 아닌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고 하면 각각 부부명의로 5억씩 분산해서 운용하면 된다. 둘째, 금융소득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다.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 소득시기를 연차별로 분산하거나, 만기가 동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전부를 수령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분산 수령하는 방법이다. 셋째,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10년 이상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 소득세를 모두 비과세 받을 뿐만 아니라,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방법이다. 당연히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05.08 23:02

대출사기 피해 신협 뱅크런 우려

속보= 전주지역 3개 신협의 수백억원대 대출사기 연루와 관련 피해규모 등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6일자 1면 보도)전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이번 대출사기는 전체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당 신협의 피해금액이 예상보다 클 경우 대량인출사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과 경찰은 현재 해당 신협에 대한 특별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대출 시일, 대출금 규모, 담보설정 순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특히 금융감독원은 본원 검사부가 직접 특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진행사항을 대외비로 규정,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규모 및 대출 부적정 등에 알수가 없는 실정이다.알려진 바로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3개 신협 중 1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쳤고 나머지 2곳의 신협을 상대로 특감을 진행 중이다.경찰도 2주전 이들 신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현재 압수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경찰은 관광회사와 전주지역 신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출과 관련 비리행위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대출사기를 당한 도내 신협들은 우선순위에 설정돼있어 담보물인 관광버스를 경매로 넘기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대출사기를 공모한 관광회사 임원과 대출중개인은 대출신청과정에서 기존에 지입차주들의 버스를 담보로 캐피탈사로부터 받은 연 17%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7%안팎 저금리 전환대출로 바꾸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고 속인 뒤 실상은 신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기존 캐피탈사 대출금 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지입차주들의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빼돌려 잠적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담보설정 1순위는 기존 캐피탈사가 그대로 돼 있어 대출사기를 당한 나머지 신협 등은 사실상 원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기존 대출금이 담보한도액(중고차 기준 대당 가격의 60%)까지 지급됐다면 2순위로 설정이 됐더라도 대출금을 한푼도 회수할 수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다만 3개 신협 중 1곳은 한 건만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2개 신협은 대출건수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규모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수사를 진행중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역 관광버스 차주 4명이 관광회사 4곳을 상대로 신협 및 새마을금고 측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지검에 접수했으며 고소장에는 전주지역 신협 3곳과 전남 순천지역 새마을금고 1곳 등 금융기관 4곳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관광회사 대표들에게 관광버스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해줬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5.07 23:02

신협 수백억 대출사기 연루 파문

전주지역 3개 신협이 수백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들 신협 중 한 곳의 지점장이 대출관련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착수일인 지난달 22일 투신자살해 대출사기 피해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경찰 조사시 고인이 금감원 특별감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유족들의 말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신협들은 경남지역 H관광회사 임원과 대출모집인이 공모해 지입차주들의 관광버스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아챙기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현재 잠적한 사기혐의자와 불법대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들은 법적으로 설정기간이 1주일에서 한달 정도 걸리는 허점을 이용, 무작위로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한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진 바로는 버스 1대당 1억원 이하가 적정 대출금인데도 대출모집인 등이 서류상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버스 1대당 4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가로챘다.이때문에 우선순위에 설정되지 못한 금융사는 담보물인 버스를 경매처리해도 원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수사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도내 신협들의 피해규모는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가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경찰은 2주전 이들 3개 신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금융감독원 또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들 신협들은 파장을 우려해 극도로 말을 조심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른 대출이었으며 1순위로 설정돼 있어 대출금 연체시 담보로 잡은 관광버스들을 경매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대출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 여신 증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대출모집인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3곳 뿐 아니라 다른 신협들에도 대출신청을 했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다른 신협들은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을 놓고 볼 때 대출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뒷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출사기 관련 후폭풍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5.06 23:02

농협, 7월부터 식품인증제 도입

농협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농협 안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안심 인증제는'사업장 안심인증제'와 '상품 안심인증제'등 2종류로 '사업장 안심인증제'는 농협 소속 식품 가공공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학교급식센터, 농산물공판장 등 3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상태 등을 점검해 최고 등급을 받은 시설을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기준) 인증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상품 안심인증제'는 농협이 취급하는 농식품에 농협 식품안전연구원이 정한 자체 품질기준을 적용, 합격점을 받은 상품에만 '안심' 또는 'GQ(Good Quality)' 마크를 붙이는 제도다.농협은 과거 농약, 대장균 등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큰 고춧가루나 깻잎, 젓갈 등부터 안심인증제를 적용하고 녹차나 유자차 등 단순가공품 위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잔류 기준치 초과 여부, 식중독균·대장균·노로 바이러스 등의 검출 여부, 중금속·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의 검출 여부 등이다.또한 농협은 안심인증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5.06 23:02

저소득층 고금리 적금 각광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7%대 중반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저금리 기조 속 연 4%대 금리의 재형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재형저축처럼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1년 만기임에도 최고 7%대 중반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사회소외계층 대상 적금상품의 금리를 올린 데 이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기업, 외환, 부산, 대구, 경남 등 8개 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등에 사회소외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국민은행(적금 상품명 '행복만들기')과 우리은행(희망드림)은 기본과 만기해지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7.5%의 금리를 제공한다.대구은행(행복동행), 경남은행(희망모아)은 최고 연 7%, 기업은행(신서민섬김)은 6.7%, 신한은행(새희망)과 외환은행(1004 나눔)은 각각 최고 연 6.0%와 5.5%의 금리를 제시한다. 은행권 정기적금 평균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지고, 그나마 금리가 높은 재형저축도 최고 연 4%대 중반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은행권은 출시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도 기본금리를 0.5%포인트가량 올렸다. 또 일반근로자가 아니라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고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 보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확대했다.월 납부 한도도 기존 30만원에도 50만원으로 높여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5.06 23:02

한은 금리인하땐 지수 2000선 기대

코스피지수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호재로 IT와자동차업종의 반등과 실적호전이 예상되는 통신주의 상승으로 전주대비 1.09%(21.15포인트) 오른 1,965.71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705억원과 3,004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6,687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기아차를 동시에 순매수를 기록했고, 실적모멘텀이 예상되는 통신주에서는 외국인은 LG유플러스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KT를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KB금융, 삼성화재를 순매수했고, LG전자, 하나금융지주, KT, 이마트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현대차를 순매수했고,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우리금융, SK이노베이션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지난 29일 565.35포인트로 마감하며 4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약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긍정적인 접근으로 강세 분위기는 이어가는 모습으로 전주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565.33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와 개인은 각각 87억원과 1,767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81억원을 순매도 기록했다.지난주 미국중앙은행은 지난 1일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럽중앙은행은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국내증시도 단기 숨고르기를 과정을 마치고 점진적인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는 9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결정 등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이 나올 경우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 재진입도 기대가 되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코스피지수가 1,900포인트선에서 강한 지지선을 바탕으로 4%정도 상승있어 단기 바닥권을 벗어나는 모습이고 IT와 자동차, 일부 내수주업종을 제외하고 부진했던 1분기 실적발표가 막바지 국면에 진입해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다.이번주도 대형주 중심으로 주도주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시장 관심은 다시 중소형주에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IT 부품주와 전자결제주처럼 실적과 성장성이 확인된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정시 분할 매수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증권
  • 기고
  • 2013.05.06 23:02

농협은행, 금감원 민원평가서 '꼴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잇따른 전산사고가 발생했던 농협은행이 지난해 평가 5등급으로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4년 연속 하위등급(45등급 ) 판정을 받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원평가는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회사별 민원 건수, 금융사의 해결 노력과 영업규모를 고려해 각 금융사를 15등급으로 나눈 것이다.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 CEO(최고경영자)가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은행은 평가 등급이 개선되는 등 평가제도 운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은행은 2010년 5등급에서 2011년과 2012년 2등급으로 상승했으며, 경남은행도 2010년 4등급에서 2011년과 2012년 2등급으로 올랐다.반면 한국SC은행은 2010년 2등급에서 2011년 4등급, 2012년 5등급으로 하락했고 한국씨티은행도 2011년 2등급에서 2012년 5등급으로 3단계 하락했다.민원이 가장 적은 은행은 대구은행으로 최근 5년 연속 1등급 판정을 받으며 최상위등급을 유지했고 부산은행도 2008년 1등급, 20092012년 2등급 판정을 받으며 5년 연속 상위등급을 유지했고 전북은행도 20082012년 2등급 판정을 받아 부산은행과 같이 5년 연속 상위등급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등급이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다른 회사에 전파할 계획이며 민원평가 4등급 이하 회사에 대해서는 민원 예방 및 감축 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5.03 23:02

오늘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30년만기 대출 시행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2일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다.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만약 A씨가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지만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월 90만원으로 줄어든다.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된다.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2일부터 개시된다. 개인의 보증한도가 7천만원인 경우 종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과거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다.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이 때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국토부는 이달부터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연 2.5%에서 2.25%로 인하됐고 시중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는만큼 이달중 구입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도 개선 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5.02 23:02

서민지원 새희망홀씨 실적, 은행권 양극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액 가운데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저소득자(연소득 2000만원 이하) 비중이 은행별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새희망홀씨대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올 1분기 새희망홀씨대출로 서민층에 총 4911억원을 지원했다.하지만 금융소외계층인 서민을 위해 출시된 새희망홀씨의 저신용저소득자 취급비중이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여 새희망홀씨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다.3월말 기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실적을 보면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73.6%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74.0% 대비 소폭 감소했다.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의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94.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91.9%)과 농협은행(80.5%)도 80%를 넘었다.그러나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 중 9곳은 은행권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새희망홀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실제 스탠타드차타드(SC)은행의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55.0%에 불과했고 씨티은행(56.3%)과 외환은행(58.7%), 경남은행(59.2%)도 50%대에 그쳤다.나머지 은행들도 6070%대에 그쳐 실질적으로 새희망홀씨의 혜택을 누려야할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새희망홀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희망홀씨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하지만 은행들은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의 채무상환과 관련 부실리스크를 우려해 저신용저소득자들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그렇다고 새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 높지는 않다.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인 씨티은행(8.0%)을 포함해도 연체율이 3월말 기준 2.7% 수준이기 대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저신용저소득자 대출비중을 늘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서민을 더 우대하는 등 서민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5.02 23:02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차지연 기자 = 금융 당국이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기금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다.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접수에 이어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라고 내국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 수를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지난달 22일 가접수를 개시해 10만여명이 몰린 행복기금은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1일부터 본 접수를 하지만 행복기금 등 일선 창구는 2일부터 가능하다.연체 6개월 미만, 연체 원금 합계액 1억원 초과, 개인 회생, 파산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소득을 고려해 30~50% 채무 감면을 해주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조절해준다.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금융 당국은 행복기금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해 나중에 상환하면 된다는 논리다.행복기금은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에 투입되는 보증재원 7천억원을 제외하면 32만명 수혜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으로 8천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초기 채권 매입 비용이 더 필요하면 차입 등으로 조달한 뒤 상환하면 되므로 재원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5.01 23:02

`악성 다중채무자' 130만명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는 악성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2년 새 40만명 이상 늘어 130만명을 넘어섰고, 대출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악성 다중채무자 2년새 42만명 늘었다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한 사람) 수는 2010년 6월말 87만7천명에서 지난해말 130만1천명으로 급증했다.2년 6개월 새 42만4천명에 달하는 `악성 다중채무자'가 늘어난 셈이다.통상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10% 미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2금융권은 15~25%, 대부업체는 39%에 달한다.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렸다는 것은 신용도가 극히 낮고 대출 상환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악성 다중채무자는 2011년 3월말 105만7천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더니, 일년도 안 된 2011년말 121만5천명으로 120만명까지 돌파했다.지난해말 130만명을 넘어섰으므로 한 해 10만~20만명이 늘어나는 무서운 속도다.특히 이 가운데 96만2천명은 은행권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만을 받아 악성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대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한은 조기경보팀의 박장호 과장은 "100만명에 육박하는 이들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만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악성 중의 악성 다중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총 채무액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악성 다중채무자의 총 대출규모는 2010년 6월말 34조원에서 지난해말 57조4천억원으로 2년 6개월 새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1인당 대출액도 3천877만원에서 4천412만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 대란'이 다중채무자 급증 불렀다한은은 악성 다중채무자의 급증 원인을 `자영업 대란'에서 찾았다.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50대 이상 퇴직자가 창업전선에 대거 뛰어들면서 자영업 분야의 과잉 경쟁이 일어났고, 이들의 자금 수요가 다중채무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저신용자인 경우가 많고 다른 직종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커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은 탓에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연령대별로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비중 추이를 봐도 30대 이하는 2010년말 21.3%에서 지난해말 20.2%로 줄었지만, 50대 이상은 39.6%에서 42.1%로 높아졌다.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린 악성 다중채무자는 대출 상환을 제대로 못 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생계 파탄까지 이를 가능성이 크다.지난달말 은행권 연체율은 1.15%에 불과하지만,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지난해말 이미 9.4%까지 높아졌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5%에 달한다.한은 박장호 과장은 "악성 다중채무자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자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한다면 파산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은 상위계층보다 훨씬 크다"며 "이자 경감이나 채무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5.01 23:02

연령대 맞는 재무 목표 설계해야

흙 속에서 진주를 고르듯 금융기관에서 요즘 내 맘에 꼭 드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 위험도 없으면서 원금이 보전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요즘과 같은'저금리'시대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정기예금만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투자를 하거나, 위험상품에 무조건 가입할 수도 없다. 2013년은 많은 세법에 변화가 있었고,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익률을 높이려다 원금의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작은 해답은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이벤트를 이해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따른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서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20대는 사회 초년기로 결혼자금마련을 위한 종자돈 마련이 필요하고, 30대에는 가정형성기로 결혼과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비와 교육비마련을 위한 자금을 형성해야 된다. 40대는 자녀성장기로 자녀교육비와 주택평형을 넓히기 위한 자금,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50~60대에는 자녀성숙기와 노후생활기로 자녀의 결혼자금과 은퇴자금 관리, 자녀의 대한 증여, 상속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다. 20~30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므로 적립식 펀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이 적합하다. 또한 적립식으로 납입하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0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 상품의 비중을 결정해야 하는데,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대의 경우에는 은퇴가 가까워지는 시기이므로 안전자산 투자를 늘리고 월지급식 등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목돈을 운용하는 경우 수익률 관리는 필수이다. 60대 이후의 현명한 금융생활은 자산운용이나 소득으로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현금화시키거나, 작은 평수의 집으로 옮겨 잉여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전세로 전환을 하고 잉여자금을 활용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역 모기지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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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3.05.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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